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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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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50%
사회일반23%
국제일반14%
문화 일반4%
경제일반4%
미국/북미2%
정당1%
사고1%
금융1%
국방0%

  • 李 “원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념전쟁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원전) 신설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국제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들을 고민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있다”며 “낮에는 발전이 되고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다른 때는 아예 (전력 생산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소위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이날 이 대통령은 “너무 이념적으로 닫혀 있는 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더군다나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됐고 국가 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 바뀌겠다고 마구 뒤집고 이러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등이 국내 규제를 회피할 경우에 대해 묻는 말엔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규범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국가라는 점도 고려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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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적자 국채로 추경 안해…기회 생기면 문화 지원 늘릴것”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몇조, 몇십조 원씩 혹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와 2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발언 이후 상반기 추경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고 일축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겉은 화려한데, 꽃은 정말 화려하게 피웠는데, 뿌리가 썩고 있다.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며 “뭔플릭스(넷플릭스)인지 거기에 다 뺏겨서 국내에서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틀려면 다른 나라는 1년 후에 틀라는 법 조항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예 없다는 것 아니냐”라며 “(문화 예술계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된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문화예산이 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된 데 대해 “제가 보기엔 많지 않다”며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들이 물건 선전을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를 하는 데 별로 큰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 ‘케데헌’(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수요가) 폭발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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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가장 현실적인 건 1단계로 일부 보상을 하면서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언젠가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이런 것을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가) 남으면 넘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갈 것이다.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라며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은 포기하지 말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라며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말로는 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무인기를 날리게) 못 하니까 이제는 민간이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건 아니다.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하는데)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6·25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며 “군사분계선에다가 삼중 철책을 설치하더라. 북한으로 연결돼서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를 다 끊고 다리 도로를 다 끊고 거기다가 둔덕을 쌓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차 방벽을 쌓은 거 아니냐”라며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이 가장 확실한 안보이고 경제 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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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반도체 관세 크게 우려하지 않아…불쑥불쑥 나오는 얘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발 관세 위협과 통상 압박에 대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만과 대한민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이렇게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아울러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하면서 반도체 관세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책정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그때 해놨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했다.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등에 대해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관세를) 100%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것”이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과 맺은) 조인트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유능한 산업부 장관과 협상팀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것”이라고 했다.글로벌 외교·통상 환경을 두고는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라며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며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대통령이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에 관세를 추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 참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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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아울러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에겐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3원 오른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장중 1481.3원까지 올랐다.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 직후에는 1468.7원까지 급락했다가 현재(오전 11시 35분 기준)는 1471.6원에 거래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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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경, ‘北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TF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TF가 수사하는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원생 오모 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장모 씨,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 합류한 김모 씨로 알려졌다.오 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장 씨에게 무인기 구매·개량을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 업체에서 ‘대북 전문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하며 국가기관 연루설을 거론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정보사가 오 씨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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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신천지 특검, 통일교 특검과 별도로 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통일교 특검’과 별도로 ‘신천지 특검’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출신) 중진 의원이 신천지 교인의 집에서 나온 내용과 연결해 유착관계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가 있었다”며 “신천지 관련 내용으로 우리 당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특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우리 당이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신천지 특검도 하자. 별도의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통일교 특검도 꼭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에선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신천지로 물타기를 해서 함께 하자고 법안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대안을 갖고 협상하다가 저희가 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수용했다”고 전했다.아울러 “우리는 신천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일교와 관련한 수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의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관련 특검도 촉구했다. 그는 “장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6일째 계속하는 이유는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퍼진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이라고 밝혔다.이어 “김경 서울시의원은 세 차례나 부르면서 강선우 의원은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소환했다”며 “김 시의원의 진술이 공개됨으로써 거기에 대비할 시간을 주고 입을 맞출 시간을 줬다는 것은 수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또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무능의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으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우린 6·3 지방선거에서 클린 정치를 하겠다고 자정 선언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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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혜훈 자료 안내면 李대통령 체면이…이런 후보 없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1일 이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당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을 묻는 말에 “오늘까지 자료가 제시되면 모레(22일) 정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까지 일부 자료를 준다고는 하는데 어떤 정도로 올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요청 자료에 대해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것들”이라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아파트) 원펜타스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장남이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 내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줬으면 아마 진작에 줬을 것 같은데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최 대변인은 ‘내일까지가 시한이지 않느냐’는 물음에 “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때 그냥은 안 할 것”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아무것도 자료를 안 주면 대통령도 체면이 말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이 상태로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결과적으로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를 두고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정치적인 부담이 없다고 본다”며 “이 후보자 같은 후보는 지금까지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를 청문회장에 앉히는 것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책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여야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예정됐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자녀들의 입시·취업 ‘부모 찬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회를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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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당긴 이준석 “장동혁 진정성 의심 안해…공조 논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이른바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멕시코·과테말라 의원외교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무거운 시절이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만든 무거운 정국 아래에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발짝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검증으로 야당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천하람의 예리함과 장동혁의 묵직함,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투쟁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은 야당의 선명한 무기로 국민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따로, 또 같이 야당 본연에 충실하다면 독주를 막을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예정됐던 출장 일정을 단축해 21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의혹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요구하며 15일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개시 시점부터 국회 단식에 돌입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 여당이 이 같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 연대’를 펼쳐 왔다. 특검 연대 논의 당시 양당 대표의 동시 단식도 거론됐던 만큼 이 대표가 귀국 후 공동 단식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개혁신당 측은 선을 그었다. 전날 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국민께 쌍특검 필요성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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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면허 취소된 50대, 분식집 운영하다 극단적 선택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사회들이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20일 경기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개원의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이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의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3년의 면허 취소 기간 고인은 5평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도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고인은 모든 행정처분을 이행한 뒤 ‘의료 낙후 지역에서 봉사하며 죗값을 치르겠다’며 세 차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불허했다”고 설명했다.의사회는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요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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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들이닥치자 4층서 투신…5억대 사기 피의자 병원행

    투자사기 피의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건물 밖으로 투신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서울시 서초구 한 7층짜리 건물 4층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 씨가 경찰을 피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크게 다친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A 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A 씨는 경찰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자 대표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창문을 열고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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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을 지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생리대 생산 기업들을 향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소비자에게) 살 기회를 줘야 한다. 내가 보기엔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며 “돈을 대주는 것 말고 생리대를 주자”고 제안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해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일회용 생리대보다 1개당 195.56원(39.55%) 더 비쌌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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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17개 의혹, 최장 170일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 초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내란 특검 267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의 공소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억8516만 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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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이혜훈, 아들 부부 별거했다 주장하면 검증할 방법 없어”

    국민의힘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을 통한 ‘청약 가점 뻥튀기’로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데 대해 “이 후보자가 국민께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며느리와 결혼을 지속할 수 있는지 걱정이 있어서 별거했다고 주장하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인사청문회 이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없다. 현재 후보자의 어떠한 연락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은 현재 제출된 증거 자료로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날 이 후보자가 (요구 자료 중) 75%를 제출했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이런 상태로 후보자가 본인의 변명만 늘어놓는 ‘맹탕 청문회’가 열려선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의혹이 많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관련 실거주 자료, 증여세를 누가 납부했는지 의혹, 장남의 취업 관련 여러 자료 등 중요한 것이 많다”며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게 없고, 제출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최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이 후보자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면 저희는 (자료 검토 후) 이틀 뒤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4년 7월 원펜타스 138㎡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져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교수는 두 아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얻은 25점 등 총 74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것. 장남은 지난해 5월에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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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제멋대로 무인기 침투, 北에 총 쏜 것과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최근 드러난 데 대해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같지 않으냐”며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을 한다는 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국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다. 사전 개시 죄인가 개인적으로 침략 행위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어떻게 이런 걸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고 물었다.안 장관은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는)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과거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때도 추적은 일부 했다고 하는데, 북한으로 가는 무인기는 왜 체크를 못 하나 의심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며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진상을 규명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사건 용의자를 민간인으로 특정하고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자신을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남성 A 씨는 채널A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당국은 무인기 제작 경로와 비행 방식, 관련자들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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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대통령 “BTS 콘서트는 역사적” 예매 투명성 강화 지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가 열리는 데 대해 “역사적”이라며 “매우 기쁜 일”이라고 환영했다. 멕시코 당국은 콘서트 예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 가수의 국내 공연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환영할 만큼 케이팝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엘 솔 데 멕시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BTS를 언급하며 “젊은이들이 매우 사랑하는 유명 한국 그룹이 멕시코에 온다. 멕시코 사람들이 오랫동안 요청해 온 사안인 만큼 그들(BTS)이 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밝혔다.컴백을 앞둔 BTS는 월드투어 일정으로 오는 5월 7일과 9∼10일에 멕시코시티의 대규모 공연장인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펼친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콘서트 티켓 예매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장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멕시코 팬들은 콘서트장의 구역 배치도와 가격 등을 가상 대기열에 들어간 뒤에야 알 수 있다며 불편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좌석 배치도 공개 △투명한 수수료 △명확한 가격 공개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접수했다.이반 에스칼란테 소비자보호원장은 이날 “지난주 목요일부터 전날까지 47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티켓 판매 관련 전체 조건의 명확한 명시 등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였다”며 “입장권 가격 및 스페셜 패키지의 구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고 전했다.그는 “공연 기획사인 오세사와 티켓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에 팬들이 요청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식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소 두 차례의 사전 예매와 한 차례의 일반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전 예매는 팬클럽 회원, 그리고 예매처와 연계된 금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그 이후 일반 예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체에 전체 티켓 중 단계별 비율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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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靑정무비서관 사직…성남시장 출마 채비

    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19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비서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본인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의 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7개월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당청 간 긴밀한 관계 정립을 확립하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힘써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발전의 필연적 요소임을 항상 새기며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일정을 끝으로 정무비서관 업무를 마무리한다. 경기 성남을 재선 의원을 지낸 그는 성남시장 선거 출마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후임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후임 정무비서관에 대해 “당장 내일 발표는 아니고 며칠 걸릴 것”이라고 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출마 채비에 나섰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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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서 넘어온 멧돼지?…서해 소청도 출몰 두달만에 사살

    북한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인천 서해5도 중 하나인 소청도에 출몰한 지 두 달여 만에 사살됐다.19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 17일 오후 2시경 소청도 한 해삼 양식장 인근에서 멧돼지를 발견해 사살했다.이 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0일 소청도 일대 폐쇄회로(CC)TV에서 처음 포착됐다. 230㎏짜리 3년생으로 추정된다.멧돼지 출몰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염소 1마리가 죽는 피해가 발생했다.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외부 반출이 어렵다고 보고 사체를 현장에 묻었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사살된 멧돼지는 북한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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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 탈당 김병기 “모든 의혹 씻어낸 후 돌아오겠다”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9일 자진 탈당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모든 상황은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온전히 밝히겠다”고 했다.이어 “제가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여러분과 동지로서 함께해온 시간과 연대의 가치는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당초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선 자진 탈당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당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윤리심판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결국 자진 탈당을 선택한 것은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는 서면이 아니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렇기에 (최고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김 전 원내대표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설명했고, (이후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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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장연 2명 불법 연행,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됐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총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국가는 2024년 10월 1심이 선고한 대로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 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여의도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은 채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다가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난 뒤 연행됐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A 씨도 함께 체포됐다.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될 때 휠체어와 안전띠 등이 없는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을 체포한 뒤 장시간 이유 없이 구금했다고도 주장했다.1심은 경찰이 박 대표와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점이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령 박 대표 등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가정해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원고들은 경찰서에 약 30시간 구금돼 있었는데,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2심도 이 같은 판단에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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