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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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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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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투톱’ 자녀채용, 내부에 퍼졌는데… 검증 못한 선관위원들

    박찬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지난해 승진할 당시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자녀 경력 채용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원들은 별도 보고도 받지 못한 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사무를 통할하는 선관위원장과 사무처 사무를 감독하는 상임위원 등 인사권을 가진 선관위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그간 위원회는 인사 거수기였다”는 자성이 나왔다.● ‘아빠 찬스’ 숨긴 1·2인자 검증 못한 선관위원들1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김필곤 상임위원 등 선관위원들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을 각각 사무차장, 충남 선관위 상임위원에서 승진시킬 당시 이들의 자녀 채용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원들은 1년 뒤에야 이번 ‘아빠 찬스’ 감사 과정에서야 당시 사무처 고위직과 인사 담당 직원들은 두 사람의 자녀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파악했다. 한 선관위원은 “송 전 사무차장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기획조정실장이나 선거정책실장이 사무차장으로 직행하는 관례를 깨기 위해 발탁 인사를 한 것인데, 정작 자녀 채용 부분은 검토가 안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위원장과 비상근 위원 7명, 상근 상임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비상근이다. 당시 인사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박 전 사무총장과 송 전 사무차장의 자녀도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이를 숨긴 데다, 선관위원들 역시 자녀 채용 여부를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그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자동승진했고 그 과정에서 검증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며 “동서고금에 이런 장관급(사무총장) 인사가 어디에 있었겠나”고 했다. 실제 35년 동안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으로 승진하는 관례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 여기에 사무차장도 1급 중에서 임명했지만, 역시 별도 검증 절차는 없었다. 한 선관위원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기관이 어디 있겠나”라며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대법관 겸직 선관위원장, 상근직으로 바꿔야”연이은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전직 상임위원들은 “선관위가 감시 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로 있어 온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외부 통제가 거의 없다”며 “선관위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 시야가 굉장히 좁고 개혁적인 분위기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 선관위 상임위원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기강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자기 식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서 올라가는 내부만의 조직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총리 이후 임명된 상임위원 6명 중 4명이 선관위 출신이었다. 결국 선관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 통솔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선관위 고위 인사는 “위원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올리는 결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결국 선관위 직원들의 뜻대로 조직이 운영된다”고 했다.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2006년 입법이 추진됐지만 불발됐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무처와 독립된 별도의 감사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인 문상부 전 상임위원은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해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독립된 감사 기구에서 인사 문제뿐 아니라 선거법 해석 논란 등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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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이어 ‘형님 찬스’ 의혹…선관위 채용 1년도 안돼 초고속 승진

    전·현직 고위직들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형님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이직한 지 1년도 안돼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1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선관위 박모 사무처장(2급 이사관)의 친동생인 박모 씨는 2014년 2월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 경기 고양선관위로 옮겼다. 당시 경기도선관위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7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전입희망자 9명 모집 공고를 냈고, 박 씨가 여기에 응시해 합격한 것. 당시 4급이었던 박 씨의 친형은 한국외대에 교육 파견 중이었다. 또 앞서 드러난 ‘아빠 찬스’ 사례와 유사하게 박 씨도 이직 11개월여 만인 2015년 1월 7급으로 승진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도 2020년 1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인천선관위로 경력 채용 된지 6개월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도 2021년 12월 경기 안성시에서 서울선관위로 옮겨와 6개월여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8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선관위 전입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 씨 형제는 선관위 핵심인 중앙선관위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일했고, 형인 박 처장도 이 기간 동안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과 미디어과장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은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단순히 자체 감사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며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자녀에 이어 형제 특혜 채용까지 불거진 것을 두고 “선관위가 과거의 관행을 못 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호열 한국정치문화연구원장은 “과거 선관위가 자체 승진시험을 통해 직원들을 충원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우체국 등 외부에서 알음알음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왔다”며 “문제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일부 간부들이 타성에 젖어 가족들을 특채해 요직에 앉히고, 바로 승진시켜 동료 직원들의 위화감과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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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 상당한 수면장애”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31일 보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체중이 인공지능(AI) 분석 결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첫 집권 당시(90kg)보다 50kg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말버러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16일 공개 행보 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곡물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아사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해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며 “강력범죄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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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중반… 상당한 수면장애”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31일 보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체중이 인공지능(AI) 분석 결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첫 집권 당시(90kg)보다 50kg 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말보로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16일 공개 행보 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곡물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아사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해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며 “강력범죄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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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자녀 특채 의혹’ 사무총장-차장 공수처 수사의뢰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송 사무차장 딸 사례처럼 공모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11건의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나온 경력채용 규모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5급 이상만 대상으로 했던 자녀 채용 전수조사를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퇴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 위원장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핀셋 채용’ 폐지하고 전·현직 전수조사 선관위는 3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직과 별도로 선관위는 두 사람이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각각 장관급, 차관급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위법 사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선관위가 실질적인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는 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무 징계 없이 퇴직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으로, 이대로 면직 처리되면 공무원 연금 삭감과 공직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 선관위 인사는 30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법적으로 정무직의 퇴직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두 사람의 사퇴를 보류시킨 채 징계나 수사를 계속하면 개혁을 위한 후임 인선을 할 수 없고, 급여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의 경로로 지목받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격오지 근무자를 공개 공고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등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송 사무차장의 딸이 2018년 이 제도를 통해 충북 단양선관위에 경력채용됐다. 또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졌던 경력채용도 대거 줄일 계획이다. 또 5급 이상 전·현직자 조사 결과 11건의 ‘아빠 찬스’ 사례가 드러난 만큼 모든 직급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최근 추가로 파악된 특혜 채용 사례 5건이 모두 퇴직자의 자녀로 밝혀지면서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 검토여기에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관위는 외부에서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긴급위원회의를 갖고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법제처 출신인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1988년 사임한 이후 35년째 15명의 사무총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너무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이 많은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에 적절한 인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긴급위원회의에 앞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이번 특혜 채용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제도적 개선과 감사 결과를 내일(31일)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응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켜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사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도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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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늘 민노총 집회중 불법땐 캡사이신 사용”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 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분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1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은 캡사이신 희석액을 뿌리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방안을 대응 매뉴얼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31일 전국 13곳에서 서울 2만 명, 전국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서울에선 31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 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약 1500명이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한다. 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결의를 보이겠다”고 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해산에 쓰인 것은 2017년 3월이 마지막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살수차가 모두 폐차되면서 과거처럼 ’물대포’로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대신 2, 3회 분사할 수 있는 개인용 스프레이형 분사기를 기동대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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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일 민노총 불법 집회땐 캡사이신 사용 불사”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개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이 담긴 최루액도 분사할 방침이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1 민노총 집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 대해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첫 대규모 집회인 만큼 경찰은 최루액 분사까지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노총은 서울 2만 명, 전국 3만500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동시다발 총력투쟁 대회’를 31일 전국 13곳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31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 대통령실앞 등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5시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후 약 1500명이 오후 7시부터 청계천 일대에서 야간집회를 연 뒤 두 갈래로 나뉘어 오후 9시까지 경찰청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집회의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결의를 보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에 경찰은 31일 전국 집회 현장에 기동대 120여개를 배치하기로 했다. 민노총이 신고 시간을 초과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거나 노숙 집회를 이어갈 경우 공권력을 행사해 해산시킬 방침이다. 조합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필요 시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이날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최루액이 분사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30일 당 회의에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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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수사의뢰 검토… ‘자녀 특혜채용’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수사 의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의 실질적인 1, 2인자인 두 사람이 정무직으로서 징계 절차 없이 사퇴하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선관위, 수사 의뢰 등 31일 입장 발표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간부의 자녀 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는 박 총장과 송 차장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자신의 자녀가 채용됐을 때 사무차장으로서 채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더 논란이 됐고, 두 사람은 자녀가 채용될 때 내부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의 수사 의뢰 필요성을 보고 받고 승인할 전망이다. 이는 두 사람이 징계 없이 ‘면피성 사퇴’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과 김 차장은 장, 차관급 정무직이어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아 이대로 퇴직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삭감, 공직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1명으로 늘어난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채용 실태를 보고 받고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31일 추가 회의를 거쳐 노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제도 개혁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전수조사 방침 등이 담길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권익위와 합동조사를)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도 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는 지난해 3·9대선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과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노 위원장은 여권의 사퇴 촉구와 관련해 “위원회의 입장을 내일 밝히겠다”고만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 위원장의 사퇴는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與, 차장 딸 내정 의혹 추가 제기 여당은 이날 송 차장의 딸 송모 씨가 채용 계획 단계부터 내정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선관위의 ‘2018년도 경력경쟁채용 시험 실시 계획’ 문건에는 송 씨와 A 씨 등 2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다. 송 씨는 공개 공고 없이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을 받아 채용하는 ‘비다수인 채용’ 방식으로 선관위에 들어갔는데, 전형 단계부터 인적 사항이 공유된 것. 반면 마찬가지로 비다수인 채용으로 진행된 2015년 전북선관위, 2016년 울산선관위 채용 계획 문건에는 인적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이 11건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선관위 조사를) 5급 이상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여권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내일(31일)의 입장 발표는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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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선관위 간부 딸, 면접관 4명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 적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드러난 6건에 더해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류 조사 결과 4, 5급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 5건이 발견됐다”며 “3급 이상에서는 추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밝혀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3급 이상 고위직 5건과 4급 1건에 더해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선관위 인사는 “5급 이하 직원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빠 찬스’ 사례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자 결국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권익위와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30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에는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경남선관위 간부 딸, 면접관 4명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 적어 면접前 5개 평가항목 알수있어‘똑같은 면접점수’ 이어 의혹 커져‘아빠 찬스’ 의혹 5명 추가… 총 11명‘자체 조사’ 고집하던 중앙선관위, 결국 권익위와 합동조사 벌이기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딸이 자신의 경력채용 면접심사표 4장에 직접 학력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수기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 동료’ 2명이 포함된 면접위원 4명이 김 과장 딸에게 5개 평가항목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데 이어 4장의 면접심사표에 김 과장 딸이 직접 인적사항을 썼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에서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앞서 알려진 6건에 더해 자녀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나면서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면접심사표 4장 인적사항 필체 똑같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김 과장 딸의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심사표에 따르면 면접위원 4명의 심사표에 적힌 인적사항 글씨체가 모두 똑같았다. 심사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뿐만 아니라 최종 출신 학교와 개인 주소지까지 수기로 적혀 있었는데, 심사표 4장에 적힌 글씨체가 모두 동일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원자가 직접 면접심사표 4장에 인적사항을 적어 필체가 동일한 것”이라며 “다른 지원자들도 자신의 면접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심사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 요소가 적혀 있었다. 지원자가 미리 자신의 면접 평가 기준을 볼 수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5가지 항목은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공개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는 김 과장 딸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직접 자신의 면접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수기로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박찬진 사무총장 딸의 지난해 전남선관위 면접심사표와 송봉섭 사무차장 딸의 2018년 2월 면접심사표에는 인적사항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의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심사표에도 지원자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었지만 4장의 필체가 모두 달랐다. 지원자 인적사항을 개별 면접관이 각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지원자가 자기 면접심사표를 면접 전에 미리 보고 직접 인적사항을 적는 면접 방식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최종 학력과 주소 등을 직접 적게 한 것도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남선관위 사례처럼 ‘아빠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례는 더 있었다.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딸이 2021년 7월 대구선관위 경력채용에 지원했을 당시 윤 전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대구선관위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빠 찬스’ 5건 추가 발견 또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외에 4, 5급 직원 중에도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4,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5명의 가족이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류상 급하게 확인한 게 5건이고, 향후 조사에 따라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뒤 우선적으로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앞으로 전체 직원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선관위의 향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30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선관위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 내에서는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할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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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野, 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서명운동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현장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류를 중단하는 절차가 잘 이뤄지는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응원하러 간 응원단”이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 국민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뒤 “야당이 할 수 없이 다시 길거리 서명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방류)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왜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동의해 주고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0만 명의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일 서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벌였던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부산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총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공분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보니까 방류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이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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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간부 딸 면접점수, 심사위원 전원 똑같아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고위직 자녀 6명의 경력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직원이 25일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의 경력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간부 6명의 자녀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은 경력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 2명을 포함한 면접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 후임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 3명의 자녀는 경력채용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 “이러면서 무슨 공정선거 관리”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된 경남선관위 김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 4명이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2명, 외부 2명 등 심사위원 4명 모두 김 과장 딸에게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은 입사 6∼1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 딸은 선관위에 9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은 선관위에 8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신 상임위원의 아들은 승진 직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25일, 중앙선관위 익명게시판에는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직원들의 자조와 성토가 쏟아졌다. 한 직원은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거 관리”라고 적었다. 독립적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의 자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직원은 “전임 총장 선례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썼다.● 직무감찰 없는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 선관위 내부에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될 만큼 고위직 자녀 채용이 잇따를 수 있었던 데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감찰 범위에 헌법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행정부의 인사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내부 인사가 맡아온 선관위 실질적 1인자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차기 사무총장 결정 권한을 가진 선관위원 9명 중 여당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는 3명뿐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임기 6년의 선관위원(상임선관위원은 3년)은 대통령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한다.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사무총장이 온다면 선관위원들 간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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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빠 찬스’ 경남선관위 과장 딸, 면접관 4명 점수 모두 똑같았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과장급 간부의 딸을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의 동료인 과장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4명의 면접관이 5개 평가항목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준 것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선관위 김모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진행된 경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에게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4명 모두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고, 경남선관위 소속 과장은 4명이 전부였다. 김 과장을 포함해 과장이 4명인데 그 중 2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당 경력채용에는 23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하면서 경쟁률 4.6 대 1을 기록했다. 또한 김 과장의 딸은 경남 의령군청에서 8급으로 일하다 2021년 9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올 1월 7급으로 승진했는데 승진 심사 결재는 총무과장인 아버지가 해 논란이 됐다. 윤모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의 딸도 2021년 7월 진행된 대구선관위 경력경쟁공채 면접심사에서 2.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윤 전 상임위원은 2019~2020년 대구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냈는데, 대구선관위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남선관위 사례처럼 심사위원 4명의 항목별 점수가 모두 똑같은 것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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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文정부, 北 기댄 가짜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면서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돼 있고 업그레이드시켜 외부에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 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 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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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시위 제한 추진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열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할 경우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와 같은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회·시위 권리가 모든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노총 도심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정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 낮추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집회·시위의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불법 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야간 집회 금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번 논의”라고 맞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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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文정부, 北기댄 가짜 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며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있고 업그레이드 시켜 외부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왔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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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시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신고 제한” 추진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열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할 경우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와 같은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회·시위 권리가 모든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노총 도심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정은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 낮추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당정이 집회·시위의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불법 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라고 비판했다.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야간 집회 금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번 논의”라고 맞섰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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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시 옥외집회 더는 안돼”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與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밤 12시까지만 가능하지만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0시∼오전 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0시∼오전 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간 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드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에 면책’ 두고는 이견 분분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현장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실태가 반복돼 온 탓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진압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관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도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수차례 오가는 것만으로도 경찰 개개인에겐 극심한 고통”이라며 “면책조항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진 의문”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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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오전 0~6시 야간 집회·시위 금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벌인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성 심야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집회시위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비슷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與 “오전 0~6시 옥외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 뒤로 14년 동안 후속 입법이 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는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는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행진이 없는 ‘집회’는 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다. ‘오전 0~6시 옥외집회 금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발의했다가 3년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출신 3선인 윤 원내대표는 19~21대 국회에서 계속 해당 법안을 발의해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윤 원내대표의 법안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 야외집회 금지 시간을 ‘오전 0~7시’로 규정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과 병합해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간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넘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모든 가치가 충돌할 때 무조건 하나의 가치만을 존중하면 다른 가치가 희생당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불균형 상태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경찰에 면책’ 두고는 이견 분분 국민의힘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현장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실태가 반복돼 온 탓에 경찰의 현장 대응력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 또는 진압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관은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도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을 수 차례 오가는 것만으로도 경찰 개개인에겐 극심한 고통”이라며 “면책조항이 현장 대응력을 높여줄진 의문”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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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거부권 건의… 尹, 내일 국무회의서 행사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당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사만 분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통과시킨 간호법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해법은 직역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입법에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방침에 반발해 ‘PA(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을 검토하는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당정 “간호법은 의료붕괴법”… 野 “尹 또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당정, 尹에 거부권 건의尹 거부권 행사 법정시한 19일양곡법 이어 내일 2번째 행사 유력국회 본회의 재표결땐 부결될 듯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 부정과 국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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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野 “尹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 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사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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