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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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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47%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1%
선거5%
국회3%
사법3%
대통령3%
지방뉴스2%

  • 주진우 “계엄 미리 예측한 김민석의 정보 입수 경위부터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왜곡된 증거만 수집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9일 주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특검이 제1야당 겨냥해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며 우기는 것도 ‘대법원장 가짜뉴스’와 같다. 근거가 없다”며 내란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의견서에서 “특검에서 언론에 공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와 통화했다는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대로 ‘계엄을 미리 알고 해제 표결을 방해할 계획’이었다면 왜 그 바쁜 시간대에 추경호 전 대표가 정무수석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또 통화를 했겠나”라고 적었다.이어 주 의원은 “오히려 비상계엄을 몇 달 전부터 예측하고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어떤 경로로 계엄 정보를 입수했고, 왜 그것을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충분히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질질 시간을 끌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투표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을 향해서도 주 의원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로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애초에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맛대로 수사할수록 특검, 특검보가 공직 한자리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수사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은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며 “이번 특검은 더욱 공정성을 오해 받을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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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초선 70명 “美,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환경 규제와 검역 기준 등이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초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지아 사태, 관세 협상 난항,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교착까지 외교 실패가 꼬리를 물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반미 프레임을 들이미는 모양새”라며 “외교 참사를 덮겠다고 반미 선동에 기대는 것은 국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自害)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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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따른 문제 소지 인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또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 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실질적 경영에 관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미국이 3500억 달러 기금의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을 요구하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가 적절하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도 (형평성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권이 추진 중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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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1일 대구서 5년만에 장외투쟁… “대법원장 사퇴 압박, 李 탄핵안도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 분립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로 여야가 극단 대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를 압박하고 동시에 정치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 규탄대회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일요일인 21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 분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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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 강경모드’ 가닥 잡은 국힘, 대구서 장외투쟁 유력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여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여론의 반발도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19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시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대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 헌법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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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李,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 與 “내란 좀비” vs 野 “李정부 독재화”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의 내란 잔존 세력을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화”라며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측에선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도 화두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실 겨냥 “반헌법적”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고 하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고 지적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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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압박? 완장질 도 넘어…사법부에 선전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을 겨냥해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와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라며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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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성범죄 피해자 보호’ 논문 쓴 조국, 성비위는 늦장 대응”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건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조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당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는 정작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논문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주장하는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작성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논문에선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기 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고 이를 또한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야권에선 다수의 성범죄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피해 여성 보호 등을 강조해 온 조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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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가연장 안한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여야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 양보한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고,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별로) 증원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한)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최장 11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은 예외 조건을 추가해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 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개편해 신설되는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어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 등을 문제 삼으며 간사 선임에 거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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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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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맞잡은 여야 대표들…“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 출발되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8일 오찬 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 잡은 모습을 보며 국민이 위로와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정치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변하길 국민께서 바라실 텐데 (오늘 회동이) 생산성 있는 정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정치, 서로 손 잡고 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를 보여주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회동 분위기에 대해선 “화기애애하게 이뤄졌다”며 “대통령께서 양당에 대표들 손을 잡아 악수를 하시라고 유도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까지 세 분이 함께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자연스럽고 조율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장 대표와 정 대표는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오늘 회동의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야당 참여를 늘려달란 요구도 전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특정 진영의 이해를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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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은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증여 통한 내집 마련 늘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후 ‘2030세대’의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를 가로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서울 지역 부동산 매입자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규제 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30.5%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동안에는 평균 27.2% 수준이었다.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는 1~6월 평균이 32.1%였으나 37.6%까지 올랐다. 올해 1~6월 동안 송파구는 31%, 마포구는 31%, 용산구는 31.2%였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인 7월에 송파구는 37.7%, 마포구는 35.9%, 용산구는 34.3%로 증가했다. 성북구는 1~6월 20%에서 7월 40.3%로 서울 지역 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김은혜 의원실은 6·27 규제 이후 현금 부자들의 증여·상속이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 규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 없는 이재명 정부식 규제일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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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코패스” vs “돼지 눈엔 돼지만” 여야 지도부 막말 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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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사이코패스” “잘 싸운 분만 공천”…멀어져가는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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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김민수 “尹 접견 이미 신청…곧 만날것”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장동혁 대표 등 다른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언급을 삼가며 대여투쟁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김 최고위원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기존 강경 메시지를 계속해 나가는 것. 김 최고위원은 29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접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실 접견 신청을 미리 내놓은 상태”라며 “일반 접견 신청은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게 돼 있어서 장소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반탄 진영의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당선된 김 최고위원은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 중단하기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 엄호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CBS라디오에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도 했다.장 대표가 “과거를 벗자”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이 강성 목소리를 잇달아 내자 당내에선 “민심을 이반 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29일 연찬회에서 연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 나가는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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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연찬회 연 장동혁 “李정권과 전쟁 출정식, 죽기로 싸우겠다”

    “이번 연찬회는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에서 소수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고, 8개월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개최한 첫 연찬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리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강조한 것.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상대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이날 국민의힘 새 지도부의 메시지는 “‘야당다운 야당’을 재건하자”는 데 집중됐다. 장 대표는 의원들 앞에서 “우리 앞에는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야당은 우리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최대한 투쟁해야 한다”며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 따끔하게 비판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싸울 건 싸우고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집권 정부와 여당의 정책, 입법, 제도 설계 중 우리가 찬성할 건 국민과 국익에 보탬이 되는 선에서 얼마든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 정당의 모습도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연찬회에선 전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더 강력하게 투쟁하자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며 “(어떻게 투쟁할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과제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대응을 올렸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설명하며 “민주당에서는 본회의를 개최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 검사와 수사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연찬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대표를 지낸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법무부 장관 출신의 6선 추미애 의원을 앉히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 상임위 간사는 통상 재선 의원이 맡아 온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란 평가다. 법사위에 판사 출신 여야 중진이 포진하면서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 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고, 유 수석은 “선수와 관계없이 전투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 의원이 그 시작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인천=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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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귀국 직후 “여야 대표와 회동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3박 6일간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장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 문화에서 쓰던 용어”라며 “이를 영수회담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악수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이어 강성 반탄(탄핵 반대)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우려되자 이 대통령이 대화 모드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6월 22일 당시 여야 대표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를 협의한 후 영수회담에 응할지도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영수회담’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쓰며 사실상 일대일로 만나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가 안 맞아서 못 만난다고 하거나 형식이 안 좋아서 못 만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국민이 답답한 부분, 정치가 답답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장 대표가 대통령실의 성의 있는 제안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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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추천 인권위원 임명안 부결… 국힘 “상임위 보이콧”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검열이자 독재”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무기명 표결에서 2명 모두 찬성표가 99표에 불과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금지법 반대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 교수는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우 변호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부결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독재 타도” 구호를 외쳤고, 국회 일정도 전면 보이콧하며 이날 오후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에 전면 불참했다. 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까지 보이콧을 이어갈지 여부를 28∼29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반인권적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 악의적 추천을 막기 위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7월에도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각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및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참가 논란이 일며 철회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편2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9월 2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보류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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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號 첫 최고위부터 “尹부부에 정치보복 말라” 엄호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운영 방향을 ‘단일대오’로 잡은 장 대표가 일단 전날까지 높였던 강성 반탄(탄핵 반대) 목소리는 낮추고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 하지만 공식 일정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언급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장 대표는 조 의원에게 탈당 등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정면으로 충돌했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엄호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전당대회의 후폭풍도 현실화하고 있다.● 첫날부터 “히틀러”, “결단할 것” 충돌 이날 장 대표와 조 의원은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수락 일성으로 ‘당을 분열로 몰고가는 분들에 대해 결단’을 강조하고, 조 의원을 겨냥해 “먼저 결단을 하시라. 우리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조 의원의) 말은 우리 당을 너무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단합해서 당 대표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조 의원은 또 집단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레밍신드롬’을 언급하면서 “다수의 의견은 옳고 그름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히틀러가 대표적인 경우”라고도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의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도 반탄과 찬탄 진영이 충돌했다. 반탄 진영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 김 위원은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면서 친한(한동훈)계 원외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던 엄호 목소리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에 찬탄 진영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통령 초청에 “단순 만남 의미 없어” 여야도 첫날부터 충돌했다. 26일 밤 장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답해야 한다”면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돌아와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당선 축하 인사차 예방을 온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도 신경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우 수석의 제안에 “오늘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며 “단순한 만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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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장동혁 취임 첫날부터 ‘반탄 vs 찬탄’ 충돌

    국민의힘이 8개월여 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벗어나 장동혁호(號)의 돛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내홍에 휩싸였다.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에 나선 첫날부터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조경태 의원이 ‘히틀러’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장 대표는 조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결단’을 시사하며 정면으로 충돌한 것. 전당대회에서 장 후보와 경쟁했던 찬탄파 조 의원은 27일 “(장) 대표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전날 본인을 겨냥해 “먼저 결단하라”며 사실상 탈당을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그는 “다수의 의견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참혹하고 불행한 사례들을 남겼다. 히틀러가 대표적”이라고도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만약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다”고 받아쳤다. 반탄파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면서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장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장 대표는 “단순한 만남은 의미 없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를 겨냥해 비상계엄과 탄핵 찬반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여야도 신경전을 벌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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