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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9%
사회일반20%
대통령14%
검찰-법원판결8%
사건·범죄6%
정당5%
국방3%
보건3%
외교2%
남북한 관계0%

  • 선방위, ‘김건희 디올백’ 보도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의결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선방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의 지난 2월 25일 방송분에 대한 제작진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의결했다.MBC는 해당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몰카 방식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인터뷰 등이 내용에 포함돼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선방위 여권 추천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했다”며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반면 MBC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성 있는 보도였다고 반박했다.선방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를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되는 중징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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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민주당과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총선 공약이었던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내 신중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며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과 관련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조 대표는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그는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다. 그래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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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완료…108석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완료했다고 공고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총 108석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결의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559명 중 547명(97.83%)이 찬성해 의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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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재명,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서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2022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석 인원은 각 3인이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 정무수석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하기로 했다.홍 수석은 “이번 회담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자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면서도 “말씀을 나누시다가 시간이 필요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오찬이 아닌 차담회 형식으로 회담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천 실장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제에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며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영수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한 의제를 제안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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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다 접고 尹 만날것” 대통령실 “李화답 환영…실무협의 바로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한다”며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등 안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을 먼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빨리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그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 기대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입장이 나온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며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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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축학회 정기총회 개최…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 제시

    대한건축학회가 25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4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이강석 한양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 국내 건축구조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해외 각국의 사례조사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아도 대형 붕괴사고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구조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분야 자격 제도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건축법은 모든 건축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뼈대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사들은 건축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야 한다. 뼈대의 설계·시공·감리를 기술사가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붕괴 사고가 반복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건축사 제도만 있고 건축구조기술사 제도가 없던 1960년대식 후진적 구조안전 제도가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며 “구조설계와 구조안전의 책임자 자격을 잘못 규정해서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션 참가자들은 기술사들의 책임과 권한이 잘 정립된 해외 각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국내 건축구조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안전 확보와 엔지니어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 뿐만 아니라 구조도면, 감리를 포함한 건축구조 엔지니어링의 전 과정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독점적인 설계 정의를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엔지니어의 설계로 구분해 개정하고, 구조기술사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와 계약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구조안전 문제는 단순히 용어와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건축법보다 강한 권한의 구조엔지니어링 분야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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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8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전 회장은 정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해 2600만 원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대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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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2조8860억…‘어닝 서프라이즈’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불황을 딛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어난 12조4296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2조8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특히 영업이익은 당초 증권가가 예상했던 1조8551억 원을 1조 원이나 뛰어넘었다.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매출도 그간 회사가 거둬온 1분기 실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SK하이닉스는 “장기간 지속돼 온 다운턴에서 벗어나 완연한 실적 반등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D램은 HBM 등 AI 서버향 제품 판매량이 늘었고 낸드 역시 프리미엄 제품인 eSSD 판매 비중 확대로 수익성 개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2분기 이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D램 수요도 회복해 올해 메모리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제품 최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QLC 기반 고용량 eSSD 판매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AI용 PC에 들어가는 PCIe 5세대 cSSD를 적기에 출시해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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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원내대표에 황운하…10분만에 만장일치 선출

    조국혁신당은 25일 22대 국회 원내대표로 재선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원내대표를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 방식으로 선출했다. 콘클라베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조국혁신당은 “황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11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역할을 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황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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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윤 교수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딴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액체로켓 최적 분사시스템, 로켓엔진연소기 등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차세대우주추진연구센터장을 맡았다.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했다. 성 실장은 “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연구자 중 한 명”이라며 “온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우주항공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 임원이 임명됐다. 한국계 미국인 존 리는 2021년까지 29년 동안 미국 나사에서 일한 우주과학 전문가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수석 어드바이저로 근무했으며 백악관에서도 경력을 쌓았다.존 리가 맡을 임무본부장의 경우 연봉이 2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대통령 연봉과 비슷하며 국무총리(약 1억9700만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기존 공무원의 연봉 체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우로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존 리는 R&D와 우주산업 육성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차장으로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다. 노 실장은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성 실장은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며 항공청이 그 운영을 지원해 관계부처간 정책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주요 직위자를 내정하며 업계 최고전문가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을 성공적으로 출범해 잘 이끌어나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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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진료 중단…의사수 직접 검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방 위원장은 또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인 25일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부터 비대위 수뇌부 4명이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수뇌부 네 사람은 평상시에 환자만 받던 필수의료 교수들이다. 이번 사태의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할 줄은 몰랐다”며 “지금처럼 진료를 보면 의료 붕괴가 100% 오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수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사직”이라며 “소위 ‘뻥카’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지만 진정성을 못 믿겠다면 나는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만약 사직이 안된다면 사직도 안 되는데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방 위원장은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서울대 비대위가 주체가 돼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며 “직접 연구 논문을 공모하려 한다. 공모를 원하는 연구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의료시스템에 필요한 의사 수를 제시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연구 결과 2000명을 넘는 증원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과학적 근거를 기반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단체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논의를 통해 특정 지역 개혁이나 정치적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 공모의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과학자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현재의 정책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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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역의료 정상화는 헌법적 책무…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촉구했다. 그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119구급상황센터와 응급의료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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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와 같이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권익위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산모 또는 출생아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권익위는 설문에서 ‘정부가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다.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설문조사가 즉각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생각함은 1차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프로세스”라고 전했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세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관련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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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회의원들, 전범 합사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들이 23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집단 참배했다.지지통신에 따르면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야스쿠니신사의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이 모임 의원들은 춘·추계 예대제, 2차 대전 패전일(8월 15일) 등에 모여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 기간에도 집단 참배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춘계 예대제 첫날인 21일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신사 제단에 바치는 비쭈기나무 화분을 뜻한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집권 후 직접 참배하지는 않았으나 공물을 계속 봉납해 왔다.이에 우리 정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야스쿠니신사에는 도조 히데키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민간인 등 246만여명이 합사돼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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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독립 시도?…하이브, 감사 착수

    국내 대표 기획사 하이브(HYBE)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인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하이브는 22일 오전 어도어 경영진 업무 구역을 찾아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하고,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경영진 A씨 등을 상대로 대면 진술 확보에 나섰다.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을 확보해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는 민 대표가 지난 2021년 설립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가 지분율 80%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나머지 20%를 보유하고 있다.하이브는 이날 확보한 전산 자산 등을 토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민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와 비주얼디렉터를 담당했다. 2021년 11월 어도어의 대표가 됐으며, 2022년 7월 뉴진스를 론칭하면서 프로듀서로서도 역량을 입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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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오는 25일 일률 발생 아냐”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했던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부터 발생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22일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풀고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의 대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의료계에 요구했다.그는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 신청을 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기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에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며 “정부의 유연함과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 일 대 일 대화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자리에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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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진석 비서실장 직접 발표…“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정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전 부의장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아실 것”이라며 “정계에서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신임 비서실장은 “어깨가 많이 무겁다.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도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보도와 관련해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지난 2년간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런 정책 추진을 위해 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는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여야가 그간 입장을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직은 모르겠다. 저는 듣기 위해 초청을 한 것”이라며 “의제에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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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유력…이르면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2일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 충청 출신 5선 의원인 정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부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정무 감각과 경륜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여권 관계자는 “경륜 있는 정 의원이 비서실 조직을 정비하고 야당과의 협치에도 적임이라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귀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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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 추진 검토”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현재는 특수학급은 필요할 경우 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설치를) 안 하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 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진학수요 조사 대상을 초1부터 중3까지로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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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이유로 사양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하겠다는 뜻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실 참모를 통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한동훈 비대위’ 초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이기도 하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대통령실로부터 한동훈 비대위와의 오찬을 제안받은 바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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