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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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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칼럼100%

  • 일산에 미니신도시급 행복주택 단지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옆에 5500채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행복주택 단지가 생긴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서초구 성뒤마을 등 서울 역세권 요충지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2곳에 행복주택 1만3000채의 신규 입지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이나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전체 물량의 80%를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산에 행복주택 타운 22곳 가운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45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고양장항지구(5500채)가 가장 눈에 띈다. 경기 의왕시 고천행복타운(2200채)의 배 이상이고,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 엘스’(5678채) ‘잠실 리센츠’(5563채)에 맞먹는다. 지하철 3호선(마두역, 정발산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킨텍스역, 자유로 킨텍스·장항나들목과 가까워 행복주택 입지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혼부부(2000채)와 사회초년생(2000채)용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는 모두 방 2개로 구성되고,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을 예정이다. 사회초년생 특화단지에는 청년벤처타운과 청년소호센터 등 창업지원시설이 들어선다. 나머지 1500채는 대학생 위주로 공급한다. 도서관, 공동세탁실, 동아리방, 재능나눔센터(방과후 학습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킨텍스, 한류월드,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인 K-컬처밸리와 함께 수도권 서북부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맡아 이르면 2018년 착공한다.○ 용산 서초 알짜 입지에 행복주택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역 인근 1만 m²의 국유지(공영주차장)에도 행복주택 1000채가 들어선다. 국토부가 국유지를 연 1%의 저리로 장기 임대하고, 서울시가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를 책임지기로 했다. SH공사가 시행을 맡아 행복주택을 짓고 운영하는 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육아돌봄센터 등 보육시설과 창업지원·문화·상가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돼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활성화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4호선 사당역과 예술의전당 사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13만7000m²)도 행복주택을 포함한 친환경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고물상, 석재가공시설, 무허가주택 등이 난립한 판자촌이지만 입지 여건이 탁월해 주거·상업·업무 등의 복합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서울시는 마스터플랜 현상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첫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서울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1029m²)도 재건축을 통해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으로 복합 개발된다. 지하 2층∼지상 5층에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6∼15층엔 행복주택 164채가 들어선다. 이 중 24채는 처음으로 오피스텔 행복주택으로 지어진다. 세탁기, 냉장고, 쿡탑 등이 붙박이가구처럼 마련돼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서울 중화(40채·중랑역 인근)와 인천 대헌(300채·제물포역 도원역 인근) 수원 고등(500채·수원역 인근) 등 수도권 9곳(3600채)과 충남 천안 두정(40채·두정역 인근), 충북 충주 호암(550채·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인근), 제주 첨단(530채) 등 지방 9곳(2700채)에도 행복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게 도심 알짜지역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골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2차 공모 등을 통해 내년까지 행복주택 15만 채의 사업승인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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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웨이트에 분당 3배 넓이 신도시 추진

    쿠웨이트에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인 59km² 규모의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만5000채의 단독주택과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택지 조성비용만 40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MOU에 따라 LH는 신도시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익성이 확인되면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회사를 통해 신도시의 설계 시공 운영 등 전 과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국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LH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쿠웨이트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미분양 토지 및 주거시설에 대해 매입 확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구체적 사업추진 조건에 대해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일반적인 MOU보다 많이 진척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도급이 아니라 LH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정부 간 협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쿠웨이트 신도시 사업을 계기로 중동지역 내 한국형 스마트 신도시(K시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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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쿠웨이트에 ‘분당 3배 규모’ 한국형 신도시 건설 추진

    쿠웨이트에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3배 규모의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쿠웨이트 수도인 쿠웨이트시티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분당신도시(19.6km²)의 3배인 59㎢ 규모의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만5000채의 단독주택과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서고, 택지 조성비용만 40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MOU에 따라 LH는 신도시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수익성이 확인되면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회사를 통해 신도시의 설계 시공 운영 등 전 과정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국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LH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쿠웨이트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미분양 토지 및 주거시설에 대해 매입 확약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구체적 사업추진 조건에 대해 이미 합의한 상태여서 일반적인 MOU보다 많이 진척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도급이 아니라 LH가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LH 사장은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한 사업으로 정부 간 협력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쿠웨이트 신도시 사업을 계기로 중동지역 내 한국형 스마트 신도시(K시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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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단지 3면이 공원… 개발호재도 많아

    삼성전자 반도체단지 조성, 주한 미군기지 이전 등 대형 개발 호재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관심 지역이 된 경기 평택시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신영과 대우건설은 경기 평택시 용죽지구 공동2-2블록에서 ‘평택 비전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의 본보기집을 13일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동간거리 넓어 주거환경 쾌적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8개 동 717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74m² 248채 △84m² 391채 △96m² 78채로 구성됐다. 쾌적한 주변 환경이 장점이다. 단지 북쪽으로 24만 m² 규모의 배다리호수공원이 있고, 동쪽과 남쪽에도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단지 3면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단지 내에 축구장 2배 면적의 대규모 중앙광장이 들어선다. 용죽지구 내에 공급된 아파트 가운데 건폐율(13.38%)이 가장 낮다. 동간 거리도 최대 96m에 달해 탁 트인 느낌을 준다.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든 주택형이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전면부에 방 3개와 거실을 배치) 판상형 구조다. 84m²B형은 거실과 주방, 식당이 분리된 구조다. 식사를 하면서 식당 뒤 대형 창을 통해 배다리호수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다. 전면 발코니와 후면 대형 창을 통해 양쪽으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구조다. 96m²형은 안방에 인접한 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남동쪽 근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사용자별로 용도 변형이 가능하도록 ‘3룸+알파룸’ 형태로 설계했다. 현관 창고, 대형 드레스룸, 대형 파우더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74m²B형은 3면 발코니 확장으로 실제 사용 면적을 넓혔고 침실 내부에 별도의 드레스룸, 알파룸 공간을 조성했다. 74m²C형은 골프백, 자전거 등 레저활동용품 수납이 가능한 넓은 현관 창고를 배치했다.○ 각종 상업시설 걸어서 이용 가능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시는 개발 호재가 많다. 내년에 주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약 4만5000명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삼성전자 고덕산업단지는 인근 협력사와 고객사를 포함해 1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용죽지구는 평택시 용이동 일대에 74만1826m²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로, 5200여 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평택시청, 롯데마트 등이 있는 구도심과 가깝고 이마트를 비롯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소사벌 중심상업지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지구 인근에 백화점, 영화관, 아쿠아랜드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이 차량으로 10분, 평택∼제천 고속도로 송탄 나들목이 15분 거리다.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개통되면 지제역을 이용해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다. 지구 내에 초중고교 설립이 예정돼 있고 인근에 평택고, 비전고 등 학군과 학원가도 잘 갖춰져 있다. 채정석 신영 상무는 “탁월한 입지와 혁신적인 설계로 용죽지구 내에서도 돋보이는 아파트가 될 것”이라며 “평택은 개발 호재가 풍부한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보기집은 평택시 비전동 1103-1에 있다. 1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접수를 한다. 입주는 2019년 1월 예정. 031-654-3456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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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건설사 매물 봇물… 새 주인 찾기는 ‘글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중견 건설사 매물이 인수합병(M&A)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동부건설, 경남기업 등 덩치가 있는 건설사들까지 시장에 나오는 등 모처럼 ‘큰 장’이 서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업황이 여전히 불투명해 순조롭게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투자은행(IB)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라마이다스(SM)그룹은 최근 법정관리 중인 성우종합건설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2일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현대시멘트의 자회사로 범현대가 기업인 성우종합건설은 2010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시설 파이시티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가 파산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4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반년 새 중견 건설사가 새 주인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세운건설의 극동건설 인수, 3월 호반건설의 울트라건설 인수에 이어 세 번째다. 매각 본입찰을 눈앞에 둔 건설사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7위인 동부건설은 10일 매각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가는 2000억∼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주택 브랜드 ‘센트레빌’의 인지도가 높고, 토목과 플랜트 사업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앞선 예비 입찰에서 호반건설, 유암코(연합자산관리), 파인트리자산운용 등 9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시공능력평가 65위인 동아건설산업도 11일 본입찰을 통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옛 동아그룹 임원 출신들이 주축이 된 신일컨소시엄이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 29위인 경남기업도 지난달 29일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으로 채무 리스크를 해소해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제1호 건설업 면허업체인 삼부토건도 4곳이 LOI를 제출한 상태다. 11일까지 예비 실사를 거친 뒤 18일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생의 걸림돌로 작용됐던 서울 역삼동 벨레상스호텔(옛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성공해 부채를 줄이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 외에도 우림건설, STX건설 등도 매각 절차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거푸 실패했던 건설사 M&A가 최근 다시 활발해진 것은 지난해 주택 경기 호황으로 적잖은 현금을 쌓은 호반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면서 인수 가격이 낮아진 점도 M&A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 경기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은 데다 건설사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M&A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물은 쌓여 있지만 인수에 나설 만한 큰손은 한정돼 있어 제값을 받고 매각을 성사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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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사장에 홍순만 前인천부시장 내정

    홍순만 전 인천시 경제부시장(60·사진)이 최연혜 전 사장의 비례대표 출마로 공석인 코레일 신임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김한영 전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실장과 함께 2배수 후보에 올랐던 홍 전 부시장은 최근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홍 전 부시장은 다음 주 중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서울 출신의 홍 전 부시장은 양정고,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철도국장,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을 지낸 철도·교통 전문가다. 정부는 그동안 코레일 사장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계속 임명돼 철도사고가 빈발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는 철도 전문가를 사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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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은 기회의 땅”… 건설사들 잇단 초대형 MOU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건설사들이 초대형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양해각서·MOU)을 잇달아 체결하며 이란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이란 현지에서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산하 신도시개발공사(NTDC)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스마트도시, 주택, 인프라, 산업단지 개발 분야의 정책 공유 △사업 발굴, 설계, 운영관리 △한국문화 확산 및 업무단지 발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란은 2007년부터 서민주택 200만 채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간 약 8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은 1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정유 플랜트 공사인 바흐만 제노 정유시설 공사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15억 달러 규모의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3공구 사업에 대한 MOU도 맺었다. GS건설도 산업광물통상부 산하 기관인 IDRO와 사우스파 가스 유전 개발 프로젝트 2건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대림산업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사업(53억 달러), 바흐티아리 수력발전 댐 건설공사(19억 달러) 등의 가계약을 이달 체결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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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있는 점포 70%… 평균 4574만원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점포 10곳 중 7곳에는 권리금이 붙어 있고, 권리금 수준은 점포당 평균 457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사이에 관행적으로 거래됐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권리금 현황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대 업종 8000여 점포를 표본 조사한 결과 7개 도시의 점포 가운데 권리금이 붙은 점포의 비율은 70.3%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평균 5400만 원이었다. 광주(4851만 원), 대전(4302만 원), 인천(4189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조선업 업황이 나빠 시장이 위축된 울산은 2619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권리금이 5531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5483만 원), 도·소매업(4337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상가 권리금이 1억 원을 넘는 점포도 10곳 중 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수천만 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그쳐 향후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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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땅값 0.56% 올라… 제주 3.64% 뛰어 ‘최고’

    국토교통부는 1분기(1∼3월) 땅값이 지난해 4분기(9∼12월)보다 0.56% 올랐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1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65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땅값이 올랐으며 지방의 땅값 상승률이 0.74%로 수도권(0.46%)보다 높았다. 제주 땅값은 3.64% 뛰어 상승 폭이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대구 1.01%, 세종 0.89%, 부산 0.86% 등 10개 시도의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 땅값은 0.57% 올라 3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군구별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인근 및 해안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늘어난 서귀포시(3.85%)와 제주시(3.51%)가 각각 땅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다. 1분기 토지거래량은 646만4000필지(522.7km²)로 전 분기보다 18.8%, 지난해 1분기보다 7.1% 각각 줄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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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길동 ‘신동아 파밀리에’ 분양

    신동아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영등포 신풍역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은 전용면적 51∼84m² 1650채 규모로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2·7호선 대림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멀티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다. 여의도 직통 노선인 신안산선이 2018년 단지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 노선 신풍역에서 세 정거장이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 강남권도 1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영초중고, 도신초, 영남중 등 각급 학교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영등포 쇼핑타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라매병원, 보라매공원,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 곳곳에 테마공원을 설치하고, 낮은 층에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했다. 단지 내 복합 커뮤니티센터와 문화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1300만 원대. 본보기집은 영등포구 경인로 890(영등포로터리)에 있다. 02-2675-60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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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7대 도시 상가 10곳 중 7곳 권리금 있어…가장 비싼 지역?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점포 10곳 중 7곳에는 권리금이 붙어있고, 권리금 수준은 점포당 평균 45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사이에 관행적으로 거래됐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정부 공식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권리금 현황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5대 업종 8000여 점포를 표본 조사한 결과 7개 도시의 점포 가운데 권리금이 붙은 점포의 비율은 70.3%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89.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58.6%로 가장 낮았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평균 5400만원이었다. 이어 광주(4851만원), 대전(4302만원), 인천(418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조선업 업황이 나빠 시장이 위축된 울산은 261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권리금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가 관련 서비스업(5483만원), 도·소매업(4337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상가권리금이 1억원을 넘는 점포도 10곳 중 1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 수천만 원의 거액을 거래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그쳐 향후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권리금 정보를 제공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소송 등 분쟁 시 참고자료 및 영세 소상공인 정책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상권, 업종, 점포규모, 위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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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사업 78억달러-정유시설 116억달러… 제2 ‘중동 붐’ 물꼬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456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이란 특수(特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란 경제 제재 전인 2011년 174억 달러에서 지난해 61억 달러로 3분의 1로 토막 났던 한-이란 교역 규모가 단숨에 회복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이란 시장의 빗장이 열린 이후 중국, 일본, 유럽 등의 공세에 뒤처졌던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결정적인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됐다.○ 52조 대박…인프라·에너지 수주 기회 열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0건, 최대 456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가계약과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했다. 우선 이란의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철도 78억6000만 달러, 도로 15억 달러, 수자원 27억6000만 달러 등 121억2000만 달러의 수주 기회가 열렸다. 대림산업은 이스파한과 아와즈를 잇는 541km의 철도 사업(53억 달러)에 대한 설계·구매·시공(EPC) 일괄 수주 가계약을 맺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건설 사업 MOU도 성사됐다. 수자원 분야에서도 베헤시트아바드 댐 및 도수로 사업(27억 달러) 등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인프라 사업의 양국 간 협력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란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통해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더욱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유(116억 달러) 가스(89억 달러) 석유화학(41억 달러) 조선(12억 달러) 등의 분야에서도 최대 258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 반다르자스크 지역에 초중유 생산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 2단계 100억 달러)가 대표적이다. 이란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란∼오만 심해저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한국이 참여하게 됐다. 발전 부문에서도 대림산업이 19억 달러 규모 바흐티아리 수력발전 공사 가계약을 맺는 등 58억 달러어치의 성과를 거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란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5.5%씩 늘고 있고 특히 노후한 발전·송배전 설비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50억 달러 실탄 지원…보건의료 등 수출전선 확대 이란 진출의 최대 난관인 금융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 금융기관이 250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 상업은행과 함께 150억 달러를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이란 경제재정부와 약정을 맺고 1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일 국가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란이 한국 기업과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이란 정부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경제 제재가 해제됐지만 당장 사업비가 없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란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해 한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17억 달러 규모의 6개 병원 건설 사업과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의료생산단지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병원 건립 등 한-이란 보건의료 협력 강화로 향후 5년간 최대 3조 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했다. 한류 등 문화산업 진출의 물꼬도 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스코건설은 이란 교원연기금공사와 협력해 한류 문화 복합 공간인 ‘K타워’를 이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에는 이란을 상징하는 ‘I타워’가 들어선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전면적 협력도 확대된다.○ 본계약 안 되면 ‘일회성 이벤트’ 그칠 수도 하지만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번 발표가 자칫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내세우는 성과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유럽 등 각국 정상이 앞다퉈 이란을 찾고 있는 등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러브콜’이 치열해 본계약 성사를 무작정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유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제재의 여파로 재정이 어려운 이란 정부가 공사 발주를 늦추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금융 지원 불확실성, 달러화 거래 불가능 등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프로젝트 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내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 부담이 큰 국책은행의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거의 확실시되는 것만 보수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금융 지원도 이란 정부의 보증을 받은 사업만 포함하기 때문에 위험이 그리 높지 않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 /세종=신민기 /유근형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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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도 복합역사 개발 등 해외 대규모 사업 도전”

    “철도와 관련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부채를 감축하겠습니다.”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철도시설이 자산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철도시설의 수익 극대화를 통해 ‘제2의 창사’에 버금가는 혁신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역세권, 철도 폐선, 선로 상·하부 유휴 토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인천논현역 복합시설, 서울역 인근 철도부지 호텔 개발, 동해남부선의 해운대 폐선 구간(미포∼송정역 4.8km) 개발 등을 민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철도 주변 토지사용료 등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부채 감축과 안전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서울역의 7배 크기인 인도 뉴델리역을 복합역사(驛舍)로 개발하는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며 “인도에서만 400개 철도역사가 재개발될 계획이어서 상당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감리, 기술조사 용역 등 서비스용역에 머물던 해외사업 수주영역도 국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421억 원 규모의 인도 럭나우 시 메트로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철도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2014년 취임 전 약 3050억 원이었던 철도시설개량사업 투자비를 6250억 원으로 늘려 노후선로·구조물, 전력·신호·통신설비를 개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 스크린도어를 조기에 설치하기 위해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단이 3100억 원을 선투자할 계획”이라며 “계획보다 6년 앞당겨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불필요한 시설 축소, 자산개발과 임대, 해외 철도사업 등으로 수익을 늘리고 있지만 자구 노력만으로 부채를 줄이기는 힘든 구조라는 게 강 이사장의 진단이다. 그는 “공단의 부채는 전액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충당하기 위해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는 이자비용의 31.8%에 불과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용인역 부근에서 60m에 달하는 대형 크랙(지반 균열)이 발견돼 개통시기가 늦춰진 수서발 고속철도(SRT)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된 개통시기가 지연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두르지 않고 완벽하게 보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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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 활용 가능한 주택 100만채 생긴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주거비 경감대책’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와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에서 100만 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풀(POOL·후보)이 새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소형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정부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저렴한 주거비로 장기간 거주하려는 세입자, 여유자금으로 안정적 임대수입을 원하는 집주인 등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로 활용 가능한 주택은 전국 아파트 836만8006채(임대아파트 제외)의 22.9%인 191만2374채에 이른다. 수도권만 해도 서울 17만777채(11.7%), 경기 52만8031채(24.0%), 인천 15만3778채(29.5%) 등 85만2586채다. 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도시에 위치한 △150채 이상 아파트 단지로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 아파트이다. 여기에 ‘집주인 매입임대’의 주요 대상인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도 2014년 말 현재 수도권 366만5784채 등 전국에 658만8002채나 된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등을 빼고 전체의 10∼20%만 고려해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120만 채에 맞먹는 새로운 공공 임대주택 풀이 생기는 셈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희망하는 집을 매입한다. 집값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출자로 절반을 대고, 나머지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이하 가구 481만6665원)보다 적어야 지원할 수 있다. 매입임대 주택의 일정 비율(약 70%)을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며,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국토부는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 원, 월세 2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현재 수도권 전세가율(75.8%)과 월세전환율(5.43%)을 고려하면 3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시세보다 10만 원 정도 싼 셈이다. 임대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집주인 매입임대’는 개인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기본적인 수리를 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1채당 최대 8000만 원(다가구주택은 동(棟)당 4억 원)의 주택 매입자금을 연 1.5%의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50%를 넘을 순 없다. LH가 입주자 선정,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시설물 유지 등 업무를 대행해주고, 임대관리 대가로 집주인에게 월세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업체의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관리부담이나 공실위험 없이 연금처럼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50대 이상 집주인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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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세]서울 아파트값 두 달째 올라… 당분간 상승 전망

    ‘강남발 재건축 훈풍’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있다. 2월부터 시작된 대출규제 강화등의 악재로 위축됐던 수도권 아파트시장에서 집값 하락 우려감이 수그러들고 있는 분위기다. 당분간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랐다.재건축 아파트가 0.31% 올라 상승세를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 역시 0.05%의 오름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서초(0.24%) △강남(0.17%) △종로(0.14%) △마포(0.11%) △영등포(0.10%)△강동구(0.09%)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인천은 0.03% 상승했고, 1기신도시는 변화가 없었다.전세가격은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0.02% 오르며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기 신도시는 ―0.03%로2주 연속 하락했다.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으로 수요가 분산된 서울송파구와 경기 하남시, 분당신도시 등의 전세금 약세가 두드러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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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에게도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경감방안 Q&A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월세시대에 맞게 신혼부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중산층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집주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주거비 경감 방안과 관련해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는데….A: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은 내년까지 3만 채 늘려 총 30만 채를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복합개발이 가능한 공급촉진지구 3곳을 추가 선정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 터에서 1500채를 공급하고, 경기 김포시 고촌지구(2900채), 경기 남양주시 진건지구(5700채)에도 미니 신도시급 단지를 조성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옛 영등포 교정시설 터에 1800채 규모의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Q: 이번에 발표된 곳은 당장 입주할 수 있나.A: 뉴스테이 서울 독산지구의 경우 올해 12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아직 계획단계여서 입주자 모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많다. 이달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뉴스테이도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화성시 반월동과 동탄2신도시에서 뉴스테이 아파트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을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전국 19곳에서 6, 9, 12월에 순차적으로 9000여 채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체적 일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Q: 전세임대주택이 취업준비생으로 확대됐다는데….A: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이면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취업준비생 요건과 유사하다. 정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입주자격을 정할 예정이다.Q: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은A: 1인 창조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 등의 경우 행복주택의 사회초년생 수준(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본인 소득이 80% 이하이고 부모소득이 100% 이하)으로 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Q: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상 주택과 매입 방식은?A: 매입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에 소재한 150채 이상 단지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다. 공모기간 중 입주희망자가 매물을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LH는 대상 주택 중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해 임대한다.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법도 있다.Q: 집주인이 LH 임대관리를 이용할 때의 장점은?A: LH에서 5%의 저렴한 수수료로 임대관리를 해주면서,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주택관리 부담 없이 매월 확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민간의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수수료는 10~15% 정도다. 또 매입자금의 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매입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Q: 매매·전세자금 금리우대 적용기준은?A: 제도 시행일(6월 예정)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현재 신혼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받고 있거나 근로자, 서민 및 디딤돌대출을 생애최초로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 금리우대는 적용되지 않는다.Q: 기존 대출자도 전세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나?A: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대출시 상향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현재 전세보증금 1억5000만 원 집에 버팀목대출 1억원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향후 전세보증금이 2억 원으로 오를 때 2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Q: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A: 디딤돌대출 조건(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전체 가구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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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시대 맞춰… 신혼부부에 10년간 貰 안오르는 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든,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든 서민과 중산층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된다.” 정부가 미국식 ‘집주인 매입 임대’ 등을 도입해 민간과 손을 잡고 ‘월세시대’에 맞는 임대주택 확대에 나섰다. 정부와 공기업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틀을 ‘민간 주도-정부 지원’의 협업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한 것이다.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건설 재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의 주택 재고를 활용해 다양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의 행복주택, 노년층의 공공실버주택, 중산층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이 늘어나 입주자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식 ‘집주인 매입 임대’ 도입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 등을 다시 한 뒤 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을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지난해 도입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를 주택 매입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채에 8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1동에 4억 원 내에서 연 1.5%의 금리로 매입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집값의 50%로 제한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준다. LH는 입주자 선정,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업무 등을 맡고 미리 확정된 임대 수익을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은 LH에 월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낸다. 집주인은 공실 리스크나 관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운 노년층 집주인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이 같은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보조 사업이 123만 채에 이른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을 활용하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샤오미 아파트’, 신혼부부 10년 임차 청년층이나 고령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도 늘어난다. 지역전략산업, 신산업과 관련된 청년창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한국판 ‘샤오미 아파트’인 ‘창업지원 주택’이 대표적이다. 샤오미 아파트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小米)’의 레이쥔(雷軍) 회장이 1억 위안(약 17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유플러스의 창업자 등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말한다. 창업지원 주택은 청년창업인, 예비창업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안을 받아 하반기(7∼12월)에 300채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임차료 인상 걱정 없이 10년까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 리츠’도 올해 1000채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집값의 절반을 출자·융자하고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150채 이상 규모이면서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아파트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절반인 1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세는 기금 이자, 수수료 등으로 25만 원가량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세 임대를 ‘청년 전세 임대’로 확대해 대학이나 고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올해 물량도 5000채에서 1만 채로 늘린다.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8곳(650채)에서 내년까지 20여 곳(2000여 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뉴스테이 3만 채 확대 청년층과 중산층 수요가 많아 시장에서 검증된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각각 1만 채, 2만 채를 추가 확보해 내년까지 총 30만 채를 공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고,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 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 단지의 대학생 입주 비율도 확대(최대 70%)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2차 공급촉진지구(1만 채)를 추가 선정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 터에서 1500채를 공급하고, 경기 김포시 고촌지구(2900채), 경기 남양주시 진건지구(5700채)에도 미니 신도시급 단지를 조성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월 임대료를 5∼10% 낮출 수 있는 ‘토지 지원 리츠’도 도입한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옛 영등포 교정시설 터에 1800채 규모로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함께 교부되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완하고, 수선 및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상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라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으면서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공공지원주택’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며 “2022년까지 ‘공공지원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샤오미 아파트 ::중국 스타트업인 유플러스가 만든 청년 전용 임대주택. 창업 지원시설을 갖춰 창업 기숙사로 활용된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쥔이 설립한 펀드가 투자해 ‘샤오미 아파트’로 불린다.}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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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주택대출…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한시적 혜택

    이르면 6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최저 1.6%의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판 ‘샤오미 아파트’도 나온다. 또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7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전·월세난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를 6월부터 한시적(시행 후 6개월)으로 0.3%포인트(최대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연 1.6∼2.4%로 인하된다. 1%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창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도 선보인다. 중국의 창업자 등 청년 전용 임대주택인 ‘샤오미 아파트’처럼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창업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개인이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 관리를 위탁하는 미국식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도 첫선을 보인다. 기존 주택의 임대 관리를 공공에 맡겨 집주인은 공실 위험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장 10년 동안 임차료 인상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새로 도입해 올해 10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및 중산층의 수요가 많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각각 1만 채, 2만 채 늘려 내년까지 총 30만 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 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LTV와 DTI는 각각 70%와 60%로 내년 7월 말까지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 기한이 세 달 남은 상황에서 조기에 연장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거래가 줄고 있고 다음 달부터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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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금리 대출로 내집 마련…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위해 한시적 제공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낮아진다. 젊은 창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과 신혼부부들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나온다. 기존 주택의 임대관리를 공공에 맡기는 ‘집주인 매입임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전·월세난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0.3%포인트 상향해 연 1.6~2.4%로 낮출 계획이다. 1%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춰 금리가 2.3~2.9%로 인하된다. 신혼부부는 0.3%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준다. 그동안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해 수도권 대출한도가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임대주택의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 지원만으로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을 사들여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채당 8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동당 4억 원 내에서 연 1.5% 금리로 매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50%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공실 리스크나 관리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임차인(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을 살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의 제한을 받아 올해 내에 300채 수준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새로 도입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과 함께 기금 이자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1000채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주택 1만 채, 뉴스테이 2만 채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까지 30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확대(최대 70%)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개발제한구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1만 채를 추가 선정했다. 서울독산(1500채), 경기 김포고촌(2900채), 경기 남양주진건(5700채) 등 3곳을 11월까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해 서울 구로구 옛 영등포 교정시설 땅에 1800채 규모로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밀착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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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NH투자증권,매일 전세계 금융상품 분석해 투자

    NH투자증권은 국내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펀드 랩 서비스인 ‘QV로보 랩(디셈버)’을 최근 선보였다. QV로보 랩(디셈버)은 디셈버앤컴퍼니의 로보어드바이저 엔진이 매일 전 세계 금융 상품의 가격을 분석해 제시하는 글로벌 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분석한 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랩은 국내 최초다. 전 세계 금융 상품의 가격 변화를 로보어드바이저 엔진이 분석해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인 ‘시장 가격’을 반영한 글로벌 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 기계의 힘을 빌려 인간이 확인하기 어려운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산의 가격은 자금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이동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큰 자금이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고객의 투자성향을 4, 5개 그룹으로 구분해 통합 운용하는 형태였다면 ‘QV로보 랩(디셈버)’은 가입 시점 시장 상황을 고려해 모든 고객의 계좌를 개별 운용한다. 모든 계좌를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해외 유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다. ‘QV로보 랩(디셈버)’의 자문을 담당하는 디셈버앤컴퍼니는 지원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정보기술(IT)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IT 회사다. 디셈버앤컴퍼니의 로보어드바이저 엔진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머신러닝’을 활용했다. ‘QV로보 랩’은 10∼30개의 펀드 포트폴리오로 구성되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 원이다. 랩 수수료는 연 0.7%(후취)와 성과보수로 구성되며 일반 자문형 랩 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권순호 NH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자산을 합리적으로 보호, 증식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쉽고 효율적인 글로벌 분산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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