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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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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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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여야 합의’… 與, 하루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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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정청래의 정치에서 윤석열 그림자 보여”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야 ‘극한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 전 위원은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설에는) 실질적으로 민생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연설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다. 참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회 사용하며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반면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반면 김 평론가는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김 평론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것은 결국 여당 당 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 대표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본다”며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 다 비켜’ 식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는 명·청 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정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 이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언급한 패널인증제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사당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 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따른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 평론가는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그 정도도 정리 못 하면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다”며 “제3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9월 1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첫 주제는 뭐 이제 당연히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일 텐데요. 사실 뭐 이제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불러서 회동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협치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내란 청산해야 된다. 세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협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여당이 좀 양보 좀 하시죠. 더 많은 걸 가졌으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세 분이 이렇게 서로 손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슨 저 동학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0년 전에 있었던 동학, 그다음에 100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 5·18, 4·19 온갖 얘기들을 쭉 꺼내내시면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공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민생을 어떻게 보살피겠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조동주: A, B, C, D, E 해서 얘기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아주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지금 수십 번에 걸쳐서 내란 국민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생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일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리고 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상호비판. 비판과 상호 비판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연설은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아마 송언석 대표도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역시 또 이쪽에서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혼용무도라는 게 이제 메인이더라고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망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또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 뭐 이제 이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느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정청래 대표는 8월 2일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시간가량 연설을 하는 거라 준비하는 게 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8월 26일에 됐다 보니까 보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설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래 할 계획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도 혼용무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텐데 아 이게 이러면 또 대통령이 두 여야 대표를 악수까지 시켜주고 하면서 모처럼 생겨났던 협치 분위기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성완: 아니 뭐 쑥과 마늘을 먹었으니까 일단 인간이 됐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악수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집권 여당 대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나 이런 비판했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헌 정당 얘기 언급한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쯤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전한길 씨 지금 아직도 그렇게 설치고 다니잖아요. 제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 종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왜 민생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요. 막 협박조의 발언은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호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리 좀 벗어나 주십시오 빨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종식하고 민생 경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호소하는 얘기를 이거 협박하고 있다고 막 엄살을 피우듯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손절하고 뭐 최고위원도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빨리 석방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혁: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5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생 부분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그것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그리고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주로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 제기를 해서 그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우리 내부에 무슨 극우 패널들이라든가 혹은 당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어저께 정청래 대표 동학, 3·1운동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일제 친일 세력입니까? 아니 야당 여당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국민을 토착 왜구라고 일본 불매운동 참석하지 않으면 이자카야 가면 아사히 맥주 먹으면 그리고 일본 차 타면 일본 여행 가면 이 사람들은 토착 왜구다라는 식으로 죽창가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의 12척 얘기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저거는 일제 잔재 세력 무슨 친일 세력 그러니까 절멸해야 될 세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영원 무궁한 거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하는 거고 또 사실 우리 당에서는 2년 다 채운 사람도 없어요. 6개월 1년이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지지자 전체를 마치 무슨 친일 세력이라든가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완: 지금 최근에 저도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비춰 보자면 좋은 연설은 아니었던거죠. 너무 장황한거죠. 연설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했을 거고요. 만약에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군사 독재를 겪었잖아요. 쿠데타를 겪고 그 시절에 내란 청산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전두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범죄에 관련돼 있는 문제는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회 갈등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더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민주에 대립되는 개념은 독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공화국에 대립되는 개념은 왕정이나 전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독재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헌정질서 유린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하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징벌 효과를 만들어내야 역사로 기록을 해 놔야 우리 사회에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내란에 있어서는 관용이 절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입니다.▶ 김종혁: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커다란 정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5·16 그것도 사실 군사 쿠테타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화를 이룸으로 해서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다. 이게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은 훌륭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한 거였어요. 두 번째가 12·12 아닙니까? 12·12 신군부가 일으켰던 사실상의 군사 반란이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단죄 받았어요. 그렇죠?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 재판이 돼서 두 분이 이 무기징역 이런 것들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성공했다가 결국은 단죄 받은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 계엄인데 이건 그냥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막았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막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나가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그걸 막았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계속 냈고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군과 경도 군인들과 경찰들도 사실은 저희가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국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경찰이 피해줬어요.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를 볼 때 지금 이제 세 번째에 있었던 비상 계엄 시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좌우로 분명히 따져서 무엇이 문제였던 것을 밝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 이제 이거를 우려먹자’ 마치 80년대 저희가 운동권 비판하듯이 곰탕 우려먹듯이 그냥 80년대 학생 운동 좀 했다는 걸 가지고서 한 평생을 곰탕 우려먹듯이 훈장 달듯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듯이 이번에 무슨 비상 계엄을 가지고서 너무 주구장창 우려먹으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거는 사법부가 그리고 특검이 수사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미래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근데 방금 전에 말씀 듣다가요. 저는 그 내란을 막는 데 같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뒷부분에 우려 먹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네요. 이거 그거 하나만 제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세어절이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띄어놓은 이유를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사회는 너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란은 법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부하 수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 이런 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란은 용서가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선동했던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아니 국정원장조차 선포했고 대통령이 합법이라고 얘기하니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했고 총리라는 사람도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사실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저는 특검 올해 연말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최대한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한테 확실한 사회적 징벌 효과를 남겨놔야 지금까지 세 번 있었지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우리가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네 번 있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공감해야 되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민생경제협의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쑥과 마늘 다 드셨으니까 손 잡고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동주: 제가 김 최고위원 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회동 전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조언했다는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그때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이 내란의 가해자라는 걸 사과하고 동시에 내란의 피해자라는 점도 꼭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혁: 박수현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이시네요.▷ 조동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정청래 대표 어제 연설도 그렇고 항상 단서를 다는 게 국민의힘의 사과잖아요. 내란에 대한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이거를 사실 너무 큰 족쇄니까 이거를 팔고 이제 가야 다른 행보들도 힘을 받을 텐데 이게 계속 족쇄처럼 묶여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은 왜 사과를 하고 털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는 걸까요?▶ 김종혁: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쫓겨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자진해서 조기 퇴진 안 할 거면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책임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 대표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 지도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때 다 이제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헌법 파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원들은 아니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 왜 우리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해야 돼? 이런 감정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이 두 개가 충돌한 게 이번에 당 대표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선거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가자는 쪽인 거고 그 아닌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수사 안 받고 있었어? 그러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성과 감정이 부딪히면 대부분 감정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성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짧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더 앞서서 그래서 진솔한 사과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 있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끈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또 많은 우리 당원들은 피해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당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권력은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 국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용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남아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 정당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팬덤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지적받는 게 뭐냐 하면 팬덤에 휩쓸리고 있는 지지자가 문제냐 아니면 팬덤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정치인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치인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팬덤 이용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 번 탄핵 당할 수는 없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그게 예를 들면 내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뺀다 치더라도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부추기면 안 되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지금 부추겨 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또 떡 하나 더 주려고 해요. 다음번 지방선거도 됐으니까 내가 또 이제 뭔가 정치인으로서 나도 밑으로 줄도 좀 세우고 선거에도 이겨 봐야 되니까 어정쩡하게 떡 두 개 들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선배님 같은 분이 계속 정치 계속 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혁: 미인증 패널인데.▶ 김성완: 아니 도대체 아니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를 들어 깜짝 놀랐어요.▷ 조동주: 아직 인증 못 받으신 거예요?▶ 김성완: 참칭 보수라는 말의 다른 말이더라고요.▶ 김종혁: 감정은 그 가라앉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도기를 우리가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회의에서 또 어제 연설할 때 이제 본인이 노상원 수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계엄이 실험됐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 차라리 뭐 그렇게 됐어야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유튜브 쇼츠가 돌고 있는데 그거를 막 최고위에서 공개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계속 취급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오늘 송언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하면서 막 또 날을 세우고 있고 이래가지고 잠깐 이 대통령 주재로 반짝했던 협치 기운이 하루도 안 돼서 꺼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당을 손을 잡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정청래 대표에게 강성 행보 보이는 거. 이게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뭐 진짜 이견이냐 인데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김성완: 네 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봐요.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 당 대표 자리에 서 버린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만약에 정치를 좀 나쁘게 말하면 싸움장으로 만든다거나 야당하고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진짜 대화도 하나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은 대통령이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 싸울 땐 싸워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막 죽일 듯이 싸우더라도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하는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기꺼이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는 결국 여당 당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봐요.▶ 김종혁: 저는요. 정청래 대표를 보면요.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봐요.▷ 조동주: 어떤 면에서?▶ 김종혁: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제발 좀 야당하고 대화도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도 좀 상의해서 가십시다. 그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 킬 당했어요. 다 잘렸어. 그리고 무슨 무슨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당장 우리랑 안 만나도 되니까 야당이랑 먼저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꾸로 돼 있어요. 대통령은 야당과도 만나고 뭘 좀 대화도 하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 당 대표가 그걸 왜 해 그럼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속된 말로 이제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만나고 난 다음 날 저렇게 연설을 해서 그 완전히 여야 관계를 파탄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진짜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정치를 하는구나 그 무슨 갈등과 파괴와 그리고 대화 단절 이런 거에서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 다 비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가면 몰라 이제 우상호 수석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번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수석은 이거 우리가 정부가 후속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조동주: 검찰 개혁 두고 이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김종혁: 그러면서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서 있었던 것의 거꾸로 버전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저희가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이름 석자는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그림자였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그래 가지고 총통이라고 불렸고 갑자기 집권 여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닮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은 다 윤석열로 수렴이 되잖아요.▶ 김종혁: 너무 유사해.▶ 김성완: 아니 근데 어쩌면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 시절에 대통령한테 맞서는 모습 보였잖아요. 물론 제대로 맞서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확 또 맞서가지고 같이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붙고 그냥 고개를 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됐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어쩌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명청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의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이런 거 있을 때 뭔가 좀 긴장 국면을 만드는 거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좀 시끄럽더라도 정리되면 정리된 걸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다거나 신경전이 벌어진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한 몸으로 다 그냥 똑같이 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김종혁: 아니 집권당 내부에서 당과 정부가 항상 일치된 화합으로 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견제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그런 식의 건강한 비판과 상호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과거에 저희 당에서 벌어졌던 것은 대통령의 독주라든가 일방 통행을 당에서 막았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대통령은 화합하자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과 정부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저거 그냥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감정 싸움인데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보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뜻인 것 같습니까? 이거 대통령 뜻인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뭐 잘 견제 균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넘어가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김성완: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대원칙은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혁의 적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것도 깔려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개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 개혁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릴까 봐 조급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적기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문제 내용을 볼 때 뭐 지금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어야 진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법무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나 검찰 입장을 또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그 조급함 때문에 좀 더 확 속도감 있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늦춰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싸우거나 투닥거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제가 이제 뭐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보수층을 소구하려고 하고 당은 이제 좌클릭을 하면서 왼쪽을 묶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중도 보수 이쪽 지역이 좀 비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사실 중도 보수 쪽을 겨냥하는 이런 뭔가 액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패널 인증제 이런 거는 사실상 중도 보수 얘기하지 마. 우리 같이 이런 강경 보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패널들이 안 나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약간 우회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나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강경 우파인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민주당 봐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말이야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곽상언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곽상언 의원 나와갖고 야 김어준 씨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고개 숙이는 거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박희승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특별재판부 만든다는데 이거 비상계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 내에서도 과거에 민주계, 이제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있을 때 민주계 쪽에서 서로 막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쫓아가 갖고 물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수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박용진 의원 같은 분 이거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왜 내부 목소리가 없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계하고 친명계하고 친문계가 안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일 뿐이지. 당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한 사람. 이게 무슨 사당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야 뭐, 야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해당 행위한다고 저한테 해당 행위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야? 해당 행위라는 것은 그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해당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뜨리게 했다면 그건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집권을 못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 그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더구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8개 5개 사안 그러니까 전체 40개 사안에 대해서 40대 0으로 탄핵이 결정됐는데 우리 당 지도부가 “아 이거 탄핵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네는 그럼 법치 국가가 아닌 데서 사는 거야 니네 위헌정당이네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니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이 공격받게 만드는 거 이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예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냥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증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김성완: 국힘 인증 전한길 씨가 조만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김종혁: 저도 가서 전한길 씨한테 폴더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단일한 하나의 색깔만 있겠어요. 보수, 나는 보수지만 지금 국힘은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는 보수층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41%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했던 국민들 21%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당권을 움켜쥐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우리 친윤이 앞으로 뭐 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공익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딱 앞으로 이제 이거 마크 하나씩 달고 해야 되겠네 보니까.▷ 조동주: 근데 이게 참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제 섭외할 때 뭐 그런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친윤이라고 하는 강경 보수 세력 이쪽에서 목소리를 방송사에서 적당하게 낼 수 있는 패널을 또 구하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종혁: 지난 4월달에 이미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4월달에 각 방송사에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증하는 패널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고 했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4월달에 여러 군데에서 잘렸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쪽에서 또 많이 다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비극이죠. 무슨 언론사에 대해서 뭐 누구를 내라 마라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4월 이후에 무슨 굉장히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조동주: 그건 언론사 권한이죠. ▶ 김성완: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권 바뀌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니까 상대편 패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하고 다 하다가 정권 놓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쪽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간섭 다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패널 얘기하다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면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요즘 라방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라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친한계로 분류했던 박정하 의원이 이제 뭐 좀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 가지고 좀 이것도 이제 화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라방하는 모습들 화면 나가고 있죠. 저렇게 이제 라방을 하는데 약간 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어프로치 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뭐 이렇게 너무 한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라방의 행보.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아니 저는 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 의원이랑 한동훈 대표 되게 친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만났고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들끼리 있을 때 아 이거 좀 무겁게 가시죠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패널 인증 그거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한동훈계나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조금 더 무게 있게 가시죠. 그래서 홍태화 지난번에 이제 젊은 외교 안보 전문가하고 이 얘기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거 너무 무거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동주: 참모들의 피드백 차원이라는 거죠?▶ 김종혁: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이야 박정하 의원에 대해서도 막 서운하다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무슨 그런 정도의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한 용인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폭을 너무 좁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걸 좀 넓혀놔야 돼요. 넓혀서 상호 비판을 하더라도 그리고 더구나 자기 내부에서 더 치열하게 비판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내부에서는 더 치열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래야지 정치 근육이 튼튼하게 생기는 거니까 저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최근에 제가 모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X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분석하는 방법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한 오늘 접속한 사람 X에서 내 글에 댓글을 달거나 내 글을 다시 리트윗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성향을 다 분석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종혁: 진짜요? 그게 가능한가.▶ 김성완: 그럼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구독자가 많이 들어왔는지 구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다 통계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내가 구독자보다는 구독자 아닌 사람 중에서 나를 조회하는 사람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면서 이렇게 접촉면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하는구나. 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조언을.▶ 김종혁: 오늘 배웠네요.▶ 김성완: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김종혁: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건 정치 지도자는요. 쓴소리 비판 이런 것들을 거기에 굴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끌려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발톱 빼고 손톱 빼고 그다음에 이빨 빼고 나면 호랑이 잡아먹힌다고 하듯이 우리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도 혹은 비판을 받아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났을 때 다들 당에서 아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듯이 그거는 뭐 정치 지도자가 겪어야 될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게 독불장군으로 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번에 오늘 내일 어떻게 하고 뭐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얘기만 해 줘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조동주: 그니까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해줬는데 .▶ 김성완: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 김종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접촉면을 넓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금으로서의 국민의힘 지지자로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완되고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현상이 더 많이 표출이 될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도 저는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조동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댓글 주시는 게 이제 한동훈 라방 보면서 똑똑해진다 한동훈 라방 뭐 최고 뭐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생으로 하고 뭐 이제 뭐 과자도 먹으면서 하고 이런 게 보면 되게 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거는 뭐 DC인사이드의 시계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한 대표가 유명합니다.▶ 김성완: 카시오 시계 좋아하시잖아요.▷ 조동주: 한 대표가 차는 시계들이 굉장히 이제 엔틱하고 좀 이제 유니크한 시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계 매니아들이 보면 어 저게 뭐 나토 무슨 모델이다 이러면서 그걸로만 분석하는 글들도 엄청 많습니다.▶ 김종혁: 아 그래요?▶ 김성완: 저도 아는 거를 지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김종혁: 한 대표 시계 뭘 차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김성완: 카시오의 오래된 그 ‘터틀’이라고 하는 시계.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김종혁: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조동주: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나토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차는 시계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그게 시계 갤러리 사람들한테는 엄청 화제입니다. ▶ 김종혁: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밀리터리 덕후에요.▷ 조동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용 시계들을 많이 찾아요.▶ 김종혁: 그중에서 특히 2차 대전 때 어떤 특정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동주: 그런 류의 이제 약간 힙한 모습들이 기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을 안 했으니까 뭐 이제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사실 아무래도 2028년 총선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시간이 긴 것 같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에요. 좀 어떻게 향후 추석 때 뭐 이제 행보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김종혁: 정치적 행보를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조동주: 이렇게 행보가 예정돼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는 좀 그렇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 평론가님은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떤?▶ 김성완: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김종혁: 제 체면을 봐서. 너무 감사해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로 조국의 조기 등판 이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사실 조국혁신당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는데 결국 이제 당내 성비위 폭로가 이에 대한 당의 미흡한 대처 논란 이런 걸로 이제 당 대변인이 탈당을 하고 오늘 또 상임고문이 탈당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혼란 와중에 결국 구원투수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등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비대위원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텐데 뭐 이거는 사실상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조기 등판. 원래 11월에 등판하려고 했는데 조기 등판을 해서 이제 위기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이제 수습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런 국면.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재명 대통령의 사악한 의도였나요? 사면을 시켜줘 가지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만든 거잖아요.▶ 김종혁: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성완: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면 얘기 나올 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정치적 미래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바라고 뭐 사면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굉장히 험한 길이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문제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조국 전 대표가 미리 이제 성비위 문제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은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조국혁신당은 진짜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당을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가면서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국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을 또 맡게 되면 어깨가 훨씬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습을 못하고 계속 당이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아니 집안도 못 단속하는 사람이 뭔 정치하냐고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안도 사안이고 물론 굉장히 아플 만한 일이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 정도도 정리 못하면 어떻게 공당입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피해자들도 직접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또 불거지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감정의 앙금부터 시작해서 어 2차 피해 문제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어 좀 해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이게 참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서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올랐는데 이 문제로 확 떨어지고 지지율도 정체되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사실 조국혁신당을 공개 비판하는 논평을 냈어요. 이게 되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 뭐 이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돼. 쑥과 마늘을 좀 충분히 먹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에 나오시는 바람에 이게 온갖 구설수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죠. 과거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된장찌개 사진이라든가 이번에 또 귀 이렇게 귀 대고 있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실망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을 보이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실망을 주고 있어서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매우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한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신도 당사자 아니냐 당신도 당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거기 가해자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 감싸주려고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해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냥 예상하기에는 어차피 11월달에 당 대표 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고 비대위원장 하다가 다시 당대표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그냥 조국 사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제3자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건 남의 당 얘기니까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조국 전 대표 굉장한 그런 정치적 위기 상황이고 극복하기도 별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봐야 지금 화살만 막 잔뜩 맞을 상황이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그냥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겠냐 그 사이에 당은 또 이 문제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갈등들이 요소가 나올 때 그걸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거는 뭐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잘 지켜보면 좋겠고요. 민주당하고는 좀 긴장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조국 전 대표가 피해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계속 날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 가는 시기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그 사이에 진짜 뭔가의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또 조국혁신당이 공당으로서 계속 뭔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걸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조동주: 네 예정된 시간을 또 훌쩍 넘겼네요. 이렇게 또 뜨거운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ehmsVSgLBvkhttps://youtu.be/_l-aLD_EtH8https://youtu.be/ijfDbEQ90YE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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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도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도한 정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 상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개 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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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에 의원 파는 유튜버… 알고도 출연하는 정치인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권력이 된 정치 유튜브가 규제 공백을 틈타 정치인들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동원하는데도 정치인들은 강성 팬덤의 눈치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구독자 수가 63만 명인 친여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주제로 출연했다. 진행자는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 도중 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모습을 비추며 2분여 동안 화장품에 대해 설명한 것. 구독자가 131만 명인 친야 성향 유튜브 ‘고성국TV’에도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20여 분간 대담 내내 흑염소 진액, 당뇨·혈당·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건강식품 등 하단 광고가 이어졌다.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을 광고에 동원하는 것은 방송 광고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정치 유튜브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창구”라며 “출연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팬덤을 생각하면 출연 제안을 거절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정치인 불러놓고 화장품-갈비-산삼 광고… 정치권력이 된 유튜버“대표가 말한 엄마 마음은 화장품”… 與원내대표 출연시켜 노골적 광고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쥐락펴락’… “지지층 확보” 정치인들 외면 못해“유럽처럼 특별법으로 규제를” 지적“피부 진정에는 언제나 OOOO(화장품 명). 김병기 원내대표님, 엄마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엄마의 마음은 OOOO을 챙겨 주는 겁니다. OOOO 엄마의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 주세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출연한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진행자는 한 기능성 화장품을 꺼내 들며 이 같은 광고를 했다. 주제는 최근 여론이 집중된 ‘검찰 개혁’이었는데 이 같은 광고가 2분가량 이어지는 동안 김 원내대표가 멋쩍게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구독자로 거느리며 영향력이 커진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화장품부터 갈비, 산삼까지 광고 동원돼 구독자 114만 명의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는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영상 등을 주제로 출연했다. 최 위원장의 옆에 세워진 최 위원장 상반신 크기의 스크린에는 최고급 LA갈비, 김치, 산양산삼 등 광고가 이어졌다. 구독자 84만 명의 ‘이동형TV’도 지난달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출연한 가운데 건강식품 관련 광고가 이어졌다. 진행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경기 고양갑)를 언급하며 “그 좋은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정치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OOOOOO(상품명). 식단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올 5월 출연했던 구독자 수 42만 명의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멸콩 TV’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도서에 대한 하단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이 출연한 같은 채널의 영상에서도 건강식품 광고가 이어졌다. 정치인들이 해당 상품을 언급하는 등 직접 광고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튜브 채널이 정치인 출연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대화 도중 직간접 방식으로 광고를 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은 최소한의 심의도 거치지 않아 신빙성도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광고에 국회의원이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규제 공백 틈탄 유튜브 권력에 편승 정치인들이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상 권력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어준 씨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입장에서 채널이 좋든 싫든 일단 유튜브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팬덤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취지다. 특정 진영의 지지가 강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 후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정치인들은 더욱 유튜브 채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 유튜브에 출연했더니 기존에 3분의 1밖에 안 찼던 후원금이 3시간 만에 마감돼 깜짝 놀랐다”며 “유튜브의 힘을 직접 느끼고 나서는 출연 제의를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유튜브 광고에 대한 규제 공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한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한국형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성과 구체성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광고 등에 대한 필터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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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 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상황 아냐”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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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의 읍참마속?…최강욱 징계 관련 “기강 확립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강연에서 성비위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 전 의원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정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국민들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 간담회를 열고 교육연수원장을 최 전 의원에서 3선 김영진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등의 부절적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에 정 대표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이 5일 최 전 의원을 대면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직후 당 징계기구인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징계 절차를 진행시켰다.정 대표가 가까운 사이인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또한 당 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인사 발탁에 대한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 문제를 엄정하고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즉시 빠른 조치를 해온 것처럼 (징계) 결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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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악의 없는 언론 보도에도 배액 배상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소송 대상을 넓히고 배상액을 높인 것.미국에서 공직자는 공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거짓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보도하거나, 명백히 반박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오보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배상금은 유형에 따라 기본 손해액을 정한 뒤 고의성이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기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오보에 대해 수백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앞으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기본 손해액으로 두고 3배, 5배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법원에 고의성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에 따라 기본 손해액의 10배 이상으로 배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기본 손해액 5000만 원에 최대 15∼20배의 배액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도, 허위 조작도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선고가 있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징벌적이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배상 정도”라고 주장했다.또 배액 손해배상은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층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치면 예외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언론학계에선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최대 십수 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중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아 결국 단순 오보라도 중과실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과연 비판적 취재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배상액 수준이 과도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정치인 등이 취재나 보도 절차를 문제 삼아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권력 비판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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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부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 반대 목소리

    환경부가 원전 국내 운영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거론하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한다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되고,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국내 건설·운영은 기후환경에너지부,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의 목표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당내 지적도 나왔다. 여당 소속 산자위원은 “환경적 측면에서만 보면 값싼 중국산 기자재를 쓰면 되는데, 어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밀고 있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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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건설-운영,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원자력발전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으로 원전 정책을 이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은 물론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운영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 해외 수출 파트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 원전 정책 이원화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국내 원전을 맡게 되면 어떻게 수출할 만한 기술 역량을 육성할 수 있겠나”라며 “양심을 걸고 용납 못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의 입장을 듣고 최종 방안을 결정한 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원전 담당 이원화 與도 비판… “수출 경쟁력 추락, 전기료 뛸것”與, 환경부-산업부 분리안 제시규제부처 환경부가 컨트롤타워신규 건설 어려워져 생태계 위축“전기료 부담에 AI 산업 등 위태”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정책 총괄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맡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엔 원전 해외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 부처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 “산업전기료가 크게 올라 반도체 등 국내 산업기반이 위태로워질 것” 등의 비판이 나온다.● 환경에너지부에 국내 원전 건설·운영 넘겨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의총에서 제시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안은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부서를 환경부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 대신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과 석유 석탄 가스 광물 등 해외 자원을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하지만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부로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되면 전력의 31.7%를 책임지는 원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 건설·운영을 맡으면서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부가 올 3월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선 2038년까지 10.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해 2038년까지 원전 2기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2026년 발표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쥔다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국내 원전 생태계가 위축되면 한국 원전의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수출 상대국 쪽에서 ‘너희는 원전 안 짓겠다면서 어떻게 수출할 거냐’라는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 본격화에 전기요금 상승 우려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의 지휘권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다 합쳐도 10%를 이제 갓 넘겼다”며 “이걸 확 늘려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단기간에 늘리려고 값싼 해외 설비를 대거 들여와 설치하는 데 주력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상당수도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내 일자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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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김정은에 “반갑습니다”… 金 “안녕하십니까” 짧은 악수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 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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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 검토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 추진에 의견이 모인 것.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열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행안부 안(案)과 법무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 대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만 행안부나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3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에 이달 25일 처리 방침을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공유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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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7년만에 만나 반갑습니다”…김정은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2월에도 겨울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단독 회동을 갖고 APEC 참석을 요청했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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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판 ‘안러경중’… 66년만에 北-中-러 정상 한자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6년 8개월 만에 중국 베이징 땅을 밟았다. 방중 기간 중국 측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준하는 파격적 예우가 제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오를 예정이다. 냉전 시대 북방 3각 연대가 재연되는 것. 이번 방중으로 다자외교 무대 데뷔에 나선 김 위원장이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넘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다른 정상들과도 회동에 나설지 관심이다.● 국정원 “김정은, 푸틴과 동급 예우받을 듯”1일 전용열차 ‘태양호’로 평양을 출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일 새벽 중국 국경을 통과한 후 오후 4시쯤(현지 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검은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김 위원장은 활짝 웃으며 기차에서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차이치(蔡奇)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이 베이징역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다고 보도했다. 차이 서기, 왕 부장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쥔 김 위원장은 “6년(여)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이 서기는 당내 공식 서열 5위로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힌다.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에서 준비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했다. 20여 대의 경호 차량과 구급 차량이 김 위원장이 탄 차량을 따라 움직였다.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이 묵는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베이징을 방문할 때마다 댜오위타이 18호각에 묵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동급의 경호와 의전 등 각별한 예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파격 행보로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카드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김 위원장은 3일 오전 9시부터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참관한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각각 시 주석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 이 망루에 오르는 것은 195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의 양옆에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호찌민 초대 베트남 주석이 각각 앉았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북한 주석은 호 주석 다음에 자리했다.● 66년 만에 한자리 모인 북-중-러 정상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북-중, 북-러 연쇄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톈안먼 선두에 서서 냉전기 삼각연대 구도를 재현하는 한편 북-중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이고 북-러 정상 간 만남도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전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평양 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3일 열병식과 연회에 참석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국정원은 북-중-러 3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 행보는 북-중-러 연대를 통해 핵보유국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지속하며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관계를 회복하는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 각각 밀착한다는 의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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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불협화음 낸 鄭-대통령실 “개혁 이견 없어”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 공동대담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 보고 쓰는 글과 (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레토릭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당정대 간 역할 분담일 뿐 이견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공개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같은 날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을 확실한 자신의 성과로 굳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5일까지 중수청 배치 정할 것”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담길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자세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선 당정대가 지난달 20일 만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 11일 정도까지 발의하면 9월 25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장관, 윤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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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MBC-EBS 이사진 11월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이 모두 법제화됐다. 방송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는 11월까지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도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독재 폭거”라며 반발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3개월 내 물갈이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키고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 동안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처리를 막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처리를 시작으로 전날 방문진법에 이어 이날 EBS법까지 통과시키며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EBS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는 KBS가 11명에서 15명으로, 방문진과 EBS가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가 나눠 추천했던 이사는 국회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등으로 추천권을 확대했다. KBS와 방문진은 변호사단체, EBS는 교육단체와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줬다. 방송3법이 부칙으로 3개월 안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만큼 KBS와 방문진, EBS는 11월까지 새 이사진을 꾸려야 한다. KBS, MBC, EBS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군(최대 3명) 중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되 불발 시 1, 2위가 맞붙는 결선투표를 거친다. 당연직 이사인 KBS, EBS 사장의 경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사장 교체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는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해야 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노사가 합의해 꾸린 사장추천위원회가 새 사장을 뽑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도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각 5명씩)로 구성토록 의무화했다.● 野 “신군부 언론통폐합 버금가는 독재 폭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2일 “공영과 민영방송 모두 방송편성에 언론노조가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언론장악법”이라며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2020년대 좌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EBS 이사를 교육단체가 추천토록 한 것을 두고 “민노총 방송노조와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임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통위 의결기구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남아 있어 법안 시행을 위한 방통위 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인 학회, 변호사 또는 교육단체 등을 정하는 세부 방식 역시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진흥 기능을 방통위에 덧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뒤 이 위원장이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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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與지도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 처리키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지도부 간 불협화음이 표출되자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위한 핵심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혼란을 매듭지으면서 여당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신임 지도부는 20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부터 추석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처리해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지 등 검찰개혁 세부 내용은 추후 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토대로 다시 당정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공론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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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힘 쇄신 안하면, 특검에 초토화되거나 선거서 탈탈 털릴 것”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여의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유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매우 만만하다. 국민의힘에서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20일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당사 압수수색은 (원래) 잘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권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대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특검이 다소 오버한다는 느낌이 들어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동시에 비치면서 민심은 ‘뭘 해도 윤석열보단 낫다’(고 판단한다)”며 “그게 진짜 위기다. 민심에서 멀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만만해진 정당이 계속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안에서 성찰·쇄신·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두 가지를 강제당할 것”이라며 “하나는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이 초토화되는 것, 다른 하나는 내년 선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선거 치료’가 정당으로서 제일 무서운 치료다. 내년에 본진까지 털리면 선거에서 뭐가 남겠나. 그때는 수권은 둘째 치고 국민의힘이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도 “이 당(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해버리면 수권 정당의 기반이 다 상실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을 언급하며 “이런 정치적 영향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나왔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탄핵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나.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이런 친구들이 활개치면서 전당대회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 박 전 의원은 “분당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만한 능력도 피차간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반탄(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당 대표 후보가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 지지자들을 비판하며 삿대질한 데 대해 “선을 넘은 느낌”이라며 “장 후보는 여러 차례 ‘변신’도 한 적 있다. 정치인은 본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해야 자신의 비전이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는다. 그런데 지금 장 후보의 경우 당원들에게 삿대질하는 연설만 남는다”고 비판했다.김 여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선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는 특검이 자신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적용하려는지 그 패를 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일정 부분 (특검의) 패를 보니 만만치 않은 거다. 특검의 첫 수사에 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꽤 했다고 한다. 그다음부터 아마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이건 ‘셧 더 마우스, 당신(김 여사)이 입 닫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는 전략인 것”이라고 했다.그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선 “지금은 염치가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자성과 성찰로 국민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만에 12%포인트 넘게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번 특별 사면에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도 “저렇게 서두르는 정치 행보가 조국혁신당엔 별로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지지율이 3%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좀 눈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을 한 거다. 그러면 당분간은 ‘로우키’(low-key)로 행보하는 게 예의”라고 말했다.8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조동주: 박원석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조동주: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당원 이제 당원 투표랑 일반 국민 여론조사 이제 시작하죠. 당원 80대 일반 국민 2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막판 변수가 이제 찬탄파끼리의 단일화, 조경태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였는데 결국 무산됐어요. 막판까지 이제 조경태 후보가 단일화를 되게 제안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싫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안 후보는 또 이제 조경태 후보가 전화나 문자도 해 온 적도 없고 마주치긴 했지만 그런 공식적인 제안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거는 이제 저희들도 사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이제 왜 두 분 공히 질문드리는데 왜 단일화가 안 됐다고 보세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단일화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많은 정치적 이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진 정치인도 흔치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단일화 또 양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양보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본인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뭐 이 분위기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이번에도 이제 전당대회에서 만일 이 단일화를 해 가지고 이길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아마 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친윤 세력들과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윤석열 어게인 뭐 이런 목소리를 내치고 있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그 기반이 아직도 이 전당대회 분위기를 좀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경태 후보와의 어떤 그 개혁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큰 공감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참 확신이 없는 그런 과정에 또 이런 단일화로 자기가 목을 내걸어야 되느냐 그런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은 어떤 뭐 이런 단일화보다는 조경태 후보의 양보를 더 크게 바랐어요. 그동안 이런 대선 뭐 이런 큰 선거의 경험도 자기가 많으니까 이번만은 자기가 좀 양보를 받아가지고. 아마 전당대회 당권주자로서 최종 파이널 결승에서 자기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뭐 단일화는 뭐 그래도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양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운 대목이죠.▷ 조동주: 우리 박의원님은 뭐 어떻게 분석하세요?▶ 박원석: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두 분의 정치적 전망의 차이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조경태 의원은 6선이시고 안철수 의원도 4선이죠. 두 분 다 중진인데 조경태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본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지위를 당 대표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당 대표가 안 되더라도 과정과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단일화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 가지고 또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게다가 이제 단일화해서 본인이 되는 게 아니고 늘 본인이 물러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고정화될까 봐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 혁신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는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갔던 45명 다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아주 강경하고 선명한 입장인데 반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백서를 만들어서 책임의 경중을 좀 가려보자. 무턱대고 다 내보낸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있고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대응도 좀 다르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안 나가고 그걸 비판했고. 조경태 의원은 출석했고 협조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 쇄신 찬탄 윤어게인에 대한 반대 전한길 반대 입장은 같지만 뜯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좁혀지기 어려운 차이였다고 보고. 일단 시작했잖아요. 오늘 모바일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는 끝난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 결과는 두 분이 단일화를 안 함으로 인해서 두 분 다 결선에 못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탄 이제 김장 결선, 과거에 김장 연대에 있었잖아요. 김장 연대에 이어서 김장 결선 가면 국민의힘의 정당의 전망은 더 퇴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론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책임론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책임론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에둘러 두 분의 연대를 촉구했지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전당대회 거리를 좀 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데 출마 안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렇게 거리 두기 하고 나는 결과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이게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제 투표한 게 사실 22일 이 전당대회에서 4명의 후보를 이제 다투는데 이 중 과반이 안 나오면 26일에 또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 2위가 가려지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과반은 쉽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결선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 2위까지 가게 되면 이제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둘이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호사가들이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박원석 의원께서 뭐 이 당 당원도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게 잘 분석하시네요.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사실상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런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면은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하고 결선을 올라갈 수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김-장 결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예요. 저 그 말은 지금 이제 뭐 가끔 뭐 이 여론조사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전화로. 오늘 하지 못한 사람은 전화로 이렇게 또 하는 거고 이런 건데. 대체적으로 가끔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1강 체제는 그런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김문수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차에 과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뭐 지금 현재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지금 현재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차 과반수 50%를 넘긴다는 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만큼 지금 현재 특히 이 특검에서 이제 당사 당원 명부 압수수색. 이 관련한 민첩하고도. 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이제 전광훈 목사와의 그런 보수 우파적인 어떤 그런 아스팔트 위에 또 일정 부분 갈등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있어 가지고 한때는 제일 민주화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노동운동 뭐 저 같은 사람 바로 노동운동 바로 저 위에 세대들인데, 그 뭐 그럴 정도로 노동운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하는 선배였죠. 그렇기 때문에 투쟁하고 또 이제 이제 야당으로서의 체질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당의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상당히 자리를 하고 있고. 더 큰 것은 이제 불과 두 달 보름 전에 이분이 그래도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따른 그 여운이 아직 상당한 부분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대세를 보는 것이고. 이제 이제 장동혁의 후보가 이제 선전은 한때는 상당히 치고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특히 친윤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분이 좀 상당히 또 오버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히 대전 충청권 유세에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더 좀 약간 역작용, 반작용이 생겼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21년도도 그때도 당이 상당히 지리멸렬한 그런 위기 상황인데. 30대 중반의 그때 그 노원에서 세 번 떨어진 원외 당협위원장을 갖다가 당 대표로 선출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나경원이가 다 된다고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보수의 그런 상징적 지역 대구 경북에서부터 상당히 전략적 선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당원들이 이 절체절명의 지금 합리적 보수의 위기를 넘어 가지고, 지금 보수의 보수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0대 20 당원 80대 일반 20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비중이 큰데. 아무래도 이번 약간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이니까 짠물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진성 정치 고관여층이 이렇게 투표에 많이 관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합리적 보수 이런 분들은 좀 투표를 좀 덜 할 것 같다. 이래서 찬탄보다는 반탄 후보가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지금 22일이 되면 찬탄 반탄 후보 중에 누가 이제 결선으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좀 갈래가 타질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찬탄 지금은 이제 반탄 후보의 당대표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당에도 이제 사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이 찬탄파들도 적지 않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 이들이, 호사가들은 민주당 의원 한 명 만나보니까 뭐 아 이 사람들이 뭐 분당을 해서 중도 지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떤 그림으로 보십니까?▶ 박원석: 뭐 그런 다소는 이제 극단적인 전망도 있는데 분당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혼도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서로 나눠 가질 게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눠 가질 게 없으면 이혼을 못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는 분당을 할 만한 능력도 피차간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선출되는 지도부가 누가 됐든 간에 전당대회 때의 그런 메시지, 그런 비전과는 다르게 막상 당의 지도부가 되면 선명성만 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국 지도부가 돼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선명성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까지 대선 후보였다는 그 중량감이 있고 또 지금 외부 환경이 막 압수수색하고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우리가 좀 뭉쳐야 되겠다, 흩어지면 안 된다. 장동혁으로 뭉치기에는 아직은 좀 구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게 아닌가 싶고. 장동혁 후보의 선명성 경쟁에 대한 역풍은 지난 대선 대전에서의 연설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한길이에요. 전한길과 선을 못 긋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한길를 끌어안고 있고 전한길를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어제 토론회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을 한동훈이 아닌 전한길씨를 이게 결정타가 됐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전한길 씨가 어제 뭐 변명처럼 주워담고 찾아왔지만 사실상 장동혁 지지 선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김문수 후보한테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저는 않다고 봐요. 만약에 결선 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더러는 투표를 포기하겠지만 투표를 포기하자는 표심이 어디 가겠어요? 그 전한길하고 유착된 장동혁한테 가겠습니까?▷ 조동주: 조금이라도 덜한 쪽으로 갈 것 같다?▶ 박원석: 그래서 저는 약간의 전략적 포석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다고 보고 이제 또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이분이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는 방향으로 당 운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런 산 넘어 산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자칫하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연내에 좌초할 수 있다. 이 지도부가.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강도 높게 들어와 가지고 당 초토화되고 그리고 여전히 전한길, 외부에서 저런 그 일종의 극우적 그 경향성을 가지고 흔드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 있고. 당의 지지율은 바닥 치고. 지방선거 이대로 가면 못 치른다,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서 여러 가지 하여튼 가변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2년을 갈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뭐 2년, 역대 이제 민주당은 지금 대체로 2년을 간 경우가 꽤 있지만은 지금 이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우리 당헌 당규상의 당 대표 선출되면 임기 2년이지만 2년을 차 다 채운 당 대표는 거의 흔치 않아요. 박근혜 때 그 저기 황우여 당 대표 정도. 그 선배는 그러니까 이제 어당팔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이런 처신이 아니면 사실상 당 대표 임기 제대로 채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10개월 후인 내년 2026년 6월 3일 지방정부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표를 내지 않으면 상당히 당 대표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2022년 6월달에 치러진 그때 지방정부 선거,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분위기로 3개월 후에 치러진 그런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수도권도 대체적으로 한 70% 가까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겼어. 서울시만 하더라도 25개 구청장 중에 15개를 먹었으니까(※실제로는 17곳). 이런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괜찮은 지금 현재 성적표를 작년 총선이나 그 앞에 총선을 망쳐가지고 국회의원 의석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에 꽤 많은 전국적으로 광역 단체만 하더라도 전남북하고 제주 빼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지금 현재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거기에 뭐 최소한 한 70%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아마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전당대회는 우리들만의 지금 현재 잔치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당이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해버리면 이제는 수권 정당의 기반이 다 상실돼 버려요. 작년 4월 총선 졌죠. 그리고 지난 6·3 대선에서도 완전히 참패를 해버렸죠. 그리고 만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해봐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대선 기반이라는 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 대선에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당권 주자가 누가 되더라도 당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쇄신과 혁신의 자정 노력을 세게. 가자, 가자 하지만 않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후보처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도 너무 많이 그냥 뭐 정말 되려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어제 뭐 그런 마지막 토론회에서의 그 모습 그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 당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도 뭐 오랜 우리 당원들의 그 기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좀 오버페이스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라 이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조동주: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난 국회 때 이제 자주 만났었는데 그때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되게 이제 합리적이고 이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그렇게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자들이 술 먹으면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머도 좋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데, 그리고 나는 뭐 이제 친윤들이 그때 막 한창 할 때도 나는 내 스타일로 정치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약간 합리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국회로 와 보니까 되게 이렇게 강성 보수의 선두 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아 저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한테 소구하기 위해서 이제 액션을 하는 거고, 진짜 당 대표가 되면 뭐 조금 노선을 바꿔서 좀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박원석: 근데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에서 약간 이제 득표를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하고. 그거 아닌데 이거는 좀 이건 선을 넘었는데.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장동혁 후보는 좀 선을 넘은 느낌이 있는 데다가 저분이 이제 여러 차례 변신을 했어요. 사실은 0.5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대위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총선에 공관위 부위원장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전격적인 발탁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본인의 러닝메이트로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수석최고위원도 했어요. 그리고 탄핵 표결까지 참여, 탄핵이 아니고. 계엄 해제 표결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탄핵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니까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지금 탄핵 반대에 가장 선명하게 서고, 손현보 목사하고 세이브코리아 집회 단골연사로 등장을 하고. 급기야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가장 이제 오른쪽에 서서 전한길 씨 손을 잡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도대체 저분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와요. 밖에서 관찰하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이 때로는 뭐 변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인에게 본인의 정체성 일관성 이런 것들을 확고히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 비전이 대중적으로 공감되고 설득력을 얻는 거거든요. 저러면 지금 이제 저기 장동혁 후보에게 남는 거는 당원들한테 삿대질하는 연설만 남아요. 딱 이미지가 그런데. 저도 여러 전당대회를 지켜봤습니다만 그런 연설은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무대에 장동혁 후보가 마치 부흥사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흥분한 이런 액션과 굉장히 흥분한 톤으로 연설하는 것만 보여서 그렇죠. 객석을 동시에 비추는 화면이 있어요. 서로 삿대질 하면서. 장동혁 후보가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한테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삿대질 하니까. 거기서도 난리 났어요.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아니 세상에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가 자기를 반대하는 당원 지지자들도 있고 하더라도 이제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고 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거기 삿대질을 하고 막 싸웁니까? 그래서 저거는 정치인 장동혁의 앞으로의 정치 인생에도 굉장히 흑역사가 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렇고 이럼으로써 이미지가 잡힌 거죠. 아 장동혁은 쉽게 얘기해서 극우구나 이게 된 겁니다. 본인이 거기에 자처해서 걸어 들어간 거고. 그 전한길 손잡고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하고 손 잡고서 약간 이제 극우 행동주의의 대표 정치인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 타이틀을 장동혁 장동혁 후보가 가져갔어요. 저게 본인한테 과연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제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가 또 다른 방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김건희 특검 이제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오늘 이제 조사를 특검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 조사를 거부했어요. 뭐 이건 저번에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구속 전에는 이제 구속을 피하려고 심사도 나오고 조사도 받고 했는데, 구속이 됐으니까 이미 뭐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냥 조사를 거부하는 뭐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여요.▶ 김성태: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조동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김성태: 성실한 수사에는 협조하고 임하지만은 내용적으로 가서는 진술 거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제 이렇든 저렇든 이제 기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되고 난 이후에 재판장에서 자신은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그동안 채집한 그런 증거나 정황들 이런 그동안 창원지검이나 또 뭐 여러 형태로. 기존 중앙지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특검이 어떻게 정리 정돈을 하고 있고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려고 하는지 그 패를 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는 쉽게 말하면 특검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패를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겁니다. 첫날 이제 특검의 이제 수사에 이렇게 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꽤 했는데 그다음부터 아마 지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 그건 셧 더 마우스. 당신이 입 닫는 게 지금 최선의 방책이다. 그리고 나중에 재판정 가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자 이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2차 특검 소환 수사에서는 그거 뭐 이제 반나절 밖에 진술한 내용이 없으니까 반나절 밖에 조서 열람도 그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건데. 조금 전에도 이제 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도 그럽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건지, 바보들 저 자기들끼리 저들 쇼하고 한 사람도 이게 우리 보수 진영 빼고는 중도 무당층이나 그래도 합리적 국민들의 어떤 그런 사고나 인식 속에서. 야 그래도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저런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새로 서기 위한 저런 노력이 있구나. 어느 후보가 오늘은 잘했는데 어느 후보가 내일은 더 공격을 세게 해서. 이런 흥미와 관심이 있어줘야 그 전당대회는 성공을 하는 건데. 이 전당대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론은 국민적 잃어버린 신뢰를 확보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갖다가 전혀 달성하지 못한 데는 정치를 잘못 이해한 이런 친구들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에서 이제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당원들에게. 아무리 강성.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은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 가운데도 정치인의 도리나 상식 가지고. 아 우리 당이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정치의 ABCD만 알아도 적당하게 하는 건데. 그 전한길 씨 같은 사람도 이게 정치를 언제 해 봤습니까? 정치를 1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이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을 광역의원을, 한 번 국회의원은 고사하고라도 그런 친구가 전당대회 중심에 서 가지고 그냥 뭐 난리 법석을 떨어버리고. 자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흥미 관심을 만들어졌다. 그렇다. 나 참 그런 얘기 들어보고 큰일 나도 이만저만 큰일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그냥 떡잎부터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작이 반인데 이 이 정치를 갖다가 얼마나 지금 현재 이 보수 정치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친구들이 이런 지금 작태를 벌이고 이러면 국민들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당이 자정시켜내고 제대로 제어해 내지 못하는 지금 이 비대위 체제. 비판받아도 싼 거예요. 이게 형식적인 앞에 김용태 그냥 그 청년의 그 5대 개혁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뭐 앞으로 혁신위에서 녹여내겠다고 그래 가지고, 비대위 또 원내대표도 선출되고 그리고 비대위가 됐으면 그보다 더한 혁신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윤희숙이라는 혁신위 위원장 이거 용두사미 만들어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치른 전당대회에 그런 친구들이 판을 친 겁니다. 저는 이런 다 정치적 영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은 그 정치적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대 이 정권이 몰락하고 이런 더군다나 탄핵까지 이루어진 이 상태에서 집권 세력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친구가 한 친구라도 나왔냐 이거예요. 이런 적도 처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 친구들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와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활개 치면서 이렇게 전당대회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친구들 등 뒤에 올라타 가지고 당 대표 되고 최고위원 되겠다는 이 사람들 정말 걱정되는 거죠.▷ 조동주: 이게 보수가 예전에 새누리당 이럴 때는 이제 참 힙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특검이 또 이제 당사 압수수색 이걸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랑 뭐 이제 통일교 명부랑 비교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특정 종교에 이렇게 얽히는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지금 어쨌든 강경하게 버티고 있기는 하는데 당원 명부를 뭐 결국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온 것 같기도 하고.▶ 박원석: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렇다고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 서버를 들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불가능합니다. 그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원할 물리력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정당 사무실을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역풍이 커요. 특검도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특정 시기에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정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혐의. 그리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가입한 당원들하고 통일교 교인 명부들하고 대조를 좀 해보자. 협조해 달라라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전당대회 치러지고 있는데, 특검이 협조해 달라고 한다고 순순히 협조하겠어요. 저렇게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당의 당원 명부라는 것도 정당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 필요에 따라서 당원 명부를 조사할 경우에 영장에 의해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정당법 24조 4항에 그 치외 법권은 아니라는 거.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저렇게 버틴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처럼 그걸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체조도 하시고 무슨 막 태권도 자세도 취하고 그랬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웬만하면 아무리 이제 특검이어도 정당이 이게 약간 축제잖아요. 전당대회가 원래 의미로 이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당사 압수수색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할까. 왜 할 것 같으세요? 만만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매우 만만해요. 왜냐하면 민심이 떠났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민주당이든 혹은 특검이든 좀 다소 오버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도 지금 윤석열 뭐 김건희 이런 모습들이 여론에 동시에 비춰지면서 민심은. 아이고 뭘 해도 윤석열보다는 낫지. 뭘 해도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이런 거거든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만만해졌다는 게. 근데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지키자고 뭐 철야 농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액션에 불과한 거고, 이렇게 그 민심에서 멀어지고 한마디로 이제 만만해진 이제 정당이 계속되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저는 백약이 무효예요. 결국 안으로부터의 어떤 성찰 쇄신 변화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밖으로부터 그게 강제 당할 겁니다. 밖으로부터 강제당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 해요. 그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는 특검 수사로 저 당을 초토화시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년 선거예요. 선거 치료가 정당으로서 제일 무서운 치료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이 전망하셨듯이 내년에 본진까지 털리고 나면 선거에서 뭐가 남아요? 그때는 수권은 둘째 치고 저 정당이 유지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정작 두려운 거지. 지금 뭐 당원 명부를 특검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아니 특검이 500만 당원 명부를 갖다 뭐 해 쓰려고 그걸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만 특검도 여론을 의식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기구는 그래요.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수사를 하는 특검이 왜 저럴까. 만만해서 저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해도 특검한테 데미지가 안 오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데미지가 더 크게 간다. 이걸 다 읽고 있어요. 그게 진짜 국민의힘의 위기다.▷ 조동주: 이게 참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 있게 뭐 이제 조국을 사면한 거 아닌가.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조국 대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조국 전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랑 또 이렇게 대립각을 최근에 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대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해서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런 강한 표현까지 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조국 당신 무죄라면 재심을 청구해라. 뭐 이제 이건 사면이 아니라 탈옥이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뭐야 두 분이 이제 사실 저희는 좀 재심에 대해서 좀 어떤 조국 대표가 입장을 보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재심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국 당에서는 뭐 이제 그런 걸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조국 전 대표가 나오니까 재심 얘기는 좀 한 발 뒤로 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청구해라 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김성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뭐 이런 재심을 갖다가 이렇게 남용하고 또 이렇게 남발해 버린다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 법치 체계가 혼란스럽고 위태롭다는 걸 반증하는 반증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 지금 현재 수석 자신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됐지만은. 자신은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이 특별 사면의 대상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거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자신을 갖다가 자유의 몸을 만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법학자입니다. 법학자로서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죠. 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약점을 이제 취약점을 한동훈 후보가 그럼 재심 청구해라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이제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뭐 재심 분위기를 일정 부분 만들었다가. 재심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진짜 재심 받아야 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정치 검찰의 오남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수들 엄청 많아요. 일반 국민들 말할 것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재심 청구 제도의 이런 뭐. 이게 아무리 지금 현재 절대 권력 뭐 절대 정치 뭐 이쪽에서는 우습게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특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당원 명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통일교로부터 이제 대차 대조하는 그런 어떤 뭐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의해서 당원 명부를 갖다가 특검이 확보해 나가기는 어려워요. 이건 이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선출될 수 있는 아니면 25일 날 뭐 이렇게 2차 투표를 통해서 정리되는 그런. 새로운 당 체제가 당의 변화 그리고 혁신의 노력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당원들이 그냥 통일교 신천지 뭐 그런 이상한 정치적 목적의 특정 종교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낙인 찍히고 각인되어져 있다면 이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 고쳐나가는 게 당의 변화 혁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지도부와 특검은 분명히 새롭게 이 문제에 관련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이전에 저는 앞으로 새로운 지도체제가 당을 변화 혁신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당원들 합리적이고 건강한 상식적인 이런 당원들이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어느 정당보다도 정당 민주주의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면모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털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조동주: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에 최근 반짝 관심을 갖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랑도 이렇게 조국 대표가 붙고 있고 이제 이런 가운데 조국 대표의 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큰 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구상을 조금씩 밝히고 있는데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에 대응해서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뭐 이제 기초의원 3석 이상인 지역에서는 우리 당도 포션이 있으니까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이제 대구경북 그래서 이제 조국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으로 줄이고 이제 TK 정당으로 완전 축소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 주장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면서 조국혁신당도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고 그랬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한 이후에 뭐 사면 받자마자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정치 복귀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너무 서두른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지방선거가 3개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못 박지 않더라도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한테 기회가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서두르는 정치 행보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조국혁신당에는 데미지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입을 대미지가 없어요. 지지율이 3%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근데 저는 조국 대표는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좀 로우키로 이렇게 행보를 하는 게. 그에 대한 어쨌든 예의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무슨 본인이 지금 뭐 그 무죄 받고 개선 장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론이 굉장히 또 크게 분열하고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있어요. 여론이 그걸 의식해야 되는데 내가 사과한다고 2030들 마음이 바뀌겠냐. 그다음에 나는 뭐 지지율 하락의 n분의 1이다. 이런 메시지는 불필요한 메시지일뿐더러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요. 여전히 조국 전 대표 본인은 뭐 열몇 차례 사과를 했다지만 국민들은 특히나 우리 2030 청년들은 사과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뭘 사과했는지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전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한 사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에둘러서 마치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지인 찬스 아빠 찬스 이거를 자기 자녀에 준 것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단지 지인 찬스를 쓴 게 아니고 조국 부부가 조작해낸 게 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에둘러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이걸 사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갖다가 좀 의식한다면 사과를 당장 뭐 떠밀려서 하지 않더라도. 좀 조용한 행보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덜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본인도 조금은 더 성숙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나오자마자 마치 지금 못 박지 않으면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저렇게 못 박는. 뭐 누구는 그걸 보고서 뭐 정치 근육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염치없음과 파렴치함이 근육입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눈치를 봐라. 본인이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눈치 안 보면서 성장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눈치 좀 봐야 되지 않아요. 국민들 눈치도 보고 대통령 눈치도 보고. 여당 눈치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동주: 근데 또 막 그렇죠.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참 그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제 이 조국의 목표는 대통령일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사실 정치권에서도 사실 5년 뒤 대선에 나설 거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한 빌드업을 뭐를 해야 되냐 지방선거에 나가긴 나갈 건데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냐 아니면 시도지사로 나가냐 뭐 이제 이런 플랜들에 대해서 막 여의도 호사가들의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 전 대표님 뭐 이제 아무래도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김성태: 그건 지금 자성과 성찰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신이 뭐 된장찌개 지금 자기 SNS에 올리고 또 내년 6·3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할지. 그리고 광역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서 다시 정치적 재기가 이루어진 그 모습에. 지금 이 친구는 망상에 젖어 있어요. 지금 그럴 때냐고. 이게 아무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향후 5년 후에 유력 민주당 흔히 말하는 좌파,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그냥 유력 주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겸손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조국에게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보약이 될 건데. 이 사람이 김어준 방송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겸손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거 올려놔 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역풍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지금 뭐 SNS로 본인 조급한 마음 다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어떤 존재감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향후 이제 내년 6·3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을 이걸 담보로 가지고 민주당하고 일정 부분 정치적인 협상도 잘해서 자신의 몸값도 올리고. 조국혁신당 또 여기에 또 지분도 넓혀 나가는 뭐 장대한 그 구상이 있겠지만, 그 구상을 지금 실천시키는 그 전면에. 자기가 뭐 어 조국 방송을 만들어 내고 SNS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마디로 염치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본인이 자성과 성찰의 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만에 지지율이 12% 넘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8·15 광복 이런 특별 사면에 국민적 공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조국 윤미향 이런 사면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주주 양도 기준 강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한쪽으로서는 국민 소통 뭐 이런 중도 실용 뭐 이렇게 외치면서 상당히 안정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지만. 친정집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상법 개정 세제 개편안 뭐 노란봉투법 일사천리로 다 처리해 버리는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 안정 통합의 의미가 그렇게 존재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정청래 딱 당대표 되니까 벌써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조국 이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조동주: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김성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특별 사면해 줌으로써. 어 우원식 국회의장 당신도 뭐 조국 전 특별 면회까지 하면서 나한테 압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8·15 국민 임명식에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그랬지. 언제 뭐 조국 사면해 주라고 그 이야기하라고 우상호 보냈냐고. 그거 아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빚 다 갚았다. 그리고 조국 당신도 앞으로 내 신세 많이 졌으니까. 나한테 협조 잘해 이런 거지만은 거기에 순응할 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알아야 돼요.▷ 조동주: 근데 조국 대표 워딩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저는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공식.▶ 김성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요 앞에 정의당 우리 의장님 계시지만은.▶ 박원석: 뭐 정의당의 길을 가든 안 가든 그건 본인 자유니까. 그런데 뭐 그 얘기를 굳이 거기다 갖다 붙일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정의당의 길을 한 번이라도 조국 대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른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죠. 민주당과 각 세우지 않고 순응하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떡고물을 최대치로 얻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이 그렇게 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의 효용성은 지난 총선에 극대화됐었습니다. 어쨌든 지민비조 얘기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지렛대로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선택이 뭐냐 가장 아프게 윤석열을 하는 게 뭐냐 그 이제 도구로 선택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조국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밉고 너무 싫고 너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의 효용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갖는 온전히 조국이라는 사람과 그 정당이 갖는 비전일 텐데. 글쎄요. 민주당 더하기 민주당이 그냥 알파 같은 존재인데, 그 알파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이상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통합 이외에 길이 없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다만 시점이 언젠가의 문제일 텐데 지금 통합은 흡수죠.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n분의 1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n분의 1을 얘기했는데, 그 존재감을 만들어서 유력 대권주자가 돼서 이제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그건 이제 흡수가 아닌 거죠. 그 경로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륵 같은 존재가 된다. 내년에 재보궐 선거 뭐 탐색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건 이제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좀 물러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권 주자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지금 재보궐 선거인데 계양 얘기가 나오는데 계양은 절대 줄 리가 없고요. 민주당이 그러면 상징성이 너무 크죠. 상징성이 너무 커요. 이재명 대통령 후계자인 모습이어서 그거는 민주당에서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런 지역인데. 어디 하나도 만만치가 않아요. 다 민주당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부산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사면 복권해 줬으면 됐지 두 번 복권해줘야 돼 이것까지 줘야 돼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그래서 제가 로우키 행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도 저렇게 막 애로건트하게 눈치 안 보고 저런 행보하다가는. 민주당 내에서 뭐야 이거 저 풀어줬는데 우리 지지율만 떨어지고. 본인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눈치 좀 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조국 대표는 어차피 독자 전망이 없어요. 그 점에서 정의당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혹은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법인데, 그 시점 당시의 몸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작용할 텐데 쉽지는 않다. 민주당 내에도 대권주자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조동주: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전국 현안들 뜨거운 얘기들 정말 심도 깊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HOXhfoXf6ckhttps://www.youtube.com/watch?v=nGDI5W4n7E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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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우려에도, 당정대 “노란봉투법 원안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여당 방침에 힘을 실은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미국 기업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두 법안을) 피해 가거나 늦춰 간다고 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검찰 개혁 등 민주당의 법안 속도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대통령실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민주당은 이날 암참의 우려 표명에도 노란봉투법을 수정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 기업에서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경제6단체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 것. 김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회동에 동석한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코스트(비용)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했다”면서도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여야는 이날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21∼22일 오전까지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을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25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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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식 양도세 기준 이번주중 결론 내려야”… 정부 “쉽지 않아”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부가 이번 주중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당에서 이미 민심과 의견을 전달했으니 이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라며 “전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13일 유튜브에서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해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가 18∼20일경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당정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이 내부 논의를 거쳐 ‘50억 원 유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밝혔지만 결정을 앞당겨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이미 이번 세제 개편안에 실망한 많은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자본의 움직임)가 일어나려 했던 큰 흐름과 동기부여가 무산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동력이 약해진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혼선이 빚어질 때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정책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정책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장 시한이 정해진 사안이 아닌 만큼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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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시기, 李대통령 中엔 특사단 파견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경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에도 특사단을 보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박병석 전 국회의장(사진)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25일경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사단에는 민주당 김태년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 일정은 이 대통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23,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4∼26일)과의 정상 외교 기간에 진행된다. 한미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 파견이 겹친 것은 중국 최고지도부가 여름휴가를 보내며 비공개로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기간이 끝난 직후로 방중 기간이 조율된 데 따른 것. 24일은 한중 수교 기념일이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이 ‘특사 외교’를 통해 중국에 한중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의원은 최근 “중국은 한국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의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에 대해 균형외교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방문이 예정된 미국, 일본에 대해선 특사단 파견을 취소했다. 중국 특사단은 이번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면담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지 않았었다. 특사단은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및 다른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면담에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며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인 만큼 관례에 따라 시 주석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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