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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 채로 늘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채를 공급하는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채)의 2배 규모에 이른다. 6000채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린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에 인접한 성남금토2지구와 여수지구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채를 공급한다. 도심 유휴 부지로는 군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 용산 캠프킴(2500채),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 금천 공군부대(2900채), 강서 군 용지(918채), 남양주 군 용지(4180채)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에 518채, 강남구청 360채 등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도 1만 채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6만 채 가운데 내년에 착공할 물량은 2934채(4.9%)에 그쳐 공급 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후보지도 여럿 포함돼 있어 실제 공급까지는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이고 30∼4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곳들이어서 실제 입주까지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채), 강남구청(36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1300채) 등이 포함됐다.경기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도 상당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는 등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 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도심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경기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새 공급 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15 대책 발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9%)보다 0.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 셋째 주(0.50%)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로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뚜렷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관악구였다. 전주(0.44%)보다 0.55% 오르며 2013년 10월 둘째 주(0.57%)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는 전주(0.23%)보다 0.41% 올랐는데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56%) 이후 최고 상승 폭이다. 이 외에도 마포구(0.29%→0.41%), 성동구(0.34%→0.40%) 등 ‘한강 벨트’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단, 강남구(0.20%→0.07%), 서초구(0.29%→0.27%), 송파구(0.33%→0.31%) 등 강남권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4%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역세권,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 30~40채 규모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해 실제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채), 강남구청(35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경제발전 전시권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1300채) 등이 포함됐다.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들도 상당 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들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한다. 당장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착공 후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새 공급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과천청사 공급을 두고도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끝에 진척되지 못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주택 6만 채 규모가 공급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 채로 늘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채를 공급하는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채)의 2배 규모에 이른다.6000채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린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2지구와 여수지구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채를 공급한다.도심 유휴부지로는 군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 용산캠프킴(2500채),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강서군부지(918채), 남양주 군부지(4180채)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에 518채, 강남구청 360채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로도 1만 채를 공급한다.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6만 채 가운데 내년에 착공할 물량은 2934채(5.5%)에 그쳐 공급 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다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무산된 후보지도 여럿 포함돼 있어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착공 뒤에도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15대책 발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노원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9%)보다 0.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0월 셋째 주(0.50%)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아파트값 상승세는 서민 주거지로 여겨지던 서울 외곽에서 뚜렷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관악구였다. 전주(0.44%)보다 0.55% 오르며 2013년 10월 둘째 주(0.57%)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는 전주(0.23%)보다 0.41% 올랐는데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56%)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이외에도 마포구(0.29%→0.41%), 성동구(0.34%→0.40%) 등 ‘한강 벨트’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단, 강남구(0.20%→0.07%), 서초구(0.29%→0.27%) 송파구(0.33%%→0.31%) 등 강남권에서는 상승폭이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가시화되고 보유세 강화 등이 거론되면서 매수세가 움츠러든 것으로 보인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4%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역세권,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서울에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지만, 고질적인 ‘고(高)매입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1만4621채로 전년(9704채)보다 151%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도 약정 물량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경기 신축 매입임대 약정물량은 2만7121채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신축매입약정은 LH 등이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신축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비아파트 위주로 매입하며 약정 후 2, 3년 이내 입주가 가능해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대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024년 8월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4월까지 매입 실적을 전수 조사해 매입가가 적정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난해 서울에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건수가 전년 대비 1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지만, 고질적인 ‘고(高)매입가’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1만4621채로 전년(9704채)보다 151%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도 약정 물량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경기 신축 매입임대 약정물량은 2만7121채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신축매입약정은 LH 등이 민간 건설사와 준공 전 신축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비아파트 위주로 매입하며 약정 후 2, 3년 이내 입주가 가능해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르다.지난해 약정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대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024년 8월 서울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후 공사비 원가 반영 비율 인상, 동일 사업자 연간 매입건수 제한 기준(연 4건) 삭제 등에 나섰다.다만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1억 원짜리 집을 LH에 1억2000만 원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4월까지 매입 실적을 전수 조사해 매입가가 적정했는지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2023년 5월(50.87%) 이후 가장 낮았다.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의 50% 미만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송파구 전세가율은 39.4%로 25개 전체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고 이어 용산(39.7%), 서초(41.6%), 성동(42.9%), 양천(46.1%), 강동(47.1%), 마포(48.2%), 동작(49.0%), 중구(53.0%) 순이었다. 9곳의 전세가율 모두 2013년 4월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낮았다. 이는 실거주 강화, 대출 억제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상승 폭이 전셋값 상승 폭을 넘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지만 전셋값은 3.83%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값 인상 폭이 억제됐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9.3%로 전년(32.6%) 대비 늘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직전 계약 대비 인상 폭이 5%로 제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2년 8개월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2023년 5월(50.87%) 이후 가장 낮았다.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의 50% 미만으로 내려가는 곳도 나왔다. 송파구 전세가율은 39.4%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았고 이어 용산구(39.7%), 서초구(41.6%), 성동구(42.9%), 양천구(46.1%), 강동구(47.1%), 마포구(48.2%), 동작구(49.0%), 중구(53.0%) 순이었다. 이들 9곳은 모두 2013년 4월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였다.실거주 강화, 대출 억제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전셋값 상승폭을 넘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KB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1.26% 올랐으나 전셋값은 3.83%만 올랐다. 아파트값으로 보면 송파구(24.02%), 성동구(22.99%), 강남구(20.98%)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대 상승률이 나왔지만 전셋값은 강동구(10.20%)를 제외하면 모두 한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값 인상폭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9.3%로, 전년(32.6%) 대비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직전 계약 대비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국 집값 상위 20% 아파트 1채를 사려면 하위 20% 아파트 14.5채를 팔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 집값만 오르는 등 ‘가격 양극화’가 극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집값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5분위 가격)은 13억4296만 원,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1분위 가격)은 9292만 원으로 집계됐다. 5분위 가격을 1분위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4.5로 2012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 12.80에서 3월13.08까지 상승하다가 4월(13.02) 한 차례 소폭 하락한 뒤 줄곧 높아지다가 지난해 6월(13.4) 이후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집계에서도 지난해 전국 5분위 배율은 12.8로 2008년 12월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5분위 배율은 7.38이다. 이는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등 아파트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집중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통계 기준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 해 8.71% 올랐다. 송파(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은 서울 전체의 2배 이상으로 뛰었지만 중랑(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국 집값 상위 20% 아파트 1채를 사려면 하위 20% 아파트 14.5채를 팔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 집값만 오르는 등 ‘가격 양극화’가 극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집값 상위 아파트 20% 아파트 평균 가격(5분위 가격)은 13억4296만 원,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1분위 가격)은 9292만 원으로 집계됐다. 5분위 가격을 1분위 가격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14.5로 2012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 12.80에서 3월(13.08)까지 상승하다 4월(13.02) 한 차례 소폭 하락한 뒤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해 6월(13.4)이후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가격 양극화는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집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전국 5분위 배율은 12.8로 2008년 12월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한강벨트’ 등 아파트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집중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02%로 집계됐다. 주간동향 기준 서울은 8.71% 오르며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래 가장 높았으나 17개 시·도 중 11곳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도 송파(20.92%), 성동구(19.12%)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 집값이 서울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뛰었지만 중랑(0.79%), 도봉구(0.89%) 등 서울 외곽은 1%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였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며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5월 10일부터 부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과 유예 종료일인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쏠림’을 강화하는 등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보유한 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본인은 다른 집에 세 들어 사는 ‘비거주 1주택’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과 적용 시 양도세 2배 넘게 뛰기도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내게 되는 양도세가 최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20억 원 양도차익을 낸 다주택자는 현시점에서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아 7억1822만 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2주택자는 88.8% 오른 13억5567만 원을 내야 한다. 3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15억7540만 원으로 119.3% 오른다. 시세 차익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3억2891만 원을 양도세로 부담한다. 하지만 중과 이후에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6억4076만 원(94.8%), 7억5048만 원(128.2%)으로 껑충 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는 약 37만2000명에 이른다. 경기 전체에는 약 56만1000명이다. 세금이 훌쩍 뛰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더 붙기 때문이다. 중과세율이 붙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져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의 세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유 기간 1년당 2%포인트씩 공제율이 올라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을 최대 30% 깎아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함께 도입된 조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꾸준히 강화됐다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 왔다.● “일부 급매 나와도 장기적으론 매물 줄어” 지적 부동산 현장에서는 중과 전까지 서울 외곽 등에서 양도세를 아끼기 위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다른 집은 팔되,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똘똘한 한 채’는 남기며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수요가 더 집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타인에게 집을 넘기며 양도세까지 내는 대신 자녀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2017년 4.5%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강화되며 2020년 14.2%로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미 3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상당수 정리됐다”며 “이 기간에 팔지 않은 매물들인 경우 다주택자들이 앞으로도 팔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져 거둘 이익이 더 크지 않다는 판단이 생겨야 사람들이 집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5월 9일까지 거래를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3개월 내에 나가겠다고 약정해야 하고, 새 집주인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이날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한 만큼 향후 장특공제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각각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장특공제는 10·15 대책 이후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연구 용역의 과제로 살펴보고 있다”며 “대통령 언급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5월로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종료되면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받는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고려한 실질 세율은 최고 82.5%까지 오른다. 시장에선 중과 전까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는 주택을 팔 이유가 없어져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인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현대건설이 경기 평택시 원도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투시도)를 분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평택 합정주공1·2단지를 재건축하는 곳으로 14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 1918채 규모다. 평형은 전용 45∼112㎡로 나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을 도보로 10분대에 오갈 수 있다. 평택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SRT 평택지제역을 이용하면 강남 수서역까지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송탄산업단지, 칠괴산단, 평택종합물류단지 등 다양한 산업시설도 가깝다. 생활 편의성도 높다. 고속버스터미널, AK플라자, 평택 중앙시장 등 상업 및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합정초, 평택고, 한광고, 마이스터고 등 학교도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비(非)규제지역으로 실거주 의무나 전매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곳”이라며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득이 높은 수요자들이 고정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8년 1월 예정.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HUG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단일 사장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돼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HUG는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6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22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HUG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단일 사장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당선돼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HUG는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6개월 째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직업전문학교 땅. 이곳은 원래 299채 규모 청년안심주택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땅을 보유하고 있던 시행사가 지난해 6월 의료기기 제조·유통 회사에 매각해 현재는 요양병원으로 개발 중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청년 대상 임대주택보다 주위 2차·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더 수익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 1300여 채 공급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 구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가 치솟으며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고금리로 사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민간이 공적 주택의 공급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 포함) 7곳에서 1316채 규모 공급 계획이 해제됐다. 2024년 한 해에 준공된 물량(3709채)의 35.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량진역(299채) △미아사거리역(247채) △중랑역(211채) △장한평역(186채) △보문역(142채) △거여역(133채) △교대역(98채) 등이 있다. 신규 인허가 현장은 한 곳도 없었다. 청년안심주택은 통학과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인근에 19∼39세 무주택자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최소 10년간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초기 임대료는 시세보다 5% 낮고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사업이 해제된 7곳 중 5곳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나머지 2곳은 인허가를 받은 후 5년 동안 착공하지 않아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동 해제됐다. 청년안심주택이 부동산 PF 대출 금리 인상, 공사비·인건비 인상이 맞물리면서 고사(枯死)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월세가 시세보다 낮아 세입자들은 선호하지만, 사업자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든다.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10년 의무임대 후 매각 차익이 발생할 때까지 버텨야 하지만 최근 PF 이자가 급등하며 이자만 내기도 벅찬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용적률 특혜’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던 청년안심주택이 현재는 시장에서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사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현장도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03채 규모 장한평역 청년안심주택은 2022년 2월 착공했지만 준공 예정 시기를 5년 뒤인 2027년 12월로 내다보고 있다.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2024년 3월 현장 공사를 중단해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다른 현장에서는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갚지 못한 채무를 시공사가 떠안아 대신 준공한 사례도 있다. 임종윤 청년안심주택협회 부회장은 “시공사가 미리 투입한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일부러 준공을 늦추기도 한다”며 “과거에는 공사비 대신 상가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상가 분양도 잘되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환경이 변화한 만큼 기존 청년안심주택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확대 등 사업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도시기금 같은 공적 지원을 늘리고 민간 사업자가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 종합부동산세 규정 등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