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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건물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때 기업 입주 공간이지만 호실별 분양이 가능해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 과잉 등으로 공실이 많아져 섣불리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죠. 마침 10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Q.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가요?“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결합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생산시설은 여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사업자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사무형, 제조형 공간을 뜻합니다. 사무형 공간은 일반 업무시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제조형 공간은 자재, 생산품 상하차를 필요로 해 나선형 주차장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시설로는 편의점, 약국, 부동산, 운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 등이 있죠.” Q. 오피스나 오피스텔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와 달리 입주 업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시행사와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최대 35% 감면됩니다. 여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상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2010년 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죠.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들어선 곳 상당수가 과거에는 공장이었습니다.” Q. 공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산업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국에 준공된 153개 지식산업센터를 조사했더니 평균 미분양률은 26.9%, 공실률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호실 10곳 중 4곳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5.9%로 공실률이 가장 높고 충남(61.2%), 광주(53.3%), 경기(44.2%) 순입니다. 서울 공실률도 40.7%로 높은 수준이죠.” Q.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과잉 공급되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0년 전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이 연간 100건을 넘었지만 2023년 이후 부동산 불황으로 설립 승인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설립 승인을 받은 곳은 19곳인데 이는 2022년 136곳 대비로는 7분의 1 수준입니다. 신산업 수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 가능 업종을 미리 기재하는 방식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활용 앱을 개발해 매출이 광고비로 발생하면 ‘기타 광고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입주가 어려웠습니다. 드론 촬영서비스·교육 업체는 상업용 사진촬영업 또는 직업훈련학원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죠.”Q. 공실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상지로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등이 거론됩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풀고 주차장 신설 의무 등도 면제한다고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호실마다 화장실, 난방 배관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LH는 7월 말부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매입약정 신청을 받았는데 이달 9일까지 서울 2건, 경기 1건 등 660채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Q. 그렇다면 업무시설 목적으로 활성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입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예정입니다. 지원시설도 공유 오피스, 식당, 카페, 병원 등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숙사, 오피스텔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소속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업종 제한이 풀리면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오피스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주요 유치 업종 대상으로 우선 공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화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약 3조 원 규모 뜽아 종합병원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약 21억5000만 달러(3조 원)로 창사 이후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다.이 병원은 7개 동(지하 3층~지상 9층), 1534개 병상을 짓는 프로젝트다. 운영은 싱가포르 국립대학보건시스템(NUHS)이 맡는다. 예상 공사기간은 63개월이다.쌍용건설은 수주 요인으로 일본, 중국 등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평가 경쟁력을 꼽았다. 쌍용건설 측은 “입찰금액이 최저가가 아니었지만 설계 완성도, 시공 리스크 관리, 병원공사 수행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싱가포르에서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등 대표 건축물을 시공했던 만큼 이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준공해 싱가포르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지식산업센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건물인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기업 입주 공간이지만 호실별 분양이 가능해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상품으로 한때 주목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과잉 등으로 공실이 많아져 섣불리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죠.마침 10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습니다.Q.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가요?“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 등을 결합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합니다. 생산시설은 여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사업자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사무형, 제조형 공간을 뜻합니다. 사무형 공간은 일반 업무시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제조형 공간은 자재, 생산품 상하차를 필요로 해 나선형 주차장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시설로는 편의점, 약국, 부동산, 운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 등이 있죠.5월 기준 설립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전국적으로 1553곳이 있다고 합니다. 10곳 중 8곳(77.2%)는 수도권에 있죠. 경기가 725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393곳, 인천 81곳 순입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성동구 뚝섬역·성수역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지식산업센터란정의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이 입주하는 3층 이상 집합건축물 특징업종 제한이 있고 사무형과 공장형으로 나뉨시행자 및 최초 분양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Q. 오피스나 오피스텔과는 어떻게 다른가요?”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와 달리 입주 업종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입주 업종이 지자체별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금융업, 보험업 등의 입주가 제한됐습니다. 또 오피스텔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시행사와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최대 35% 감면됩니다. 여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 산업 경쟁력을 키우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상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2010년 전까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죠. 현재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들어선 곳 상당수가 과거에는 공장이었습니다.”Q. 공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산업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국에 준공된 153개 지식산업센터를 조사했더니 평균 미분양률은 26.9%, 공실률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호실 10곳 중 4곳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5.9%로 공실률이 가장 높고 충남(61.2%), 광주(53.3%), 경기(44.2%) 순입니다. 서울 공실률도 40.7%로 높은 수준이죠. 이처럼 미분양도 많고 공실률도 높다보니 경매로 넘어오는 물량도 많습니다.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낙찰가율)이 50%대로 내려왔다는 민간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반값에 낙찰된다는 의미이죠. 이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담보가치 평가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대출 문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Q.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먼저 지식산업센터가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과잉 공급되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0년 전후 수도권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이 연간 100건을 넘었지만 2023년 이후 부동산 불황으로 설립승인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설립승인을 받은 곳은 19곳인데 이는 2022년 136곳 대비로는 7분의1 수준입니다.신산업 수요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 가능 업종을 미리 기재하는 방식이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활용 앱을 개발해 매출이 광고비로 발생하면 ‘기타 광고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입주가 어려웠습니다. 드론 촬영서비스·교육 업체는 상업용 사진촬영업 또는 직업훈련학원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죠.”Q. 공실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상지로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등이 거론됩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완화합니다. 공업지역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는 현행 규정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주차장 신설 의무도 면제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환수해야 하는 취득세 감면분은 일정 기간 유예할 방침입니다.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호실마다 화장실, 난방 배관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호실이 일부 분양된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LH는 7월 말부터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매입약정 신청을 받았는데 이달 9일까지 서울 2건, 경기 1건 등 660채만 접수받았다고 합니다. 연내 2000채 매입이 목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방안내용공공임대주택 활용오피스텔 전환 시 주차장 설치 의무 및 취득세 감면분 징수 유예입주 규제 개편특정 금지 업종 제외하고 모두 입주 허용관리 제도 개선지식산업센터 명칭 변경 및 허위 광고 단속 강화Q. 그렇다면 업무시설 목적으로 활성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그렇습니다. 산업부는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입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바꿀 예정입니다. △사행산업 △유해시설 △환경부담 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등만 입주가 제한되는 것이죠. 지원시설 입주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공유 오피스, 식당, 카페, 병원 등이 지원시설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기숙사, 오피스텔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소속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업종 제한이 풀리면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오피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만 더 받는 셈이죠. 이 때문에 제도 취지를 고려해 입주자 모집 공고시 주요 유치업종 대상으로 우선 공고한다는 방침입니다.산업부는 향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이름을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화 등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6일 국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주택을 ‘영끌 매수’했다는 지적에 전세를 살며 이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외곽에 주택 공급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공직생활 30년 중 20년 동안을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며 “2, 4년마다 타의에 의해 주거지를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해 전세를 알아보는데 인근 전셋값이 9억 원을 넘어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배우자 공동명의로 10억500만 원에 매수하며 이 중 1억7000만 원은 장모에게 빌려 충당했다. 그는 “법정이자율에 맞게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관련 서류가 소실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원으로 조성돼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지만 안정화의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경기도 재직 시절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을 놓고는 “실현되지는 못했다”면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를 묻는 질의에는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GTX A노선이 삼성역 철근 누락 등으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서 손실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롯데건설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르엘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라운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인근에 각 1곳씩 들어선다. 롯데건설은 르엘 라운지를 통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 자연, 예술 등을 결합한 ‘소르본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라운지에서는 김환기·김창열 작가 작품 감상, 미디어아트 상영, 클래식 큐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그룹 계열사 역량을 활용해 컨시어지, 유통, 문화 등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주 대상지로는 2·7·11·14단지 등 4곳이 거론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16일 국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사적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영끌 매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타의에 의해 이사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게 됐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면서도 “외곽에 주택 공급 여지가 있는 지 파악하겠다”고 했다.홍 후보자는 이날 ‘영끌 매수’ 지적에 “공직생활 30년 중 20년 동안을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며 “그간 전세로 살면서 2, 4년마다 타의에 의해 주거지를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해 전세를 알아보는데 인근 전셋값이 9억을 넘어서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3월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를 배우자 공동명의로 10억500만 원에 매수하며 이중 1억7000만 원은 장모에게 빌려 충당했다. 그는 이날 “법정이자율에 맞게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한 데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소실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정원으로 조성돼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했다가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홍 후보자는 경기도 재직 시절 추진한 공공임대주택 모델인 기본주택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면서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고 답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를 묻는 질의에는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답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롯데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르엘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라운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인근에 각 1곳씩 들어선다.롯데건설은 르엘 라운지를 통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 자연, 예술 등을 결합한 ‘소르본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라운지에서는 김환기·김창열 작가 작품 감상, 미디어아트 상영, 클래식 큐레이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그룹 계열사 역량을 활용해 컨시어지, 유통, 문화 등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주 대상지로는 2·7·11·14단지 등 4곳이 거론된다. 권동혁 롯데건설 도시정비팀 그룹장은 “교육이 지성이 되고, 지성이 문화가 되며, 문화가 일상이 되는 목동만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여당이 부동산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올해 5월 12일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되는 구조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했다.하지만 이 같은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 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주택거래가 재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차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어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장은 “토지 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당장 올해 말 특례 일몰과 함께 막혀버리는 현장의 혼란을 지적한 것이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규제 완화 나서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권 의장은 “(현재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민주당 제안대로 유예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되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추가로 2년을 더 살더라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손질에 나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의 여론 지형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의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것.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만큼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민심 악화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자 여당이 부동산 세제 수정에 이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與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올해 5월 12일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다만 유예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되는 구조라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했다.하지만 이같은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이 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주택거래가 재차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임차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어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의장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에 집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당장 올해 연말 특례 일몰과 함께 막혀버리는 현장의 혼란을 지적한 것이다.● 뿔난 부동산 민심에 규제 완화 나서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권 의장은 “(현재는)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민주당 제안대로 유예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되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남은 임차 기간 동안 입주를 미룰 수 있어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추가로 2년을 더 살더라도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 위반에 걸리지 않게 된다.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손질에 나선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수도권의 여론 지형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의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것.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조항이 확대되는 만큼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만큼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영등포 역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레된 빚을 이제야 갑푸려 합니다.”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경 한 80대 할머니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을 찾아 흰색 노트에 적은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직원의 만류에도 현금과 편지를 두고 가며 할머니는 자신을 ‘난곡동 할매’라고만 밝혔다. 편지에 따르면 할머니는 1978년 10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전북 정읍시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완행열차로 이동했다. 하지만 아들 차푯값인 500원이 없어 자신의 승차권만 구입해 열차를 탔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당시 역장님께 사정을 했더니 역장님은 고맙게도 가라고 하셨다. 저는 절을 하고 돌아서면서 이 돈은 내가 죽기 전에 갚겠다고 다짐했다”며 “많이 늦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많이 고맙고 감사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최근 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며 오랜 세월 마음에 간직한 미안함을 이제라도 덜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쓴 편지를 보고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을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은 감사의 뜻을 담아 역사 내 게시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답장을 썼다. 답장에는 “그날 어머니께서 영등포역에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큰 감동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다”며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측은 “할머니께 받은 금액은 기타수익으로 처리했고, 사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연을 통해 전해진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에서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17만9000채가 넘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급 부족,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규모 이주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에 ‘삼중고’가 닥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8년 이주 수요, 입주 물량의 2.9배1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2026∼2030년 정비사업 이주 예정 물량 현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 207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17만9310채가 이주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2만4844채, 2027년 1만3446채에서 2028년 4만5256채로 늘어난다. 2029년에도 3만9102채, 2030년에는 5만6662채의 이주가 예정돼 있다. 반면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6035채에서 2027년 2만2657채, 2028년 1만5388채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이주에 따른 전월세 수요가 8만3546채에 이르지만 입주물량은 6만4080채로 2만 채가량 적은 것이다. 특히 2028년에는 이주 예정 물량이 아파트 입주의 2.9배에 이른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이주 수요를 받아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2026∼2028년 강남구에서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이주하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1만163채의 이주가 예정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입주는 857채에 그쳐 이주 물량이 입주의 약 12배 수준이다. 서대문구는 이주 9889채에 입주 1236채, 영등포구는 이주 8073채에 입주 1721채다. 송파구도 이주 예정 물량이 7586채로 입주 3247채의 두 배를 웃돈다. 2028년에도 관악구 신림1구역(4410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채) 등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있다. 목동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는 양천구는 2029, 2030년 2년간 2만6629채가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빌라·경기 외곽으로 수요 이동 전월세 시장은 이미 수급이 빠듯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6661건으로 1년 전(4만2614건)보다 14.0% 감소했다. 대규모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서 신규 입주까지 적을 경우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번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삼섭 씨는 “이대로라면 자녀 방학에 맞춰 이사가 몰리는 12월에 전세난이 올 것 같다”며 “인근 빌라를 알아보거나 경기 하남시나 구리시로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전 의원은 “대규모 이주가 잇달아 예정된 만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지역별 이주 규모, 전월세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금융자산을 갖춘 65세 이상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늘어나면서 식사, 의료, 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주거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니어 주거를 선택하는 이유나 건강 상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먼저 입주보증금 반환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시니어 주거 상당수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생활비를 부담하는 ‘임대형’으로 운영된다. 운영사 경영 악화나 부도에 대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퇴거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입주자 사망 등 특수 상황 처리 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안전하다. 건강 악화에 따른 거주 가능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시니어 주거는 대체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체·인지 기능이 어느 수준으로 저하됐을 때 퇴거 또는 외부 돌봄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의무식 횟수도 고려해야 한다. 의무식은 시니어 주거에 보편화된 제도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에 가깝다. 외출이 잦거나 개인 취향에 맞는 요리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는 의무식 횟수가 적은 곳이 유리할 수 있다. 객실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룸서비스, 건강 상태에 따른 환자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가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은 퇴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 식비, 서비스 이용료 등 월 생활비가 오르면 부담이 커져 퇴소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추가 비용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도 있다”며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에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분도 많다”고 조언했다. 교통 접근성도 중요하다. 자연환경이 우수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외출, 외식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지, 가족과 지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간호 시설 서비스, 응급 대응 시스템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인근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은 곳이라면 실제 응급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봐야 한다. 주거 공간은 사생활이 보장되는지, 침구·가전 등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교체 받을 수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 시니어 주거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 생활비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간호 인력 숫자보다는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영등포 역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오레된 빚을 이제야 갑푸려 합니다.”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경 한 80대 할머니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을 찾아 흰색 노트에 적은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직원의 만류에도 현금과 편지를 두고 가며 할머니는 자신을 ‘난곡동 할매’라고만 밝혔다.편지에 따르면 할머니는 1978년 10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과 전북 정읍시에서 서울 영등포역까지 완행열차로 이동했다. 하지만 아들 차푯값인 500원이 없어 자신의 승차권만 구입해 열차를 탔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당시 역장님께 사정을 했더니 역장님은 고맙게도 가라고 하셨다. 저는 절을 하고 돌아서면서 이돈은 내가 죽기전에 갚겠다고 다짐했다”며 “많이 늦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많이 고맙고 감사했다”고 했다.할머니는 최근 암으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며 오랜 세월 마음에 간직한 미안함을 이제라도 덜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러쓴 편지를 보고 할머니의 진심에 감동을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은 감사의 뜻을 담아 역사 내 게시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답장을 썼다. 답장에는 “그날 어머니께서 영등포역에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큰 감동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다”며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측은 “할머니께 받은 금액은 기타수익으로 처리했고, 사용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사연을 통해 전해진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서울에서 2030년까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17만9000채가 넘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갈수록 줄어 2028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의 3배에 가까운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신규 공급 부족, 실거주 의무 강화에 따른 전월세 매물 감소에 대규모 이주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에 ‘삼중고’가 닥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8년 이주 수요, 입주 물량의 2.9배1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2026~2030년 정비사업 이주 예정 물량 현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서울 207개 정비사업장에서 총 17만9310채가 이주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2만4844채, 2027년 1만3446채에서 2028년 4만5256채로 늘어난다. 2029년에도 3만9102채, 2030년에는 5만6662채의 이주가 예정돼 있다.반면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6035채에서 2027년 2만2657채, 2028년 1만5388채로 2년 새 40.9% 감소한다. 2028년에는 이주 예정 물량이 아파트 입주의 2.9배에 이른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이주 수요를 받아줄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지역별 편차도 크다. 2026~2028년 강남구에서는 내년 상반기(1~6월) 이주하는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1만163채의 이주가 예정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아파트 입주는 857채에 그쳐 이주 물량이 입주의 약 12배 수준이다. 서대문구는 이주 9889채에 입주 1236채, 영등포구는 이주 8073채에 입주 1721채다. 송파구도 이주 예정 물량이 7586채로 입주 3247채의 두 배를 웃돈다. 2028년에도 관악구 신림1구역(4410채),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3930채) 등 대규모 이주가 예정돼 있다. 목동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는 양천구는 2029, 2030년 2년간 2만6629채가 이주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양천, 송파, 용산구 세 지역의 이주 예정 물량만 4만151채로 같은 해 서울 전체 이주 물량의 70.9%를 차지한다.● 빌라·경기 외곽으로 수요 이동전월세시장은 이미 수급이 빠듯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6661건으로 1년 전(4만2614건)보다 14.0% 감소했다. 대규모 이주가 몰리는 지역에서 신규 입주까지 적을 경우 인근 지역의 전월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나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번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김삼섭 씨는 “이대로라면 자녀 방학에 맞춰 이사가 몰리는 12월에 전세난이 올 것 같다”며 “인근 빌라를 알아보거나 경기 하남시나 구리시로 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송파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정택만 씨도 “송파구는 전셋값이 10억 원 안팎인데 이주비 대출은 6억 원까지만 나와 이주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하남 등 경기 지역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전용기 의원은 “대규모 이주가 잇달아 예정된 만큼 지역별 이주 규모와 전월세 수급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금융자산을 갖춘 65세 이상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늘어나면서 식사, 의료, 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주거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시니어 주거를 선택하는 이유나 건강 상태, 계약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먼저 입주보증금 반환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시니어 주거 상당수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생활비를 부담하는 ‘임대형’으로 운영된다. 운영사 경영 악화나 부도에 대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구체적으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를 밟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퇴거 조건, 보증금 반환 시기, 입주자 사망 등 특수 상황 처리기준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안전하다.건강 악화에 따른 거주 가능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시니어 주거는 대체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체·인지 기능이 어느 수준으로 저하됐을 때 퇴거 또는 외부 돌봄서비스 이용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의무식 횟수도 고려해야 한다. 의무식은 시니어 주거에 보편화된 제도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에 가깝다. 외출이 잦거나 개인 취향에 맞는 요리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는 의무식 횟수가 적은 곳이 유리할 수 있다. 객실까지 음식을 전달하는 룸서비스, 건강 상태에 따른 환자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물가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증금은 퇴소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 식비, 서비스 이용료 등 월 생활비가 오르면 부담이 커져 퇴소 등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추가 비용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도 있다“며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에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분도 많다“고 조언했다.교통 접근성도 중요하다. 자연환경이 우수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외출, 외식이 자유롭지 않은 환경이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지, 가족과 지인이 방문하기 편한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의료·간호 시설 서비스,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인근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은 곳이라면 실제 응급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살펴봐야 한다. 주거 공간은 사생활이 보장되는지, 침구·가전 등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에는 교체받을 수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 시니어 주거에서 떠나야 하는 경우 생활비 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간호 인력 숫자보다는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8·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개발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파행됐다.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현장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구청장이 차량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13일 강서구 등에 따르면 강서구는 11일 염창동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공급계획을 발표한 경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다. 대상지는 약 5만 m² 규모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약 20년간 나대지로 남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13 대책에서 이곳에 청년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00채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다수가 설명회 장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피켓을 들고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배경이나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 날짜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통로가 주민 점거로 봉쇄되는 등 현장 분위기가 격화돼 경찰 인력이 투입됐지만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학교에 도착했으나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진 구청장은 주민들이 차량을 가로막아 약 2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혔다. 진 구청장은 결국 차에서 내려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13일 목적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도착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출항한 지 22일 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팬스타 아크로호’가 13일 오후 6시경(한국 시간)에 로테르담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화학제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화물 약 737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와 빈 컨테이너 100개 등 837TEU를 싣고 부산항 신항에서 출항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극해를 통과했고 12일 오전 5시경에 첫 기항지인 영국 필릭스토항에 입항했다.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거친 뒤 부산으로 돌아온다. 부산 입항 예정일은 10월 5일로 총 운항 거리는 3만 km다. 이번 북극항로 운항은 컨테이너선으로는 최초이자 2016년 시범 운항 이후 10년 만이다. 기후 변화로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해빙(海氷) 면적이 줄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재개됐다. 북극항로 개통 시 부산항∼로테르담항 운항 거리는 약 1만3000km이다.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2만 km)보다 35%가량 단축된다. 운항 기간은 약 10일 단축돼 운영 비용을 줄이고 수에즈운하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겨울에는 바닷물이 다시 얼면서 해빙으로 항로가 막힐 수 있고 항로 대부분이 러시아 관할 수역이라 통항 허가 등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이번 운항을 바탕으로 2030년 북극항로를 정기 노선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미래 북극항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고가 아파트 경매 시장도 감정가보다 대폭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약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법원경매 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면적 146.7㎡는 지난달 25일 2회 차 경매에서도 유찰됐다. 첫 입찰은 7월로 감정가 50억8300만 원에 나왔지만 유찰된 후 2회 차에서 최저가 40억6640만 원까지 내려왔으나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152.2㎡는 이달 7일 열린 3회 차 경매에서 58억7300만 원에 낙찰자를 찾았다. 이는 최초 감정가 73억9000만 원보다 15억1700만 원 낮다. 최초 감정가 대비 7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달과 이달 초 진행된 용산구 이촌동 대림·한가람, 한강로3가 우림필유 등 감정가 20억∼30억 원대 아파트는 모두 1회 차 경매에서 무더기 유찰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올해 1월 125.3%까지 올랐지만 7월 90.0%로 떨어졌고, 8월에도 90.9%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가가 내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8·13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개발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파행됐다. 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현장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구청장이 차량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다. 13일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강서구는 11일 염창동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공급계획을 발표한 경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었다. 대상지는 약 5만㎡ 규모로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약 20년간 나대지로 남아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이곳에 청년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000채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하지만 주민 다수가 설명회 장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피켓을 들고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선정 배경이나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회 날짜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통로가 주민 점거로 봉쇄되는 등 현장 분위기가 격화하면서 경찰 인력이 투입됐지만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이 과정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설명회 시작 10분 전에 학교에 도착했으나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진 구청장은 주민들이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약 2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혔다. 진 구청장은 결국 차에서 내려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며 사과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값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고가 아파트 경매 시장도 감정가보다 대폭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약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전용면적 146.7㎡은 지난달 25일 2회차 경매에서도 유찰됐다. 첫 입찰은 7월로 감정가 50억8300만 원에 나왔지만 유찰된 후 2회차에서 최저가 40억6640만 원까지 내려왔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152.2㎡는 이달 7일 열린 3회차 경매에서 58억7300만 원에 낙찰자를 찾았다. 이는 최초 감정가 73억9000만 원보다 15억1700만 원 낮다. 최초 감정가 대비 7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달과 이달 초 진행된 용산구 이촌동 대림·한가람, 한강로3가 우림필유 등 감정가 20억∼30억 원대 아파트는 모두 1회차 경매에서 무더기 유찰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감정가 3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올해 1월 125.3%까지 올랐지만 7월 90.0%로 떨어졌고, 8월에도 90.9%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 호가와 실거래가 내린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