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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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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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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서울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4개 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승인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등을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 동행하도록 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도 확대 추진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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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곳 합병… 전액 예금보호

    정부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 새마을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 금고의 모든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로 100% 이전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씩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병한 금고는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지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금고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이달 기준 1284개로 줄었다. 행안부는 합병 금고의 자산과 예·적금을 새로운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이전했다. 금리와 만기 등은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에 대한 보호 조치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불거진 이후 같은 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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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올해 3만8000채 입주… “전세가 상승은 지속될것”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약 3만8000채가 입주할 전망이다. 1만2000여 채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등 내년으로 예상됐던 일부 단지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지면서 지난해 서울시 예측치보다 1만3000채 늘었다. 당초 예상보다 입주 물량은 증가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여전히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시내에서 입주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 총 3만7897채(추정치)로 지난해(3만5713채)보다 2184채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내년에는 4만8329채가 입주해 향후 2년간 8만6226채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부동산 114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서울시는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와 내년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올해 2만5000채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넉 달 만에 예측치가 높아진 것은 1만2032채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 시기가 올해로 앞당겨진 영향이 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늘어나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정비사업 물량은 2만517채로 지난해(2만550채) 대비 소폭 감소한다. 대신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주택 등 비(非)정비사업물량이 1만7380채로 2000여 채 증가한다. 비정비사업 부문 물량은 주로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투룸형 아파트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 이상의 전세수요가 몰리는 아파트는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다. 실제 2인 이상 가구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천이나 경기 등 수도권 외곽으로 빠지는 임차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 중이다. 특히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469만 원으로 경기도(3억1411만 원)나 인천(2억2446만 원)보다 2억∼3억 원 이상 높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는 총 1만1699건으로 지난해 12월(1만3239건) 대비 11.6%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2.4%, 6.7%씩 늘었다. 실제 통계청의 ‘월별 시도별 전출·전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인천·경기 전입이 늘고 있다. 서울 거주자의 인천 전입 수는 지난해 11월 4130명에서 올 1월 428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 이동은 2만2531명에서 2만5341명으로 늘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등 전셋값 부담이 커지자 중저가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단지 입주 단지 인근 주변은 전세가격이 일부 안정화될 수 있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강남과 노원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마다 조합과 시공사 간 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크다”며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지면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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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검토…추가 해제 가능성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서울시는 ‘2024년 부동산 시장 관리 효율화 추진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게 한 제도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잇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는 4개 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승인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조치였다.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등을 살펴보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는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부터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까지 임차인과 책임 동행하도록 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개사무소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적격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및 대여,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특정인과 대량 계약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이 밖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도 확대 추진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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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환경보안관 “동네 누비며 환경 지켜요”

    “우유갑 수거해서 휴지로 교환한 뒤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까지 해요.” 2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전명진 씨(68)는 26일 한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찌꺼기와 우유갑을 수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 씨는 “커피찌꺼기는 말려서 친환경 탈취제로 제작한다”며 “탈취제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아 동주민센터에 갖다 두면 하루 만에 동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마포구 망원2동 주민센터에선 전 씨처럼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하는 어르신 10명이 모여 있었다. 한 손엔 비닐봉투와 다른 손엔 쓰레기 집게를 든 이들은 2인 1조로 조를 지어 밖을 나섰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분홍색 조끼와 모자를 걸친 어르신들은 마포구의 지역 환경을 지키는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이다. ● 마포구 어르신 110명 환경보안관으로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사업을 운영해 왔다.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하며 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 및 계도, 골목길 청소, 안전 취약지구 순찰 등의 활동을 한다. 이날도 어르신들은 망원2동 골목을 누비며 바쁘게 쓰레기를 주웠다. 길거리에 널린 꽁초와 휴지, 화단에 버려진 음료수병 등이 봉투 안에 수북이 쌓였다. 어르신들이 지나간 자리엔 작은 쓰레기 하나 남지 않았다. 환경보안관의 임무는 쓰레기를 줍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가지고 온 스티커제거제로 전봇대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들도 일일이 뜯어냈다. 주택가에 불법으로 버려진 의자 같은 대형 쓰레기엔 ‘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다. 올해 마포구는 어르신 110명을 환경보안관으로 선발했다. 급여가 월 약 76만 원으로, 다른 공익형 노인 일자리에 비해 높다.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 제한도 없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경호 씨(76)는 “하루에 최소 1만 보는 걸으려고 하는데 환경보안관으로 활동하면서 1만 보는 쉽게 넘길 수 있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인순 씨(73)는 “번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내년에도 꼭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지키는 역할을 톡톡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자치구마다 이색 환경 대책 내놔 서울 내 다른 자치구도 이색 환경 대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서대문구는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실내형 쓰레기 배출장인 ‘골목관리소’를 운영 중이다. 주민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놓는 대신 골목관리소를 방문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골목관리소엔 쓰레기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이 설치돼 있다. 총 3곳을 운영 중이며, 길거리에 쓰레기를 내놓을 일이 없어 미관과 악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동구는 찾아가는 분리배출함인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을 올해 117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주택가 골목길에 주 2회, 2시간씩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해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유도한다. 모든 정거장에는 자원관리사가 배치돼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참여한 주민들에겐 가정용 일반 종량제봉투(10L) 또는 음식물용 종량제봉투(3L)를 지급한다. 동작구는 노량진역과 중앙대 정문 등에서 ‘태양광 자동접이식 생활폐기물 수거함’을 운영 중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 쓰레기 배출 시간에 맞춰 자동 개폐되는 수거함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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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이상 근무 경찰-소방관 호국원 안장

    “경찰의 이름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니, 그간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입니다.” 27일 국가보훈부가 장기 근속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MIU·Men In Uniform)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개정 국립묘지법을 공포하자 한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 속에 근무하면서 제복에 대한 자부심보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보훈부 등에 따르면 그간 군은 1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호국원, 20년 이상 재직 후 전역 시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관은 전사,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가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했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관과 경찰관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 속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찰관들의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측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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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리단길’에 200대 수용 주차장 만든다

    서울 용산구가 지하철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는 일대 골목인 ‘용리단길’에 200면 규모의 공공주차장을 조성한다. 용산구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한강로1가 231-30 일대 삼각지변전소 개발부지를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총 8626㎡ 면적의 개발부지에 토지 평탄화, 보안등 설치, 주차구획 도색, 주차시설물 설치 등의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보안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 전반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한다. 삼각지역과 신용산역 사이 골목에 있는 용리단길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상권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많은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주차 공간도 마련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공공주차장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내 유휴부지나 자투리땅 활용 등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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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에 전기차 1만1578대 보급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및 화물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1만1578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지원금도 최대 840만 원까지 늘린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840만 원, 소형 화물차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28일부터 민간 부문에 1만1362대, 공공부문에 216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 및 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 및 통근버스 10대 등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승용차의 경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차량 가격은 기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춘다. 보조금은 국비 690만 원, 시비 150만 원을 합해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한다. 55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사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34세)의 경우 생애 최초 구매자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 원, 시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120만 원을 지원한다. 시민이 많이 타는 전기 버스는 보조금을 최대 1억 원(대형 기준)까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는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 원(초소형)∼1500만 원(소형)을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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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폭염땐 편의점서 쉬었다 가세요”

    서울 시민 누구나 더위와 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편의점 41곳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GS리테일, BGF리테일과 ‘서울시 한파 및 폭염 대비 기후동행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총 41곳(GS25 18곳, CU 23곳)이 1차 시범사업 대상이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편의점은 지역 주민 누구나 언제든 방문해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개방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기후동행쉼터를 제공하는 편의점에 협력 매장을 인증하는 현판을 부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쉼터는 29일부터 서울시의 한파 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달 15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이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규 참여 매장을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우수 사례를 발굴해 편의점주에 대한 표창 등 행정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편의점 기후동행쉼터는 서울의 안전·복지·기후동행의 의미가 어우러진 민관 협력 모델”이라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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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거주불명 15만명 복지사각… “경찰 투입해 소재 추적”

    “아랫집 아저씨가 집에서 며칠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달 초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배달 기사로 일하는 50대 이웃이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민센터 직원이 출동해 보니 세입자는 영하의 날씨에 가스가 끊겨 냉골인 집안에서 떨고 있었다. 담당 직원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문제 등으로 몇 년째 복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였다”며 “이웃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뻔했다”고 전했다. 26일은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병든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아르바이트비 120만 원 등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탈락한 뒤 동반 자살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후 정부가 복지 사각 계층을 선제적으로 찾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해에만 위기가구 주민을 138만 명 넘게 찾아냈지만, 실거주지가 달라 행방을 알 수 없는 ‘거주불명자’ 15만 명은 여전히 복지 제도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 15만 명, 여전히 복지사각에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찾아낸 주민은 138만8689명이었다. 시스템이 도입된 첫해인 2015년에 발굴된 11만4609명보다 12배로 많아졌다. 이 시스템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정보 44종을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해 방문조사 등으로 복지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복지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68만6439명(49.4%)으로 전체 발굴 대상자의 절반에 못 미쳤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4.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과 같은 기타 공공서비스나 결연 후원금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됐다. 문제는 이마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거주지를 파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되고도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2016∼2022년 7년간 3만2906건에 달했다. 소재지가 1년 넘게 파악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거주불명자’ 명단에 포함된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220명에 달한다. 실제로 공공부조 바깥의 죽음은 거주불명자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도엔 경기 수원시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숨졌는데, 이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한 모녀가 사망했지만, 실거주지가 달라 사망 직전까지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위기가구, 경찰 투입해 실종자처럼 추적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구 중 연락이 끊기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이들의 소재를 실종자에 준해 추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1∼6월) 중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경기 수원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출동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재 불명 위기가구를 찾는 노력과 함께 민간 인프라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시는 시민 1200여 명을 ‘우리동네돌봄단’으로, 3만3000여 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찰과 지자체에 거주불명자를 끝까지 추적할 권한을 주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지원도 유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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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션, 밀라노 패션위크 무대서 선보일 것”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로 꼽히는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올해 9월 한국 디자이너들이 데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22일 서울시는 K패션 브랜드의 유럽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패션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 대화, 양 도시 패션 및 뷰티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유럽 시장에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 5개 내외를 선정해 올해 9월과 내년 2월에 열리는 밀라노 패션위크에 디자이너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백화점 쇼룸 등 이탈리아 프리미엄 유통망에 K뷰티 및 패션 전용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와 유통업체 간의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밀라노를 거점으로 유럽시장 및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 K패션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K팝 등 문화 콘텐츠 열풍에 이어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유럽 시장의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우리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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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손으로 의자 만들고 텃밭 가꾸니 힐링”

    “먼저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내볼 거예요.” 서울 노원구 불암산 목공예체험장에서 강사가 이렇게 설명하자 체험에 참여하려고 모인 주민들은 각자 자리에 놓은 드릴과 나무판을 집어 들었다. 목공예 지도사인 강사의 설명에 따라 주민 10여 명은 나무에 못을 박을 구멍을 내고, 나무판을 이어 붙였다. 이달 초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직접 의자를 만든 김민수 씨(55)는 “집에서는 층간소음이 신경 쓰여 드릴이나 망치로 작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내 손으로 의자를 만들어 보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다”고 말했다. ● 노원구, 권역별 목공예체험소 4곳 운영 서울시와 자치구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노원구는 2015년 화랑대 철도공원에 ‘공릉 목공예체험장’을 처음 개장한 이후 주민들의 호응이 크자 최근엔 권역별로 총 4곳의 목공예체험장을 운영 중이다. 체험장에서 주민들은 연필꽂이나 독서대, 커피믹스 보관함처럼 간단한 소품부터 선반, 의자, 테이블 등 가구류까지 선택해 제작할 수 있다. 재료비는 품목에 따라 3000∼3만3000원으로 저렴하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매일 2번씩 운영해 원하는 시간대를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최근 노원구 수락산 목공예체험장을 찾았던 조진영 씨(50)는 “직접 만든 노트북 받침대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다”며 “체험으로 소품을 만들었던 경험도 만족스러웠지만 전동 드라이버 같은 도구 사용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어 유용했다”고 말했다. 김 씨도 “체험하러 온 주민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다음엔 책과 차를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을 만들러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0년부터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해 온 은평구도 3월부터 일일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관내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가 목공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서대문구도 4월부터 목공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 봄 맞아 ‘도시농부’ 모집도 활발 봄을 맞아 서울 시내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 모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 광진구 금천구 등이 주민들을 위해 텃밭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강남구는 세곡천 일대에 힐링텃밭 540구획을 가꿀 주민들을 22일까지 모집한다. 광진구는 광장동, 아차산, 중랑천 등 총 3개소 324구획을 대상으로 23일까지 신청받는다. 금천구는 안양천 도시농업체험장, 광명 도시농업체험장에 총 380구획을 대상으로 27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작물과 꽃을 직접 심고 가꾸고 요리까지 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직접 바질, 고추 등을 심고, 수확한 뒤 요리할 수 있다. 27일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농업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을 위해 시는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에도 나선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매주 화∼금요일 총 17회에 걸쳐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총 30명을 모집하며, 선정된 시민들은 토양과 비료 종류부터 작물별 친환경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방법, 실내원예 등을 배울 수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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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떠나 가운 입고 모인 전공의들, 5시간 마라톤 회의… 내용은 비공개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소속 병원 로고가 찍힌 가운을 입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100여 명이 강당에 모였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었다.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박단 대전협 회장은 “(대학병원) 가운을 입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해 각자 가운을 입고 와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안(전공의 투쟁)은 1년 이상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 19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였다가 최근 사직한 류옥하다 씨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싸우는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이렇게 가면 필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조치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이미 사직한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사태가 마무리돼도 필수의료 전공의 4분의 1, 3분의 1은 안 돌아갈 수도 있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불만을 드러냈다.환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밝혔다. 한 전공의는 “환자를 두고 나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며 “만에 하나 사직서를 낸 상황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겁박 때문이 아니라, 환자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대전협은 이날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오후 늦게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성명에서 “2000명은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며 “합리적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지만 향후 대응 방침은 밝히지 않았다.이날 오전부터 빅5 병원(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에선 진료를 중단하고 퇴근하는 전공의들이 줄을 이었다. 오전 8시경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만난 한 전공의는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타며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손에 든 종이가방엔 구겨진 의사 가운이 들어 있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총 6415명이다. 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한 병원 95곳의 전공의(약 1만1600명) 중 55%다. 복지부는 이 중 1630명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빅5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선언한 20일에는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 등에선 빅5 전공의 2745명 중 30% 안팎이 근무를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집단휴진(파업) 당시 전공의 참여율이 80%였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나오는 탓에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다만 이날 전공의의 선배인 임상강사 및 전임의(펠로)들이 입장문을 내고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의사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혀 사직 릴레이가 전임의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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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개방…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도 연장 운영”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 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 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 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 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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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軍병원 응급실 민간개방…공공병원 저녁 8시까지 진료”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 가동 방침을 밝혔다. 대책에는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휴업(파업) 사례를 감안하면 대형병원의 수술, 입원, 외래진료, 중환자실 운영이 30~50%씩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원 개방-서울의료원 등 진료시간 연장정부는 먼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20일부터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민간인이 원활하게 출입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며 민간인 외래환자 진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받아 응급수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3시간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부산의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35곳과 보훈병원 6곳, 인천병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병원 9곳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 운영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미 서울시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즉시 시립병원 7곳의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까지 집단 행동에 동참할 경우 주말에도 보건소를 운영한다.병원에서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도 안내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지원 등도 도와준다.●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대형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 수술과 중환자실·투석실 등을 위주로 운영된다. 대신 정부는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경우 인근 병원과 진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각 병원에 요청했다. 또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들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보의 전체 인력은 약 1400명이며 이들 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성‧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초진이 허용되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초·재진 여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은 복지부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나 대형병원 대신 동네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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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갑 앞두고 새로운 일자리가 찾아왔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 학원을 접고 나서 인생에 새 기회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14일 서울 금천구의 인공지능(AI) 전문 사회적기업 에스에스엠엠(SSMM) 본사에서 만난 원덕환 씨(60)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30년 넘게 서울 강남구 대치동, 경기 용인시 등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온 원 씨는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 환갑을 목전에 두고 있던 당시 막막하기만 했던 그에게 지난해 6월 제2의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인턴십’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 원 씨는 프로그램을 거쳐 현재는 SSMM의 AI팀에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그는 “평생 수학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왔으니 가르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다”고 말했다. ● 중장년에게 재취업 길 열어줘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런4050’은 직무 교육,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해 수십 년간의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40∼64세 중장년층이 다시금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여름 원 씨는 중장년 인턴십에 지원했고 약 두 달간의 수습 교육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첫 2개월 동안 그는 컴퓨터 단축키 사용부터 AI 전문 용어,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처음부터 새로 배웠다. 원 씨는 입사 후 본인이 만든 공부 노트 2권을 펼쳐보이며 “원래 나는 컴퓨터로 검색만 할 줄 알았는데 AI는 완전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매일 회사에 남아서 유튜브를 찾아보며 혼자 추가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인턴으로 시작했지만 원 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지난달 말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다. 이제 계약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가르치는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원 씨는 “중장년층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20년 넘게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로 일하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갈 곳을 잃었던 김유진 씨(56) 역시 지난해 서울런4050에서 직무 교육을 받고 여행사에 재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김 씨는 “40, 50대에 접어든 뒤에 갑자기 직업을 잃게되면 사회에서 고립되기 마련”이라며 “경력 단절이 예상치 않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채용 기업에도 인건비 270만 원 지원 재단은 올해 중장년을 위한 인턴십 기회, 직무 교육을 더욱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턴십 기회를 412명에게 제공했는데 올해는 450명으로 규모를 늘렸다. 이 중 125명은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인턴십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채용 기업에는 1인당 최대 2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직무 교육 역시 확대한다. 재단은 지난해 ‘서울런4050’을 통해 6055명에게 직업역량·디지털 전환교육을 제공했다. 올해는 ‘4050 직무훈련’을 신설해 웨딩플래너, 역사문화체험강사, 병원행정사무원 등 직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4050세대들이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런4050은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 곳”이라며 “올해 취업설명회, 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 많은 중장년층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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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경비, 서울 사는 산모면 누구나 지원

    서울시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못 받는 산모가 없도록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장벽을 완화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정책 중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누구나 소득기준 구분 없이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1만5000명 넘게 신청해 총 5만3296건을 사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가 거주 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매, 산후요가 및 체형, 탈모 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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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무허가 테라스 등 단속한다

    서울 마포구가 연남동 등 지역 내 건축물 4307곳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교동 611곳, 서강동 399곳, 망원1동 384곳, 합정동 347곳, 연남동 331곳 등 주로 관광지와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여부, 조립식 패널 및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구는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자진해서 정비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구는 조사 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이달 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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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부 ‘위택스’ 개편 첫날, 4시간 이상 장애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가 시스템 개편 이후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 등을 개선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다. 하지만 접속자 폭증으로 인해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에 오류가 생겨 이날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지연됐다. 행안부는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부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등 세금 신고 대행을 맡은 법무사·세무사 등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으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은 아니었다”며 “연휴 직후라 오전에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위택스 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6일에서 19일로,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13일에서 14일로 각각 연장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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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납부 ‘위택스’, 개편 첫날 4시간 이상 장애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가 시스템 개편 이후 접속자 폭증 등으로 일부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상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13일 행정안전부는 기존 위택스에서 성능과 납세 편의 등을 개선한 차세대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처음 가동했다. 하지만 접속자 폭증으로 인해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기능에 오류가 생겨 이날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지연됐다. 행안부는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부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등 세금 신고 대행을 맡은 법무사·세무사 등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으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은 아니었다”며 “연휴 직후라 오전에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위택스 시스템 개통 준비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8일부터 13일까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중단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16일에서 19일로,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13일에서 14일로 각각 연장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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