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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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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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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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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자금 의혹’ 황보승희, 與 탈당-총선 불출마 선언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사진)이 당무감사 출석을 하루 앞두고 19일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보 의원과 2021년 8월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돈을 건넨 이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부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전날까지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남편에게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인 A 씨의 여당 의원 접촉 의혹과 국회 보좌진 사적 이용 논란이 불거진 뒤 당도 뒤늦게 당무감사에 나서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0일과 23일 황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황보 의원이 탈당했으니 당무감사는 중단된다”라며 “당원인 A 씨 관련 논란에 대해선 부산시당 차원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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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원-용인-고양 과반 목표”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의 수도권 공략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변화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부동산과 교통 대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61석 이상을 얻어 국회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서 ‘패거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도 없다”며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을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선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윤 대통령 측근이라서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우세 지역에 국가 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하급심 유죄자를 공천 후보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그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노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공천이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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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철규 “수원 용인 고양서 반드시 과반 의석 얻을 것”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ㅡ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목표 의석과 필승 지역구는 어디인가? “수도권 의석 과반이 목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독식한 비정상적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을 탈환하겠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서울에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색깔을 재연하고 싶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25개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ㅡ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키워드는 무엇인가? “변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변화다. 이번 총선은 퇴보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원상복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ㅡ공천 기준이 가장 관심인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할 거다. 자기 패거리 공천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없을 거다. 나도 패거리가 없다.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에 인센티브를 줘서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ㅡ당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공천은 당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이 없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대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당 대표 나올 일도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ㅡ당 지도부의 강한 부인에도 ‘검사 낙하산 공천설’이 계속되는데… “그럴 리 없고 징후도 안 보인다. 민주당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나.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법률가가 총선 출마를 희망하면 공천 과정에 참여해 도덕성과 경쟁력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대통령 측근이라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ㅡ전략공천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한 동네의 절대 강자라고 무조건 상향식 공천을 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상향식 공천이 제일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말이 정치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는 필요하다.”ㅡ최근 당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천의 필요조건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충분조건은 공공선(善)을 이룰 수 있는 철학과 도덕성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대다수가 평생 검증받으며 제도권 틀 내에 살아온 분들이다. 민주당과 도덕성 경쟁으로 비교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ㅡ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인데?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당내 토론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다고 공천 배제 기준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만고불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기준과 맞춰 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다. 남은 열 달 동안 잘 해서 공천도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꿈꾸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ㅡ제3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됐는데… “(제3당은) 총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처럼 미니 정당이 거대 당들이 간과한 정책을 제시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같은 상황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저 지켜보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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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방중단 “中, 한중관계 악화 美탓이라 해”, 與 “中이 비용 댄 뇌물외유… 형사처벌 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신현영 의원은 15일 싱 대사의 외교 발언 논란 속 중국 방문을 강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싱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문화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이어지는 일정 중 국제적으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티베트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티베트 정책을 미화하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 의원은 “당에서도 상황이 이런데 꼭 지금 가야 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 박람회가 16∼18일 열려서 그것 때문이지 싱 대사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1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의원은 이날 베이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중국 측은 한중 관계 악화 원인을 제3자에 의해 한국의 중국 정책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일부 중국 측 인사들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중국 측이) 한국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방중에 대해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며 맹폭했다. 특히 중국 측이 방중 비용을 댄 것을 두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하는데 이건 뇌물 외유”라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의원들이 중국 정부 비용으로 방중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라고 지적했다. ‘비용 논란’과 관련해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도착해 만난 취재진에게 “일국 정부에서 초청하는 행사는 그 나라에서 (피초청자에 대한) 항공료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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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 김예지 의원, 고성 난무하던 국회 본회의장 박수갈채로 채웠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랍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4일 국회 본희의장 연단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물고기 코이 얘기를 꺼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통상 여야간 고성이 찌렁찌렁하던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의 박수갈채로 채워졌다. 2020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안내견 ‘조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이 이날 첫 대정부질문에 나서 26분 동안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를 펼친 모습은 정치권에 잔잔한 감동을 줬다. 김 의원이 첫 질의자로 지목한 한 장관은 발언대에 선 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대에 선 것을 보지 못 하는 김 의원을 배려한 것. 다음 질의자로 나선 한 총리도 자리를 잡은 후 김 의원에게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있습니다”라고 먼저 말했다. 국회 입성 후 3년 만에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점자 원고에서 두 손을 떼지 않고 정부의 장애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대 사건은 보통 공익단체 등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궁으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서 보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최근 4년간 한 건도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시간이 12분으로 제한되지만 김 의원은 신체 장애가 있는 의원의 경우 교섭단체 협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이 추가 시간을 부여하는 국회법에 따라 6분을 더 부여받아 18분 동안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 여기에 한 장관과 한 총리 답변시간까지 합쳐 26분 동안 대정부 질문을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추가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2005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2009년 정하균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세 번째 사례다. 김 의원은 본회의 전에 미리 자신의 본회의장 좌석에서 연단까지 발자국 수와 동선을 확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본회의장에 설치된 타이머를 볼 수 없어 남은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없기에 김 의원실 보좌진이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김 의원의 스마트워치로 진동 알림 메시지를 보내줬다. 김 의원의 한 보좌진은 “의원님이 원고를 달달 외우실 만큼 연습을 많이 하셨다”며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의원실로 격려 전화를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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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0총선,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고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2020년 21대 총선의 득표율과 비교해 수도권에서 여야의 격차는 좁혀진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가 9∼12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 유권자 각각 800명, 802명, 803명 등 총 2405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0.8%가 국민의힘, 35.1%가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선 서울에서 민주당이 49석 가운데 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당시 두 당의 득표율 차이는 11.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의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3%포인트였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30.6%, 민주당 후보 지지가 37.4%로 집계됐다. 차이는 6.8%포인트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경기에서 국민의힘에 12.8%포인트 앞서며 59석 중 51석을 차지했다. 또 인천 유권자 중 30.8%는 국민의힘 후보를, 35.7%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다. 인천은 21대 총선에서 두 당 간 득표율 차이가 14.6%포인트였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양당 간 격차는 4.9%포인트였다. 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광역시·도 중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지역 모두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 무당층의 향방이 내년 총선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정권 견제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변수다.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서울 42.2%, 경기와 인천은 각각 42.7%로 집계됐고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은 서울 31.9%, 경기 33.2%, 인천 34.6%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서울(36.0%), 경기(35.9%), 인천(34.9%) 모두 긍정 평가가 3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서울 56.2%, 경기 56.9%, 인천 58.1%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조사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긍정 평가가 48.5%로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는 19.5%로 가장 낮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 평가(44.2%)와 부정 평가(41.4%)가 오차범위 내를 기록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 평가(41.9%)가 부정 평가(33.9%)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경기 9.0%, 인천 9.6%. 유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21%, 인천 20%)과 무선 전화면접(서울 경기 79%, 인천 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여야 격차, 지난 총선 때보다 좁혀져… 서울 지역구 과반 ‘접전’ [총선 D-300 여론조사]〈상〉 서울 5개 권역별 표심은여야 격차, 작년 대선때와 비슷지방선거때보다는 격차 크게 줄어 서울 유권자 중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8%,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5.1%로 각각 집계됐다. 두 당의 격차는 4.3%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다. 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지지 유보층은 29.2%였다. 특히 서울 전체 5개 권역 중 도심권(용산 종로 중구)과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서남권(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49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이 아직 섣불리 우위를 점치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20,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표심은 연이어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0.6%의 득표를 기록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45.7%)를 앞섰다.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59.1%)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39.2%)를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내년 4월 서울에서의 승부를 벼르고 있다.● 여야, 한강 이남·도심권에서 ‘접전’ 14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1일 3일간 서울 지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종로 용산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0.8%로 동률을 보였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동남권에선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이 31.6%였다. 강서 관악 구로구 등 서남권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2.3%, 36.8%였다. 서울 도심과 한강 이남 지역에서 두 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한 것.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상 행정구를 바탕으로 권역을 구분했다. 총선 선거구로 보면 세 권역의 의석수는 전체 49석 중 27석 정도로 절반을 넘는다. 정치권에선 통상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던 서남권에서 두 당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로 줄어든 점에 주목하고 있다. 14석이 걸린 서남권에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만 해도 54.6%를 득표하며 37.3%의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남권에서의 민주당 독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나타났다”며 “국민의힘이 서남권 7개 구청장 선거 중 관악, 금천을 제외한 5곳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장기 집권 결과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뒤처졌다는 서남권 유권자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대표되는 동남권 표심에서도 변화가 포착됐다. 10석이 달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동남권에서 민주당보다 6.2%포인트 앞섰다.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4.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강남 집값이 떨어지고, 역전세 여파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돈을 토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진 탓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동북권(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구)에선 민주당이 36.2%, 국민의힘은 27.7%로 나타났다. 역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구)에서도 민주당이 36.4%로 국민의힘(26.0%)을 10.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정권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10.3%P 높아 서울 지역 조사에서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2%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31.9%)는 응답보다 10.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 견제론은 40대(59.2%)에서 가장 높았고, 정권 안정론은 70세 이상이 61.9%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에서 정권 안정론이 41.7%를 얻어 유일하게 40%대를 보였고, 정권 견제론은 동남권(39.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40%대 응답을 기록했다. 반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7.4%, 국민의힘은 34.7%로 오차범위 내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이런 정권 견제 여론을 민주당이 실제 표로 어느 정도 흡수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내년 총선의 변수”라고 했다. 여기에 ‘투표할 후보가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등 지지 유보층이 29.2%로 나타난 점도 주요 변수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지지 유보층이 각각 40.5%, 49.0%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역보다 새 인물 뽑겠다” 내년 총선에선 ‘물갈이’ 여론도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 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다른 인물을 뽑을 것’이란 응답이 34.3%로, 현역 의원을 다시 뽑겠다(20.1%)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미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제3당에 대한 평가도 긍정(51.6%)이 부정(27.4%)보다 높았다. 20대 총선 당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16.0%를 득표해 2석을 차지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에서는 제3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당선되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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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아들, 작년 2월 “‘다바’로 인생탈출 해야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exit·탈출)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는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다. ‘상승장일 때 다바를 팔아 큰 수익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호코인사관학교 운영자인 변창호 씨가 12일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2일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시트해야죠”라고 했다. ‘다바’는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로, 최근 사업이 부진하면서 ‘러그풀(rug pull·일종의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 씨는 언오픈드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변 씨는 “고위급 임원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을 커뮤니티를 통해 암시해 주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 ‘불장 올 때 엑시트’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단순히 저 정도 발언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시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의 통상적인 대화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이 역시나 왜곡·선동 전문 당답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들에 대한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은 사실인가”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논평은 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대표 아들 건에 대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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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아들 “불장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 논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exit·탈출) 해야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는 김 씨가 근무하는 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다. ‘장이 상승장일 때 한방으로 인생을 역전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 씨가 자사 NFT를 띄워 ‘한 방’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안 변창호 씨가 12일 공개한 음성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의 ‘다바 프로젝트 커뮤니티’ 채팅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22일 “개인적으로 죽을 맛”이라며 “그 사이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불장 다시 왔을 때 ‘다바’로 인생 엑싯해야죠”라고 했다. ‘다바’는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언오픈드가 만든 NFT로, 최근 사업이 무진하면서 러그풀(rug pull·일종의 먹튀 사기)’ 의혹이 제기돼왔다. 김 씨는 언오픈드에서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고 있다. 김 씨의 발언에 대해 변 씨는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 폭등할 것이라는 암시해 주주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관계는 “업계에서 ‘불장 올 때 엑싯’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며 “단순히 저 정도 발언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아들이 일개 직원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어 ‘엑싯’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김 대표)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씨는 단순히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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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소서에 “아빠가 선거 공직”… 선관위 부친 동료가 면접후 합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자체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실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한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적었고, 선관위는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자체 규범도 어긴 채 경력 채용 면접위원을 모두 내부 직원으로 채웠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9일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선관위 간부 딸인 정모 씨는 2011년 10월 인천선관위 전입 특별채용에 응시하면서 낸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셔서 선관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중략) 알게 됐다”고 적었다. 정 씨는 아버지 동료인 인천선관위 직원 3명에게 면접을 본 후 합격했고, 정 씨의 부친은 인천선관위 4급으로 퇴직했다. 이런 ‘아빠 찬스’ 과정에서 선관위는 자체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2015년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공무원으로 구성하라’고 내부 규칙을 개정했지만, 경력 채용 과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충북선관위 간부의 아들 김모 씨는 2019년 11월 충북선관위 경력 채용에 지원해 아버지의 동료 3명에게 면접을 봐 합격했다. 당시 충북선관위는 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가 서류 접수가 끝난 후 채용 인원을 3명으로 늘려 전형을 다시 진행했다. 충남선관위 간부의 아들 송모 씨도 2015년 11월 충남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선관위 직원 3명에게 면접을 본 뒤 3.2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여기에 선관위 간부가 경력 채용 공고 전 자녀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확보한 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은 2021년 9월 초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상임위원으로 일했던 서울선관위에 경력 채용이 있을 가능성을 아들에게 먼저 귀띔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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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자녀 채용만 감사원 감사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사면초가 선관위 “1회성 감사 수용”… 감사원 “우리가 범위 결정” 선관위 “채용의혹 조속히 해소헌재에 감사범위 권한심판 청구”전원 사퇴론엔 “책임있는 자세아냐”與 “반쪽짜리 감사” 규탄대회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건 이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거센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닥친 위기만 모면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고 감사원 역시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감사 범위 두고 선관위-감사원 충돌 가능성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선관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의를 열어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내년 4·10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 내부 문제를 빠르게 수습해 총선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당초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건 들끓는 여론과 여권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세 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한정한 일회성 감사라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감사원은 감사 범위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녀 특혜 의혹에 더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보안 시스템 부실 등 다른 문제점이 밝혀지면 감사 범위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 범위를 두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반쪽짜리 결정”이라며 감사원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선관위 발표 뒤 열린 선관위 규탄 대회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전면 감사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에 대해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원 전원 사퇴’ 거론됐지만 결론 못 내 또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도 추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관위는 헌재를 통해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선관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이어지니 이번 감사는 불가피하게 받지만 앞으로 직무감찰 대상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전체 선관위원 자진 사퇴 압박에 대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도 전원 사퇴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관위원은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면 총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전원 사퇴는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2인자인 신임 사무차장에 허철훈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선관위는 “조직 쇄신에 대한 의지와 높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차장 인선과 별도로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외부에서 임명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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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2017년 발의”… 野 “후속대책은 없이 분리징수만 외치는게 문제”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 철회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궤변”이라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파 진영 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말했다”며 “2017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4월 3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던 점을 지적한 것.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가 2020년 5월 29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또 박 의원은 김 사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어용 잡범이자 방송 범죄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정치 활동”이라며 “민주당에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뉴스를 연달아 5꼭지를 내보낸 것을 두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분리 징수 이후에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분리 징수 철회 시 자진 사퇴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신의 한 수”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거취를 묶어버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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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후임’ 與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호남 출신 40대인 김가람 후보(사진)가 당선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9일 전국위원회 선거인단 828명 중 539명(65.1%)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참여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381표(70.7%)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원외 인사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1983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최고위원은 청년기업가 출신으로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당 활동을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당의 취약지역인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락 연설에서 “1년 전 국민의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혼란의 원인은 생각이나 철학이 아닌 세대 간 갈등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과 5060을 잇는 40대로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겠다”며 “호남 출신 40대인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년회의소(JC) 최연소 중앙회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3·9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청년대변인을 맡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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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선관위 ‘채용특혜 의혹만 감사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 경력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기로 했다. 당초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던 선관위가 ‘아빠 찬스’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선회한 것.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 선관위는 여권에서 제기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4시간여의 격론 끝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선관위를 향한 따가운 질책을 의식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에 판단을 의뢰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발표 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최근 7년간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인사와 승진 비리를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조사를 시작한 권익위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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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태영호 후임’ 최고위원에 ‘호남·40대’ 김가람 선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에 호남 출신 40대인 김가람 후보가 당선됐다.김 신임 최고위원은 9일 전국위원회 선거인단 828명 중 539명(65.1%)이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참여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381표(70.7%)를 얻어 당선됐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원외 인사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1983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최고위원은 청년 기업가 출신으로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당 활동을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당의 취약지역인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락 연설에서 “1년 전 국민의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혼란의 원인은 생각이나 철학이 아닌 세대 간 갈등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과 5060을 잇는 40대로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잇는 역할을 하겠다”며 “호남 출신 40대인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청년회의소(JC) 최연소 중앙회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3·9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청년대변인을 맡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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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가 웃을 궤변” 野 “신의 한수”…KBS사장 ‘분리징수-사퇴 딜’에 공방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를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 철회 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궤변”이라고 성토했지만 민주당은 “신의 한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좌파진영 단체와 민주당이 먼저 말했다”며 “2017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7년 4월 3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던 점을 지적한 것. 이 법안은 2017년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가 2020년 5월 29일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박 의원은 김 사장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어용 잡범이자 방송범죄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김 사장의 행태는 KBS가 망하든 말든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정치활동”이라며 “민주당에게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8일) KBS가 9시 뉴스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뉴스를 연달아 5꼭지를 내보낸 것을 두고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수신료 문제에 대해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꼭 필요하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분리징수 이후에 후속 대책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분리 징수 철회 시 자진사퇴 제안에 대해서도 “좋은 신의 한수”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사장 거취를 묶어버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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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한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기다릴 것”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복귀를 기다리며 MZ(밀레니얼+Z세대)노조 등 다른 노동조합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전날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대화 필요성을 호소한 것. 그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위원장 교체 필요설’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에게 “한국노총이 돌아오도록 경사노위도 노력할 것”이라며 “그 사이 한국노총 지역·산별 위원장, (MZ세대가 주축인) ‘새로고침 노동협의체’ 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 노총뿐 아니라) 여러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며 “오늘도 한국노총 지역·산별 노조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록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를 중단했지만 노동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전날(7일)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시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대화 불참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김문수 교체론’에 대해 “우리(경사노위)가 (금속노련 집회를) 진압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두고 책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떼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노동계를 척결 대상으로 본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하는데, 불법 집회시위를 계속 방치해둬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불법이 자행되는데 눈을 감아야 하느냐.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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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고위간부들, 주말 호텔서 업무추진비 썼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 간부들이 주말에도 호텔, 식당 등에서 빈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받은 ‘선관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따르면 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말에 총 53건, 약 997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선 사전 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과 아들 특채 논란으로 물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기획조정실장 당시 주말에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공명선거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66만 원을 썼다. 전임 김대년 전 사무총장도 2018년 6월 주말 서울의 모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썼다. ‘아빠 찬스’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권은 선관위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할 태세다. 앞서 두 차례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감사원은 관계자들이 이날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가 자료 제출을 압박했지만 선관위는 응하지 않았다.선거 무관 행사에 선거경비 사용… 코로나때 호텔서 직원 격려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한우식당서 ‘의견 수렴’ 81만원 사용스테이크 먹으며 동호회 운영 논의선관위 “선거철 야근-주말 출근 많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2023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사실상 선관위의 1, 2인자인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비롯한 선관위 고위직들의 논란성 사용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은 주말인 토, 일요일에도 ‘업무협의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선관위의 안일한 분위기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주말 저녁 호텔에서 ‘제도개선 의견 수렴’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2018년 7월 사무총장 재임 당시 토요일 저녁 한 호텔에서 ‘정치관계법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업무협의’ 명목으로 45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바둑동호인대회 개최 후 동호회 운영방안 논의’ 명목으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12만7000원을 썼다. 법정공휴일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허철훈 서울선관위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재임 당시인 2018년 10월 9일 한글날에 한 식당에서 ‘업무협의회 개최’ 명목으로 26만 원을 썼다. 또 박영수 전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했던 2020년 6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거관리 노고 격려’ 명목으로 대구의 모 호텔에서 97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지난달 ‘아빠 찬스’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선거정책실장 시절 한 한우 판매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 관련 일선위원회 의견 수렴’ 명목으로 81만8000원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국 선거를 전후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2020년 4월 총선 등 대형 선거철과 맞물린 시점에는 고위직들이 주말에도 출근하고 평일에도 야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선거 후에도 비용 처리 등으로 업무협의를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5년 동안 선관위 고위직의 업무추진비를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19년이 1억476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이 1억1218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외에도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 등 각종 폐단이 빙산의 일각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추가 부정과 비리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7일 감사원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직접 찾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을 거듭 압박했지만 선관위는 이날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선관위, 고등학생 토론회에 ‘선거경비’ 사용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선거경비와 업무 추진 등 각종 공적 비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더해지며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성토는 더 커지고 있다. 감사원의 2019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급 지역 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일반 운영경비가 아닌 선거경비로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행사나 선관위 자체 일정에 썼다. 당시 울산 등 12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 예선을 개최하면서 행사용역 대금 등 총 6593만 원을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은 지방선거 관리경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국비로 집행할 항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이처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선관위 조직 전체의 관리 미흡으로 번지면서 여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8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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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회성 전제 감사원 감찰 수용 검토”… 감사원은 “수사요구서 작성 착수” 압박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민적 비판이 워낙 거센 만큼 이번 채용 의혹에 한해 1회성 직무감찰이라는 전제 아래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것. 감사원은 1, 2일 연이어 선관위에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5일엔 감사 거부에 대비한 수사요구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우리 잘못이 심각하고 국민적 공분이 크니 궁여지책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1회성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했다. 선관위는 2일 중앙위원회의에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직무감찰 수용 검토와 관련해 일부 선관위원 사이에선 “한 번 감찰을 수용하면 앞으로 둑 터지듯 계속 요구가 이어질 것”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직무감찰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9일 새 사무차장 임명을 논의하는 중앙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공식 입장도 새로 밝힐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부패행위에 대해 1, 2차 자료 요구를 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압박으로, 감사원은 선관위가 9일 밝힐 입장을 지켜본 뒤 직무감찰 거부 방침을 재확인하면 바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최고위에 이어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선관위의 감사원 직무감찰 수용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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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채용의혹 자료 안내면 고발검토” 선관위 “감사 전례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찬스’ 채용 의혹 규명을 두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감사원은 1일에 이어 이르면 5일에도 선관위에 전·현직 직원의 채용 실태 직무감찰을 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선관위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선관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다”며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고 총선을 10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엄정한 선거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채용 관련 자료 재차 요구하며 압박감사원과 선관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1일 선관위에 최근 수년간 전·현직 직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르면 5일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직무감찰의 일환”이라며 선관위의 자료 제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는 모든 국가기관이 받는 회계검사와 행정기관만 받는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선관위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더라도,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행정기관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더라도 결국 수사 의뢰로 갈 텐데, 우리가 이미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며 “경찰이 수사로 밝혀낼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9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을 후임 사무차장 인선에 착수하면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한 선관위 인사는 “국민적 비판이 크니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직무감찰 선례 두고도 의견 차 팽팽두 기관은 선관위가 과거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은 전례가 있는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었다. 감사원은 앞서 2016년과 2019년 선관위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것을 예시로 들며 “당시에도 이미 직무감찰을 한 것이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16년 기관운영감사에서 선관위가 결원이 없는데 4급 1명을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한 점 등을 지적했고, 2019년에도 선관위가 2016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행정주사(6급) 5명을 뽑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닌 감사는 모두 직무감찰인 만큼 2016년, 2019년 사례도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관위는 “회계검사의 연장선상이었고 공식적인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무진 간 협조 차원에서 이메일과 통화 등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적은 있지만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정식 직무감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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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이번엔… ‘형님 찬스’ 의혹

    전·현직 고위직들의 자녀 특별 채용 의혹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형님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1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선관위 박모 사무처장(2급 이사관)의 친동생인 박모 씨는 2014년 2월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 경기 고양선관위로 옮겼다. 당시 경기도선관위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7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 9명 모집 공고를 냈고, 박 씨가 여기에 응시해 합격한 것. 당시 4급이었던 박 씨의 친형은 한국외국어대에 교육 파견 중이었다. 또 앞서 드러난 ‘아빠 찬스’ 사례와 유사하게 박 씨도 이직 11개월여 만인 2015년 1월 7급으로 승진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도 2020년 1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인천선관위로 경력 채용된 지 6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도 2021년 12월 경기 안성시에서 서울선관위로 옮겨와 6개월여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8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선관위 전입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 씨 형제는 선관위 핵심인 중앙선관위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일했고, 형인 박 처장도 이 기간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과 미디어과장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은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까지 드러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단순히 자체 감사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며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자녀에 이어 형제 특혜 채용까지 불거진 것을 두고 “선관위가 과거의 관행을 못 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호열 한국정치문화연구원장은 “과거 선관위가 자체 승진시험을 통해 직원들을 충원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우체국 등 외부에서 알음알음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왔다”며 “문제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일부 간부가 타성에 젖어 가족들을 특채해 요직에 앉히고, 바로 승진시켜 동료 직원들의 위화감과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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