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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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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5-12-27~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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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유출 추정 中직원 퇴사후에도 ‘내부 접근 인증키’ 방치… “쿠팡,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긴 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핵심 원인으로 ‘액세스 토큰’과 ‘인증(서명)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액세스 토큰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출입증이며, 인증키는 이 출입증이 위조가 아니라고 찍어주는 일종의 인증 도장이다. 출입증과 인증 도장이 모두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간 쉽게 털린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쿠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 유출자로 추정되는 전 중국인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액세스 토큰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는 업무 활용을 위해 액세스 토큰 인증키가 발급된다. 토큰은 생성과 폐기가 빨라 1시간 이내로 완료되기도 한다. 반면 토큰을 만들 때 필요한 인증키는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쿠팡은 중국인 직원의 퇴사 이후에도 인증키를 폐기하지 않았다. 퇴사한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도둑에게 집 열쇠를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에서는 인증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키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업계에서는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정보 보안의 기본인 ‘접근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안학과 명예교수는 “보안 인가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접근 권한을 말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며 “정해놓은 보안 준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쿠팡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쿠팡 박대준 대표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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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는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경기지사 출마…與최고위원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9명 중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등 최고위원 3명이 내년 6.3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2일 자정까지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따라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민주당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며 직을 사퇴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전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20대 총선에서 강남 출마 결심 때도 지역주의와 계급주의를 깨는데 제 한 몸 던지자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며 “같은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험지인 강남을에서 당선됐던 그는 “치과의사와 변호사직을 갖고 있기에 강남권과 전문직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경기 고양을)과 김 최고위원(경기 남양주을)은 경기지사 주자로 나선다.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한 최고위원은 사퇴를 선언하며 “당분간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면서 정치검찰로 인해 피입은 동지들을 돕고,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내란 역도들을 확실히 단죄하겠다”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전면 해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내년 지선에 뛰어들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9명 중 3명으로 정리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됐다. 과반인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이언주 최고위원(경기 용인병)과 충남지사 후보군인 황명선 최고위원(충남 논산계롱금산)이 불출마하면서 이를 피한 것.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사퇴하는 3명의 최고위원을 격려했다. 정 대표는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삶의 주변도 튼튼히 하면서 그 꿈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며 “우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건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연이었음을 입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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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명하며, 1심이 확정될 경우 새로운 방미통위가 YTN의 승인 절차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방미통위(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 법원이 YTN의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한 가장 큰 이유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방통위에 대해 “위원들의 상호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이 위원 5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3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YTN 민영화 승인이 허가된 지난해 2월 방통위의 재적 상임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뿐이었다. 국회 몫인 나머지 3인은 여야 대립 등의 이유로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경우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인에 대한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다수 여당이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방통위를 사실상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기형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방미통위에서 승인 절차 재검토하나YTN 민영화 논란의 시작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준공영 방송사’인 YTN의 지분 가운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30.95%가 유진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듬해인 2024년 2월 방통위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에 반발한 YTN 노조와 우리사주연합이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현 정부와 여권 등은 이런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을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넘긴 사례’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3일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추진됐다”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매각 절차 중단을 지시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 지분 매각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판결 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새로 구성될 7인 방미통위 체제에서 재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미통위를 즉시 정상화해 유진그룹의 최고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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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을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낸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與 “철저한 감찰” vs 野 “노골적 외압”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58명을 기각한 데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걸 정면 비판한 것. 문 수석부대표는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전날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건을 계기로 탄핵 없이도 검사를 파면시킬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의 사법 농단이 끝 모를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식 선택적 법치는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檢 내부서 “李 공개 경고, 검찰에 알리려는 것”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게 어떻게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가 되고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감찰을 명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며 “대통령께서 오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공범인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냐는 취지다. 이 사건을 기소한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는 공 검사의 글에 “술을 샀다고 지목되는 쌍방울 직원만 증인으로 채택해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걸 공정하다고 볼 검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측에 유리한 증인만 채택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공 검사가 올린 글에 “시스템 붕괴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참담하다”고 댓글을 남겼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만약에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구두로 지휘 내렸으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공개적으로 경고에 나선 것은 ‘내가 이화영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찰에 알리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상 법무부가 고위급을, 대검찰청이 평검사 등을 감찰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대검이 감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에 대해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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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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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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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 용납못해” 野 “공범위해 검사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감찰을 지시한 것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이 다른 공범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공세했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선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힘을 실었다.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법정을 흥정의 공간처럼 취급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선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 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판부가 박상용 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변호인이었다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던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것이 발단”이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며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를 해서 이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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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 “사법개혁 연내 처리” 속도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지난달 발의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정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연내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을 중계하고,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된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범여권 법사위원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법원 “행정처 폐지, 87년 헌법 되돌리는것”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전날(25일)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원 인사·행정·예산 등에서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개편 방식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에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1심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심 처리 기간이 7∼8개월 늘었고, 반면 상고심은 39일이 줄었다”며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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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민주당서 첫 서울시장 출마선언…“주택 대규모 공급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주자들 중 첫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주거 교통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 등 ‘3불(不)’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가 되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부담가능 주택(Affordable Housing)의 신속한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이 당장 어렵거나 임대료를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는 중저소득층이 장기간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선적 목표를 둬야 한다”며 “임기 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대규모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통정책으로는 임기 중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을 비롯해 현행 65세부터 무료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꺼냈다. 박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 “무임손실이 서울시만 한 해 4000억 원 가량 된다”며 “노인 연령 기준 법적 상향과 연계해 무임제도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정책으로는 의료 복지 주거 정신건강을 하나로 묶는 대상자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 전면 구축을 내놨다. 공공요양병원과 방문주치의를 늘리고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확대해 노인 요양과 부모 육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또한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시청 본청의 기능을 비도심권·비강남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을 단핵도시에서 복합업무지구 클러스터 중심의 다핵도시로 중심축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현 본청에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기고 다핵적 서울의 새 축으로 행정 중심 청사와 경제산업 중심 청사를 설립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뼈대를 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 저 박홍근이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서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 “서울이 단순히 보수화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중도의 스윙보터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3040세대가 대거 경기도와 인천 등으로 빠져나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중도 지향적 행보를 밟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에서 박 의원이 첫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직 사퇴 시한인 다음 달 3일 이전에 거취를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박주민 서영교 의원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홍익표 박용진 전 의원 등도 막판 결심과 출마 선언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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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심 70%? 민심 신경 안쓰는 오만으로 비칠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나 의원을 겨냥해 “출마 대상자인 본인이 룰을 바꾸느냐”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심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데,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전광훈 세력,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함께 가야된다고 하면서 ‘한동훈 쪽은 이름도 언급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 주류의 한 전 대표 배제를 축구 한일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뺀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와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하고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축구)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선수를 빼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나”라며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친윤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당심보다) 앞선다고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질은 권력 다툼”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강성파와 온건파들 사이에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 옛날의 친윤, 비윤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은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 좀 군기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 조합은 이제 사실 티비든 라디오든 뭐 유튜브든 틀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두 분이어가지고 이제 두 분 조합 사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두 분 사실 뭐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우시고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자주 뵙죠?▶ 김종혁: 같은 동네 살아요. 고양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조동주: 또 동네 친구시군요.▶ 박원석: 인서울 안 되는.▷ 조동주: 뜨겠죠? 언젠가 네 오늘 이제 두 분 워낙 저명한 이제 정치 패널이시니까요. 두 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화두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제 당심 비율이 기존에는 당심과 여론 조사 이제 일반 민심이죠. 이게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당심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70%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기획단이 상정을 했고 이제 최고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최대 과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도층 이탈이 되게 두드러지면서 이제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확실하게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중도층 이탈의 흐름이 높아지고 지지율도 20%대 초반 한국 갤럽 기준으로(※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런 당심 투표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당원들한테만 소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혁: 근데 이런 권한을 누가 누구한테 부여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그동안에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그걸 바꾸려면 뭔가 합리적인 절차가 있고 토론이 있은 다음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기획단에서 그 선거기획단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출마하려고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출마 대상자인데 자기가 룰을 바꿔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해 그 근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우리가 던지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 여기가 무슨 군사 정권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에요. 아니 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당직 예를 들면 당 대표라든가 당직이라면 그건 또 좀 모르겠어요. 그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우리 당 지도부한테 눈치 잘 보이고 우리가 손 들어주는 후보 뽑을 거야. 당의 민심 뭐 일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한테 그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동주: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장이랑 큰 관계가 없고 사실 이제 총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다 진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도로 가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집 토끼를 잡는 이제 우향우 행보를 계속하는 걸까요?▶ 박원석: 아니 그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제를 띄우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쩍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동주: 당에 대한 충성심.▶ 박원석: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전당대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어게인 주장에 가까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국민의힘은 그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당원층의 의견 분포는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이외에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45%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당원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이제 좀 무관심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구조에서 결국 당원 투표의 비율을 공직 후보 선출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현재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지금 당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조 전략 이것과 저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처럼 본인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이면서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을 현재 룰로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룰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원 70%를 반영을 하면.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서 이제 뭐 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를 띄워놓고 사후적으로 절차는 밟겠죠. 최고위원회의 통과하고 전국위원회 통과하고 받을 텐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도부는 저렇게 가겠다. 그러면 공천 전반에도 저런 기조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당에 대한 충성도 당에 대한 헌신성. 즉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이런 독재와 맞서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어쨌든 공직 후보로 나서야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겠다 지금 장외 집회에 참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장외 집회가 매우 효과적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평가의 기준이. 그런데 뭐 당원들 동원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론 흐름에도 크게 저게 영향을 못 미쳐요. 최근 들어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물론 근원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내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민심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이슈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0·15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또 뭐 최근에 항소 포기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조금도 못 노리고 있고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조사 응답만큼만 딱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리 전망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특히 중도층 민심이. 그러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런 건 그냥 외면하고 자기들이 주목하는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천지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장동혁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국 나한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 투표 환경 당내 여론 이런 걸 만들겠다 이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방선거 망하면 쫓겨나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당 지도체제가 한 10번 이상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비대위에 또 대행에 비대위에 대행에 그 와중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4번이나 했어요. 대행을 이런 파행을 겪은 데다가 지난 10년으로 확장해서 봐도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상이고 가끔 가다 당 대표가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망치고 이 당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텐데 그때도 만약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조동주: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사실 중도를 확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도 알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당심을 높이는 선택을 한 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는 게 이 승리의 좌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좀 약간 주춤하고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울은 보수화가 좀 됐으니까 당성이 좀 센 후보를 내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부산도 뭐 그래도 우리 텃밭이니까 뭐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추세를 보면 이러니까 좀 당심을 높여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월 3일날 우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너희들 나가면 우리가 이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당심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 두 번째 결선까지 가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뭐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 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당심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친윤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앞선다. 당심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지금 현재 5대 5에서 7 대 3으로 바꾼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지금 당심이라는 게 전혀 그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광덕 남양주시장이라든가 부산 중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가 얘기한 걸 대놓고 반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조지연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당의 뿌리가 뭔가요? 아니 승리하는 정당이 되는 게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뿌리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여론과 동떨어진 당심으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당을 튼튼하게 하는 거냐 이게 진짜 당심이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당사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무슨 뭐 내부 총질한다 비인증 패널이 내부 총질한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조동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뭐 이런 굳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고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성이 달렸을 텐데 아무래도 12월 3일 전까지 이제 이런 우향우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자기를 지지해 줬던 강성 지지층에게 아 내가 이렇게 공약한 대로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네 이렇게 역풍이 부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명분을 명분 식으로 이렇게 하고 12월 3일에 대전환을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야말로 희망 섞인 발언. 12월 2일까지 지금 장외투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장외 투쟁에서 내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래놓고 12월 3일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될까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원내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했어요. 그런데 체제 전쟁이 뭡니까? 결국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일종의 무슨 사회주의 독재 정권 사회주의 지향의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하려는 건데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이 보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굉장히 엉뚱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강성 우파들만 환호할 법한 그런 어떤 프레임 그런 의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굴러가고 있냐 하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한껏 이걸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취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8명 검사장을 고발한 건데 그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고발한다 이런 민주당 차원의 플레이인 거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이걸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여러 카드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다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야당이 제대로 챙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이게 호재일 수 있잖아요. 공세의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그냥 흐지부지 흘려보내고 나가서 장외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도 좋고 쎈 목소리도 좋은데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허점을 파고들고 그게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적인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고 합리적 보수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면모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3개월간 당 운영하는 걸 보면 이분이 그 마이크 잡고 대중들 앞에서 격한 주장을 하면서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재감이나 효능감이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선호해요. 그 이분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날카롭게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들고 견제하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이분이 역량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그 항소 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유치했죠. 그 토론도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 밖에 나가 가지고 마이크 들고서 스피커 크게 틀어 놓고 목소리 외친다고 그에 대해서 다시 야당을 돌아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 견제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그리고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다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가 장동혁 리더십에 전혀 없어요. 저건 한마디로 그냥 역량 부족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3개월이면 저는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3일날 저는 방향성을 선회 못 할 거라고 보는데 방향 선회 못하면 이대로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가라앉는 건데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나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강원지사 다 급해요. 그러면 이제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사실 뭐 다 윤어게인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포를 가진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하는 당원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비중이 이런 강성 당원보다는 좀 적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외부에서의 여론조사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고 해서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해서 사실 5대 5로 갔을 때는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좀 유리한 거 보여지는데 7 대 3으로 가면 사실 좀 당성이 높아지면서 좀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 대한 공천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항소 포기 사태에서 여러 활약도 하고 이 대중의 이목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시 어린 시선도 있고 복합적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런데 결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그림에서는 큰 싸움에서는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지어는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광훈 세력 그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동훈 쪽은 얘기도 이름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당원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제 전쟁이라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거는 1945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그때 체제 전쟁들을 열심히 했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라고 했지만 92년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가 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야 이제는 뭐 우리 편 니네 편 할 것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하고 손 잡겠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1950년대에 체제 전쟁으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극우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 속에 그 망상적 세계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맛만 계속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힐 리가 없고 박정희 생가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전에 보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뤘던 주류 세력이에요. 뭐 깨끗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독재도 했다. 이런 비판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게 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신화를 쓴 그런 주류 세력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주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후예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그 박정희 이승만만 내세우면 그러면 자기의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아 우리 우리 조상이 굉장히 유명했어.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 생각 안 하고.▶ 박원석: 아니 이건 여담인데 박정희 노선의 후계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발전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적 면모가 비슷해요. 그게 독재 정치하는 것만 빼고▶ 김종혁: 독재 그거가 제일 비슷하네.▶ 박원석: 국민의힘은 완전히 하드코어 정당이 됐어요. 이를테면 그냥 우파가 아니고 강성 우파 극우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만든 이게 말하자면 잔재고 상처인데 이거를 조기에 극복 못하면 점점 더 그런 이제 한국형 극우죠.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하고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이 없어 그냥 윤어게인이 노선이고 거리에 나가 가지고 저런 식의 극단적 깽판을 치는 이런 이상한 극우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 선봉에 이를테면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또 전한길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 나가서 지방선거 우파 연대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조원진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 확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종의 제가 한국형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당을 추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분화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나 이런 분화가 현실에서 정치적 분화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한계랑 그 안에 합리적 보수들이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원 토양이 워낙에 심각하게 오염돼 가지고 투표하는 당원의 70%는 김문수 전 장동혁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당내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 친한계가 내부에서 힘겨운 저항이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거죠.▷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도 이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이든 광역단체장보다 의원 쪽이 조금 높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두고 당에서는 또 요즘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나요?▶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지방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계양은 확정이 됐고.▷ 조동주: 열려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김종혁: 그다음에 저쪽에 평택이 있고 아산이 있고 아산인가 어디 하여튼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지방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의 한 자리 비는거고 뭐 나경원 의원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동작이 또 그게 비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나가겠다고 하면 부산에서 한 석이 비는 거고 그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가 몇 석이 자리가 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것 별로 이렇게 그 가정의 가정에 전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로 실익은 없어요. 그런데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어차피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동훈은 싹 빼놓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론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무슨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떡을 쥐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기 돈 주는 겁니까? 공당에서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가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왕이 아닌데 무슨 당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쁜 놈 떡 하나 줄게 그래 갖고 이렇게 줄줄줄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면 그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하느냐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조동주: 우리 또 ‘소피’ 님이 또 왜 국힘은 한동훈 전 대표랑 싸워 참 바보들이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품어야지.▶ 김종혁: 미울 건 또 뭐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미워. 아이 참 바른 소리 했다는 죄밖에 더 있어요?▷ 조동주: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뭐 저도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같이 보좌했던 실무진들이 참 애로사항을 토로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보수들 아스팔트에 쫙 이제 동원된 청중들이 있고 그 트럭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박수 세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려면 그게 진짜 되게 소위 우리 말하는 뽕 맞는 기분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되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되면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하려고 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안 세우려고 끌어내리려고 막 참모들이 엄청 노력을 했다고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를 해 줬었는데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강성 당원층의 환호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게 당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박정희 머플러를 하고 구미만 4번을 찾으면서 TK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박원석: 아니 TK는 공략 안 해도 돼요. TK가 갑자기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데 지역을 찾더라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당의 확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간 데 또 가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저렇게 결집하는 건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큰 틀에 있어서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 정치를 잘 축적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키우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 받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조동주: 그렇죠 안 줄 수는 있죠.▶ 박원석: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에 그 당 게시판 카드 들고 있잖아요. 윤리위원장도 교체한다면서요 저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 논의 중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설사 그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런 거 안 내리더라도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전반적인 기류나 태도로 보면 어떤 경우에도 막겠다. 지금 저는 당신 민심 비율 7 대 3으로 바꾸는 것도 그 안전장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봉쇄 장치를 둬야 되니까 일단 바꿔두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을 뛰쳐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전례들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가 봐야 지금 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저 장동혁 대표가 오래 가겠냐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데 공천 받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고민되는 대목이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슨 뭐 당 대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 또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무슨 대변인들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하잖아요. 저거는 그냥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고 아니 그 론스타 항소심 승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비관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성과를 얘기하면서 혹은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동훈 이름 석 자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동주: 민주당도 안해. 국민의힘도 안해.▶ 박원석: 웃긴 거지 않습니까?▶ 김종혁: 이게 무서운가 봐.▶ 박원석: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왕따가 되셨어요.▶ 김종혁: 왕따라기보다는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제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 가뜩이나 힘 버거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따라는 거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저. 아이 이거 뭐 표현이 또 잘못되면 또 이거 갖고서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늑대들 같이 있는 데서 호랑이는 왕따일 수 있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왕따면 왕따일 수도 있겠죠.▷ 조동주: 늑대와 호랑이 좋은 비유네요.▶ 김종혁: 내가 늑대야 니가 호랑이야? 잘났어?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잊어주십시오.▷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사실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이나 아니면 론스타 국면이나 이런 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인 것인데 당에서 이렇게 못 해주는 거를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박원석: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각 정당 내부도 그렇고 또 당과 당 관계도 그렇고 공존의 철학이나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없애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존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상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당신은 그 역할을 맡아라. 나는 또 지지층 결집시키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정치를 작게 하는지 왜 그런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치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본인이 먼저 아웃돼요. 니 그게 뭐 수많은 전례들이 있어요.▷ 조동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원석: 많은 전례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반면교사를 하나도 못 얻고 저런 정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결국 저거는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건데 지금 7 대 3 룰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내심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잘하면 우리가 서울시 이기겠다. 저렇게 엉망진창 돼가지고 나경원이 후보 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동주: 오세훈이 안 나오면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보겠죠.▶ 김종혁: 저도 이제 한동훈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무지하게 유능해 일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쟤가 있으면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쟤만 승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견제하고 계속 음해하고 뒷다리 잡고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기업 드라마에서는 오너가 나중에. 야 이게 뭐야 얘가 진짜 일 잘하는 애고 얘네들은 완전히 엉터리네. 이렇게 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오너라는 게 정당에는 없잖아요. 정당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당원들도 그렇고 일부 어떤 분들도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어떤 그런 헛소문 그리고 얘가 나쁜 사람이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가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나왔을 때도 이상경 씨를 대장동 라인이다라는 그 단어를 확 박아버림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 사퇴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항소심 대장동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이거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12월 3일날 그때 메시지를 냈듯이 강력한 메시지를 냄으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고. 론스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지금 토론도 보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조국 대표 다 하시죠? 토론 하시죠?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누가 가장 강타자인가가 여실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한일전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빼놓는 거야. 아 야 야 야 쟤 너 좀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 선수들로 계속 내보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감독이 야 나 손흥민 마음에 안 들어 어 나보다 쟤가 인기가 더 높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야 감독 너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박원석: 아니 좀 덕을 쌓으시지 그래 덕을 못 쌓아가지고.▶ 김종혁: 아니 미움을 받는 게 우리 탓이요? 아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박원석: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100% 남 탓만 어디 있어?▶ 김종혁: 아니 그건 맞는데.▷ 조동주: 네 아무튼 저 시간이 이제 금방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창 했는데 이제 또 민주당. 민주당도 사실 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뭐 다 쌈박질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선 룰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 8월에 있을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룰을 두고 또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런 비중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표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그걸 한 보통 20배 정도 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1인 1표제를 하겠다 하면서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똑같은 한 표로 치겠다 뭐 이제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강득구 윤종근 의원들도 이제 반대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당내에서 이게 엄청 파동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아까 뭐 나경원 전 나경원 의원 사례 든 것처럼 선수가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경우 정말 드문 경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근데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5일로 일주일간 수렴했지만 중앙위에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원 제도의 개선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의원들이 오래된 당원들이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표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되 대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당 운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게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이거 계속 추진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때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줄여놨고 앞으로 이제 1인 1표로 가자라고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그 공감대 형성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 속도 방법 심지어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당원 투표 20%를 보장하는데 그런 당에서 누구는 한 표고 누구는 20표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이걸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냐 이 시점 아니면 저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항이 더 거세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 공약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는 느낌은 주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이걸 바꾸겠다는 거고 아니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향후 자기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겠다 내가 힘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방향에 민주당의 의원이든 당원이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 공감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틀렸다. 우리는 여전히 1인 20표의 대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밀고 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좀 불편하고 여권에서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빈집털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왜 대통령 없을 때만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냐 왜 이게 순방 성과를 이런 걸로 덮냐 왜 노이즈를 일으키냐.▷ 조동주: 매번 있는 일이죠.▶ 박원석: 이거 결국 의도가 있는 거다.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있으면 이건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 카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원외 친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결국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공개적 견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동주: 그 더민주혁신회의의 반발을 두고도 정 총리 쪽에서는 아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시각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에서 참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전체적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의견이 되게 분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두고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렇게 좀 분화가 돼서 이거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집권 6개월도 안 됐잖아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화되는 모습 이게 사실 국정 운영 동력에는 참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종혁: 국정운영 동력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유례가 거의 없죠. 아주 특이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던져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뭐 명분이 분명한데 아니 왜냐하면 더 민주 혁신위원회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전의다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쪽도 과거에 1대 20으로 결정될 때 아니다. 1 대 1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들도 옛날에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런 명분이 있어서 사실은 거부하기가 어렵고 친명계에 있는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아니 그건 뭐 그렇게 가자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조동주: 졸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김종혁: 그렇죠 뭐 뭐 내용 자체가 투표도 투표율도 너무 낮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 본질은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 내에서 아마 그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거예요. 1 대 1로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증오 그 뭐랄까 반감은 훨씬 커질 거예요. 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한 다음에 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노감 같은 거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대통령 제발 정쟁에 좀 그만 끄집어 내세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 내부의 강성과 온건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요. 옛날의 친윤 비윤 정도가 아니에요.▷ 조동주: 더 심합니까?▶ 김종혁: 아 보세요. 그 검사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18명을 한꺼번에 경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인데 검사장들인데 그 이거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 없앰으로 해서 죽일 만큼 죽여놨는데 거기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칼을 꽂은 다음에 비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원한을 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18명의 차관급을 경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 지도부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당이 그 강성들은 또 강성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뛰쳐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김어준 씨와 손 잡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딴지일보 이런 데 계속 나는 딴지일보 1500번을 썼네 뭐네 얘기를 하면서 거기 너희들 거기 잘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장 지금 딴지일보에 왜 우리가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뭐야 하면서 명단 올라가고 옛날에 수박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개딸이라는 분들이 했던 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운동권 정당이라는 거. 그래서 운동권 정당이 이념 투쟁 사상투쟁 숙청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운동권 내에서도 보면 그런 투쟁들 노선 투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보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가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때 굉장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좀 안타까워요.▶ 박원석: 아니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극우 운동권 정당이 된 것 같아서 이념 투쟁 노선 투쟁 체제 전쟁 민주당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수권 세력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조동주: 중도 보수의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박원석: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극우 정당이 돼버렸고.▶ 김종혁: 아 뭔 중도 보수 아니 중도 보수 정당이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다 핸드폰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저 공무원들의 불복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니들 항명해도 돼라고 얘기 이런 법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얻다 대고 항명이야 이러면서 너희들 집단 행동한 거지 전부 다 니들 사표 내도 사표도 안 받고 다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박원석: 오케이. 권위주의적인 중도 보수.▶ 김종혁: 독재적인 독재적인. 중도 보수는 무슨 중도 보수예요.▶ 박원석: 근데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저 모습 중에 민주당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분화도 있을 수 있고 내부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영향력이 더 세. 이런 게 뉴 노멀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걸 조율 없이 여당 내에서 18명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징계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여당이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그거는 결국 지금 의원들이 다 자기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쇼츠 찍고 강성 지지층이 거기에 환호하고 뭐 정치 후원금 보내주고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어쨌든 팀워크 중심으로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여당이 때로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원래 정청래 그 대표는 의원 시절부터 일종의 마이웨이 독고다이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계파에 속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런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 눈치 안 보고도 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수많은 원심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이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은 몰라도 여당은 그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게 에너지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때문에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당 내부에 좀 군기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조동주: 그래 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총리의 당 대표 도전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근데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나온다?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그만두는 걸 OK했어. 당 대표로 나가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가 붙게 되면 구도상으로는 이제 정청래를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명 대 친청 이런 식의 대립 구도가 되는 게 더 부각될 수도 있는 집권 1년 차에 2년 차에 그런 양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설령 그렇게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런 1 대 1 룰에 따라서 져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는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국정 2년 차에 완전 이제 약간 레임덕 비슷하게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를 차출해서 당 대표로 보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되게 분석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아마 정청래 대표를 연임을 시켜서 그 아주 막강한 대표를 만들어 놓는 거는 당으로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완전히 당정 관계가 거꾸로 이게 ‘꼬리와 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김민석 그 총리가 대표가 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민주화 진영 내에서 YS하고 DJ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뭐 그런 양상들이 약간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박원석: 아니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걸 단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맞는데 말씀하셨듯이 한편의 리스크도 있어요. 그랬다가 지면은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 진짜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고 당이 전혀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대통령을 척 지고서 당 대표가 돼 봐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 여당 관리가 안 돼요.▶ 김종혁: 그래서 사정설 나오잖아요.▶ 박원석: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정은 이제 안 되지. 대통령이 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도 없잖아요.▶ 김종혁: 검찰 날려버렸잖아요. 만세지.▶ 박원석: 어떻게 사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저걸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국정 초반에 너무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낄 만한 일련의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이게 왜 대통령이 외국 순방만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보면 짜증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귀국하고 나면 지금 이 1인 1표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어쨌든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게 뭘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전 같지 않다 이 당정 관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말하자면 정당이 여당 시절에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당 밖에서 당을 어쨌든 흔들거나 당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너무 세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그냥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영향력이 세졌고 그에 의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 형성이 막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무부도 반대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고발해버리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저는 야당이면 모르되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옛날에는 문재인 김어준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는 한 팀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과거에 무슨 뭐 낮에 대통령 밤에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맨날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뭐 선출되지 않은 분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문화적으로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마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입니다.▷ 조동주: 이제 또 참 민주당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제 당 경선 룰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적인 국민분들은 뭐 당이 무슨 룰을 갖건 그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제가 먹고 사는 게 제일 크죠. 이제 부동산값 오르고 이제 물가 오르고 경기 팍팍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약간 생활적인 정치들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좀 양당에서 나와주길 기대를 하는데 지금 양당 모두 다 자기들 권력 노리는 뭐 룰 갖고 싸우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 부추기는 것 같고 관심은 더 떨어지고▶ 박원석: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후반대 1500원 가고 있잖아요. 1500원이 넘으면 우리 수출 기업 중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500원이 넘게 되면 그러면 한국 경제가 AI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 속에서 굉장한 지금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하겠어요 정부가 그럴 만큼 비상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안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김종혁: 언론에서는요. 여천 화학 단지가 다 죽어가고 있다. 완전히 그냥 폐허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거제 조선소도 이제 거제 조선소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활황이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기는 다 죽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무슨 사례냐 하면요. 캄보디아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납치되고 실종되고 신고가 몇백 건씩 들어오고 그래도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이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뭐 다 하는 것처럼 가서 막 현장에 가서 내가 구출을 했느냐 뭐네 쇼를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조동주: 저도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정치부 기자하면서 이제 국회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참 이제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싶은데 이제 사법 개혁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뭐 이런 당권 룰 개정이니 막 이런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게 정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이제 이런 뭐 경선 지선을 앞두고 뭐 이제 경선 룰을 지금 세팅해 나가는 단계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서면 이제 민생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rRPu9A_Bv_Qhttps://youtu.be/Z-RyLft3nVwhttps://youtu.be/YOeM-Pw2Jc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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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룰’ 연임용 의심에… 김민석 당대표 차출론 떠올라

    당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바꾸는 일명 ‘정청래 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당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제동을 건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광폭 행보’ 김 총리에 커지는 당 대표 차출론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정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임명한 대의원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정 대표가 벌써 발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보다 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1인 1표제가 다음 달 5일 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처음 적용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정 대표와 각을 세우는 친명계 일각에서는 내년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김 총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2030년 대선의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는 차기 권력의 핵심인 만큼 확실한 친명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최근 12·3 비상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진두지휘하고 종묘, 한강버스 등 서울 현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가 내년 지선을 앞두고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 텐데 이 과정에서 김 총리와의 강성 메시지 대결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때 거론되던 김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잦아드는 추세다. 김 총리는 24일 유튜브에서도 “생각 없다는 얘기를 벌써 이젠 입이 좀 민망할 만큼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서울시장 출마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차기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선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은 마음대로 못 한다. 전체 국정의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려면 이 대통령의 뜻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명청 대리전’ 구도는 부담 하지만 정 대표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내세우는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 당 대표에 출마하면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리전의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중앙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한 유리한 구도를 선점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분열의 위험을 안고 김 총리가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을 얻어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 총리가 다음 민주당 대표도 출마하지 않고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차기 대권으로) 바로 가는 것도 있고 다음다음 대표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총리 측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김 총리는 총리 역할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내년 6월 지선 결과에 따라 김 총리의 차기 당권 도전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선 결과와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따라 김 총리 역할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 측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 등이 (김 총리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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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野 무기’ 필버 손보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이른바 ‘7대 사법개혁안’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관련 법안 개정 검토에 나섰다. 여야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 처리 시 야당이 꺼내드는 필리버스터 카드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3일 통화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한다는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고 가학적 의사 행위 외엔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사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9월 29일 4박 5일간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들을 토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반드시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부의장이 9월 25∼29일 진행된 검찰청 폐지 등 필리버스터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4박 5일간 진행을 맡아 체력적 부담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한 법안이다. 우 의장은 68세, 이 부의장은 73세, 주 부의장은 65세다. 문 의원안에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5분의 3(179명)에서 3분의 1(100명)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본회의장에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유효한데 필리버스터 시엔 예외로 하고 있다. 그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여야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양상이 반복돼 왔는데, 해당안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야당 의원들이 60명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필리버스터가 유지될 수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안에 처리할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에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의 7대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고,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시키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가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개정 법안을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상대로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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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임 노리는 鄭 vs 견제 나선 친명… ‘정청래 룰’ 놓고 본격 충돌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에 나서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일명 ‘정청래 룰’의 추진을 두고 친명 진영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 대표 체제 이후 조직적인 반발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그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를 내며 강경 노선을 이끈 정 대표에 대한 불만과 정 대표 연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 반발-지도부 진실게임 등 내홍 확산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대의원제에는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며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보완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된 만큼 영남 등 취약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종군 의원도 “영남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 대표가)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 대 2로 의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을 포함해 친명계인 한준호 최고위원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때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언주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원내·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2023년 친명 최대 원외 조직으로 출범한 혁신회의는 현재 현역 의원 44명이 참여하고, 회원 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2일 페이스북에 “164만5000여 명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며 “찬성도 24만여 명으로 14.5%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했다.● 鄭 “李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논의” 당내 반발에도 정 대표는 23일 “1인 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이라고 강행을 시사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내용으로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갈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도 조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반발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무리한 연임 행보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뽑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자신을 보고 유입된 강성 당원들한테 힘 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 대표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아직까진 정 대표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상처가 곪으면 고름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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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날 임원과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이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오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참모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이 씨는 쿠팡 임원을 지내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찬에는 겸임해 온 대한변협 정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정무이사로 협회장을 수행하러 온 거고 오찬에서 쿠팡 관련은커녕 아예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담당 직능단체인) 대한변협과 만났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검 수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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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與 초선 강연서 “딴지일보가 민심 척도”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가 초선 의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 “바로미터이자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또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강조했다. 17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정 대표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거기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는 제가 (SNS 활동을) 제일 많이 할 것”이라며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10년 동안 1500번, 평균 이틀에 한 번 글을 썼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대중 정치인이라면 SNS를 끼고 살아야 된다”며 “악플도 다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다 보면 반드시 안티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위대한 정치(가)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더라. 그게 김대중과 김영삼”이라고 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한 종합편성채널을 거론하며 “저 까는 거 재밌게 본다. 봐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집권여당 대표가 친여 성향 커뮤니티인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삼는다는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래서 주요 현안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의원들 교육에서 한 말에 당이 공식적으로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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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김어준 딴지일보가 민심 보는 척도…이틀에 한번꼴 글 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초선 의원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대해 “바로미터이자 민심을 보는 척도”라고 말해 당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또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강조했다.17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정 대표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며 “거기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는 제가 (SNS 활동을) 제일 많이 할 것”이라며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10년 동안 1500번, 평균 이틀에 한 번 글을 썼다”고도 밝혔다. 정 대표는 “대중 정치인이라면 SNS를 끼고 살아야 된다”며 “악플도 다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다 보면 반드시 안티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더라. 그게 김대중과 김영삼”이라고 했다. 또한 보수 성향 종합편성채널을 거론하며 “저 까는 거 재밌게 본다. 봐야 된다”고도 덧붙였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강성 당원들이 모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를 민심의 척도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요 현안마다 당 지도부가 강성당원들에게 휘둘린다는 비판을 정 대표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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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李 실용외교 성공적”…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

    여야는 14일 한미가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4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중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며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농축산 시장 추가 개방을 약속했다”며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핵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해서는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정부가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을 활용한 대미 투자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과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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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폐지-국정조사 총공세 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항명 검사들과 대장동 수사 과정 전반의 조작 수사·기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괘씸한 게 검사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한 걸 들어봤느냐”며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저항 원천 차단 나선 與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쟁점이 남은 만큼 이를 계기로 더 센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안에 전 정권에 부역한 간신,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명)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방향 속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은 차장·부장검사나 평검사로 강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만 좌천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 의사 표시에 가담한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좌표찍기’ 공세도 시작된 만큼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선(先)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올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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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 거릴 때냐”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랐나, 이런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신중하게 해라’라고 두 번 얘기하면, 위에서 재채기 하면 일선에서는 독감에 걸리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노 대행을 향해 “지금 징징거릴 때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누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나”라며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 건데, 사태가 커지고 밑에서 치받고 일파만파가 되니까 도망갈 궁리들을 하지만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노 대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 계속 바뀐다”며 “처음엔 본인이 책임지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하다가 대검 연구관들이 찾아가고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정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검이 뭐라고 그러든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든 그게 옳지 않고 실무팀의 의견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했으면 접수하면 된다”며 “자기가 엎드려 놓고 이제 와 문제 커지니까 사표 내면 그만이냐”고 했다.정 장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변명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본인은 ‘신중하게’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냐”며 “사실상의 지휘가 된 것”이라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원론적으로 잘 된 수사고 잘 된 재판이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에 범죄자들이, 피고인들이 승복하면 검찰도 항소를 안 할 수 있느냐”고 했다.박 전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의 태도”라고도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장관하고도 관계 없고 대통령하고도 관계 없고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이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며 “형이 줄어들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사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칫국 마실 것”이라며 “저걸 왜 민주당이 앞서서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박 전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거의 윤어게인이지 않느냐”며 “근원적 비판과 불신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여권에 악재가 쌓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사 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장동혁 리더십으로 과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어제 검찰청 앞에 가서도 구호며 주장이 무슨 탄핵 얘기”라고 했다. 이어 “위헌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탄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정치적 주장을 해도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했다.또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 안 갔다”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또 따로 집회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실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처지”라며 “국민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리적 비판을 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든 뭐든 이끌어 내 이걸 더 공론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과격한 주장만 남발하고 있다”며 “뭐 독재자니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떼고 이재명이니 탄핵이니 (한다)”고 했다.이어 “장 대표가 이런 이슈를 제대로 풀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 한다”며 “야당이 야당다워야 이런 이슈에 있어 국민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능감을 느낄 텐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한 셈”이라며 “제일 먼저 그 항소 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이슈를 끌고 왔는데 요즘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고,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는 사실상 없었다”며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인 이미지를 메이킹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충우돌 부딪치고 깨지고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노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리 주워담기 어려운 독설을 내뱉으더라도 대응을 일체 안 했는데, 이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똑똑한 한동훈의 이미지에서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싸우고 싸우기 위해 국민이, 지지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달라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시민이 제대로 된 총리라고 보겠느냐”고도 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 시장과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 총리는 갈등 분열을 조정하고 화해시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우리 김 총리만큼 양수겸장에 꽃놀이패를 쥔 사람이 없다”며 “내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수들이 약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 시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11월 1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게 엄청난 법조계와 정치계의 후폭풍을 강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어제 이제 휴가를 냈다가 오늘 정상 출근을 했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붙어서 혹시나 용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단독 취재에 의하면 노 대행이 이제 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일 이제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랑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정작 오늘 출근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어제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이제 용퇴를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택지 자체가 모두가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끊임없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 그러면 그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그 내용은 이미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수사 공판팀들이 이미 결재를 득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노만석 총장 대행도 그걸 갖다 재가를 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법무부에 올렸더니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결론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즉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걸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단독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걸 갖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분명히 법무부의 입장으로 전달됐지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수사 지휘권 발동한 사실은 없는 거고 사실상 내용 자체는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 사안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행사법 체계를 아무리 9월 25일날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1년 후에는 검찰청을 해체하는 그 쇼를 만들어 냈지만 그렇지만 그 형사사법 체계가 세밀하게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이게 사각지대 없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랜 또 지금 현재 검찰의 형사사법 체계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박탈시키는 그런 한마디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죠. 거기에 대한 사실상 검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검난의 책임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변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결론은. ▷ 조동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게 항소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예전에 뭐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같은 경우도 1, 2심에서 12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났고 두 번이나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이 계속 항소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검찰에서 항소 상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서는 늘 있어왔던 일인데 특히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좀 깎여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항소를 못하게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위에 법무부가 작용을 했느냐 그 위에 대통령실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만석 총장 같은 경우는 어제 휴가를 내고 저희가 이제 그 동아일보가 사진을 단독으로 찍었는데 안에서 이제 뭐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기도 하고 뭐 이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른 언론에도 이제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파장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한 거는 좀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국민들도 많은데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그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 보면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노만석 총장 대행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만약 검찰이 늘 당연히 하던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안 하면 누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노만석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 결정을 한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사태가 커지고 밑에서 치받고 일파만파가 되니까 지금 도망갈 궁리들을 하는데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만석 대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어쨌든 그 권한 책임지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대검 연구관들이 막 찾아가고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또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나도 힘들었다. 급기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제는 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더 돼요. 징징거리는 것 밖에 지금 그럴 때냐고요. 이런 사고를 쳐놓고서 왜 아직 저 자리에 있어요? 그만둬도 100번 그만 둬야지. 저는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러 그런 사람 골랐나 이런 생각마저 지금 들 지경이에요.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항소권은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검사장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대검이 뭐라고 그러든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든 그게 옳지 않고 실무팀의 의견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했으면 접수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문제가 돼요. 제2의 윤석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나중에 줄 수 있죠. 그런 거 두려워 가지고 자기가 엎드려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문제 커지니까 뭐 사표 내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간판 내렸던 건데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검찰은 간판 내려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사 검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태가 눈에 보이면 진작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가지고 지금 위에서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이 담당 부장이 자기가 총대매고 가가지고 직원들 시키지 말고 접수하고 징계 받든가 그거 접수 안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의정 활동할 때 상임위도 같이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좀 이 정성호 장관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조동주: 신중하게. 두 차례.▶ 박원석: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해라라고 두 번 얘기하면 저기 일선에서는 독감 걸리는 거예요. 재채기 하면 위에서. 더군다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큰일 났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나쁜 권력의 생리고 나쁜 권력의 말하자면 구습인데 이게 이 정권에서도 반복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론적으로 잘 된 수사고 잘 된 재판이다. 그런데 왜 항소를 포기하죠?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에 범죄자들이 피고인들이 승복하면 검찰도 항소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들이 개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다퉈보겠다 그거죠. 저거 내가 용납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이라고 평가한다면 범죄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검찰이 용납하면 안 되죠. 항소해 가지고 다퉈야 되죠.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조작 기소래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잘 된 수사 잘 된 기소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검찰이 한 일이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해요. 이거 아무 대통령하고도 관계없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없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범죄 일당들의 변호인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 민주당의 검사장 출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기소다. 무죄 지금 1심에서 나온 거 항소심 가도 당연히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하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유죄 나온 것도 법원이 검찰의 사정을 많이 봐줘서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가 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추징 명령을 내렸는데 부패재산몰수법도 자력 구제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는 1심의 추징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이 정도면. 대장동 일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하고도 관계없고 대통령하고도 관계없고 어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죠?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아요. 대통령실 따로 민주당 따로 장관 따로 도대체 대장동 범죄자들 그 5명이 뭔데 그걸 축소하느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조동주: 이게 사실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엄청 뜨거운 이슈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협의를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결정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라는 건 사 사실상 이제 항소를 포기 포기하라는 취지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충심에서 뭐 이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실에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냐 이걸 두고도 지금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일선에 뭐 그런 제일 말단 검사에서부터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갖다가 직접 옆에서 직원 보필하는 대검의 과장이라든지 부장 그리고 일선 지청장 검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그리고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게 대해서만 항소 포기를 하는 그런 결정을 그런 내린 경위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스스로 밝혀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런 판결 번복 가능성 이런 걸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전부 항소를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수사 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노만석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진수.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즉 공소권을 포기한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그런 범죄 지우기 그런 어떤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만고역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그런 검찰 조직을 다 망친 그런 을사오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장 정진우 이 사람도 자기가 뭐 언제 그렇게. 검사들이 말이야 그 법무부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항명죄 벗어나기 피해 가기. 그 연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조동주: 그 항명으로 유죄가 나면 연금을 못 받죠.▶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 검사들 후배들이 그 간절하게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결국은 항소를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 그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 조직을 정말 걱정하는 그런 충정으로 그 고 어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 사람도 검찰 조직의 만고죄인이고 역적이에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진수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 그런 장관의 신중한 판단을 갖다가 저는 자신은 항소 포기의 세 가지 선택지를 갖다가 노만석 대행한테 압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세 사람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재명 정권에서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세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더 큰 출세를 하기 위해서 눈치 보다가 결국 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재명 정권의 비유 잘 맞추면 또 하자는 대로 잘하면 대행이라는 딱지 떼고 자기가 검찰총장도 될 수 있다는 그 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넘버2인데 여기가 자기가 다음에 검찰총장 내다보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정말 소신과 소임을 다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항소 결정하고 자기가 옷 벗어버려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지. 항소 포기까지는 다 해놓고 언론 여론이나 후배들 눈총 따가우니까 그때 가서 옷 벗는 이거 아주 야비하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들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느냐 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지금 이제 마지막은 이진수 차관 이 사람 아마 위험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경우는 이외에 어떡하든 이런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 해서 결론은 김만배 일당들과 또 이 대장금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배임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이 비록 중지돼 있지만은 이번에 항소 포기의 결과를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진수 이 사람 일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국민 여론과 언론이 이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저는 밝혀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열차게 싸우고는 있지만은 역부족이에요.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특검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뭐 수단이 안 돼 어떤 경우든. 결론은 언론과 국민의 여론이죠.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아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행위들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원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이 앞으로 몇 년 그냥 깜방 뭐 하루에 뭐 한 2억씩 돈 벌면서 떼우고 나면 몇천억 손에 쥐는 이런 범죄자들의 세상이 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밤잠을 제대로 자겠냐 이거예요. 바로잡아야 되죠. 이거는.▷ 조동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결기를 보여주면서 항소장은 중앙지검장 전결이니까 항소장을 그냥 내고 뭐 이제 나는 뭐 이제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었으면 후배들도 아 뭐 결기 있는 선배구나 뭐 이랬을 텐데 뭐 이제 또 위에 오더를 받고 이제 항소는 또 안 하고 그래놓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그 후에 사의를 표하고 이런 그림이 되게 좀 약간.▶ 김성태: 되게 야비하고 비열한 친구야. 이 이진수 노만석 정진우 이런 사람들 정말 검찰의 수뇌부에 있으면서 야비하고 비열한 친구들.▷ 조동주: 예 이제 뭐 평검사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약간 뭐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그래도 검사장은 이 검사의 꽃인데 약간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 좀 이제 후배들이 좀 지탄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 노골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검찰 리더 노만석 체제는 사실상 지속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내부의 신망을 너무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노만석 대행이 그만둬버리면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뭐 붙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박원석: 붙잡아 놓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노만석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사퇴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서 밑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뭐 끓는 그런 요구와 위에서 어쨌든 사퇴하지 말라 있는 상황에서 사실 리더십은 이미 실종된 거죠. 그냥 뭐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결국 저는 본인이 이 와중에 그나마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할 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외압이 아니라면 어떤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그 실무팀과 다른 그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 지시를 했는지 그걸 밝히든가요. 무슨 뭐 인간 노만석 이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장난합니까? 무슨 인간 노만석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게. 그게 그나마 지금 이 사태에서 책임을 지는 그 사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도망가면 안 되고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건 말이 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그거 이거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시간 가면 이 정부 하에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 이게 들춰지더라도 들춰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야가 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합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강조점은 달라요. 한쪽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항소 포기 배후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나 정치적 외압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 증인 비토하지 말고 다 증인 불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7000억이라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익이라는 것이 대장동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이게 국민의 혈세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대장동 일당이 순수한 민간 개발로 그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권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순수한 민간 개발로 했으면 뭐 아무 상관없을 걸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그거는 반쪽의 진실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이 저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기반을 조성해 준 거예요. 김만배 등이 총 투자한 금액이 7억입니다. 7억.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등등 해가지고 그 일당 전체가 투자한 금액이 7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7000억이 났어요. 최종적인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확정할 문제예요. 그거 민주당이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428억으로 가둬버린 게 이번 항소 포기예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남시가 지금 민사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그 소송 가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제기해 놨어요. 왜 5억을 제기했냐 이게 나중에 가서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범죄 수익의 규모를 몰수 추징을 통해서 확정해 주면 그때 가서 그거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 입증 책임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공권력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사 소송이 수월해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형사상의 그런 추징몰수 확정 없이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면 본인들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원고가. 그런 데다가 나중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수익을 다 은닉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대검에 몰수 추징 보전하는 과가 아예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에 몰수해 가지고 환수하도록 장치가 돼 있고 이번 1심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성남시가 1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이 첫 번째 기일도 안 열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추정돼 있어서 언제 열릴지 모른다 때문에 범죄 수익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회복하기가 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 추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잘못됐대요.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해야 된대요. 국가가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논리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때문에 이걸 항소를 통해서 과연 저 범죄자 일당이 받은 형량이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저 추징보전 금액이라는 게 타당한 건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다퉈봐야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때 검찰이 구형을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고가 15년 나왔거든요. 항소했습니다. 원래 이런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서는 그런 항소가 상식이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형벌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주장만 법정에 남게 돼요. 그 내에서만 다투게 됩니다. 검사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항소심 가서 대장동 일당들은 지금 신났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 잘한 항소 포기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격 카드로 이제 검사들을 엄청 때리는 걸로 반격 카드를 삼았어요. 그래서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되게 좀 거센 워딩으로 검찰을 비판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호구로 보이나 보다 검사들 싹 다 징계해야 된다, 정성호 장관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되게 강한 어조에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좀 전에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제 파면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이제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아예 폐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면이 좀 더 일반 공무원처럼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서 반격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들이 검사 검찰 본연의 기능인 기소 공소 권한. 이 핵심적인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건 내란에 쉽게 말하면 동조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명하고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 대행의 그 결정에 반기를 든 이 친구들은 용서를 못한다. 그 용서를 못하는 사유가 쉽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항고권을 갖다가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왜 너네들 가만히 있었냐 이것만 보더라도 니네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역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그런 2070억 원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압류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몰수 보전이라는 게 이게 범죄로부터 얻은 그런 불법 재산을 갖다가 이 범죄자가 형 확정 전에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이걸 그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임의 처분을 못하도록 이렇게 동결을 하는 그런 조치를 사실상 이 몰수 보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몰수 보전한 2070억도 이게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대검찰청과 그리고 법무부가 이 같이 이제 가담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항소권을 갖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몰수 보전 처분한 이 재산도 이제 김만배하고 그 일당들 그대로 그냥 돌려줘야 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방 수강 생활 중에서도 새롭게 뭐 땅 투기를 통해서 좋은 땅을 살 수도 있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뭐 한 4년 6년 8년 지나고 나면 돌아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사오적들 이완용 일당들이 대한제국 나라를 팔아 넘긴 놈들하고 대한민국 삼권 분립 체제에서 이 검찰이 사법권의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들이 포기하고 무너뜨린 이 범죄 사실들을 어떻게 묵인하고 눈 감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이 사람들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박원석: 저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걸 두고서 선택적 반발이다 선택적 분노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를테면 윤석열 석방됐을 때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별 얘기 없었잖아요. 즉시 항고 포기 보석 사건에서 위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뭐 등등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그때 수사심의위 소집하고 여러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VIP 조사. 휴대전화 맡기고 그런 행태가 일어나는데 검찰 내부 조용했습니다. 때문에 검사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만 자신들의 검찰권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이럴 때만 이 분노하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순응하고 굴종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논점은 저 항소 포기가 옳았냐 틀렸느냐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동주: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원석: 예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반발을 반란이다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가지고 이거 때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번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끝입니다. 끝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제 물을 수도 없고.▶ 박원석: 자신들이 받은 징역형 428억 몰수 추징 내에서만 다투면 돼요. 형이 줄어들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는 이제 김칫국 마실 거예요. 사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입니다. 이 사태가 그런데 저걸 왜 민주당이 앞서서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고 검사들의 그런 행태가 눈꼴 사납고 자격이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그런 어떤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걸 그렇다고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다라는 식으로 그 규정하고 그걸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잘한 일이라고 지금 두둔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제가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전과자는 범죄 신고하면 안 됩니까? 전과자는 자신의 전과를 범죄를 다 반성하고 개과천선하고 그다음에 고해성사한 다음에 나야 범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전과자도 범죄 신고할 수 있어요. 때문에 검찰권을 지금까지 잘못 행사했고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그런 원칙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원래 개였으니까 앞으로도 개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저는 그래서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에요. 왜 너희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분노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된다. 지금 핵심 논점은 저 항소 포기가 옳았느냐 틀렸느냐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부당이익 규모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 배임 행위로 인해서 이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지금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4895억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재판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일단 473억만 그렇게 이제 추징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도 다퉈봐라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더 구체적인 검찰이 4895억 산정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증빙하고 더 다퉈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민간 업자들이 챙긴 수익 같은 경우는 이게 수천억에 달하는 건데 이걸 검찰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이런 항소 포기. 형량은 물론이고 추징금 역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1심 형량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또 복역 후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검찰이 열어줬다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항소심이나 검찰이 계속해서 공소유지를 야무지게 잘 준비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1심에서도 유동규의 역할을 수뇌부의 그 중간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뇌부가 누구냐 이걸 이제 밝혀내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면 성남시에 그럼 최종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가권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때 시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길을 그 재판을 이제 중단시킨 게 바로 이 항소 포기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수사 담당 검사 이 사람들이 준비한 이 자료 이런 내역 부분.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공개가 돼야 된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정진우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처벌로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권력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공범이 돼버린 그런 형상인데 이걸 어떻게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조동주: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APEC 성공하고 관세 협상에서 이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고 지지율도 확 오르는 국면에서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되게 지지율이 아무래도 꺾이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래 가지고 뭐 이제 검찰청 찾아가서 규탄 대회도 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의 호칭도 안 붙이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뭐 오늘은 뭐 이제 회의에서 독재자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강한 워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지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또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박원석: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언행이 있어요. 거의 윤어게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 비판과 불신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여권의 이런 악재가 쌓인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사 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으로 과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검찰청 앞에 가서도 도대체 구호며 주장이 그게 뭡니까? 무슨 탄핵 얘기를 해요. 아직 어쨌든 위헌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탄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주장을 해도 그렇게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하면 그 설득력이 있겠냐고 게다가 탄핵시킬 능력이나 있습니까? 의석도 안 되고 되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어제 대검찰청에 모인 숫자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 안 갔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실체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를 아우르고 다독이고 이 전선에 있어서는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뭐 따로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또 따로 집회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고 상태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도 합리적 비판을 해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합리적 의문에 부응하는 합리적 비판을 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어쨌든 국정조사든 뭐든 이끌어내 가지고 이걸 더 어떻게 보면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과격한 주장만 남발하고 있어요. 뭐 독재자니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떼고 이재명이니 그 무슨 탄핵이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를 제대로 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이런 이슈 제대로 풀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죠. 노만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능력 없는데 자리 지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이런 이슈에 있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어떤 효능감을 느낄 텐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요.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이슈 튀어나오면 또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연관이 되고 연상이 되고 거기에 선을 못 긋고. 그리고 무슨 뭐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니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데다가 갑자기 광주는 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좌충우돌. 그냥 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거는 리더십의 한계다 역량의 한계고 경륜의 한계고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당 대표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논란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대응이 좀 과격하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는 이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는 어느 김어준 방송도 좋으니까 어디서든 같이 토론하자 뭐 이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항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게 또 허위사실로 밝혀지니까 또 이제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아무래도 모처럼 이슈의 주목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 중에서는 이제 뭐 항소를 포기한 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이랑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CCTV를 공개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그게 치맥 파티라는 게 사실이라면 좀 이제 비춰지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태: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법무부 내부의 보고를 받고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국회 예산 심사에 대정부 질의에 자기가 답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 뭐 이렇게 시민을 위한 그런 대정부 질의 그걸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보좌진들과 같이 이제 목을 좀 추이는 그런 치맥을 했다. 뭐 그런 게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달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권 지금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 항소하자는데 장관의 입장은 이걸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한은 이미 자정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보고를 안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갖다 4시간 전에 결론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또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설득이 됐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런 최종적인 보고까지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어 뭐 마침 예산 관련한 대정부 질의 답변도 끝났고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치맥 파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CCTV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그걸 가지고 해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진솔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는 사실상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다가 메이킹 하고 있는 건데 즉 그 말은 이제 어찌 보면 좌충우돌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자신도 또 공격을 당하고 지금까지는 또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리 그 주워담기 어려운 그런 뭐 독설을 내뱉으더라도 대응을 일체 안 했거든요.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탈영병이 무슨 저런’ 제 지금까지의 좀 잘 나가고 똑똑한 그런 한동훈의 이미지에서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내가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시중에 국민들이 또 우리 지지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달라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한 셈이잖아요. 제일 먼저 그 항소 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이슈를 끌고 왔는데 요즘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홍준표 그 기사가 났길래 그랬더니 뭐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난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약간은 ‘워워’가 필요하다. 조금은 좀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잘하는 분야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잘하는 분야고 과거에는 이런 류의 외압이 없었겠습니까? 때문에 전례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약간 정치적 고립 상태였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나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날 호재 기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국민의힘 내에서 당의 역할로 이게 환원이 안 되고 그냥 한동훈 개인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개인의 역할로 여전히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진영의 사람이라면 차라리 당의 이와 관련된 대응 기구를 거꾸로 제안해서 내가 그 대응 기구에 팀장이든 위원장이든 맡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당의 역할이 되잖아요. 본인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받든 안 받든 해볼 만한 제안 아니에요?▷ 조동주: 야권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따로 국밥처럼.▶ 박원석: 어제 보니까 한동훈 친한계 위원장들이 따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 김성태: 이상한 거죠.▶ 박원석: 그거는 약간 이제 원심력이잖아요. 이 이슈를 둘러싸고 그거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동주: 참 이게 야권이 사실 100석 남짓한 야권이 원보이스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런 반사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아니 저는 요 앞에 이제 재판 중지법 관련 하고 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때 뭐 그래서 당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다들 일사분란하게 그랬죠. 한동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만은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게 뚫리면 진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최종 종착형 목적지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재로부터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되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져요. 그런 위기감을 같이 공감을 했다면 또 더군다나 이건 검찰 쉽게 말하면 기소 공소 이거는 양축인데 이 한 축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심대한 사건이 나서 이것도 이제 특히 행정부의 수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형사 사법 체계에서 그냥 무너뜨린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 법치의 위기다. 여기에 당내 그런 계파 갈등이 어디 있냐. 홀연히 이게 한몸으로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아요. 그 결속력에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1 야당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이제 이 보수 진영이 각자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직자 조사 TF 이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란 사태 비상계엄의 협조를 한 이런 공무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이라고 뭐 이제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부처 모든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총 49곳이고요. 이 중에 12곳 군 경찰 이런 곳들은 이제 뭐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1급 공무원 인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내려면 이제 정리할 건 한번 싹 정리하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작업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아 너 내란의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이 있어 없어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조직 사회가 엄청 뒤숭숭해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밝혀내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서로 투서를 엄청 보낸다고 해요. 뭐 이제 아 저 사람은 내란에 공범이야 뭐 가담에 합류해서 뭐 동조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경쟁 승진 경쟁자에게 투서를 보내는 이런 사태들도 계속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F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분명히 그런 동조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승진을 하거나 잘 나간다면 그 형평에 맞지 않죠. 어쨌든 이 공화국 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그런 위헌적 행위를 방조 두둔 동조 이랬다면 공직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이게 수사의 대상은 아닌 그런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가 있었잖아요. 각 부처마다.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제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공직 사회 하부에서 서로 투서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막아야죠. 그러면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되고 지금 내란 전후 10개월간의 행적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고 2월 반영하겠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 너무 길어요.▷ 조동주: 올해 안에 연말에 끝내야 되는?▶ 박원석: 전후 10개월도 길고 내년 6월까지라는 것 내년 2월까지라는 거 6개월도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되고 각 부처 49개 지금 중앙부처에 각 10명씩 500명 정도의 TF를 구성한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에 좀 맡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면 전부 다 그 컨트롤타워 결국에는 총리실만 바라보고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부처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게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기관장이 바뀌었다. 장관이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여전히 안 바뀌었어. 그래 가지고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사정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아까 이제 뭐 서로 투서고 또 이게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본인이 어쨌든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불신 풍조가 만연해 가지고 뒤숭숭해질 텐데 기강을 좀 잡고 군기를 세우려고 그래도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이게 이거를 두고도 이제 야당에서는 내란 몰이를 한다 뭐 이제 내란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다.▶ 김성태: 참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신들 중심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 인사 개편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하고 공무원 1000명을 갖다가 그때 조사를 했어요.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공무원 5명이 아까운 목숨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적폐 청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 숙청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 6개월이 되고 각 부처의 장 차관의 인선이 다 마무리됐지만 최근까지도 실국장급 그런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인사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TF 발족으로서 공직자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왜 내란을 갖다 또 연결 시킵니까?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 오판으로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를 불행하고 국민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책임으로 헌재에서 자신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이고 그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들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선의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 비상계엄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란에 가담할 기회를 한번 제대로 줬냐고. 지금 특검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흔히 말하는 수석들 한 사람 거기에 가담했다는 그런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처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선의 부처의 공직자들이 이 내란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내란 몰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공직 이렇게 TF를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처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그런 업무 위축이라든지 불안감이 확산된다든지 또 내부에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박원석 의원도 저렇게 내통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박원석: 왜 하필이면 저한테 간첩을.▶ 김성태: 보십시오. 경찰 국방부 감사원 흔히 말하면 권력기관 이런 데는 그 내부 알력이 정말 인사 때는요 장난 아니죠. 저도 정치 좀 해봤지만 경찰 인사 때 보면 자기 승진시켜 달라고 이야기 안 해. 몇 사람 가지고 온 그 보고서 리포트 가지고 오면 다 문제 있는 놈들이야.▷ 조동주: 그렇죠. 그렇죠 서류만 보면 부적격자죠.▶ 김성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시 그때도 문재인 때도 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 수는 그때 수만 명에 달했어요. 그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 그 조사 대상이.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내란에 가담된 그리고 뭐 그걸 이제 아무래도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또 행안부 뭐 다 해당이 돼. 다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이제 공직 사회가 더 바짝 엎드러지는 거죠. 결국은 나는 친명 인사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충성으로 부역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만 활개를 치고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위주로 쉽게 말하면 정부 부처가 이제 인사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또 일을 벌이는 겁니다.▷ 조동주: 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썸네일에 소개해 드린 주제가 오세훈 김민석 종묘 대첩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짧게 짧게만 다뤄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세운 4구역 이제 종묘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데 그 종각 중심에 있는데 그 세운 4구역이 종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100m 이제 초고층 빌딩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걸 두고 김민석 총리가 뭐 종로를 직접 찾아가지고 막 눈을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귀를 누른다 뭐 이런 식의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엄청 강하게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직장인들이 이제 식사도 하러 가고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가 사실 뭐 보면 되게 낙후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던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을 해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새롭지 않은 논쟁 구도예요.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그런데 둘 다 필요성이 있죠. 문화재 가치도 보존해야 되고 또 낙후한 도심의 개발도 필요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아닌데 이게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마주 앉아 가지고 몇 번 논의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개발을 하면 됩니다. 지금 초고층 그러니까 2배 올린 거 아니에요 이 용적률을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좀 낮춰서 적정 개발을 해서 일조권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 같은 거를 좀 줄인다면 그래도 저는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에 거기가 도심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 시장은 너무 이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경도돼 있는 것 같아 더블로 해가지고 초고층으로 개발하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고 경관 훼손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저촉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화재 가치의 훼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적 저촉이 없어도 문화재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유네스코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솔직히 몰라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갑론을박 가다가 결국에는 타협할거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이어도 오세훈 시장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난리예요. 세운 상가의 그 소유주들이나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난리예요. 그렇게 해야 개발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절충을 거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선거다 보니까 서로 날 세우고 한쪽은 오 시장 깎아내리기 오세훈 깎아내리기 한쪽은 이제 또 철통방어 해가지고 서울시 지키기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조동주: 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낡은 일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탄력을 받아도 되나 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니까 또 주민들은 제발 이제 이번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싸우니까 또 안 될까 봐 너무 걱정돼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김성태: 앞에 박원석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이 이게 또 이제 500년의 또 한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를 충분하게 보존하고 존중하면서도 또 서울시의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뭡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을 만든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도시의 경쟁력은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세운 4구역에 그런 오랜 그 사람들의 낡고 정말 비가 새는 그런 건물을 헐어내고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통으로 가져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처럼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나부터도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운 4구역의 개발 재정비 이런 촉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리 고 서울시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종로에서도 이리 봐도 종로의 그런 경관이나 또 종묘를 갖다가 그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이 전부 다 그냥 종묘를 갖다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종묘로부터 이게 남산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큰 가운데가 뻥 뚫려 가지고 녹지 공간으로서 그렇게 그러면 남산에부터 이 종로까지 퇴계로에서부터 을지로 종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광화문까지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 동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청계천 개발할 때 보십시오. 그때도 그때 이명박 시장이 이 청계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이재 그때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유인태 정무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서울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성공시킨 게 그게 청계천 개발이거든.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 엊그저께 왜 김민석 총리가 거기 왜 나갑니까? 어 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광역단체장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 총리는 그 갈등 분열을 갖다가 조정하고 화해시켜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총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되려 나와서 자신의 정치 이미지 제고. 요즘 이런 우리 김 총리만큼 김민석 총리만큼 이 양수겸장에 꽃놀이패를 쥔 사람이 없어요. 한 손에는 내년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또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선수들 약하다고 그러면 오세훈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거야. 이 양수겸장을 쥔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양반이 그런 처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총리가 저렇게 나서 가지고 정부와 그런 광역 단체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총리는 점잖게 그걸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로서 총리의 소임인데 되려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그냥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 총리의 모습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시민이 제대로 된 그런 총리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또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세훈 시장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네 오늘 또 이제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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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윗선’으로 정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섰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휴가를 낸 노 권한대행에 대해 “멍청한 엑스(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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