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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신천지 특검’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사건을 수사할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으로 추진하자”며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서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서 수사함으로써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을 알리자는 게 국민의힘의 제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요구 단식 농성을 6일째 벌이고도 협상에 진전이 없자 원내 지도부가 신천지 특검을 역제안한 것. 당내 일각에서도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고 쌍특검을 관철시켜 장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자는 의견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에서 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에 대한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별도 특검을 구성하면 시간도 더 소요되고 수사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당당하다면 통일교·신천지를 분리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조사에서 신천지 전직 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해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까지 신천지 신도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또 2007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부터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직 간부는 “이명박, 박근혜 대선 후보의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지 6일째인 이날 유승민 전 의원과 당내 개혁그룹 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뇌물, 정치권의 뿌리 깊은 이 검은 돈을 뿌리 뽑자는 특검 요구를 왜 외면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은 특검 앞에서 이성을 잃은 채 내로남불의 집단 광기에 취해서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진실 앞에서 입을 꾹 닫고 중대한 의혹 앞에서 특검을 회피하며 야당의 처절한 호소에 조롱으로 응답하는 집권 여당의 너무나 옹졸하고 비열한 민낯”이라고 했다. 규탄대회에는 당 지도부 및 의원 60여 명이 참석해 ‘쌍특검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유 전 의원은 장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유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장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며 “일부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징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도한 국정운영에 맞서 싸우는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단돼야 한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19일로 5일째를 맞았다. 국민의힘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중단하고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도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를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제 잠들면서도 계속 괴로워했다.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본인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오늘이 고비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나 장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식 농성장에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찾은 데 이어 이날도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이 방문했다. 이날 오전부턴 김재원 최고위원도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엔 장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에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이 두렵지 않다면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일에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단식 투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쌍특검 즉각 수용을 위한 투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는 공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며 “명분 없는 단식을 얼른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광장에서 24일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다”며 “건강이 최고다. 밥 먹고 싸우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의례적인 민주당 인사들의 위로 방문은커녕 안타깝단 말 한마디도 없다”면서 “제1야당의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19일로 5일째를 맞았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건강 악화를 염려하며 중단을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중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장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힘이 든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대표는 힘이 부친 듯 짧게 끊어 발언을 이어갔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장 대표는 5일 동안 물과 약간의 소금을 제외하고는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어제 잠들면서도 계속 괴로워했다. 인간으로서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본인은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오늘이 고비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관계자는 “적은 양의 비타민조차도 먹지 않았다고 소금도 몸에 맞지 않아 거의 먹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장 대표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자 당내에선 중단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가 다르게 안색이 나빠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단식을 그만 접고 건강을 챙겨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과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단식 농성장에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찾은 데 이어 이날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방문했다. 이날 오전부턴 김재원 최고위원도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지금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며 “명분 없는 단식을 얼른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세월호 때 광화문 광장에서 24시간 단식을 해봐서 단식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다”며 “건강이 최고다. 밥 먹고 싸우라”라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정치적인 돌파구로서 단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의례적인 민주당 인사나 위로 방문은커녕 안타깝단 말 한마디도 없다”면서 “제1야당의 목숨 건 단식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재정적 측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며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공천헌금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빨간색(국민의힘)이 안 보이네요 오늘”이라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 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준다면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19시간 가까이 진행한 그는 식사는 하지 않고 이석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며 일대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의 대화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1개 정당과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21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GPS 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 소화를 위해 출국길에 올랐던 이달 4일 북한은 총 23건의 항공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정권의 저자세 대북정책의 실패”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87건의 항공기 GPS 신호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GPS 교란이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방해 전파를 송출해 육해공 교통 위치 정보 등 GPS 신호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북한의 항공기 GPS 교란은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있었는데 특히 이 대통령이 방중 출국길에 오른 4일 북한의 항공기 GPS 교란이 총 23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9일 15건, 이달 10일 8건, 지난해 12월 10일 6건 등 순이었다. 과기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3월부터 GPS 교란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북한은 용연, 해주, 개풍 등에서 기지국 5곳과 항공기 5130대, 선박 1004척을 대상으로 전파 교란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2024년 10월 2일 이후 현재까지 북한 GPS 전파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기 선박 GPS 신호 수신 장애도 지속 발생 중”이라고 분석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원칙 없는 굴종적 대응으로 북한의 선동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GPS 교란 공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는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추진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일방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지역 통합을 하면 재정적 측면, 권한 배분의 문제, 산업 배치 문제,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정과제 및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렵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과도한 형벌 규정 등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걱정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며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원내 정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공천헌금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대표도 불참했다.개혁신당 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준다면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2차 종합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19시간 가까이 진행한 그는 식사는 하지 않고 이석했다.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와 손을 잡고 야당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비판하며 1 대 1 영수회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과의 대화 요청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1개 정당과만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19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21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종합 특검법이 상정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을 겨냥하는 내용이다. 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3시 38분경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린 민생법안 11건을 특검법보다 먼저 상정해 합의 처리했다. 1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제외돼 우선 처리 대상에서 뺐다는 입장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위장미혼을 통한 ‘청약가점 뻥튀기’로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부정청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와 장남이 같이 사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 전원(5명)은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두 달 만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용산구 아파트는 장남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전세로 계약한 집이었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은 이 후보자가 청약에 당첨된 후 지난해 4월 30일 다시 용산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며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조사를 발표하고 일부 당첨자를 수사의뢰한 다음 날이었다. 정부가 부정청약 조사를 마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 앞서 이 후보자는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138㎡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교수는 세 아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얻은 25점 등 총 74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것. 장남은 지난해 5월에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8㎡는 총 7가구 중 2가구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천 의원은 “부정청약으로 같은 평형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후보자는 치밀한 수법으로 검증을 회피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 부당한 일이 없었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 중 아파트 증여세 등 재산 형성 자료와 자녀 병역 및 취업 관련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족의 헌혈 내역 등은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낸 12년 동안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이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확정을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심야 날치기 제명’이란 비판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에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재심의’를 통해 직접 소명하라는 선택권을 한 전 대표에게 다시 던져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의는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 구성부터 징계 내용과 근거 자체를 지적하고 있어 제명안 확정 시간만 다소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심야 제명 논란에 징계 의결 늦춰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10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면 그 이후 제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제명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안과 미래’ 등 소장파 모임뿐 아니라 권영세 조배숙 의원, 4선 중진 모임 등 한 전 대표와 거리가 있는 중진들까지 나서 재고를 요청하고,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간을 더 두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징계안 처리 시 발생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 특히 한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중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14일 한 전 대표는 “이틀 전 오후 늦게,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다음 날 나와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며 “통상 소명 기회는 5∼7일 전 보장하는데 하루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명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니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이 공언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밝혔던 “이미 윤리위가 답을 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을 해도 결과가 같을 거라 실익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친한계는 윤리위 결정이 내용적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다. 근거가 된 게시글들이 조작인 데다 가족의 글로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친한계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가족이 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징계가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크다. 다만 10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 의총서 “제명 과해” 의견 쏟아져 ‘한 전 대표 제명’ 후폭풍 속에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가 과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고, 대안과 미래 소속인 재선 권영진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절대다수는 제명은 과한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지각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려놓고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위장미혼을 통한 ‘청약가점 뻥튀기’로 초고가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정청약 조사가 끝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부정청약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정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와 장남이 같이 사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 전원(5명)은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두 달 만에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용산구 아파트는 장남이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전세로 계약한 집이었다고 한다.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은 이 후보자가 청약에 당첨된 후 지난해 4월 30일 다시 용산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기며 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조사를 발표하고 일부 당첨자를 수사의뢰한 다음 날이었다. 정부가 부정청약 조사를 마치자마자 장남이 분가한 것.앞서 이 후보자는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24년 7월 래미안 원펜타스 138㎡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져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교수는 두 아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얻은 25점 등 총 74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이 이미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것. 장남은 지난해 5월에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가 당첨된 138㎡는 총 7가구 중 2가구에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천하람 의원은 “부정청약으로 같은 평형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후보자는 치밀한 수법으로 검증을 회피했다”며 “위장미혼, 위장전입이 명확한데도 불법 부당이 없었다는 후보자의 형편없는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볼 때 절대 고위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 부당한 일이 없었으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 중 아파트 증여세 등 재산 형성 자료와 자녀 병역 및 취업 관련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족의 헌혈 내역 등은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낸 12년 동안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이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갑질’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종합 특검법이 상정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었지만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중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을 겨냥하는 내용이다.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연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 삼탕의 2차 종합 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3시 38분경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78명)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다.여야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린 민생법안 11건을 특검법보다 먼저 상정해 합의 처리했다. 12·9 무안 제주항공 참사,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구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또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 체계를 마련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제외돼서 우선 처리 대상에서 뺐다는입장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당원게시판 사건(당게 사건)은 2024년 11월 당시 대표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당 홈페이지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한 전 대표 측이 윤 전 대통령 비난 여론 조성을 위해 다수의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12·3 비상계엄 등으로 이 사건은 한동안 수면 아래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취임한 장동혁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수 차례 진상 규명을 약속하며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 대표 지도부에서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호선 국민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해 12월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없고,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제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명의자를 조작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0일 이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어 여상원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가동되지 않았던 윤리위가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해 8일 출범하면서 한 전 대표 징계 가능성이 부상했다. 윤리위는 출범 5일 만인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라며 “통상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연락을) 주지 않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미 소명을 요청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징계해 놓고 징계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 15분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가 오전 10시 11분 공지를 통해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낮 12시 6분에는 “징계 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재차 수정한 바 있다. 결정문 정정에 대한 친한계 반발이 확산되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다. 재심 신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동혁 대표의 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선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 전 대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사과하시라.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당원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각각 충청권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에 앞서 행정통합 속도전 의지를 드러냈고, 장 대표는 정부의 추진방식에 대해 “정치공학적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축산종합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3 지방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지만, (민주당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과감하게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본인들이 먼저 (이슈를) 꺼내 놓고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동혁 대표도 행정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장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만나 “그냥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 시장과 도지사를 합쳐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일단 한 명 뽑아 놓고 생각하는 식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와 민주당이 준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이 특례조항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 절차에 나설 예정인데, 이때 우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정은 특별법안을 다음 주 발의한 뒤 1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고, 다음 달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일)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13일 출석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그걸 확인한 건 어제(13일)”이라며 “통상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선 일주일 내지 5일 전에 (연락을) 주지 않나.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징계 심사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한 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미 소명을 요청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2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징계해놓고 징계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리위를 다시 열지 않고 결정문 내용을 수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1시 15분 배포한 결정문에서 “피조사인(한 전 대표)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가 오전 10시 11분 공지를 통해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다만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이어 낮 12시 6분에는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재차 수정한 바 있다.결정문 정정에 대한 친한계 반발이 확산되자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하며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다. 재심 신청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곧장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친한계의 한 초선 의원은 “조작된 증거가 너무 많고, 그걸 다 빼면 결국 (한 전 대표 가족이 쓴 글에 대한) 연좌제만 남는다”고 했다.당내에선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동혁 대표의 포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선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 전 대표는 잘못한 일을 먼저 사과하시라.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당원과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풀겠다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33)과 삼남(29)이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점에 맞춰 복무지가 신설되면서 ‘직주근접 요원 생활’을 누렸다는 것. 1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고,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차남이 그해 유일한 복무자였다. 방배경찰서 역시 삼남이 복무를 시작한 2019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 16명을 뽑았고, 삼남이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삼남의 경우 집과 방배경찰서의 거리가 2.5km로 매우 가까워 ‘직주근접’ 생활을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차남이 근무한 지역아동센터도 7km로 가까운 편이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수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세 아들 모두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29.24m²)로 가족 5명 모두가 전입신고를 했다가 한 달여 만에 이전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 네트워크’는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며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차남(33)과 삼남(29)이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시점에 맞춰 복무지가 신설되면서 ‘직주근접 요원 생활’을 누렸다는 것.11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고,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차남이 그해 유일한 복무자였다. 방배경찰서 역시 삼남이 복무를 시작한 2019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 16명을 뽑았고, 삼남이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삼남의 경우 집과 방배경찰서의 거리가 2.5km로 매우 가까워 ‘직주근접’ 생활을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차남이 근무한 지역아동센터도 7km로 가까운 편이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금수저 병역’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현역 복무를 포함해 세 아들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29.24㎡)로 가족 5명 모두가 전입신고를 했다가 한 달여 만에 이전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총선용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들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후보자 ‘금수저 삼형제’의 차남과 삼남은 군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며 “하지만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왜 공익근무를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과 삼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서울 서초구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삼남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다. 박 의원은 “차남이 근무한 곳은 집에서 7k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다”며 “삼남은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집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직주근접’ 공익요원 생활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들의 병역 특혜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차남이 근무한 지역아동센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다”며 “병무청 자료를 보면 해당 센터가 공익을 받은 것은 차남이 근무한 2014년부터였고 현재까지도 1명씩만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후보자의 차남이 집 근처 해당 센터의 첫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것이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남 병역도 마찬가지로 의아하다”며 “병무청 최근 10년 기록을 보니 방배경찰서는 삼남이 복무를 시작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딱 3년만 공익요원을 받았다. 그 전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자녀 특혜까지 그 종류도 백화점식”이라며 “더 이상 이런 후보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공직 부적격의 끝판왕’을 보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을 향해선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며 “이런 부적격자를 추천·재가해 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인사 검증 실패를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책임 회피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구 2곳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20여 곳 ‘미니 총선’급 재보선 전망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 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하고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을 포함해 4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됐다. 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했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에서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20여 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조승래 “재보선은 전략공천이 원칙”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보선은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지만 현재 새만금개발청장을 맡고 있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준 전 춘추관장, 전수미 대변인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기 평택을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이, 강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에는 민주당 안장헌, 조철기 충남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을에 양향자 최고위원과 유의동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나머지 3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현재까지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도 국회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목표로 재보선에 적극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김제 출신인 황현선 전 사무총장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