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기자

이축복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산업50%

부동산20%

경제일반10%

사회일반4%

건설4%

사고4%

교통2%

국제경제2%

지방뉴스2%

국회2%

연봉 1억 직장인, 강북 12억 집 생애 첫 대출땐 6억 가능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가 줄지만 생애최초는 모두 6억 원이 유지된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가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 해도 LTV 40%가 적용돼 6억 원까지 받을 수 없다. 12억 원 아파트는 최대 4억8000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으로 준다.―1주택자이지만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 강남권 학군지에 전세로 가려 한다. 전세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28일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턴 DSR을 40%까지 채운 ‘영끌자’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이번 규제는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데 이미 DSR이 35%(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라면 28일까지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29일부턴 금리 4%를 가정했을 때 대출 한도가 1억2500만 원으로 75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전세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서울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나.“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영향 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15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대출은 아직 못 받았다.“시행일 전일인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적용 지역을 제외한 마포 등에선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6·27 규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겠다고 신고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올해 12월부터는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거주하겠다고 소명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데,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구역에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택이라면 매매 거래는 가능해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앞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상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을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수도권에 3년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할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실거주 아니면 집 못산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돼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져 집 매수 자체가 복잡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이고, 6억 원 대출 제한(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된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내년 5월까지 해당 조치가 유예돼 있어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세제 강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더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이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근절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격대 아파트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또 기존에는 사실상 6억 원 주담대 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40%에 묶여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종합 검토해 조정하는 한편, 특징 지역의 수요 쏠림,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경기-인천은 상승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9월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달(102.7) 대비 2.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입주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택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경기(88.2→94.1)와 인천(82.1→84.0)이 각각 5.9포인트, 1.9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08.3으로 전달(81.8)보다 26.5포인트 오르며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주산연 측은 “서울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 수요가 풍부하지만 공급 감소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퇴 후에도 도시서 살고파”… 도심 시니어주택 공급 늘린다

은퇴 후에도 거주하던 도시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도심 속 시니어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기존의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문화시설 등 필요 기반시설을 누리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 10명 중 9명 “현재 동네 계속 거주 원해” 대표적인 도심 속 시니어 주택으로는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노인복지주택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가 꼽힌다. 4개동(지하 6층∼지상 15층), 810실 규모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다. 이대서울병원,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 등 의료·문화시설 등도 반경 1km 내 생활권에 있다. 호실당 보증금이 6억∼18억 원에 임대료, 관리비 등을 포함해 매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2023년 입소자 모집 당시 평균 경쟁률 19 대 1, 최고 경쟁률 205 대 1로 수요가 몰렸다. 이처럼 도심 속 시니어 주택이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Aging in Place·AIP)를 원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 847명에게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85.5%)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임대형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며 “현재 노인복지주택 공급량이 약 1만 채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보다 2배 수준인 2만 채를 공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변화에 맞게 정책도 바뀌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심에 시니어주택 1만3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85% 수준 임대주택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3000채 공급한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지을 예정이다. 내부 설계 역시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의의자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안전설계를 적용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생활체육센터, 의료지원 서비스 등 원스톱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대규모 개발을 지원한다. 전체 20%는 건물을 지은 후 바로 분양할 수 있게 해 초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을 정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3000채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유한 용지로 시니어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협상 시 면적, 주거비율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도 선보인다.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분리 구조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신도시에는 ‘시니어타운’ 조성 신도시에는 시니어타운이 조성된다. 시니어주택보다 큰 규모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일종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기 신도시인 경기 화성동탄2지구에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약 40곳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자격을 부여했다.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리츠가 배제돼 시니어주택 규모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시니어타운은 약 18만 ㎡의 용지에 2550채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오피스텔 874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동탄인덕원선 등이 들어서는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광역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경기 북부권인 구리 갈매역세권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생활·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공공 토지 지원을 통한 중산층 고령자 입주다. 공공에서 경춘선 갈매역 인접 용지 3만4000여 ㎡를 지원해 임대료를 인근 시세 대비 95%로 낮췄다. 전체 공동주택 725채 중 346채가 실버스테이로 조성된다.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이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률은 5%로 제한된다. 또 민간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교류형으로 지어진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현재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2027년 1월 착공, 2029년 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유지·관리,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낙상 방지 차원에서 현관·복도 등에 안전손잡이를 두고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현관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진주가좌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00채씩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윤덕 “규제지역 추가 지정 불가피”… 구윤철 “부동산 세제 방향성 밝힐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등과 함께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 강화 외에도 부동산 세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 발언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HUG 감정평가 신청자 65% 중도 취소… “평가액 너무 낮아”

보증금 반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던 집주인 10명 중 7명은 중도에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을 것으로 예상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HUG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인정감정평가 시행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예비감정평가 신청 건수는 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66건(65.4%)은 본(本)감정 진행 전 신청을 취소했다. HUG 인정감정평가는 시세가 불명확하거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집주인이 신청한다. 전세사기 사태 당시 감정평가사가 무분별하게 평가액을 올렸다는 지적을 반영해 HUG가 선정한 5개 기관 중 한 곳에서 무작위로 평가한다. 단계별로는 예비감정평가 금액을 통보받은 이후 취소하는 비율이 61.8%로 높았다. 예비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취소하는 비율은 38.2%(2200건)였다. 예비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통보되면 집주인들이 더 이상 본감정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취소율이 6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다세대주택(64.8%), 오피스텔(63.7%), 아파트(56.7%) 순이었다. HUG 인정감정평가 산정 문제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부터 HUG 인정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이 바뀌자 올해 말까지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청년안심주택 14곳 중 10곳에서 갱신 불가 판정을 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인정감정평가 제도로 인해 중소건설사가 운영하는 160개 건설임대 사업장 7만8410채에서 3조8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LH,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임대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가족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매입하는 등 5년간 비위·부정 사례가 20여 차례 적발됐다. 12일 LH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중 비위·부정 사례는 24건으로 집계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취약 계층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LH 임직원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택을 매입한 이해충돌 사례는 3건 확인됐다. 총 9명을 징계했으나 경고(3명), 견책(4명), 주의(2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금품·향응 수수 등 기강 훼손 사례도 4건 있었다. 지난해 8월 LH 소속 행정 4급 직원은 매입자산관리업체 평가 과정에서 외부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후 대가성으로 99만 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파면됐다. 심의 과정에서 특정 물건을 매입하도록 설득한 전문위원도 있었다. 매입 상한가 대비 1.3%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단 한 차례도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해 감사·개선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DSR에 전세대출 포함 방침…마포·성동·분당 투기지구 검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조짐이 다시 일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이를 ‘핀셋 규제’하려는 것이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려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다.다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공정비율 상향처럼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공정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3차 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선 정부의 공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수요 억제로 집값을 잡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가 세제 카드를 미적거리는 점도 부동산 기대심리를 못 꺾는 이유”라고 꼬집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싱크홀 872곳 중 393곳 아직 미보수…경기 219곳 가장 많아

5년간 전국에서 발견한 싱크홀 2곳 중 1곳은 아직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8474㎞ 지하탐사에서 발견한 공동(空洞)은 87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9곳(55.0%)은 보수가 끝났으나 393곳(45.0%)은 보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보수 상태인 공동 10곳 중 7곳(74%)은 관리가 시급한 긴급·우선 등급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공동 등급은 긴급·우선·일반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긴급 등급은 발견 즉시 메워야 하며 우선 등급은 발견 3개월 내, 일반 등급은 6개월 내 복구해야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141곳), 경남(136곳), 대구(77곳), 경북(64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발견한 공동 120곳 중 89곳(74.2%)은 현재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수 완료율이 가장 낮았다.정 의원은 “현행법상 국토부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지자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이라며 “싱크홀은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인만큼 공동 발견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 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동산 서류 발급-거래 신고 시스템 복구

10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전면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열람은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때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조치는 10일부터 종료된다.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서비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가 일부 복구돼 주택 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 4년만에 20% 증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필지 기준으로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2020년 15만7489필지 대비 19.6% 증가했다. 면적으로 보면 2억6790만 ㎡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의 92배 수준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대비로는 5.7%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33조4000억 원으로 2020년 31조4000억 원 대비 2조 원(6.4%)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7만7714필지·41.2%)이었다. 면적으로는 2121만 ㎡로 여의도의 7.3배 크기다.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331만 ㎡(53.4%)를 보유해 1위로 집계됐다. 필지로는 6만2733필지였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며 공정비율은 60%(1주택자 대상)이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오름폭이 모두 커졌으며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지역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대상)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일부터 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거래 신고 서비스 전면 재개

10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전면 재개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복구가 완료됐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8종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만 가능하다. 열람은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때 부동산 민원서류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조치는 10일부터 종료된다.부동산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는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가 일부 복구돼 주택 거래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지만 토지만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하지만 국토부가 주관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국토부 측은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 92배…4년새 20% 증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약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2020년 15만7489필지 대비 19.6% 증가했다.면적으로 보면 2억679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 92배 수준이었다. 4년 전인 2020년 대비로는 5.7% 늘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는 33조4000억 원으로 2020년 31조4000억 원 대비 2조 원(6.4%)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7만7714필지·41.2%)이었다. 면적으로는 2121만㎡로 여의도 7.3배 크기다.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331만㎡(53.4%)를 보유해 1위로 집계됐다. 필지로는 6만2733필지였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약발 다한 규제…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 비강남 한강벨트 집중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21.1%)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5년간 135만 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64건(공공기관,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71건으로 21.1%였다. 전월(17.1%)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28.2%까지 올랐다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7월 24.2%, 8월 17.1%로 감소했다. 이후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수요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 선을 넘었다. 이런 현상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성동구가 16.9%로 전달(13.8%)보다 3.1%포인트 올랐다. 마포구는 9.4%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비강남 한강벨트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것은 ‘규제 회피 심리’와 ‘추가 규제 전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아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심리가 중첩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에서는 전용 84㎡가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 원 올랐다. 이처럼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비강남 한강벨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한 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에서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8월 584명 ‘역대 최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과거 재취업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600명 아래로 내린 것.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보다 많았다. 8월 중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중개사보다 325명 많았다. 이처럼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8월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1만1794명)과 비교하면 1349명 감소했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 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거래가 몰리면서 공인중개사 업계가 축소되는 추세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신청한 사람은 16만5112명으로 지난해 21만3356명 대비 22.6%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 개업과 휴·폐업이 모두 적은 편”이라며 “날씨가 덥고 비도 자주 와서 여름휴가를 많이 가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적으며, 이사도 잘 다니지 않아 계약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마포-성동 ‘비강남 한강벨트’, 고가아파트 거래 불씨 댕겼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21.1%)는 15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월보다 늘어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와 5년간 135만 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064건(공공기관,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 중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1071건으로 21.1%였다. 전월(17.1%)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6월 28.2%까지 올랐다가 대출 규제 발표 후 7월 24.2%, 8월 17.1%로 감소했다. 이후 9·7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시장에는 오히려 매수 수요가 몰리며 고가 아파트 거래가 20% 선을 넘었다.이런 현상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9월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성동구가 16.9%로 전달(13.8%)보다 3.1%포인트 올랐다. 마포구는 9.4%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는 전달보다 모두 감소했다.비강남 한강벨트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집중된 것은 ‘규제 회피 심리’와 ‘추가 규제 전 매수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재 강남 3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전세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포, 성동, 광진구 등에서는 아직 가능하다. 이 때문에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기 전 서둘러 매수하려는 심리가 중첩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에서는 전용 84㎡가 20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이 16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억 원 올랐다. 이처럼 집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는 비강남 한강벨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추가적인 대출 상한 규제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울시에서도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북에 아파트 공급을 강조하면서 “강북에 다른 미래가 열리고 있다”며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인중개사 신규개업 月 600명 깨졌다…‘역대 최소’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과거 재취업 수단으로 각광받았으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584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가 600명 아래로 내린 것.폐·휴업한 공인중개사는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보다 많았다. 8월 중 폐업 공인중개사는 824명, 휴업 공인중개사는 85명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중개사보다 325명 많았다. 이처럼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기준 11만44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11만1794명)과 비교하면 1349명 감소했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만 사무실을 운영 중인 셈이다.2022년 금리 인상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만 부동산 거래가 몰리면서 공인중개사 업계가 축소되는 추세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16만5112명으로 지난해 21만3356명 대비 22.6% 감소했다.협회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 개업과 휴·폐업이 모두 적은 편”이라며 “날씨가 덥고 비도 자주 와서 여름휴가를 많이 가고,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적으며, 이사도 잘 다니지 않아 계약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