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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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당42%

정치일반19%

대통령11%

국회8%

검찰-법원판결8%

선거6%

사법3%

기타3%

[단독]국비 248억 들어간 영상콘텐츠 104편 창고서 썩는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방송영상콘텐츠 완성작 10편 중 4편이 완성 이후 방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방영 작품에 투입된 국비는 약 2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58편의 작품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104편(40.3%)은 미방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완성작 59편 중 30편(50.8%) △2022년 60편 중 20편(33.3%) △2023년 92편 중 36편(39.1%) △2024년 47편 중 18편(38.3%)이 여전히 편성되지 못했다. 장르별로는 다큐멘터리 완성작 총78편 중 41편(52.5%)이 편성되지 못해 미방영률이 가장 높았다. 드라마 완성작 77편 중 23편(29.9%), 포맷 분야 총 55편 중 18편(32.7%), 뉴미디어-신기술 분야 총 43편 중 22편이 미방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미방영된 작품에 투입된 예산은 247억9352만 원에 달했다. 그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47억6400만 원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작 지원비(423억 8700만 원)를 제외하고 이미 제작이 완료된 예산은 793억6616만 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47억9352만 원이 투입된 작품이 완성 후에도 편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 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있는 현실”이라며 “세금이 투입된 작품이 빛을 보지 못하는 미완의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작품 선정 과정의 부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완성작이 실제 성과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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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주일만에 서울서 또 장외집회… “사법부 장악시도 李정권 독재 막아야”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 하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여권의 사법부 압박, 검찰청 폐지, 내각 인선, 대북 유화정책 논란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정부·여당발 이슈들을 총망라해 비판하면서 ‘차례상 민심’ 잡기를 시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선 약 7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 이날 집회에선 ‘부정선거 발본색원하라’가 쓰인 깃발 등이 등장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어게인”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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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법파괴-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끝내야”…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이날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며 “고양이 만난 쥐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하려고 있다”면서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9월 26일은 공포의 블랙프라이데이”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추석 연휴를 닷새 앞두고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난항, 여권의 사법부 압박, 검찰청 폐지, 내각 인선, 대북 유화정책 논란 등 보수 진영이 문제 삼는 정부·여당발 이슈들을 총망라해 비판하면서 ‘차례상 민심’ 잡기를 시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 와서 뜻대로 안 되니 외환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군부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약 70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날 집회에선 ‘부정선거 발본색원하라’가 쓰인 깃발 등이 등장했고, 집회가 끝난 뒤에는 일부 참가자들이 “윤석열 어게인”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치기도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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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표 처벌법’ 1년, 온라인 신고 4만여건에 검거는 고작 4건[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사상 최초로 한 시즌 누적 관중 1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의 인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음달 초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 열기는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며 정상적인 경로로 입장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스포츠 팬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암표 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 법에 따른 암표상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해 9월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6조 2항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이 법을 적용해 암표상을 검거한 사례는 3월 1건(3명), 7월 3건(3명) 등 단 4건(6명)에 불과했습니다.암표 거래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동안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으로 접수된 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4만6657건에 이릅니다. 특히 202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벌어진 지난해 10월엔 한 달 동안 무려 1만4544건의 신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검거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암표상이 매크로를 활용해 표를 구매한 뒤 판매한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 간 거래여서 상황을 깊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도 판매자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진 의원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관람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암표 처벌법’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현장 단속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암표 신고 사례 중 98%(4만6657건 중 4만5872건)가 프로야구 티켓 관련이었던 만큼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KBO 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포스트시즌 대비 암표 근절 대책을 묻는 진 의원 질의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불법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야구팬들 사이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진 의원은 “특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문체부와 경찰청, KBO가 책임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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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트럼프 만찬 불참한 李대통령, 셀프 왕따 인증”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각국 정상을 위해 열린 환영 만찬에 불참한 것을 놓고 “셀프 왕따 인증”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5일 SNS에 “23일 저녁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 주요국 정상과 배우자, 거물급 외교 인사 등 145명이 모였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불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하고 관세 협상을 매듭지어야 하는 우리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140여 명의 전세계 주요 정상과 외교 인사들이 모였다면 무조건 참석해서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한 단계 넓혀야 했지만, 이마저도 스스로 포기했다. 이 정도면 셀프 왕따 인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같은 시간 강경화 주미 대사 내정자와 함께 코리아소사이어티 포린어페어스 등 미국 외교안보 관련 단체 임원들과 만찬을 갖고 관세협상을 수용 못하는 이유를 설파했다고 한다”며 “뭣이 중헌지 정말 모르는 ‘경알못’ ‘외알못’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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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보 부정수급 외국인 12만명, 200억 샜다

외국인 A 씨는 우연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B 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장해 낮은 진료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A 씨처럼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이 최근 5년간 약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급액도 200억 원에 육박했다. 부정 수급 환자와 수급액 모두 내국인(4만8000여 명, 약 99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외국인 12만 명 ‘건강보험 부정 수급’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 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8706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정 수급액도 같은 기간 198억3200만 원으로 내국인(98억9500만 원)의 2배가 넘었다. 2020년 2만5317명이던 외국인 부정 수급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창이던 2021년 4만265명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 2024년 1만7087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3월까지 3754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 씨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같은 국적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21년에 외국인 부정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출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진료·처방을 받거나, 건보료가 체납되자 직장 동료의 영주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보험 재정 누수 우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재정에서 외국인 환자 치료비로 투입된 비용은 총 5조8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91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392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건보공단이 외국인 환자 진료비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2명으로 제일 많았고, 베트남(9명), 미국(8명), 캐나다(5명), 우즈베키스탄(5명)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부정 수급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것이라 불법체류를 줄이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론 지자체에서 기여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정 수급은 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온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부정 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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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무너진 100일, 1년보다 더 길게 느껴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100일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협치 붕괴’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며 “국내에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며 유엔 총회에 가선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성에 세계 정상들이 놀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도 “요즘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게 개혁이라 착각하는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의 기업인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경영편의를 봐주는 부분보다 오히려 대통령을 면책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도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나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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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격전지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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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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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시 기간 연장은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파견검사 수도 10~30명씩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한 달후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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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견-소방견 등 은퇴후 입양 활성화를” 국회서 정책포럼

경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특수 목적견의 80% 이상이 은퇴 이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한 채 소속 기관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정책 포럼을 23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지속발적가능연구소 ‘마침표’와 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약 450명의 국회,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사단법인 마침표와 김 의원실의 실태조사 결과 경찰견과 같은 ‘봉사동물’은 은퇴 이후 대부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방부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 중 지난해 은퇴한 동물은 총 135마리였고 이중에서 23마리(17%)만 민간에 입양됐다. 이 외 112마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후를 지원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다. 이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에서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처우 개선과 입양 활성화 필요성,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매년 군견, 소방견 등 봉사동물 130마리가 은퇴하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입양률이 10%대로 은퇴한 봉사동물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조직의 견사에서 평생 갇혀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동물이 은퇴한 이후 입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정책포럼에서 입양 홍보와 더불어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김 의원은 “국가 봉사동물은 화재·지진과 같은 재난 현장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 차단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봉사동물의 삶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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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다시 시작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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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년 8개월만의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재개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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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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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계엄 미리 예측한 김민석의 정보 입수 경위부터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왜곡된 증거만 수집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9일 주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특검이 제1야당 겨냥해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며 우기는 것도 ‘대법원장 가짜뉴스’와 같다. 근거가 없다”며 내란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의견서에서 “특검에서 언론에 공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와 통화했다는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대로 ‘계엄을 미리 알고 해제 표결을 방해할 계획’이었다면 왜 그 바쁜 시간대에 추경호 전 대표가 정무수석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또 통화를 했겠나”라고 적었다.이어 주 의원은 “오히려 비상계엄을 몇 달 전부터 예측하고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어떤 경로로 계엄 정보를 입수했고, 왜 그것을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충분히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질질 시간을 끌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투표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을 향해서도 주 의원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로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애초에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맛대로 수사할수록 특검, 특검보가 공직 한자리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수사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은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며 “이번 특검은 더욱 공정성을 오해 받을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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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초선 70명 “美,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환경 규제와 검역 기준 등이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초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지아 사태, 관세 협상 난항,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교착까지 외교 실패가 꼬리를 물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반미 프레임을 들이미는 모양새”라며 “외교 참사를 덮겠다고 반미 선동에 기대는 것은 국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自害)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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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따른 문제 소지 인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또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 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실질적 경영에 관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미국이 3500억 달러 기금의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을 요구하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가 적절하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도 (형평성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권이 추진 중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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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1일 대구서 5년만에 장외투쟁… “대법원장 사퇴 압박, 李 탄핵안도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 분립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로 여야가 극단 대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를 압박하고 동시에 정치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 규탄대회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일요일인 21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 분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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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강경모드’ 가닥 잡은 국힘, 대구서 장외투쟁 유력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여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여론의 반발도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19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시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대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 헌법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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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李,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 與 “내란 좀비” vs 野 “李정부 독재화”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의 내란 잔존 세력을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화”라며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측에선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도 화두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실 겨냥 “반헌법적”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고 하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고 지적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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