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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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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0-04~2025-11-03
정치일반42%
국제일반24%
사회일반20%
경제일반4%
문화 일반3%
과학일반2%
사건·범죄2%
금융1%
남북한 관계1%
국제정치1%

  • 스페이스X, 스타링크 2500대 차단…“미얀마 범죄조직 못쓰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미얀마 내 사기(스캠) 조직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자 단말기 2500대 이상을 즉시 차단했다.23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로런 드라이어 사업운영 담당 부사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의심되는 사기 센터 인근의 스타링크 단말기 2500대 이상을 직접 확인해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스타링크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선한 기술로 남기 위해 연결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악용을 방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타링크 단말기는 위성 접시를 통해 원격지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비다. 최근 태국-미얀마 접경 지역의 사기 조직 건물 옥상에서 해당 장비가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다.스페이스X의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군부가 대규모 온라인 사기 거점으로 알려진 ‘KK파크’를 급습한 직후 나왔다. 군 당국은 최근 미얀마 미야와디 인근의 사기 센터를 급습해 약 2200명을 체포하고 스타링크 단말기 3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2021년 내전이 시작되면서 통제가 느슨해진 미얀마의 국경 지역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비롯한 각종 사기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인신매매로 사기 센터에 오게 됐다.지난 2월부터 미얀마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7000여 명의 사기 센터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다.사이버 범죄는 미얀마뿐 아니라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은 동남아발 온라인 사기로 최소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 원)의 피해를 봤으며,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수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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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신男 구출’ 비난에…김병주 “불끈 소방관에 ‘왜 물 썼나’ 욕하는 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출한 한국인 청년 3명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야쿠자 문신을 한 범죄자 조폭’이라고 지적하자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맞받았다.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배설하는 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혐오를 유포하는 모리배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이 팔리고, 맞고, 협박당하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았다”며 “국민을 구하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국가의 최소한 의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품격을 깎고 있다. 문신했다고, 죄가 의심된다고 방치하라는 정치 국민을 구해왔더니 ‘왜 구했냐’고 묻는 정치, 정파를 빙자한 악담이자 저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을 끄는 소방관에게 ‘왜 물을 썼냐’고 삿대질하며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되는 한국인 청년들의 사진을 올리며 “선량한 우리 국민을 구해오랬더니 뭔 놈의 야쿠자 문신을 한 범죄자 조폭을 구해오고 폼 잡느냐. 걔들은 그냥 캄보디아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어도 될 자들이고, 감금됐던 우리 국민을 구해오라”고 했다.김 의원이 18일 캄보디아에서 구출했다고 밝힌 한국인 청년 3명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피의자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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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쇼’에 90분간 갇힌 황새 폐사…김해시장 “송구”

    홍태용 김해시장은 23일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식에서 천연기념물 황새 방사 퍼포먼스를 진행하던 도중 황새 한 마리가 폐사한 데 대해 사과했다.홍 시장은 이날 황새 폐사 관련 브리핑에서 “화포천습지과학관 개관 행사 중 황새 방사 과정에서 수컷 한 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사 전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앞서 15일 시는 2022년 충남 예산황새공원에서 황새 복원을 위해 들여온 황새 암수 한 쌍과 올해 3월 화포천 습지 봉하뜰에서 부화에 성공한 황새 등 총 세 마리를 방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수컷 황새 한 마리가 제대로 날지 못하고 고꾸라진 뒤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홍 시장은 “방사 행사는 황새의 화포천 정착과 생태도시 김해의 상징적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개관식 당일 기온은 약 22도로 그늘에서는 선선한 상태였다. 약 1시간30분간 황새가 케이지에 대기하는 동안 호흡, 움직임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문가와 사육사, 수의사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안전하게 방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사용된 케이지는 예산황새공원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장비로, 예산에서 김해로 황새를 입식할 때 5시간가량 장거리 운송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장비”라고 부연했다.홍 시장은 “방사 당시 앉아 있던 성조 수컷 한 마리가 밖으로 나와 움직이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전문가와 사육사, 수의사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육장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폐사했다”며 “폐사한 황새는 현재 보전처리 후 냉동보관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시는 이번 일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화포천 황새 복원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방사한 황새 두 마리는 건강하게 적응 중인 것으로 관찰된다”고 전했다.22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과장, 황새공원 전문가 2명과 사육사 1명, 예산군 황새팀장, 김해시 환경정책과장 등 10명이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황새는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남은 새끼 황새 2마리는 향후 논의를 거쳐 방사를 결정하기로 했다.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국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며 국가적색목록에 위기 동물로 지정돼 있다. 세계적으로 3000마리가량 남아 국제적 보호를 받는 조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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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후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본인보다 한 살 많은 지적장애인 오빠 B 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 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B 씨와 생활하며 B 씨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 씨는 7차례 사고를 당해 자주 병원 진료를 받았다.B 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됐고, 사망 2~3일 전에는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상태가 악화한 B 씨는 2015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검찰은 지난 7월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 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이지만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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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따른 경비 공백이 원인”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합동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당시 경비 인력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집중 배치되면서 이태원 일대에는 배치되지 않아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참사 대응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집회·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태원 일대 대규모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사전배치를 안 해 참사를 막을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주변 집회·시위가 급증함에 따라 용산경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는 92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26.1배 증가했다. 이에 참사 당일 경찰은 삼각지 일대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태원 일대에는 미배치했다.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핼러윈데이 대비 경비계획을 보고받으며 혼잡경비인력 누락을 문제시하거나 보완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상황실의 핼러윈데이 대책 보고 시 ‘경비가 왜 없느냐’는 질문 외 추가 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다.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전 약 4시간 동안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한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단 1회만 출동하고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TF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오후 9시 5분경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종료된 후 교통정체로 오후 11시 5분경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참사는 오후 10시 15분경 발생했다.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오후 11시 36분경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0시 25분경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오전 1시 19분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용산구청의 부실 대응 정황도 감사 결과 구체화됐다.당시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사고 전파 메시지가 전파된 뒤에도 담당 국장에게만 보고가 이뤄졌을 뿐, 구청장 등에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F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재난 관리 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 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점검도 확인됐다.TF는 “용산구청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TF는 지적했다.서울시청은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TF는 경찰 소속 51명, 서울시·용산구 소속 11명 등 총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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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딤섬·소시지서 ‘인공 치아’ 잇달아 나와…中 발칵

    중국에서 사람의 인공 치아가 식품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현지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2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지린성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13일 야외 노점에서 구입한 구운 소시지에서 인공 치아 3개가 줄지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점 상인은 “판매할 당시에는 치아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지역 시장 감독 당국이 개입하자 사과했다.같은 날 광둥성 둥관시의 유명 딤섬 체인점을 찾은 한 부녀는 딤섬을 먹다가 치아 두 개를 발견했다. 딸은 “그 치아가 아버지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식당 측은 “모든 제품을 본사에서 공급받는다”며 “치아의 명확한 출처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식품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14일에는 상하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호두 케이크에서 인공 치아 1개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고객은 해당 치아에 금속 나사가 박힌 것을 보고 인공 치아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마트 측은 “공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이 사건에 충격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보상으로 1000위안(약 20만 원)을 제시했다. 고객은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며 보상을 거절했다.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식품 가격의 10배 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이 1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이 최소 배상액이다.이 같은 사건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선 식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인공 치아를 분실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다. 일부 누리꾼은 “사람 고기를 재료에 섞는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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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토차관 나쁜 사람, 국민 염장 질러…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돈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전날 이 차관 발언을 대신 사과하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한 가운데, 여권에서 사퇴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차관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 나가야 할 국토부의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 차관) 해임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 내는 게 좋다”며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이 차관은 미동도 안 한다.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이 차관은) 알면서도 ‘버티면 되겠다’고 할 것이다. 그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 요구는 박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당 차원에서) 별도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차단하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고강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두고 “지금 사려고 하니 스트레스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후 이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상황이다.이 차관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전날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이 직접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에서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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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앞두고…간경화 아버지에 간 떼어준 고3 아들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 간경화를 앓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준 사연이 전해졌다.22일 이대서울병원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 씨(48)는 지난해 11월 간경화 진단을 받은 뒤 소화기내과 이민종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악화해 간성혼수가 나타나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A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간이식밖에 없었다.공여자가 절실한 순간, A 씨의 아들인 B 군(17)이 선뜻 간이식을 하겠다고 나섰다.사회복지사가 꿈인 B 군은 당시 수능을 약 4개월 앞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이식을 결정했다.A 씨는 지난 7월 28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그는 “몸이 갑작스럽게 안 좋아져 수능을 앞둔 아들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아빠를 다독여 고민 없이 수술을 빨리 받도록 해줬다”며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회복해 힘이 돼주고 싶다”고 말했다.B 군은 “간 기증 후 회복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좋은 일을 해서 자랑스럽다. 의사 선생님 덕분에 아빠의 건강을 찾게 돼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시험도 잘 치르겠다”고 전했다.병원 측에 따르면 부자간 혈액형이 달라 A 씨에게 전처치 중 감염 증상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를 진행했고, 이후 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간이식 수술을 했다.홍근 이대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은 “현재 두 분 다 건강을 회복했다”며 “수능을 앞둔 미성년자여서 이식 결정 과정에 고민이 많았지만,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대견할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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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후 이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으로, 이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를 고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 씨의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피고인은 김 전 의원이 폭로한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임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재직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자극적인 사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박 씨와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과 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활동에 타격을 주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당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무죄로 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지난 1월 1심은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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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日과 통화스와프 논의…금융 안전망 강화”

    중국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PBCO) 총재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통화스와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 논의는 중국이 위안화의 해외 사용을 늘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시아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이들 3개국 경제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일본은 각각 중국의 무역 상대국 4위와 6위다.중국은 지난달 말 기준 총 4조5000억 위안(약 903조3750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는 2002년 첫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 기간과 규모를 늘렸다. 2020년 10월 총 4000억 위안(약 80조3000억 원) 규모의 5년 만기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이달 만료될 예정이다.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3년 만기 총 2000억 위안(약 40조1500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3국 간 통화협정이 어떻게 체결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2000년 5월 출범한 아시아 10개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해당할지도 불확실하다.3국 간 통화스와프에 대한 추가 논의는 이달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이달 31일~내달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SCMP는 내다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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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자학원, 中의 체제선전 도구”…국감서 강원대에 폐쇄 요구 빗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대가 운영 중인 ‘공자학원’의 폐쇄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첩보 수집 조직’이라며 주의를 당부한 공자학원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폐쇄 움직임이 확산한 만큼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22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정재연 강원대 총장을 향해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한 공자학원이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각국은 공자학원이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된다면서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자학원이 국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개최된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는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적은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국립대에서 중국 공산 혁명과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합감사(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서 의원이 말한 것에 공감한다”며 “전국에 23∼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자학원 폐쇄는 강원대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부 및 외교부 등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곳곳에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보급하겠다며 공자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대만·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서방은 이곳을 ‘교육기관의 외피를 두른 중국공산당 산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공산당 이념 전파뿐 아니라 해외의 주요 중국 인사 감시, 첨단기술 탈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미 국방부는 2023년 공자학원 연계 미국 대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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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상 中구조물서 잠수부·고속정 포착…군사시설이었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중국 측 인력이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사람뿐만 아니라 고속정, 잠수복, 산소통 등의 장비도 함께 목격됐다. 중국이 이 구조물을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 5명이 포착됐다.이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전달받아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관리 인원은 각각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서 있다. 특히 구조물 가장 아래에서 포착된 인원은 잠수복을 입은 채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구조물 왼편에는 검은색 고무보트 한 척이 떠 있다.앞서 중국은 서해상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 내에 심해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지난해)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이 어업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4월 이 시설물 3기의 철거를 중국 측에 요구하는 동시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비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라며 “(사진에서)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고, 통상 해상 양식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잠수복과 산소통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며 “서해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비례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 원(연구 용역비), 605억 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 건의해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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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담 장소 누가 정했나” “네 엄마가”…기자 조롱한 백악관 대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에 그의 부모를 거론하며 조롱하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다.20일(현지 시간) 레빗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매체 허프포스트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S.V. 데이트와 지난 16일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힌 날 데이트는 레빗 대변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부다페스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고 문자로 질문했다.그러면서 “1994년 러시아는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해체로 물려받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장소를 반대할지도 모르는 이유를 고려하지 않았느냐. 누가 부다페스트를 제안했느냐”고 물었다.이에 레빗 대변인은 “당신 엄마가 했다(Your mom did)”고 조롱 섞인 답장을 보냈다.그러자 데이트는 “당신은 이게 재미있느냐”고 따졌고, 레빗 대변인은 “당신이 스스로를 실제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겐 재미있다”고 다시 조롱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언론계 동료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극좌 글쟁이다. 다만 당신 얼굴에 대고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이라며 “거짓되고 편향되며 개소리 같은 질문들을 문자로 보내는 것을 멈춰라”고 지적했다.이후 데이트는 이 같은 문자 내용을 기사화하며 “백악관이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데이트는 엑스에도 “백악관 대변인이 저와 허프포스트를 깎아내리기 위해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다”며 “저는 그녀(레빗 대변인)가 태어나기 전 이미 10여 년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데이트는 AP통신, 팜비치포스트, 내셔널저널, NPR 등을 거치며 30여 년간 활동한 베테랑 기자다. 반면 레빗 대변인은 1997년생, 우리 나이로 불과 28살이다.레빗 대변인은 논란이 확산한 후에도 계속 데이트에 대한 적대감을 밝혔다. 그는 엑스에 “데이트는 사실에 관심이 있는 기자가 아니다”라며 “그는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해 왔고, 민주당의 주장으로 무장해 계속 내 휴대전화를 폭격한다”고 적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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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돈 모아 집 사라는 국토차관 발언 부적절…언행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사과했다.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한 최고위원은 “공직자,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와 갭투자(전세 낀 매매)에 대한 강력 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두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가격이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특히 이 차관이 배우자 명의로 분당에 수십억 원 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시세는 33억5000만 원 수준이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당은 부동산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내용으로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한 최고위원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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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원 비판 판사들 열거하며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시도’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며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을 언급했다.그는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두고 “170만 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 마신 것이니 1인당 100만 원 이하여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더라. 누굴 위한 접대였느냐”고도 비판했다.그러면서 “판사들이 접대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밝혀진다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3차 국감을 계획했다가 자제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법사위 3차 국감을 생각했다가 안 하기로 철회했다”며 “당 지도부가 통제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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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강행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정광재 동인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탄핵을 추진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반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며 “기각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강행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유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선에 머무르는 데 국민의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정 소장은 “국민은 쉰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이던 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 얘기를 듣는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덜 쉰밥이 돼야 한다. 찬밥이라도 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사람들이 오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꾸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친한(친한동훈)계가 제대로 안 싸우냐. 한 전 대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TK(대구·경북) 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슈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는 정 소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게 맞냐”라며 “이런 의혹과 논란을 민주당은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오는 게 낫다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의)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실세가 맞는데, 실세면 안 되느냐. 불법이 있었느냐”라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국민의힘이 약간 말린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선 정 소장은 “광의의 갭투자”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동작구) 아파트로 갔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꾼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씹히기는 진짜 좋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9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걸 갭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대출 제한을 한 것인데,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0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국감 때문에 뜨거운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라고 하자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은 뭐 나가려고 하는데 뭐 누군가 마치 안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론가님 이 통화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흐름들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맥정치연구소 서용주 소장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 다 취재를 했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이 이달 말로 미뤄놨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운영위 하나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민주당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사 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좀 운영위원회에만 부르겠다 또는 오늘 농해수위인가요? 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도망갈 구멍을 좀 차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권오혁: 어쨌든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29일 운영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개의 상임위에 국힘에서 나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다가 굉장히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의심 수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설, 인사 개입설 등 굉장히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수그러들지 아니면 커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정말로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 제기들이 사람들의 여론 지형을 흔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런가. 이거는 딱 정치권의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얘기지. 그러니까 실세설, 실세 맞아요.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해서 이제 설주완 변호사에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분으로 실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 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검사를 불러서 연어하고 술을 사주면서 우리 이화영 잘 좀 봐주세요. 이재명 잘 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특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백해룡 얘기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보기에는 국힘이 지금 약간 말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여파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스스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 아니면 답변하는 태도나 애티튜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했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75년 4월 15일이라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75년 4월 8일생인데 전 94학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93학번은 맞더라고 아 그래서 호적이 또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예상은 듭니다.▷ 권오혁: 워낙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라고 하고 이제 토론회 박탈 후 종결도 26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발언권 제한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추미애 방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좀 실제 어떻게 좀 이슈가 되거나 통과까지는 아무래도 수가 적으니까 힘들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김현지 방지법은 지금 보니까 의원의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것만 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솔직히 안 돼요.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제 5분의 1로 하겠다 혹은 또 4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정쟁 뭐 하는 거고 추미애 방지법도 통과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불만들이 있으니 저는 추미애 위원장도 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거기가 전쟁터 같은 데라서 이 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저기로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정광재: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까 맨 처음에는 좀 궁금해했거든요.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눈 부릅 뜨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야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 거 아시죠? 이 그 주식 투자 차명계좌 의혹 있기 전에 이춘석 위원장 때는 그래도 법사위가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겠다라고 한 때부터 지금 법사위원회가 전체 국회 뉴스의 한 70%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국회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제화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당에 총력을 모아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반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꾸만 안 나오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감추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죠.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말았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든 간에 어 그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법제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치 뭐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 미러링 같은 그런 걸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격 계속할 것 같아요.▷ 권오혁: 아무래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법사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데 그 배경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돌이켜 보면은 증인 기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불출석 이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면은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불출석을 하는 게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는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암묵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냐 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차분하게 어쨌든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튀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조요토미 희대요시인가 뭐 이런 거 드는 최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수요일에도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더 가지 말자. 이 조희대를 붙드는 거는 더 가지 말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 개혁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당내 성비위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별화하기에 좋은 거니까 너 탄핵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탄핵 안 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지를 남겨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선 이런 식의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지금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정광재: 지금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우리가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망치선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쇄빙선 되겠다고 했는데 쇄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 갈 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 망치선은 임진왜란 학익진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 서는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말 위에 올라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화랑 관창이 될지.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해갖고 그때는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당시에 기자로서 시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새 조국혁신당 존재감이 정말 없거든요. 여론조사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개혁신당보다도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개혁신당 의석수 3개고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1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명성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 안에는 이제 대법관 증원이나 이제 법원 평가제 도입 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평론가님 그럼 예상하셨을 때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사법 개혁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약간 출구 전략을 가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물어보면은 대충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반반 싸움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반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들을 말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3월 기록을 언제부터 봤느냐를 자기들이 계속 봤고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건데 26일 날 선고 나가지고 배당이 안 됐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자 문서로.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고심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통 6년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년으로 인해서 2027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을 넘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이 사퇴 이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호응이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죠. 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다.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여권이 그런데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이 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다.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역사 속의 한 국면으로 마무리된 건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려 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만 사법 개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 소원인가요? 이거 해갖고 사실상 4심을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 정책 발표 이후에 규제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해당이 되면서 더 큰 여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고 신고가가 돌파됐다 막바지에 이제 5일장이 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한국갤럽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63, 60, 54% 이런 식으로 좀 긍정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제도 이번 정책에 적용 대상이 됐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었고 인천 경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한 37%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먼저 그 평론가님 이번 정책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준일: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요. 뭐 이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음’ 이렇게 한 거예요. 얼음 그래서 딱 얼려놓은 거예요. 지금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땡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 바잉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번 기회를 부동산을 살 좋은 기회라고 본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나 팔아가지고 부동산 이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은 다 안 되니까 대출도 막 당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상 과열 징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고육지책 같은 성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해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얘기하려면 1시간은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길게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얼려놓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나오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고 기대 수익은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해튼에 은퇴해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욕에 거기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만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가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봅니다. ▶ 정광재: 오른발이 가려운데 지금 왼발을 긁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본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켜줘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얼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시장을 딱 동결해 놓은 거예요.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인구 900만 명과 나머지 경기 일부 지역 하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제한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자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를 억압하는 광범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요? 저는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이 분명히 굉장히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스프링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 탄성이 생기는 바람에 튀어오르는 거고 풍선도 누르면 다른 지역 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전월세 가격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가 봤던가요? 강서구에 있는 2000세대 대단지 가운데 전세 물량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대부분 전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월세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월세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이게 정말 급변할 거예요. 월세로 가게 되면 지금 전월세 가격 변동 전환율이 뭐 4.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4.25% 전환하잖아요? 서민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충분한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잠깐 시장을 묶어두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보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충분한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이른바 포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요라는 게 사실 아 내가 내년에 사야겠다 아니면 3년 후에 사야겠다 이렇게 분산돼야 되는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3년 5년 후에 수요까지 단기간에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급 대책 얼마나 적확한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책이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거 잡기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굉장히 세부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공급 이런 공급 대책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 공급 대책을 하려면 민간 부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가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 왜냐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 사업자에 대해서 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난주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 대책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하면은 이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나요? 일단은 공급할 땅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용산 공원에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문화 시설부터 해서 다 직장부터 해서 다 가까우니까 거기에서도 강남이 있고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대책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땅은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북한산에다가 다 아파트 때려 짓고 전부 다 녹지 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수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그때는 우연치 않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를 제가 뭐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 모두가 부동산이 뛸 때 그때 이제 딱 걸려가지고 대책까지 못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대책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용산에다가 뭐 100만 호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공급 대책을 했느냐 이게 최소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길면 10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정권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뭐 뭐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제 내로남불 뭐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감정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 정광재: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집값이 올랐느냐? 뭐 글로벌 사이클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좌파 정권에서는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02년부터 6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카드 대란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여하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진보 정권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 2026년 예산이 8% 증가했던가 그래요. 2025년보다.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는 이걸 2%만 3%만 늘려도 굉장히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돈을 많이 풀겠다는 시장을 시장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일변도다라는 심리 이런 것들이 엇물리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치 않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신호들이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거든요. 사실 2022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막 오르던 집값이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 잡았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하나 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그거 갖고 집값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오혁: 네 이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여파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당의 또 내로남불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된 건데 호가 4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갭 투자한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김 원내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를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 13년간 실거주한 이후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한 것. 이제 동작구가 이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일었습니다. 뭐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김준일: 레파토리예요. 맨날 봤던 거 부동산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 니들은 뭐 다 이거 강남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먹히긴 하죠. 공격하면은 근데 뭐 얘기했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98년에 송파에 11동 아파트 구입하고 2003년에 8동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는 또 살 만했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알뜰살뜰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대출을 지금 정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의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되고 15억 초과해서 25억까지는 4억까지 내고 25억은 이제 2억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는 본인 능력으로 사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막 25억짜리를 예를 들면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강남에서 실제 나오고 있고 대출이 은행권이 대주니까 네 은행권 입장에서도 강남 불패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고 이 이런 거에 흐름을 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니가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좀 논쟁거리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를테면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하니까 강남 집 두고 이제 딴 지역에 있는 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파트는 내 포기할 수 없어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히기는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저 김병기 원내대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광재: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 이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든 그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의의 갭 투자다라고 한다면 그 광의의 갭 투자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주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어디 갔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 아파트 간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그게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아예 팔고 그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뭐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이렇게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김준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갭투자라고 하면은 기간이 좀 짧고 그래야 되는데, 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거를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정광재: 협의의 갭 투자는 아니다라고 나도 판단한다. 그러나 광의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이분이 2016년에 동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럼 2016년에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노량진 아마 동작구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 걸 거고 아파트를 산 시기에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거든요. 물론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다음 세대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3040세대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50세대고 우리가 한 40세대 정도 되면은 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2030세대들은 그 집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집을 상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그게 한 10년 15년이 됐을 때 본인이 대출받았을 때 5억과 10년 15년 지났을 때 5억은 화폐 가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산 가격도 극명한 차이가 있고 네 그 원리대로 지금 까지 이 5060세대들은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3040, 2030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발목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은,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그런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간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빌리고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윤석열하고 장동혁이 있어서 다행이다.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지지율 최근에 봐도 민주당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힘은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이래저래 조금 논란을 일으켜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딱 국민의 4분의 1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눈길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땡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금요일에 일반 접견으로 해가지고 일반 면회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조심하려고 했지만은 특별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일반 면회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물론 금요일에 좀 조용할 때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 이거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아스팔트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당내에서는 입지가 매우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이 표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저는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그 면회 취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그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2022년에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장동혁 의원은 2022년 6월 1일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0.5선 초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친윤 그룹의 뭐 장동혁 대표가 포함돼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올 연말 아니면 연초 이렇게까지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면회했었으면 그게 갖고 올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분 면회 과정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구치소에 계셨을 때도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갔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당 대표 자격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나 김민수 최고에게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밖으로 기사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제일 부담스러운 뉴스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글쎄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거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간에 약간 미묘한 파열 흐름도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오고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한미 관세 협정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당 대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권오혁: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당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적어도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야 국민들은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쉰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덜 쉰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밥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쉴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어쨌든 한 축의 지지층이었던 이 윤어게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어게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리고 간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자기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 대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10분 면회하는데 5분 동안 짠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김민수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거의 아스팔트의 스타예요. 지금 아스팔트 윤어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김민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장동혁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질질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 세력을 윤어게인을 그대로 내가 등에 업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는 게 혁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배지 뗀다는 게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지.▶ 정광재: 이번에 당무감사위원들도 다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이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사태는.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을 전제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기사들을 전제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었고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당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 감사의 그 수준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정말 정치 못할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우리 대나무 숲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블라인드. 거기에 다 회사 불만 토로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는 그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게재한 정도인데 그걸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 당의 지금 분열을 더 촉진하고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혁신이지는 아니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친한계가 제대로 안 싸우나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TK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지금 이슈도 못 만들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당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당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해당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야당하고 맞섰는데 내부 총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친한계한테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저희 여야 외에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 한 곳이 더 있죠. 악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핵심은 민특검이 이제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팔아가지고 대략 1억6000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 여사도 관련 비슷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뭐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난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논란이 좀 어떻게?▶ 정광재: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 수사권 주면 3일 안에 민중기 특검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요? 제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공범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도 뭐 증권부 오래 출입하고 제가 증권 관련한 책을 3권 썼는데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주식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물론 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주식을 고객님 이거 이제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갖고 그럼 팔아야겠다 라고 결단 내려서 파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판사였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고는 1억5000만 원을 단기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매도 시기가 지금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 7초 매매인가요? 때려주삼 하니까 7초 후에 바로 매도 주문 낸 거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한편으로는 조금 야 이거 아뜨거라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특검을 왜 맡아 갖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권오혁: 평론가님 이번 논란 여파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 민중기 변호사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 저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야 이거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거 전도 유망해 좀 사라 이게 뭐 진짜 막 빵 뜬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히 잡주돼서 망한 적도 있는데 권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으면 권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산 거가 문제가 되나 그 생각은 들어요. 판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가지고 1억6000만 원 수익 받았으니까 상장 폐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장 폐지 심사가 이거는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가 들어간 거면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때에 본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의혹이 좀 있으니 좀 더 책임 있게 조금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HTS로 했기 때문에 음성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15년 정도 된 건데도 찾아냈거든요. 저는 수사만 한다면은 이거 당시에 어떻게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김재원 최고가 하여튼 민중기 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사법개혁 관련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수사도 깨끗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민중기 특검의 손이 지금 깨끗한 손이냐. 분명히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맞고 제가 뭐 그런 걸 뭐 민중기를 쉴드 칠 이유도 없는데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샀다 팠다 샀다 통정매매를 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너무 명확한 거고 이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저도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뭐 언제 그런 상장 폐지 하루 전에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감찰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감찰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본인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게 됐다. 지인의 권유로 사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했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 가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냥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요. 이거 그래서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어봤고요. 월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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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방산기업, 정밀타격 기술 활용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방산 기업을 향해 “산불진화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국내방산무기의 정밀타격 기술 활용 시 산불을 진화할 때 원점 타격확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방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정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정찰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발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 국방은 스스로 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어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 국방이 실제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쓰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출이) 잘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같은 곳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 ‘서울 ADEX 2025’에서 방산업체 부스를 순회하다가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외 구매처들이 ‘당신 나라에서는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한다.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즉석에서 수용한 뒤 토론회에서 제안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산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군이 기존에 없던 무기체계는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개발해도 국내 수요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개발 중인 공격무기와 방어무기를 상호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의 전투 형식의 성능 점검 대결을 기획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민·관·군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스타트업 설명회 등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시범사업의 예산·인력을 늘려 스타트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뜻도 전했다.아울러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 줄 것”을 지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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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李가 대법관 22명 임명…사법개혁 아닌 사법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두겠다는 독립성·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다.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또다시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체는 명확하다.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 시기와 목적, 방식과 규모 등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 외에 법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강행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걸림돌이 되니까 내쫓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을 습격해 일본 순사들처럼 칼을 차고 온갖 살림살이를 뚜드려 부시며 사진을 찍고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민 추천을 내세웠던데 진짜 국민 참여가 맞나”라며 “‘개딸’ 참여가 아닌가”라고도 꼬집었다.그는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판사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와 같은 말”이라고 했다.하급심 판결문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국민 알권리를 보호하겠다는 허울을 세우고 선동재판·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끝은 재판소원이다. 헌법 이치, 국민의 권리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며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했지만 진짜 목적은 딱 하나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대해선 “민주당이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말을 뒤집는 것은 늘 있어왔던 일이라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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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캄보디아서 한국인 10여명 추가 체포, 감금 신고 2명 구출”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10여 명이 추가 체포됐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2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감금됐다고 신고한 한국인 2명은 구출됐다.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 체포했고, 2명을 구출했다”고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에 의해 추가 체포된 10여 명은 현지 절차에 따라 조치될 방침이다.같은 날 캄보디아 경찰에게 구출된 한국인 2명은 이번 주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다.정부는 외교부 신고 접수 기준 캄보디아 내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우리 국민 80여 명을 찾는 작업도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로 진행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조기경보체계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 지역으로 조만간 확대해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위협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상향 발령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전에 경보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정부는 영사 업무와 관련해 실무인력 40여 명을 충원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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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최상목, 계엄 안된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해…메모 얘기는 못들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계엄 해제 이후 한은을 찾은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전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힌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들었다. 이후 사의를 표하려 한 것을 제가 만류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참고자료라며 종이를 줬고, (저는) 계엄 관련 참고자료로 생각해 내용을 보지 않고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최 전 부총리가) 그 쪽지를 꼿꼿하게 들고 정독을 한 장면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앞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가 심리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인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재생됐는데, 당시 최 전 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건네준 문건을 주의 깊게 읽는 장면이 포착됐다.차 의원은 이 총재를 향해 “그 당시에 (최 전 부총리가 쪽지를 읽었는지) 들은 적이 전혀 없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메모와 관련된 (최 전 부총리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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