1%대 금리 대출로 내집 마련…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위해 한시적 제공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낮아진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신혼부부들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나온다. 기존 주택의 임대관리를 공공에 맡기는 ‘집주인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난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0.3%포인트 상향해 연 1.6~2.4%로 낮출 계획이다. 1%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춰 금리가 2.3~2.9%로 인하된다. 신혼부부는 0.3%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준다.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 수도권 대출한도가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만으로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동당 4억 원 내에서 연 1.5% 금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50%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공실 리스크나 관리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차인(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을 살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의 제한을 받아 올해 내에 300채 수준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새로 도입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과 함께 기금 이자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1000채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주택 1만 채, 뉴스테이 2만 채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까지 3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확대(최대 70%)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1만 채를 추가 선정했다. 서울독산(1500채), 경기 김포고촌(2900채), 경기 남양주진건(5700채) 등 3곳을 11월까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해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정시설 땅에 1800채 규모로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