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전용 59㎡의 분양가는 2년 연속 전용 84㎡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8일 분양 평가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4㎡ 평균 분양가는 7억1308만 원이었다. 지난해 1월 6억4809만 원에서 1년 사이 7000만 원 가까이 뛰며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었다.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12월 19억493만 원으로 전달(17억7724만 원) 대비 7.18% 올랐다.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 등 고분양가 신규 단지가 공급된 영향으로 보인다. 역삼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최고 분양가가 28억 원을 웃돌며 84㎡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가격에 분양됐다.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5억843만 원) 대비 3.47% 오른 5억2607만 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14억991만 원으로 평균의 3배 수준에 육박했다. 분양가 상승률로 보면 2년 연속 전용 59㎡가 전용 84㎡를 앞섰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 전용 59㎡ 상승률은 10.65%로 전용 84㎡(10.03%)보다 소폭 높았다. 2024년 같은 기간에도 전용 59㎡ 상승률(11.25%)이 전용 84㎡(8.15%)보다 높았다. 분양가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소형 평형 위주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민간 아파트 공급량은 8553채로 전월(1만4286채) 대비 40.1%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전국 민간 분양 물량은 11만9392채로 최근 5년(2021~2025년) 중 가장 적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0㎡를 전세 보증금 2억2000만 원에 계약한 김모 씨(25)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반환보증) 가입을 포기했다.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이 오피스텔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하는데,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추는 것도 어렵다고 해 전세반환보증 대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기 시 별도 비용을 내야 하지만 전세사기 걱정 때문에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과 공급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큰 폭으로 뛰면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이 늘어나 월세를 추가로 내는 등 20, 30대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5.83%였다.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8.25%로 90%에 육박한다. 평균 전세가격은 2억2128만 원으로 같은 표본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세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가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매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가정하는데 이를 반영하면 공시가격의 126%라는 기준이 나온다. 문제는 매년 4월 확정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그해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지난해 1월 1일 시세를 기준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전세가격은 실시간으로 오르면서 ‘126% 룰’에서 벗어난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전용 24㎡에 거주하는 최모 씨(28)는 지난해 9월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 126%를 넘었다.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공시가 126%에 맞춰 400만 원을 낮추는 대신 월세 5만 원을 내기로 했다. 최 씨는 “지금은 5만 원 정도지만 앞으로 부담이 계속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양천구 원룸 밀집 구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데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요건에 맞는 매물은 더 찾기가 어렵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을 낮춰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는 대신에 월세를 올려 받는 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세반환보증 요건인 전세가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보증 가입 기준이 더 강화되면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져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유형, 지역별로 보증 가입 기준을 다르게 하는 등 시장 상황을 세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그룹의 제조 데이터와 결합시킨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5일 현대차그룹 온라인 신년회에서 올해 경영 방향의 핵심으로 AI 기술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로 이 영역에서 우위를 선점해온 데 비해 우리가 확보한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그룹의 자동차, 로봇 등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는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라며 “데이터와 자본·제조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에 AI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장과 거의 동일한 조건의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성능 검증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이 시설에서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과 결합시켜 피지컬 AI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G그룹 계열사들도 일제히 AI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이날 “영업, 생산, 연구개발(R&D) 등 전 부문에 에이전트형 AI를 전격 도입해 고객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제품 개발과 소재 개발, 제조 운영 등 3대 핵심 영역에 AI 적용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최소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도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AI 전환을 통한 역량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건설업계도 AI 중요성을 강조하긴 마찬가지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록지 않은 글로벌 경영 환경 속 ‘도전’을 강조하는 신년사도 이어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올해는 팬데믹의 기저 효과도, 공급망 문제 해결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재무 체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하고 2027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한편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새해맞이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날 사내에서 직원 300여 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연 시무식에서 소통 문화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조직에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강한 업무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가 3만 채 이상, 수도권에서는 10만 채 이상이 분양된다.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만,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적용돼 자금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은 18만7525채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분양 실적(18만1138채)보다 약 6000채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0만9446채(58.4%)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이 3만4230채로 작년(1만4420채)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올해로 넘어온 물량이 많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879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작구 5648채, 노원구 3636채, 영등포구 3384채, 성북구 2265채의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이달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 연희’(95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2054채),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 서초’(1167채)를 시작으로 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251채), 3월 동작구 ‘서반포 써밋 더힐’(흑석11구역 재개발·1515채), 4월 ‘아크로 리버스카이’(노량진9구역 재개발·987채) 등이 이어진다. 방배동 방배13구역과 14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2296채)와 ‘방배 르엘’(487채)도 6월까지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7월 이후로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클래스트’(5002채)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속에서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아 자칫 ‘현금 부자’만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5043만6000원으로 처음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대출이 제한된 상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가 임박한 후분양 아파트는 10억 원 이상을 급하게 마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다. 분양가가 치솟는 만큼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는 올해 전국에서 공공분양 3만805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2만3027채가 경기에서 나온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본격화되는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1305채)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분양될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새해를 맞아 그룹의 제조 데이터와 결합시킨 피지컬 AI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5일 현대차그룹 온라인 신년회에서 올해 경영 방향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로 이 영역에서 우위를 선점해온 데 비해 우리가 확보한 역량은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그룹의 자동차, 로봇 등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는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라며 “데이터와 자본·제조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에 AI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장과 거의 동일한 조건의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성능 검증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후 이 시설에서 축적된 현장 데이터를 로봇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술과 결합시켜 피지컬 AI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LG그룹 계열사들도 일제히 AI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김동춘 LG화학 사장은 이날 “영업, 생산, 연구·개발(R&D) 등 전 부문에 에이전트형 AI를 전격 도입해 고객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제품 개발과 소재 개발, 제조 운영 등 3대 핵심 영역에 AI 적용을 본격화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최소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도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AI 전환을 통한 역량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도 AI 중요성을 강조하긴 마찬가지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부산신항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AI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록지 않은 글로벌 경영 환경 속 ‘도전’을 강조하는 신년사도 이어졌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올해는 팬데믹의 기저 효과도, 공급망 문제 해결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손에 잡히지 않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냉철한 현실 감각과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무 체력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하고 2027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새해맞이 소통 행보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날 사내에서 직원 300여 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연 시무식에서 소통 문화를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정 회장은 “조직에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강한 업무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가 3만 채 이상, 수도권에서는 10만 채 이상이 분양된다.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 청약이 포함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만,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출규제까지 적용돼 자금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은 18만7525채가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분양 실적(18만1138채)보다 약 6000채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0만9446채(58.4%)가 분양 예정이다.특히 서울이 3만4230채로 올해(1만4420채)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면서 올해로 넘어온 물량이 많다. 구별로는 서초구가 8796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작구 5648채, 노원구 3636채, 영등포구 3384채, 성북구 2265채 순이었다.서울에서는 이달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 연희’(959채)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 신풍역’(2054채)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 서초’(1167채)를 시작으로 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한 ‘오티에르 반포’(251채), 3월 동작구 ‘서반포 써밋 더힐’(흑석11구역 재개발·1515채) 4월 ‘아크로 리버스카이’(노량진9구역 재개발·987채) 등이 이어진다. 방배동 방배13구역과 14구역을 재건축하는 ‘방배 포레스트 자이’(2296채)와 ‘방배 르엘’(487채)도 6월까지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7월 이후로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클래스트’(5002채)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분양가 속에서자금 마련도 쉽지 않아 자칫 ‘현금 부자’만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5043만6000원으로 처음 5000만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10·15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대출이 제한된 상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가 임박한 후분양 아파트는 10억 원 이상을 급하게 마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다.분양가가 치솟는 만큼 공공분양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는 올해 전국에서 공공분양 3만805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2만3027채가 경기에서 나온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본격화되는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1305채)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방식으로 분양될 전망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4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7.3%로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100%를 넘었다가 하락 전환해 2023년 82.5%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4년에 92%로 반등한 뒤 지난해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이 시행되면서 투자 수요가 경매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월 99.5%에서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102.3%로 올랐다. 이후 11월 101.4%, 12월 102.9%로 3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 특히 12월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구별로는 한강벨트 지역과 강남권 낙찰가율이 두드러졌다. 성동구가 110.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04.8%, 광진구·송파구 102.9%, 영등포구 101.9%, 동작구 101.6% 등 9개 구가 낙찰가율 100%를 넘었다.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단지도 성동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1월 24일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60㎡는 40명이 입찰해 13억3750만 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8억3500만 원으로 낙찰가율이 160.2%였다. 지난해 낙찰률은 49%로 경매에 나온 아파트 2333건 중 1144건이 낙찰됐다. 2021년 73.9%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025년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2월부터 47주 연속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송파구(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이 서울 전체(8.71%)의 2배 이상으로 뛰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랑구(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하고 확실한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 격차 역대 가장 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해 12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1%)보다 0.21% 올랐다.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후 47주 연속 상승했다. 2025년 연간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2년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이 월간 단위로 집계하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노무현 정부 ‘버블세븐’ 시기인 2006년(23.5%) 이후 최고치다.구별로는 송파구, 성동구 외에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북구(0.99%), 금천구(1.23%) 등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집값 양극화’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상위 20%에 속하는 아파트 1채 가격은 하위 20% 아파트값보다 6.8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격차가 크다.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집값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줄였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1월 매매 거래는 송파 415건, 강남구 259건 등으로 중랑구(97건), 강북구(68건), 도봉구(97건) 등과 차이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억제에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하면서 ‘투자가치가 높고 실거주하기 좋은 한 채’에 수요가 쏠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는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투자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로 수요가 쏠리고 가격이 더 올랐다”고 분석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하고 공급 늘려야” 문제는 올해도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채로 지난해(4만2611채)보다 3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인천 등을 합한 수도권에는 11만1900채가 입주해 전년(13만6860채)보다 18.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으로는 이 같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서울 도심 공급의 대다수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9·7 대책이 강남권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낳았고,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 등 경기에서 서울 강남 인접 지역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 세제는 고가 1주택자에게 후하게 설계돼 있다”며 “수요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집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3만5267건이었는데 이 중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재계약은 9만804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41.7%였습니다. 2024년 31.4%보다 10.3%포인트 올랐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 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해 49.3%(4만8348건)로 2024년 32.6%(2만4425건)보다 16.7%포인트 많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전월세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에게 기존 집에 머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지난달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바탕으로 갱신권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갱신권 행사 시 전월세 가격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계약에 대해 단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5% 범위 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자유롭게 인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Q.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이니 신규 계약으로 보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했던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죠.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 계약으로 보지 않고 이전 전월세 계약에서 이어지는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갱신권까지 사용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뒤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대료 상한선 제한 없이 시세 등에 맞게 세입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조정하면 됩니다.” Q. 문자메시지 등으로 갱신권 사용에 합의한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 “먼저 갱신권은 전월세 계약 종료일 2∼6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라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전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죠. 명확히 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하며, 임대료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요즘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약 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집주인도 알고 있었다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권의 근거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에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의 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목적, 건물 위치와 구조 등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식상 업무시설로 분류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할 당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어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갱신권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갱신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생깁니다. 해당 절차를 따랐다면 세입자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지에 대해 합의했다면 원하는 날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등 해지 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관행상 중도 퇴거의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집주인 혹은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 갱신 및 기간,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월세 계약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만∼10만 원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최근 서울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 집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3만5267건이었는데 이 중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재계약은 9만8040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41.7%였습니다. 2024년 31.4%보다 10.3%포인트 올랐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을 5% 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해 49.3%(4만8348건)로 2024년 32.6%(2만4425건)보다 16.7%포인트 많습니다.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전월세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에게 기존 집에 머물며 갱신권을 사용하는게 유리한 선택지가 된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지난달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바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갱신권 행사 시 전월세 가격을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계약갱신요구권은 기존 계약에 대해 단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년의 거주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의 5% 범위 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 자유롭게 인상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Q.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이니 신규계약으로 보고 시세대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과 했던 계약 조건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뿐이죠.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고 이전 전월세 계약에서 이어지는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갱신권까지 사용한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뒤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신규계약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대료 상한선 제한 없이 시세 등에 맞게 세입자와 협의해 자유롭게 조정하면 됩니다.”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 주요 상담 사례질문답변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전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은직전 계약의 5% 내에서 협의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조건대로 갱신할 수 있는지가능.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기존 계약 조건은 유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의사를 밝혀도 괜찮은지가능. SNS 메시지로 의사 밝혀도 바로 효력 발생업무용 오피스텔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한지전입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했다면 가능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3개월 뒤에 계약 종료 가능Q. 문자메시지 등으로 갱신권 사용에 합의한 경우도 효력이 있나요?“먼저 갱신권은 전월세 계약 종료일 2~6개월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쪽이라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의사를 전하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해당 기간 내에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협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죠.명확히 하고 싶다면 ‘기존 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하며, 임대료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Q.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요즘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만약 계약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집주인도 알고 있었다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갱신권의 근거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에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의 기준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형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목적, 건물 위치와 구조 등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형식상 업무시설로 분류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할 당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한 상태라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어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갱신권은 사용이 어렵습니다.”Q.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갱신권을 사용해 갱신된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3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생깁니다. 해당 절차를 따랐다면 세입자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해지 의사를 전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았어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해지에 대해 합의했다면 원하는 날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등 해지 조건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관행상 중도 퇴거의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Q. 집주인 혹은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 갱신 및 기간,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월세 계약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만~10만 원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2월부터 47주 연속 상승하며 19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송파(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이 서울 전체(8.71%)의 2배 이상으로 뛰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중랑(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하고 확실한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집값 격차 역대 가장 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해 12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0.21%)보다 0.21% 올랐다.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후 47주 연속 상승했다.2025년 연간 누적 상승률은 8.71%로 2012년 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이 월간 단위로 집계하던 시기까지 포함하면 노무현 정부 ‘버블세븐’ 시기인 2006년(23.5%) 이후 최고치다.구별로는 송파, 성동구 외에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마포(14.26%) 서초(14.11%) 강남(13.59%) 용산구(13.21%)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북(0.99%) 금천구(1.23%) 등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집값 양극화’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상위 20%에 속하는 아파트 1채 가격은 하위 20% 아파트 값보다 6.89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격차가 크다.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집값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줄였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지난해 11월 매매 거래는 송파 415건, 강남구 259건 등으로 중랑(97건) 강북(68건) 도봉구(97건) 등과 차이가 뚜렷하다.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억제에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하면서 ‘투자가치가 높고 실거주하기 좋은 한 채’에 수요가 쏠렸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투자가치가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로 수요가 쏠리고 가격이 더 올랐다”고 분석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해소하고 공급 늘려야”문제는 올해도 공급 부족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9161채로 지난해(4만2611채)보다 3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인천 등을 합한 수도권에는 11만1900채가 입주해 전년(13만6860채)보다 18.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으로는 이 같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서울 도심 공급의 대다수는 재건축·재개발에서 나오지만 이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9·7 대책이 강남권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낳았고, 지금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불안심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과천시(20.46%)와 성남시 분당구(19.10%) 등 경기에서도 서울 강남 인접 지역이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세제개편 등을 통해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 세제는 고가 1주택자에게 후하게 설계돼 있다”며 “수요 집중의 구조적 원인을 완화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월의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보인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6만1407건으로 전월(6만9718건) 대비 11.9% 감소했다.10·15 대책으로 3중 규제가 적용된 서울은 전체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7570건으로 전월(1만5531건) 대비 51.3%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1만1041건)보다 60.2% 감소한 4395건이었다.착공 물량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주택 수급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11월 서울 착공 물량은 2만2069채로 지난해 동기(2만2446채) 대비 1.7% 줄었다. 지방은 8만1997채로 지난해 동기(10만4469채)보다 21.5% 감소했다. 인허가 실적은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1~11월 서울 인허가 물량은 3만8990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3011건)보다 18.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16만1247건에서 13만6418건으로 15.4% 줄었다.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물량은 전국 2만9166채로 전월(2만8080채) 대비 3.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351채, 지방 2만4815채로 전체의 85.3%가 지방에 집중됐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오피스텔을 3억9500만 원에 매수한 외국인 A 씨. 전체 집값 중 3억6500만 원을 해외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외화 반입 신고가 되지 않았고 외국환은행을 거치지도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환치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등 비(非)주택 거래 중 편법·불법 정황이 있는 167건을 조사해 거래 88건에서 실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인이 한 위법 의심행위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29건, 캐나다인 7건 등 순이었다. 외국인 B 씨는 한 법인으로부터 경기의 한 오피스텔을 3억8700만 원에 직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해당 법인에서 취득세 지원 등을 이유로 약 3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B 씨가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무자격 임대인도 있었다. 서울 오피스텔을 매수해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월세까지 받은 외국인 C 씨는 알고 보니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들어와 별도의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임대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 신분이었던 것. C 씨는 결국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서울, 경기, 인천 3곳에서 토지를 매수한 외국인이 토지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또 3건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경기, 인천 주요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이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주택 매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야 한다. 내년 중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입주할 때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원룸 평균 월세가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지난달보다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평균 월세가 97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30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11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용면적 33㎡ 이하인 빌라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72만 원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2만 원(2.7%) 올랐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보증금은 394만 원(1.8%) 감소한 2억1063만 원이었다.구별로 보면 강남구의 평균 월세가 97만 원으로 6개월 연속 가장 비쌌다. 이어 서초구 90만 원, 용산구 86만 원, 영등포·광진구 79만 원, 금천구 78만 원, 강서구 75만 원, 중랑구 74만 원, 양천구 73만 원 순으로 9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을 넘었다.평균 전세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6062만 원으로 4개월 연속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2억5402만 원, 성동구 2억4900만 원, 용산구 2억4161만 원, 광진구 2억3033만 원, 동작구 2억2996만 원, 영등포구 2억1729만 원, 중구 2억1547만 원, 마포구 2억1378만 원, 송파구 2억1244만 원이 뒤를 이으며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비쌌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건 중 1건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3만2596건이었다. 이 중 갱신계약(재계약)은 9만7057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41.7%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전월세 거래 23만8735건 중 갱신계약은 7만4921건으로 전체의 31.4%였다. 전셋값 상승세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전월세 갱신계약 중 49.3%(4만7879건)는 갱신권을 사용했다. 지난해 32.6%(2만4425건) 대비 16.7%포인트 늘었다. 갱신권은 세입자가 주택당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기존 집에 머물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등을 통해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매물 잠김이 계속되며 전월세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06%, 월세 가격은 3.29% 상승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건 중 1건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3만2596건이었다. 이중 갱신계약(재계약)은 9만7057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 중 41.7%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전월세 거래 23만8735건 중 갱신계약은 7만4921건으로 전체의 31.4%였다. 전셋값 상승세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기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해 전월세 갱신계약 중 49.3%(4만7879건)는 갱신권을 사용했다. 지난해 32.6%(2만4425건) 대비 16.7%포인트 늘었다. 갱신권은 세입자가 주택당 1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5% 이하로 제한된다. 전월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자 기존 집에 머물려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등을 통해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매물 잠김이 계속되며 전월세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06%, 월세 가격은 3.29% 상승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요즘 서울 아파트는 물건도 없고 한두 개 나와도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들 해서 충남 보령시에서 아침 기차 타고 나왔습니다.”(자영업자 장모 씨·60) 23일 오전 9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112호 경매 법정. 아직 법정 문이 열리기 전부터 법정 앞은 경매에 참여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삼삼오오 경매물건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경매 결과를 발표하기 전 법정 안팎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자 150석가량 되는 좌석이 가득 찼다. 자리에 앉지 못한 50여 명은 법정 뒤쪽에 서서 참여했다. 아내와 함께 법정을 찾은 장 씨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너무 벌어져 서울로 이사를 고민 중인데, 집값이 워낙 높아 경매를 택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경매 참여를 위해 이날 휴가를 썼다. 이 씨는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 삼아 나왔다”고 했다. 주부 박모 씨(67)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 갭투자가 어려워졌는데 낙찰되면 전세 세입자를 받으려 한다”며 “앞으로 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를 계속 지켜볼 것 같다”고 했다.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치솟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다. 하지만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경매 시장이 일종의 ‘갭투자 해방구’로 인식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전월(39.6%) 대비 10.7%포인트 오른 50.3%였다. 낙찰가율은 101.4%로 2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경매에서 입찰자가 가장 많았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전용 84㎡ 역시 11명이 입찰해 감정가 14억2000만 원보다 높은 17억1489만9999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21%였다. 목동파크자이 전용 84㎡는 올해 10월 15억 원대 중반부터 17억 원대까지 거래됐고, 최근 호가는 19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낙찰자인 60대 중반 엄모 씨는 “매매 최고가보다는 크게 낮은 가격이 아니지만 호가보다 저렴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함께 경매에 나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전용 96㎡는 10명이 입찰해 31억32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38.5%였다. 올해 10월 거래된 해당 면적의 최고가 30억5000만 원보다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감정가는 물론 매매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금은 매물이 없어 호가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 호가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호가만 비교해 보고 입찰을 하기보다는 입지나 학군 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입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요즘 서울 아파트는 물건도 없고 한두 개 나와도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들 해서 충남 보령시에서 아침 기차 타고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장모 씨·60)23일 오전 9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112호 경매 법정. 아직 법정 문이 열리기 전부터 법정 앞은 경매에 참여하려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삼삼오오 경매물건 목록을 확인하거나 낙찰가를 상의하고 있었다. 경매 결과를 발표하기 전 법정 안팎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자 150석 가량 되는 좌석이 가득 찼다. 자리에 앉지 못한 50여 명은 법정 뒤쪽에 서서 참여했다. 아내와 함께 법정을 찾은 장 씨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너무 벌어져 서울로 이사를 고민 중인데, 집값이 워낙 높아 경매를 택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경매 참여를 위해 이날 휴가를 썼다. 이 씨는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야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삼아 나왔다”고 했다. 주부 박모 씨(67)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에서 갭투자가 어려워 졌는데 낙찰되면 전세 세입자를 받으려 한다”며 “앞으로 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경매를 계속 지켜볼 것 같다”고 했다.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치솟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다. 하지만 경매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아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경매 시장이 일종의 ‘갭투자 해방구’로 인식되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전월(39.6%) 대비 10.7%포인트 오른 50.3%였다. 낙찰가율은 101.4%로 2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경매에서 입찰자가 가장 많았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 전용 84㎡ 역시 11명이 입찰해 감정가 14억2000만 원보다 높은 17억1489만9999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1%였다. 목동파크자이 전용 84㎡는 올해 10월 15억 중반부터 17억 원대까지 거래됐고, 최근 호가는 19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낙찰자인 60대 중반 엄모 씨는 “매매 최고가보다는 크게 낮은 가격이 아니지만 호가보다 저렴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함께 경매에 나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전용 96㎡ 에는 10명이 입찰해 31억32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38.5% 였다. 올해 10월 거래된 해당 면적의 최고가 30억5000만 원보다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감정가는 물론 매매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금은 매물이 없어 호가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 호가보다 실거래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호가만 비교해보고 입찰을 하기보다는 입지나 학군 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입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보 제공이 시작되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해당 집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시행한다. 내년 초 연계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내년부터 집주인이 인터넷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세입자 확정일자 정보가 연계돼 세입자의 보증금을 감안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인터넷 은행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정보 제공이 시작되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해당 집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시행한다. 가령 시세 10억 원인 건물 집주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7억 원의 대출 신청을 했다면 은행은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제외한 4억 원만 대출해주는 식이다.이는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주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