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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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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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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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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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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30㎜ 등 중서부 많은 비…75㎜ 내린 강릉, 내일도 비 소식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지역에 오전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해갈이 시급한 강원 강릉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77mm의 비가 내렸다. 강릉 오봉저수지는 닷새 연속 저수율이 상승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밤~17일 오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되며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는 17일 오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69.5mm의 비가 집중됐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군산에 쏟아진 비는 230.5mm에 이른다. 경기 파주에도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67mm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날 오전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경기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의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17일 밤부터는 차차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릉에는 16일 밤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77mm의 비가 내리며 오후 1시 55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18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고, 주말인 20일에도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며 17일 오전 기준 16.7%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급수 지원에 투입됐던 소방차·군용차 500여 대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18일부터 운반급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용량 펌프를 가동해 남대천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다.하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아직 안정적 급수에 필요한 50~6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는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과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61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대체용수 공급은 누적 3만6200t으로, 이 가운데 2만2300t은 건물 지하 유출수·하천수·관정 등에서 확보했고 1만3900t은 군·소방·지자체·민간 차량 540대를 동원해 운반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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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오락가락, 반환율 74%→44% 뚝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지난해 일회용 컵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두 지역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73.9%에 달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이 추진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도 함께 맡기고 이후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57.7%, 지난해 6월 44.3%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4.8%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시행했다. 이후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꾸준히 증가하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원인은 지자체 자율 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 매장 자율로 시행됐다. 매장 참여율은 2023년 10월 81.8%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39%로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했던 제도가 방향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현재 참여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연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 시행 전후 텀블러 이용량은 109% 증가했다. 2023년 1∼7월 두 지역의 텀블러 사용률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저항감이 여전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회수기를 공동 사용해 회수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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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컵 반환율 74→44% ‘뚝’… “오락가락 정책탓”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지난해 일회용 컵 절반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0월 두 지역의 일회용 컵 반환율은 73.9%에 달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이 추진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숍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도 함께 맡기고 이후 컵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다. 하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57.7%, 지난해 6월 44.3%까지 하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54.8%를 기록했다.정부는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제를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시행했다. 이후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꾸준히 증가하던 일회용 컵 반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며 “원인은 지자체 자율 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 매장 자율로 시행됐다. 매장 참여율은 2023년 10월 81.8%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39%로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했던 제도가 방향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현재 참여 대상은 매장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연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했다.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 시행 전후 텀블러 이용량은 109% 증가했다. 2023년 1~7월 두 지역의 텀블러 사용률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저항감이 여전하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회수기를 공동 사용해 회수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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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임종’ 가정형 호스피스 작년 2245명, 전체의 9.2% 그쳐 [품위 있는 죽음]

    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의사와 간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대장암 말기 환자인 조모 씨(88)가 병상에 누워 환히 웃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단,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성모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아들 오승구 씨(61)는 “어머니는 죽어도 집에서 돌아가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며 “막상 이용해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국내에선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호스피스 병상 등 인프라도 부족해 대기하다 생을 마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중 재택 9.2% 그쳐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신규 이용자 2만4318명 중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2020년 38개에서 올해 40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경북과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기관이 없다.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입원형과 전문 팀이 가정을 찾아가는 가정형, 일반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팀에 자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으로 나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입원형 호스피스 병상도 2020년 1405개에서 지난해 175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대형병원 중에서는 한 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2, 3개월 정도 대기한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아 대기 중 숨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예산 투자도 아직 더딘 편이다. 영국은 지난해 말 호스피스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파운드(약 1889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예산은 110억1000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예산은 2022∼2025년 연간 17억 원 수준이다.암 이외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호스피스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암 이외 4개 질환의 사망자는 1만4150명이었는데 이 중 71명(0.5%)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로 이용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다른 질환을 앓는 중환자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존엄하게 돌봄을 받다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대상 질환 늘어도 수용 쉽지 않아”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등을 바탕으로 대상 질환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이 늘어도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의료기관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기대여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들까지 모두 호스피스에 입원하기에는 사회적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가 전문적으로 개입되면 의료, 돌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체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통합 돌봄의 연장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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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이상 80% “고통 심한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품위 있는 죽음]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다면 빈곤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4.1%, 70세 이상 83.3%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81.4%)이 여성(78.2%)보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29.3%)가 가장 많았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존 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26.5%),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서(21.5%),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 경감(16.9%)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음(2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24.2%), 가족 부담을 이유로 원치 않는 죽음 선택 가능(20.0%), 조력 존엄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증가(13.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조력 존엄사를 포함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노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2%를 기록했다. 김율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 시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등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생의 말기에 충분히 돌봄을 받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존엄사 합법화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사전 생애말기 돌봄계획 수립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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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재가 임종’ 원하지만 실제 16%뿐… “재택의료 확충을” [품위 있는 죽음]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 3평 남짓한 방에 미동 없이 누운 윤화수 씨(91)의 몸을 의료진이 옆으로 돌리자 등에 주먹만 한 욕창이 보였다. 의료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윤 씨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는 간단한 연고를 바른 뒤 드레싱 처치를 했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는 방문진료를 받기 전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딸 유관희 씨(69)는 “90kg이 넘었던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집에서 진료받으니 약 처방이 중복될 일도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유 씨는 어머니를 임종까지 집에서 돌볼 계획이다. 그는 “엄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한다. 원하는 곳에서 덜 아프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가 임종 희망”… 현실은 병원이 75%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병원 임종은 25.4%, 요양시설은 17.1%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3년 기준 임종 장소는 의료기관이 75.4%였고, 주택은 15.5%에 그쳤다. 임종기 간병 부담이 큰 데다, 사망 시 경찰 신고와 검안부터 시신 이송까지 재가 임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어디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20.8%만이 ‘자택’을 꼽았다. 병원 37.1%, 요양시설 30.3% 등 국민 3명 중 2명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가 임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재택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가 임종 시 사망 진단 등을 위해 연락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13개 시군구에만 지정돼 있다. 2019년부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불과하다. 진료 환자는 2020년 1545명에서 올 1∼6월 1만751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계에선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선진국일수록 아픈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발달해 있다. 생애 말기를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진단 방문 수가 신설, 임종기 돌봄 가족 유급휴가 등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먼 거리 환자, 야간 환자를 봐도 수가는 똑같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보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 사회’ 진입에도 죽음 언급 꺼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 탓에 임종 계획을 세우고 생의 말기를 보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없다’고 답했다. 임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2%, ‘계획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답변은 14%를 나타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고민으로 ‘간병비 등 의료·돌봄 비용’(26.6%)을 꼽았다. 72.1%는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38.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 환자 범위와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소 1조9770억 원에서 최대 7조388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지원은 늘리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는 등 지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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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위 있는 죽음 위한 ‘엔딩플래너’ 필요, 정부가 적극 도와야” [품위 있는 죽음]

    “죽음은 삶을 빛내주는 마지막 장식 같아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웰다잉 수업. 스크린에 띄운 영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자 몇몇 수강생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이날 교육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다. 강사로 나선 대한웰다잉협회 이계상 대외협력팀장은 “입시, 취업, 결혼, 출산을 준비하듯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임종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남은 삶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임종 계획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웰다잉 교육에선 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래프로 나타낸 ‘인생 곡선’ 그리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을 권한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권소진 씨(35)는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생 노트와 사전 장례 계획을 써 보길 권한다. 처음에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크지만, 삶을 한번 돌아본 뒤 홀가분해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상상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오래 일한 전소연 씨(49)는 최근 중학생 자녀에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 씨는 “가족에게 부담되는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조촐한 ‘생전 이별식’으로 주위에 감사와 용서를 전한 뒤 떠나고 싶다”고 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집과 지역 사회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원미선 씨(54)는 “80세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죽기 전 일주일만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 가족들이 충분히 임종기 돌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00만 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처럼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ACP) 수립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인생회의’라는 이름으로 사전돌봄계획 수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연명의료와 완화의료 중 무엇을 선택할지부터 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과 장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임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막막하다. 정부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결혼의 웨딩플래너처럼 ‘엔딩플래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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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폭염-짧은 장마-잦은 폭우… ‘뜨거운 바다’가 바꾼 한반도 여름

    올해 여름은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돼 8월 말까지 무더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짧았던 장마철 기간과 적은 강수일수, 좁은 지역에 쏠린 집중호우 등도 이번 여름의 특징이었다. 4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기후 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넘어 기상 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고기온 평균도 30.7도로 역대 1위, 최저기온 평균은 21.5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28.1일을 기록한 폭염일(하루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은 역대 세 번째로, 15.5일을 기록한 열대야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은 네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더위 원인 중 하나로 ‘뜨거운 바다’를 지목했다.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6월 전 지구 평균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4도 높았고 1995∼2025년 6월 중 3번째로 높았다.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6월 말 국내 상공을 덮으면서 장마를 끝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도 한반도와 일본 쪽 대기 중하층에 평년보다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도록 만들었다. 바다가 뜨거워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들이 국내 상공을 빠르게 지나갔다면 더위가 심하지 않았겠지만, 북반구 중위도를 가로질러 이른바 ‘CGT 구조’가 나타나면서 정체했다. CGT 구조는 서유럽부터 북미까지 대기 상층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엔 밤낮없이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세력을 확장해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이 나타났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처서(8월 23일) 이후까지 무더워 이른바 ‘처서 매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여름 강수량은 619.7mm로 평년 여름 강수량(727.3mm)의 85.1%에 불과했다. 강수일은 29.3일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적었다. 장마는 제주에서 6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6월 19일 시작해 각각 6월 26일과 7월 1일 끝나 15일과 13일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다. 기상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영동은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679.3mm)의 34.2% 수준인 232.5mm에 그쳤다. 강수일은 평년보다 18.3일 적은 24.7일이다. 강수량과 강수일 모두 역대 최소다. 전반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가운데 폭우는 잦았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진 때는 7월 17일과 20일 각각 2번, 8월 3일 4번, 8월 13일 5번 등 총 13번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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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전기’로 민간기업 RE100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시화호 조력발전소. 밀물 때 바닷물을 시화호로 유입하며 발전하고 유입된 바닷물은 썰물 때 수문으로 배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로 2011년 건립돼 연간 약 5억 kWh(킬로와트시)를 발전하며 인구 61만 명의 안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때 ‘죽음의 호수’라고 불렸던 시화호를 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환경 오염지가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한 사례로 기록됐다.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조력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처럼 발전량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아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꼽히며 안정적인 ‘RE100’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RE100은 비정부기구(NGO) 클라이밋그룹 주도로 최소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이다.● 글로벌 RE100 이행률 53%… 韓 12% 그쳐 글로벌 기업의 RE100 이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협력업체에 RE100 가입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RE100 가입 기업은 2020년 315곳에서 지난해 424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 평균 RE100 이행률도 41%에서 53%로 올랐다. RE100은 이제 비정부기구(NGO) 주도의 캠페인 차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률은 12%에 그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해외 사업장들은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지만 RE100 이행 수단이 제한적이라 좀처럼 RE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클라이밋그룹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전력구매 계약(PPA) 확대 등을 제안했다. PPA는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PPA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발전 사업자에게 계약 구성의 자율성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의 한계 등으로 RE100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장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다. 기업의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는 100% 에너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어 필요한 전력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RE100 조달 구성 비율은 27%에 이른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시장 독점 구조 등의 이유로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으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의 PPA 조달 비율은 0.3%에 그친다.● 수공, 국내 첫 RE100 달성 눈앞에수공은 최근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국내 회원사 36곳 중 최초로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RE100 도달 검증을 신청했다. CDP는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으로 내년 6월 연차 보고서를 통해 RE100 달성 기업을 발표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와 바다 사이의 조석에 의한 수위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수공은 조력 발전 이외에도 수열, 수상 등 발전원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5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공은 또 재생에너지 본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일부를 수출 기업 등과 PPA를 맺어 RE100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296MW(메가와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등 5개 기업과 계약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RE100 이행을 추진하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기업의 RE100 달성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상태양광, 수열 등 물 에너지를 개발해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 각 기업의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는 100% 에너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어 필요한 전력량을 확보한다.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RE100 조달 구성 비율은 27%에 이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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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수질 논란’ 평창 도암댐 물 활용 재검토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8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4%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은 앞으로 4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수율 5%면 사실상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취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용수 확보를 위해 민관군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소방차 101대, 군용 차량 400대, 해군·해경 함정 3대, 육군 헬기 5대, 강원도 시군 지원 차량 18대, 민간 차량 27대 등 560여 대가 투입돼 강릉시 취수원인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물을 공급했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실습선인 9196t급 한나라호를 강릉항으로 급파해 소방차 300대 분량에 해당하는 1000t의 물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대체 수원으로 3000만 t의 물을 보유한 평창 도암댐 활용 방안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도암댐은 비상시 하루 1만 t의 수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거 수질오염 논란과 인근 주민 반대로 발전 및 상수원 활용이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도암댐 수질 검사에서 ‘정수 처리 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8일 강릉시에 전달했다. 가뭄은 강릉을 넘어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척·정선·태백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 저수율은 현재 38%로, 예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뭄 단계가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충주댐도 조만간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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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대 67%로 높인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 효과 제한적일 수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 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 t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 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 할당 혜택은 유지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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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대 67% 방안 등 논의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게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효과 제한적일 수도”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t 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할당 혜택은 유지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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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간 비 안 오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 5% 아래로”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8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4%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은 앞으로 4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수율 5%면 사실상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취수가 불가능하게 된다.용수 확보를 위해 민관군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소방차 101대, 군용 차량 400대, 해군·해경 함정 3대, 육군 헬기 5대, 강원도 시군 지원 차량 18대, 민간 차량 27대 등 560여 대가 투입돼 강릉시 취수원인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물을 공급했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실습선인 9196t급 한나라호를 강릉항으로 급파해 소방차 300대 분량에 해당하는 1000t의 물을 실어나르기도 했다.대체 수원으로 3000만 t의 물을 보유한 평창 도암댐 활용 방안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도암댐은 비상시 하루 1만 t의 수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거 수질오염 논란과 인근 주민 반대로 발전 및 상수원 활용이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도암댐 수질 검사에서 ‘정수 처리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8일 강릉시에 전달했다.가뭄은 강릉을 넘어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척·정선·태백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 저수율은 현재 38%로, 예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뭄 단계가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충주댐도 조만간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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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6∼8월 평균기온 25.7도…기상관측 이래 최고

    올해 여름은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돼 8월 말까지 무더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짧았던 장마철 기간과 적은 강수 일수, 좁은 지역에 쏠린 집중호우 등도 이번 여름의 특징이었다.4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넘어 기상 관측이 체계화 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고기온 평균도 30.7도로 역대 1위, 최저기온 평균은 21.5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28.1일을 기록한 폭염일(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역대 세 번째로, 15.5일을 기록한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네 번째로 많았다.기상청은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 중 하나로 ‘뜨거운 바다’를 지목했다.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열원을 공급하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6월 전 지구 평균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4도 높았고 1995∼2025년 6월 중 3번째로 높았다.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6월 말 국내 상공을 덮으면서 장마를 끝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활동도 한반도와 일본 쪽 대기 중하층에 평년보다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도록 만들었다. 바다가 뜨거워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들이 국내 상공을 빠르게 지나갔다면 더위가 심하지 않았겠지만, 북반구 중위도를 가로질러 이른바 ‘CGT 구조’가 나타나면서 정체했다. CGT 구조는 서유럽부터 북미까지 대기 상층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엔 밤낮없이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세력을 확장해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이 나타났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처서(8월 23일) 이후까지 무더워 이른바 ‘처서 매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여름 강수량은 619.7mm로 평년 여름 강수량(727.3mm)의 85.1%에 불과했다. 강수일은 29.3일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적었다.장마는 제주에서 6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6월 19일 시작해 각각 6월 26일과 7월 1일 끝나 15일과 13일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다. 기상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영동은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679.3mm)의 34.2% 수준인 232.5mm에 그쳤다. 강수일은 평년보다 18.3일 적은 24.7일이다. 강수량과 강수일 모두 역대 최소다. 전반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가운데 폭우는 잦았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진 때는 7월 17일과 20일 각각 2번, 8월 3일 4번, 8월 13일 5번 등 총 13번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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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200년만의 폭우… 군산에 시간당 152㎜ 퍼부어

    “새벽에 가게를 살펴보러 나왔는데, 허벅지까지 물이 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7일 새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홍주연 씨(57)는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상가번영회 대화방을 보고 집을 나섰지만 도로에 물이 너무 차 가게에 접근조차 못 했다”면서 “아침에 나와 4시간 넘게 청소했다. 작년에도 비 피해로 집기를 버리고 새로 샀는데 또 같은 상황을 겪게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밤사이 전북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한 호우가 관측됐다. 반면 강원 강릉은 심각한 가뭄으로 2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졌다.● 군산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시 내흥동에는 6일 오후 11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 152.2mm가 내렸다. 1968년 관측 이래 최대치다. 기상청은 “과거 강수량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빈도를 따져 볼 때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 김제 등에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mm, 익산 함라 256mm, 완주 구이 213.5mm, 김제 209mm, 전주 완산 195mm 등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산시 나운동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됐다. 전북도 재난안전본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상가 85개 동과 주택 74곳 등 약 16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벼와 논콩 등 4176ha가 침수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375건의 배수 지원과 안전 조치를 했다. 군산시 서수면과 완주에서 도로 사면이 무너지고 도로 10곳이 파손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을 비롯해 9곳에서 통신이 두절됐다가 복구됐고, 군산시 문화동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시는 급수차와 생수를 투입했다. 전주 군산 김제 익산 주민 120여 명은 침수 우려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선로 침수로 7일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 40분 만에 재개됐다. 전북 호우 특보는 오후 1시 해제됐으나 피해 접수는 이어지고 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37mm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등 6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건이 서천에 집중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릉 저수율, 또 최저치… 극한 폭우·극한 가뭄 양극화 이번 폭우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정체전선이 원인이다. 전선이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한정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렸다. 이번 비는 광주와 전남 30∼80mm, 경남 10∼60mm, 전북 5∼40mm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 강릉에선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며 단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7일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전날부터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물이 안 나온다” “설거지하다 끊겼다”는 글이 잇따랐다. 소방청은 추가 급수 지원을 위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처음 발령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1만 L 이상급 물탱크차 20대이며, 이런 대형 차량은 전국에 70대뿐이다.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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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폭우’ 군산, 허벅지까지 물에 차…‘극한가뭄’ 강릉은 단수·2차 국가동원령

    “새벽에 가게를 살펴보러 나왔는데, 허벅지까지 물이 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7일 새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홍주연 씨(57)는 시간당 150㎜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상가번영회 대화방을 보고 집을 나섰지만 도로에 물이 너무 차 가게에 접근조차 못 했다”며 “아침에 나와 4시간 넘게 청소했다. 작년에도 비 피해로 집기를 버리고 새로 샀는데 또 같은 상황을 겪게 됐다”고 고개를 떨궜다.밤사이 전북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한 호우가 관측됐다. 반면 강원 강릉은 심각한 가뭄으로 2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졌다.● 군산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시 내흥동에는 6일 오후 11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 152.2㎜가 내렸다. 1968년 관측 이래 최대치다. 기상청은 “과거 강수량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빈도를 따져 볼 때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라고 밝혔다. 익산·김제 등에도 시간당 1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6㎜, 완주 구이 213.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등이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산 나운동·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됐다. 전북도 재난안전본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상가 85개동과 주택 74곳 등 16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벼와 논콩 등 4176ha가 침수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375건의 배수 지원과 안전 조치를 했다.군산시 서수면과 완주에서 도로 사면이 무너지고 10곳 도로가 파손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을 비롯해 9곳에서 통신이 두절됐다가 복구됐고, 군산 문화동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시는 급수차와 생수를 투입했다.전주·군산·김제·익산 주민 120여 명은 침수 우려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선로 침수로 7일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가 중단됐다가 3시간 40분 만에 재개됐다. 전북 호우 특보는 오후 1시 해제됐으나 피해 접수는 이어지고 있다.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37㎜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등 6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건이 서천에 집중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릉 저수율, 또 최저치…극한 폭우·극한가뭄 양극화이번 폭우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정체전선이 원인이다. 전선이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한정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렸다. 이번 비는 광주와 전남 30~80㎜, 경남 10~60㎜, 전북 5~40㎜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반면 강원 강릉에선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며 단수가 현실화되고 있다.7일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전날부터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물이 안 나온다” “설거지하다 끊겼다”는 글이 잇따랐다. 소방청은 추가 급수 지원을 위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처음 발령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1만 L 이상급 물탱크차 20대이며, 이런 대형 차량은 전국에 70대뿐이다.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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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mm라도” 강릉 가뭄에 주목받는 ‘인공강우’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강원 강릉시 정도 면적에 하루 최대 9mm 비를 늘려 내리게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 예방 위주로 실험 운영 중인 탓에 가뭄에는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상 당국에서는 “항공기 등 실험 장비가 확충된다면 인공강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기후 대응 기술 개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인공강우 관련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간당 1mm씩 9시간 강우량 증가 가능”3일 국립기상과학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5년간(2020∼2024년) 인공강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다목적 기상항공기 1대와 9월에 추가로 임차한 전용기 2대로 강원 영동지역 일대 1000km2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하루 최대 8.5mm까지 증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실험을 담당한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실험에서는 항공기를 1시간 띄우면 약 1mm 증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로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9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인공강우 기술은 구름 속에 빙정핵 또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 조절 기술이다. 마른하늘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한다. 항공기 1대는 1시간씩 운항할 수 있어서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띄워야 장시간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다. 보통 1시간 동안 개당 30만 원꼴의 구름씨 24개를 뿌리기 때문에 하루 9시간을 가동하면 약 6500만 원이 든다.국립기상과학원은 2018∼2023년 기상항공기 1대로 실험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전용 항공기 2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현재 항공기 3대 중 2대는 수리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강수량 1mm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릉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강우 항공기를 활용해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씨를 뿌리면 실제 강수량의 10%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주지 않는 한 인공강우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기상청 내 자체 예산으로 인공강우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인공강우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강릉 이어 삼척도 비상 급수 강릉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다.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일 기준 13.9%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평년치(70% 안팎)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수량은 하루 사이 4만3000t 줄어든 199만 t까지 감소했다. 향후 2주간 비 예보도 없어 저수량은 더 줄어들 상황이다. 시는 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2L(6일분)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뭄 여파는 강원 동해안 인근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시는 원덕읍 이천리,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리 80여 가구에서 생활용수가 고갈돼 비상 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와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했으나 장기간 가뭄으로 수원이 말라붙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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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강우땐 강릉 하루 8.5mm 비 가능한데, 가뭄에 활용 못하는 이유는?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강원 강릉시 정도 면적에 하루 최대 8.5mm 비를 늘려 내리게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 예방 위주로 실험 운영 중인 탓에 가뭄에는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기상 당국에서는 “항공기 등 실험 장비가 확충된다면 인공강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기후 대응 기술 개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인공강우 관련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시간당 1mm씩 9시간 강우량 증가 가능”3일 국립기상과학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5년간(2020~2024년) 인공강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다목적 기상항공기 1대와 9월에 추가로 임차한 전용기 2대로 강원 영동지역 일대 1000㎢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하루 최대 8.5mm까지 증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실험을 담당한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실험에서는 항공기를 1시간 띄우면 약 1mm 증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로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9시간”이라고 설명했다.인공강우 기술은 구름 속에 빙정핵 또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 조절 기술이다. 마른하늘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한다. 항공기 1대는 1시간씩 운항할 수 있어서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띄워야 장시간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다. 보통 1시간 동안 개당 30만 원꼴의 구름씨 24개를 뿌리기 때문에 하루 9시간을 가동하면 약 6500만 원이 든다.국립기상과학원은 2018~2023년 기상항공기 1대로 실험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전용 항공기 2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비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에 띄워야 해서 1년 중 실험할 수 있는 날은 90일 정도다. 인력난 등의 이유로 지난해 실험일은 43일에 그쳤다. 산불 예방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올해도 강수량이 많은 7, 8월에는 항공기를 띄우지 않았고 봄, 가을철을 위주로 실험 일정을 편성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가뭄과 산불 예방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전에 수분을 공급해 대기와 토양이 덜 마르게 한다는 점은 같다”며 “기상청의 강수 예측성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인공강우도 가뭄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기 3대 중 2대는 수리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강수량 1mm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릉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강우 항공기를 활용해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씨를 뿌리면 실제 강수량의 10%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주지 않는 한 인공강우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기상청 내 자체 예산으로 인공강우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인공강우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산불,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인공강우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며 “‘인공강우 기술 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릉 이어 삼척도 비상급수강릉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다.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일 기준 13.9%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평년치(70% 안팎)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수량은 하루 사이 4만3000t 줄어든 199만 t까지 감소했다. 향후 2주간 비 예보도 없어 저수량은 더 줄어들 상황이다. 시는 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2L(6일분)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가뭄 여파는 강원 동해안 인근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시는 원덕읍 이천리,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리 80여 가구에서 생활용수가 고갈돼 비상 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와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했으나 장기간 가뭄으로 수원이 말라붙었다.삼척의 올해 강수량은 2일 기준 472.7mm로, 평년(812.9mm) 대비 58%에 그친다. 가뭄이 장기화하면 농업용수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돼 시는 하천 준설과 양수기 투입 등 농업용수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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