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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여전히 진행 중인 치킨 싸움

    롯데마트가 9일부터 팔았던 5000원짜리 '통 큰 치킨'은 논란 끝에 16일부터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번 '치킨 해프닝'을 계기로 치킨의 '상품 가치'에 대해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됐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치킨 가격이 왜 이리 비싸졌지'라고 막연하게 품던 의구심이 공론화돼 터져 나온 것이다. 불과 며칠간의 논란이었지만 처음에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맞서던 국면에서 이제 치킨의 합리적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 소비자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다섯 가지 의문을 정리해봤다. 첫째, 정진석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어떻게 치킨 원가를 상세히 알았을까. 정 수석은 9일 트위터에 "생닭 한 마리당 납품 가격이 4200원이고 튀김용 기름과 밀가루 값을 감안하면 한 마리당 원가가 6200원 정도라 결국 닭 한 마리당 12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판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정 수석 측은 1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연광 정무 1비서관이 롯데마트에 생닭을 납품하는 업체(올품)에 직접 전화해 납품 가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둘째, 롯데마트는 금전적 손해를 보고 치킨을 팔았을까. 이날 동아일보 확인결과 롯데마트가 납품받은 생닭은 4000원대 초반이었다. 올품 관계자는 "생닭 한 마리당 4000~4100원대에 롯데에 팔았다"고 말했다. 오세조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롯데마트가 임차료 등의 비용을 원가에 넣지 않는다면 '밑지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튀김용 기름과 밀가루 값이 1000원을 넘는다면 롯데마트는 역마진을 남기고 판매한 셈이다. 치킨업계에서는 "튀김용 가루와 밀가루 값만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며 "롯데마트라면 싸게 공급받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셋째, 판매 중단에 정부 외압은 없었나. 롯데마트 측에선 "외압이 전혀 없었고, 12일 밤 12시까지 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다가 13일 오전 노병용 대표가 홍보 임원에게 연락해 '(치킨을) 접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간에는 롯데 관계자가 청와대에 불려갔다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다.넷째,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치킨에 대한 반응은 왜 달랐을까. 이마트는 올해 8월부터 1만1500원짜리 피자를 팔기 시작했다. 동네 피자가 죽게 됐다며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마트는 꿈쩍하지 않았다. 14일 현재 54개 이마트 점포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이에 대해 "오너(신세계)와 월급 사장(롯데)의 밀어붙이는 힘의 차이", "치킨 관련한 프랜차이즈 협회가 피자 쪽보다 강하기 때문"이란 분석들이 나왔다. 14일 만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이마트 피자는 계속 판다"고 말했다. 다섯째, 결국 롯데마트는 이번 사태의 승자인가 패자인가. 롯데마트는 이번 해프닝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꼭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손님들을 일단 마트 안으로 불러들이는 데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가 사회적 반발을 감수하고 작정한 '노림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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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개통식 축사 “남해안 관광 실크로드 될것”

    부산∼거제 연결도로(거가대로)가 13일 개통됐다.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거제휴게소에서 열린 개통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거제 출신으로 이 교량 건설 계획을 세우고 적극 지원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내외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 도로는 부산, 거제, 통영은 물론이고 전남 여수, 목포에 이르는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실크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길이 8.2km, 왕복 4차로인 거가대로는 민간자본과 국비 등 2조2345억 원이 들어갔다. 가덕도에서 대죽도까지(3.7km)는 가덕해저터널, 중죽도∼저도∼거제 장목 간 4.5km의 거가대교 구간은 사장교 2개와 접속교, 육상터널로 건설됐다.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거제 간 통행거리는 기존 140km에서 60km로, 통행시간은 기존 3시간 안팎에서 50분 정도로 각각 줄어든다. 연간 4000억 원 이상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거제=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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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변화 신호 없고 6자에만 전향적”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일 평양 만남은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채널을 통해 10일 저녁 중국 정부로부터 평양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12일 “별다른 게 없었다”거나 “앞길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게 요약된다.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당분간 군사적 충돌을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은 ‘희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이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북한에서) 우리가 바라는 근본적 변화의 신호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고위층은 다이 국무위원에게 “한국이 먼저 쐈다”는 ‘상투적’ 논리를 펴며 연평도 무력도발을 정당화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그 고위층이 김 위원장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런 결과는 9일 저녁 공개된 평양발 사진 한 장에 이미 예고돼 있었다. 사진 속에서 다이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다. 그가 지난달 28일 갑작스레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와는 큰 온도차를 느끼게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위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한중 정부 간 비공개 접촉에서조차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은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에 대해 한미일 3국보다 ‘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 초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주문했을 때 “유엔과 미국이 우리에게 지운 경제 제재를 푼 뒤에야 회담 참가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17일 중국을 방문한다. 하지만 외교 당국자는 “우리가 듣지 못한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즘 워싱턴에는 중국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특히 강한데, 그런 분위기가 이번 스타인버그 부장관 방문을 포함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전달되면서 중국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다이 국무위원의 평양 방문 시 이뤄진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선은 (이미) 올해 1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에 대해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내년 1월에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이 조선반도 현실이 제기한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를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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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3차 포격땐 전투기로 응징 준비돼 있었다”

    청와대가 11·23연평도 도발 당시 북한의 2차 포격(오후 3시 10∼41분)이 끝난 시점에 ‘3차 (포격) 도발이 시작되면 전투기로 대응 폭격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려진 이 같은 결정은 북한이 3차 포격을 해오지 않아 실행되지는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북한의 2차 포격 후에도 우리 전투기가 서해상에 떠 있었다. 3차 포격이 시작됐다면 전투기 공격이 감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공군은 1차 포격(2시 34∼55분)이 진행되던 시점에 충남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F-15K, KF-16 각각 4대를 출격시켰고 전투기는 연평도 해상을 비행하다 철수했다. 이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 2차 포격 도발이 진행될 때 참모들에게 “전투기로는 어떻게 못 하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투기로 공격하면 북한의 보복에 의한) 우리 민간인의 대량 피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 같은 논의 직후 전투기 폭격을 감행하기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자세한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영상=김관진, “항공기 폭격 명령 내렸어야”}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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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예산 누락’ 논란]내년 예산 309조 중 114억 빠졌다고… 당정청이 뒤집어졌다

    《 당정청 수뇌부는 10일 일제히 새해 예산안 국회통과 및 후속조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공직사회의 ‘무신경함’을 질타했다. 청와대는 내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짓는 후속 국무회의를 이달 하순으로 잡으려던 당초 계획을 문제 삼았다. 여기엔 안보위기 속에 여야가 예산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대격돌을 벌이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은 공직사회의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여권 수뇌부의 공감대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 여당 지도부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추가지원 결정 안상수 대표가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사업은 △템플스테이 지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이다. 안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불교계에 직접 약속한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약속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봉착한 여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관광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성 기금은 증액이나 감액이 전체 기금의 20%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경우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재일민단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은 73억 원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18억8500만 원만 편성됐다. 그러자 외교통상통일위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늘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2년부터 실시될 재외국민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8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는 최초 정부안보다 32억2500만 원 늘어난 51억1000만 원만 반영됐다. 결국 정부는 10일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 재일민단 지원 예산을 올해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우 한나라당은 30억 원의 신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최종 예산에서 이 사업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차관회의 건너뛰고 국무회의 앞당겨 정부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월요일인 13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또 국무회의 안건 조율을 위해 사전에 열던 차관회의도 생략하기로 했다. 국회가 홍역을 치러 가며 통과시킨 예산의 배정계획을 하루라도 먼저 결정짓고 내년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청와대의 방침 때문이다. 청와대의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요구는 규정을 거론해 가며 ‘느긋하게’ 일정을 짠 행정부처의 일처리 방식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제동을 걸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국무회의 일정을 12월 하순으로 잡으려 했다. ‘차관회의=목요일’이란 관행 및 시행령에 필요한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처음에는 국무회의를 28일에 열 계획도 갖고 있었다. ‘난장판 국회통과’(8일) 후 무려 20일 뒤에야 내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임 실장은 9일 이 같은 보고를 받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정짓기 위해 국회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래선 안 된다. 주말에 차관회의를 열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국무회의를 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부 검토 끝에 ‘차관회의는 생략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국무회의 날짜를 13일로 잡았다.○ 김 총리, 공직기강 확립 촉구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고, 중점법안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상 엄중한 상황이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며 “전 공직자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책임감 있는 근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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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 개시 롯데마트 ‘5000원짜리 치킨’ 논란 확산

    롯데마트가 9일부터 동네 치킨점 자영업자들의 반발 속에 튀김 닭 판매를 시작하자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판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 수석은 이날 트위터에 “혹시 ‘통큰치킨’은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통 큰 전략’ 아닐까요”라고 썼다. 롯데마트는 닭을 큰 통에 담아 팔면서 ‘통큰치킨’이란 이름을 붙였다. 전국 88개 점포 가운데 82개 점포에서 프라이드치킨 900g 1마리를 5000원에 판매한다. 이는 기존 배달형 치킨전문점 판매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며 양은 30% 정도 더 많다. 정 수석은 두 차례에 나눠서 올린 트위터 글에서 생산 원가를 거론하면서 자영업자의 걱정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생닭 한 마리의 납품가격이 4200원, 튀김용 기름 밀가루 값을 감안하면 마리당 원가가 6200원 정도”라며 “결국 한 마리당 12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판매하는 것(으로) 영세 닭고기판매점 울상 지을 만하네요”라고 했다. 정 수석은 또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하루에 닭 5000마리를 팔려고, 그것도 자신들이 매일 600만 원씩 손해 보면서, 전국의 영세 닭고기 판매점 운영자 3만여 명의 원성을 사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정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 단상을 썼을 뿐이지만 대기업이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린 뒤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고, 임 실장 역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개탄했다”고 말했다. 이날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는 개장과 동시에 치킨 매대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섰다. 롯데마트 측은 “오전 개장과 함께 판매를 시작해 수도권 점포는 낮 12시∼오후 1시에 준비한 200∼400마리 분량의 주문 판매가 완료됐고 지방 점포도 오후 4시경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정 수석이 ‘미끼상품’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량구매로 생산 원가를 낮춘 것이지 미끼상품으로 쓰기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는 시도로 평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킨·오리외식협의회 소속 가맹점주와 업계 종사자 40여 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경 롯데마트 영등포점에 모여 “마트 치킨 출시를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동아닷컴 이철 기자}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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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제품 공공구매 2012년 100조로 확대

    정부가 2012년에 중소기업 제품을 100조 원어치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해(79조8000억 원)보다 약 20조 원이 늘어난 것이다. 또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 기여도를 평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물량을 지난해 79조8000억 원어치(전체 공공구매의 65.2%)에서 매년 늘려 2012년에는 100억 원어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제품을 제대로 구매했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현재 205개에서 2012년에는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대책이 마련됐다.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발주금액 76억 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까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한해 상한액 제한 없이 확대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서 대형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설정된 입찰참여 하한액(150억 원)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전문건설업체가 대형건설사와 함께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시행기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곳이 추가된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적용범위도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서비스, 물품 제조의뢰 계약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현재 동반성장 실적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구매 담당자를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기업문화가 변화해야 한다”며 “지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역시)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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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20시간만에 상황 끝… 與 전략 성공?

    여야가 7일 저녁부터 대치하면서 8일 오후 한나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시간 정도였다. 평소 연말에 임박해 이뤄지던 예산안 처리 시기도 20일 정도 앞당겨졌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다. ○ MB는 왜 ‘9일 시한’을 고집? 청와대는 4대강 예산 등에 대한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예산안 처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도발 후 나타난 국정 불안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런 정무적 판단 아래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자 “당연한 일”이라며 9일 이전 처리를 독려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간 반복된 ‘법정 시한 내 처리 천명→여야 협의 결렬→시한 연장→재결렬→31일 강행처리’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한 관계자는 8일 “어쩌면 11·23 연평도 도발 이전에는 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더 보여준 뒤 연말 처리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졌다”는 말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정치 혐오나 국정 장악력 부재의 질타가 야당보다는 여당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정도 한나라당이 조기 강행 카드를 택한 원인이 됐다.○ 김무성은 왜 서둘렀나?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하리란 관측은 낮았다. 당내에서조차 9일 정기국회가 끝난 후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에나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평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원만한 관계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심의에서 야당이) 지연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다가 야당의 방해로 실패하면 예산안 처리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어 ‘거사일’을 8일로 앞당겼다는 설명도 했다.○ 박희태는 왜 총대를 멨나? 박 의장은 그동안 양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해 취임 후 첫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이런 박 의장이 전격적으로 직권상정을 결심한 배경엔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면 결국 올해도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질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지난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직권상정을 머뭇거려 여권 내 표적이 된 데 따른 학습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7, 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예산부수법안과 주요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등 기민한 반응을 보였다. 8일 낮 여야의 물리적 대치가 계속되자 단호하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가 사전에 치밀히 준비했음을 내비쳤다.○ 20시간 만에 단독처리가 마무리된 배경은? 한나라당이 20시간 만에 새해 예산안 기습 처리에 ‘성공’한 것은 ‘전략’이 치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본청 245호실에서 열렸다. 국회법상 예결위 개최는 장소에 상관없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었다. 예결위에서 의결하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본청 245호실에서의 예결위 개최는 지난해와 같은 ‘수법’이었지만 민주당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푸념이다. “국회의 정치력을 강조해온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를 너무 믿었다가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건 수치”라고 소리쳤다. 당 원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소통관계를 자신하던 이 장관에게 세게 한 방 먹은 것”이라고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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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靑 “檢, 대포폰 행정관은 사찰과 무관 결론”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불법 사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이 불법사찰(과 사찰증거 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검찰이 최근 알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 행정관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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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도발 이후]李대통령 “서해5도 군사적 요새화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5도의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러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해5도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급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통신 등 기반시설도 견고하게 갖춰서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 달라고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해5도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군은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위치한 진먼다오(金門島)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해병대사령부 해군 등으로 구성된 관계자들이 20일 전후로 진먼다오 지하요새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만령인 이 섬은 중국 본토에서 1.8km 떨어져 있으며 동서 20km, 남북 5∼10km인 섬 전체가 땅속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지하에는 수 km의 지하통로와 민간 대피소 12곳이 건설돼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 따른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며 “우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로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 이슈지만 몇 배의 가치가 더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제일이다. 45개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여러 나라와) FTA를 맺으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며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 유럽연합(EU)은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FTA를 체결한) 인도도 종전의 (남북한 중립적) 관계와 달리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양보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협상이었다”며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관세율 인하로)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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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선진화추진위 ‘軍개혁’ 71개 과제 건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1개 건의안은 집권 4, 5년차에 진행해야 할 ‘이명박 국방개혁’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서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국방개혁추진 점검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상우 위원장은 보고에서 “당면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1년 가까이 연구한 것으로 유용한 산물이다. 그분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소중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인 복무기간 연장 및 가산점제 부활 이날 건의된 군 복무기간 연장과 가산점 부활은 뜨거운 논란을 예고한다. 육군 기준 22개월인 현 복무기간은 내년 2월 입영자부터 21개월로 줄어든 뒤 2014년 18개월로 감축된다. 추진위는 24개월로 환원하더라도 2020년 기준 전체 병력은 48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24개월 방안’의 불가피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9월 “복무기간을 21개월까지 줄이는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다시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 만큼 24개월 카드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군 가산점 부활 건의는 청년층의 군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성계의 반발을 고려해 국방부는 ‘낮은 수준의 가산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정을 내리기 전에 주어지던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은 3∼5%였다.○ 싸울 수 있는 군 확립… 서해5도 방위 강화 추진위는 합동성(jointness) 강화를 위해 합동군 사령부 창설을 건의했다. 작전권과 인사권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작전권은 합참의장, 인사권은 각군 참모총장’으로 나뉜 현재의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려는 의도다. 육해공군은 물론 해병대를 아우르는 합동군사령관(대장)은 작전권과 인사권을 모두 가지며, 휘하의 각군 참모총장도 작전·인사권을 통합 행사한다. 그동안 군작전권을 총괄하던 합참의장은 ‘작전 조언자’ 역할에 국한될 것이라고 추진위 측은 설명했다. 추진위는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맡도록 건의했다. 또 합참의 주요 보직도 3군이 ‘1: 1: 1’ 비율로 채울 것을 건의했다. 현재 장성급 합참 근무자의 3군 비율은 19: 7: 7이다. 추진위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해 1, 2학년 때는 3군 예비 장교가 함께 수업을 듣고 3학년 이후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로 흩어져 교육받는 방식을 건의했다. 호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해 5도 방위를 위해 해군 공군 해병대가 주축이 되는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도 제안했다. ○ 국방부 운영 개혁 추진위는 국방부에 제2차관을 신설하며 차관의 의전서열을 격상해 문민화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군 장성들의 ‘과도한 의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장군부터 먼저 바뀌어야 군이 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추진위는 현재 10만 원을 넘지 않는 사병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위원은 “사병 급여가 전체 국방예산의 1.5%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병 급여 인상을 국방개혁의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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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 24개월로 환원해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한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늘릴 것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재는 육군기준으로 22개월이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도 건의했다.추진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1개 항목의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방부는 올 9월 정부안으로 확정한 21개월 복무안과 추진위가 건의한 24개월안을 놓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에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추진위는 서해 5도 방위를 위해 현재 5000명 선인 이 지역 해병대 병력을 1만 명 이상으로 증강하고 해병대를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합동군사령부를 설립하고 사령관에게 군정권(행정 권한)과 군령권(작전 권한)을 동시에 맡겨서 강력한 지휘권을 갖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기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고, 현재 430명 규모인 군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43명) 감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올 들어 북한의 무력도발이 이어졌지만 ‘북한=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 등에 명시하는 것은 건의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1개 건의사항은 향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추진위가 청와대, 국방부와 협의해온 사안인 만큼 무게감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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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수뇌 ‘인사 태풍’ 예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 바람이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군 장성 인사 때 야전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승진 경쟁에서 유리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포스트에도 많이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청와대 참모들은 5일 ‘장성 물갈이’ 규모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합참의장 및 3군 참모총장 등 임기를 남겨놓은 최고위층에 대한 문책 인사가 단행되느냐에 따라 물갈이 폭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군은 매년 10월 장성급 정기 인사를 해 왔지만 올해는 이달 2일로 미뤄졌다가 중순쯤으로 다시 연기된 상태다.이런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1시간 남짓 환담하면서 한 발언에서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군이 다소 해이해진 측면이 있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군) 지도층이 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며 군 수뇌부의 솔선수범과 정신무장을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일반 공무원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며 “군의 인사평가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청와대 참모들은 “사관학교 기수별로 장성자리를 나눠 갖는 인사 관행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며 인사패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 대통령은 “위에서부터, 장군부터 확고한 정신력 확립이 필요하다. 장군들이 더 정신무장을 하고 더 긴장해야 장병들도 긴장하고 존경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신 무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군의 정신력’이라거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우리는 다리 뻗고 자면 안 된다’는 등의 말로 군 장성의 정신무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 장관이 국방개혁으로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어야 하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며 집권 4년차를 앞두고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이를 놓고 이 대통령이 군내 조직이기주의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참모는 “군 내부에서 능력과 헌신성을 갖춘 장교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고 관료주의 속에서 손쉽게 승진하는 문화가 바뀌기를 대통령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특수전문직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말 역시 오랜 ‘순환보직 원칙’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3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한 발언도 올해 말 인사에서 ‘야전 경험’이 우대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군인다운 군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투의지가 충만한 야전형 군인”이라는 답을 내놓았다.한편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7명에게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의 신속한 진행에 감사한다. 향후 국방선진화 추진 과정에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0월 말 국정감사 성과가 우수했다고 판단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영상=국방위, 내년도 국방예산 7146억원 증액}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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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증가 등 北긍정적 변화… 주민 변화 거스를 권력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정기회의에서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 과거의 북한은 철벽에 갇혀 있는 사회였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에선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통위는 이날 서민생활 지원책으로 매장 면적 1000m² 이상의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주거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1000m² 이하의 SSM은 지자체별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만으로는 영세상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은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고, 상생법은 재래시장 500m 이내에 SSM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사통위는 또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 계획 수립단계부터 원주민 이주대책을 구상하고 △허가받은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사업은 허가를 취소하며 △조합과 시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 주민 동의 기준을 현재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고 △현재 평균 4개월분 영업 손실액 규모인 세입자 보상비를 ‘미래 개발이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통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 제도 도입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놓고 다퉈온 선거법 개정을 대통령 자문기구가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이날 보수와 진보성향 위원들이 9차례 토론을 거쳐 만든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선포했다. 컨센서스 2010에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60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민감한 사회현안에서 양쪽의 접점을 찾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절충’의 산물인 만큼 구체적 정책 건의보다는 방향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통위는 이 컨센서스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와 안보라는 프레임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또 사통위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을 존중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현실로 인정하며 △한미동맹과 친(親)중국 정책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보수 요구)과 고용안정성(진보 요구)이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노조에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이익을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합의사항 발표는 보수 측에서 박효종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진보 측에서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대표, 김성국 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가 맡았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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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원세훈 국정원장 ‘北공격 가능성 8월 감청’ 발언파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8월에 감청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2일 합동참모본부가 “감청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국정원장의 발언 파문에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의 유감 표명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와 익명을 전제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한 여러 말이 국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보 당국은) 입법기관의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보고하지만 외부에 노출되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언론의 편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정원 보고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알려졌지만 이번처럼 무기 이동상황 등이 유리알처럼 공개되는 상황은 위태롭다”고 말했다. “정보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 또 ‘이런 내용이었다’를 포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는 말도 했다. 정보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한 원 국정원장의 보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국정원도 같은 취지로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유감 표명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국정원장의 일부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한 측면도 있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배경 설명이다.○ 8월 감청설의 진상은? 원 원장은 1일 정보위에서 ‘올 8월 (군이)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감청했느냐’는 의원 질문을 받고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참은 2일 “당시 합참이 획득한 감청 내용은 남측이 포사격 훈련을 하면 북한군도 해안포를 동원해 대응사격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즉, 북측이 과거처럼 우리 쪽 바다를 향해 포를 쏘겠다는 것이지 군부대나 민간인이 머무는 서해5도를 겨냥한 도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감청한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정보위 회의를 진행했던 권영세 정보위원장도 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감청은 합참이 했다”며 “감청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육지를 직접 공격한) 연평도 사건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청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진다. 정보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일 “원 원장이 분명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속기록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전반적인 정보 사항이었다는 뜻이지 ‘연평도 도발’의 가능성을 찍어서 보고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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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20대 44% - 30대 35% “김정일 체제유지 돕는 지원 반대”

    ■ 대북 대응정책 기조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남북 간 긴장상태를 감내하더라도 ‘대화’보다는 ‘제재’의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가 근본적 해법을 더 선호 11월 30일과 12월 1일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안보 불안 상황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책에 57.0%가 손을 들어줬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을 표시한 응답은 38.7%에 그쳤다. 이처럼 강경한 응답은 남성(62.9%)이 여성(51.4%)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5.6%), 대전·충청(62.0%), 대구·경북(61.9%) 거주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반면 광주·전라 거주자는 정상회담 및 대북특사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원하는 의견(54.5%)이 압박책(38.6%)보다 많았다. 이런 응답 분포는 호남지역에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 추가경협은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찬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대북 접근방식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강력한 ‘반(反)김정일’ 답변이 36.2%였고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는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답변도 33.9%였다.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사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0.1%가 상당 기간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에도 반대하는 강경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일 체제 유지에 도움 되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다. 20대(43.5%)와 30대(35.0%)의 젊은층이 40대(32.9%)는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반북정서가 높았던 ‘50대 이상’(35.0%)보다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직업별로는 학생 응답자(55.9%) 사이에서 이런 응답이 가장 높아 젊은층의 대북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6자회담-햇볕정책 지지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재개’ 구상에 대해서도 찬성(29.3%)보다 반대(60.8%)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금 시점에서의 6자회담 가치를 낮게 봤다. 서울에선 64.5%가 반대했고, 24.2%가 찬성했다. 그러나 광주·전라에서는 찬성(43.6%)이 반대(41.6%)보다 약간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찬성(47.8%)과 반대(48.9%)가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26.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67.7%)와 50대(66.2%) 순으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햇볕정책 복귀 지지가 47.7%로 반대(40.6%)보다 높았을 뿐 전 지역에서 햇볕정책 복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82.4%) 응답자 사이에서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또 도발하면… “교전규칙 따라야” 46% “몇배로 응징” 45% ▼1일 본보의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국민 여론이 거듭 확인됐다.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이 53.1%나 됐다.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30.3%)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전투기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런 의견은 영호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대구·경북이 86.5%이고 광주·전남북 8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런 의견이 84.9%로 50대(87.8%)에 이어 높았다.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의 답변에는 우리 국민의 다층적 심경이 담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44.9%)과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불만을 갖는 것과 더불어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전면전까지 감수하는 대대적인 군사행동에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84.3%)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답변(12.2%)을 압도했다. 지역·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 北도발 원인… “햇볕정책 탓” 36% “MB강경책 탓” 15% ▼ 여야 및 진보-보수 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과 농축우라늄 핵개발의 책임소재 논쟁에 응답자의 39.1%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별로는 남자(45.6%)가 여자(32.8%)보다 이런 인식이 높았다. 다만 연령과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은 35.8%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55.6%)과 50대 이상(44.2%)에서 이런 견해가 높았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5.4%였다. 호남권(30.2%)에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보인 반응 및 행보를 놓고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응답이 65.9%였다. 반면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19.1%였다.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비판적 견해는 연령별로는 20대(75.0%), 30대(6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5.8%)과 서울(71.4%)에서 높고 광주·전라(51.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여론조사 문항 및 답변 결과 (단위: %)문1)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전적으로 동의한다(53.1) ②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30.3)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10.5)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6)⑤ 모름·무응답(2.5)문2)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①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44.9)②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45.5)③ 군사적 대응 없이 대화 또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8.4)④ 모름·무응답(1.2)문3)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① 매우 그렇다(9.0)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34.1)③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34.2) ④ 전혀 그렇지 않다(17.0)⑤ 모름·무응답(5.7)문4)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농축우라늄 핵개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①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측의 정책과는 무관하다(39.1)②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15.4)③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다(35.8) ④ 모름·무응답(9.7)문5)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전개되는 안보 불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38.7)②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57.0) ③ 모름·무응답(4.3)문6)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모두 즉각 재개해야 한다(9.0)② 인도적 지원만 재개해야 한다(17.3)③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33.9)④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36.2)⑤ 모름·무응답(3.6)문7)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6자회담 즉각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찬성한다(29.3) ② 반대한다(60.8) ③ 모름·무응답(9.9)문8)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19.1)②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65.9) ③ 모름·무응답(15.0)문9)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찬성한다(26.7) ② 반대한다(63.9) ③ 모름·무응답(9.4)문10)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84.3)②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12.2)③ 모름·무응답(3.5)}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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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北中이분법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가 우리(한국)와 미국, 북한과 중국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 안보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중국과의 폭넓은 대화와 신뢰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면담과 관련해 “언론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동맹국인 북한 편을 들면서 한반도 위기 해결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하면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이 국무위원과의 면담 때도 ‘20세기 냉전 때는 진영(陣營) 논리에 따라 자기 쪽 편을 들었지만 21세기에는 객관적 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지난 3년간 각각 10차례 이상 만나면서 중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며 “각계 전문가들도 중국 측 파트너와 자주 대화해 신뢰를 넓혀나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자세로 지혜를 좀 모아야 한다. 항상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지 생각해야 한다”며 언론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 수석은 “TV가 연평도의 군사장비 모습을 생중계하듯이 보도하고 신문이 군사장비가 거치된 현장 사진을 싣는 것이 걱정된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광찬 전 비상기획위원장, 하영선 서울대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남주홍 경기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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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中비난 안했지만 ‘주변국 역할’서 아예 빼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대국민담화문은 발표를 30분 앞둔 오전 9시 반이 되어서야 확정됐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오전 3시까지 독회를 챙겼고, 이 대통령은 오전 8시에 시작한 최종 문구 점검을 직접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오전 10시 정각에 들어섰다. 담화문 낭독을 마친 뒤엔 목례만 한 채 퇴장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시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5·24 담화문 때 이 대통령은 연단 주변의 출입기자들과 악수를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김정일’이란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5·24 담화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란 표현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장고(長考)한 끝에 “향후 관계 개선의 장애물은 피하자”며 ‘북한 정권’이란 표현으로 둘러간 바 있다. 이번 담화문에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콕 찍어 말한 것은 ‘햇볕정책의 종언’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미국 강조, 러시아 배려, 중국 제외’라는 판단을 세심하게 반영했다. 미국의 지지를 두 차례 강조했고,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달라진 러시아의 지원을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상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라는 문장을 선택함으로써 러시아를 우방국과 동렬에 놓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적 실체를 외면한 중국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언급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연설 말미에 등장하는 “백 마디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는 표현은 이 대통령이 최종 독회 때 직접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문 발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 경질을 결정한 25일 논의되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뾰족하게 내세울 해법이 마땅찮았지만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26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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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韓- 中 인식차 재확인한 다이빙궈 긴급 방한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만남은 이례적으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은 애초부터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외교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한 당국자는 “한반도 위기국면 평가, 해법 모색 방식을 바라보는 서울과 베이징의 시각차는 여전했다”고 전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토론과 의견개진이 많았다”고 말해 양국 간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특히 다이 국무위원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문제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면담에 배석했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귀국 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12월 상순에 6자회담 수석대표가 모여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당국자들은 “생뚱맞다”고 반응할 정도였다. 외교통상부가 논평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선 수용 불가’의 완곡한 외교적 표현일 뿐이다.이 대통령은 6자 회동에 대해 “워낙 성과를 낼 분위기가 아닌데 우라늄 핵 및 연평도 도발이 추가되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수차례 열린 6자회담을 놓고 △성과 없는 말잔치에 그쳤고 △북한엔 핵 프로그램을 지속할 시간만 줬다는 평가를 내린 상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 의견을 밝혔는데도 중국 측이 귀국 후 6자 회동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날 면담 분위기는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에 잘 녹아 있다. 브리핑을 살펴보면 중국 측이 이번 연평도 포격이 도발이며 북한이 도발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다룰 때 중국이 취했던 비협조적 태도의 재판(再版) 같다”며 “이런 중국 측 태도가 북한의 또 다른 오판을 불러오게 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준(準)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는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풀어 나가기 위해 중국 측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냉전시절에는 진영(陣營) 논리에 따라 ‘같은 편’을 돕는 게 일반적 흐름이었다면 21세기에는 객관적 실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할 이야기는 다 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사실 이날 자리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시로 왔다는 다이 국무위원의 설명대로 양국 정상이 나눈 간접대화 성격이 짙었다. 그래서 한때 ‘두 사람이 독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측의 ‘중요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주목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다이 국무위원의 독대는 배석자들이 좀 멀찍이 서 있는 가운데 통역을 포함해 5분 정도 진행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다이 국무위원이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최근의 위기 국면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무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등을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또 대화의 필요성, 안정적 상황관리 등 종래의 태도를 정중하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다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베이징을 중심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셔틀 외교’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내놓기도 했다. 다이 국무위원이 2차 북핵 위기 이후 평양을 잇달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얻어낸 전력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다이 국무위원이 이번 북한 도발의 중재자가 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다. 한 당국자는 “중국은 한때 ‘제3국을 위해 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외원칙의 하나로 삼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결국 다이 국무위원의 긴급 방한은 알맹이보다는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중국은 사전에 계획됐던 양제츠 외교장관의 방한(26일 예정)조차 군사동맹국인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민간인까지 공격한 비인도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의 이런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왔다. 베이징 외교당국이 느낀 이런 부담은 서울 방문을 통해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할 요인이 됐다.다이 국무위원의 방한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이 사전 예고도 없었을 만큼 급박하게 추진됐다. 중국 정부는 27일 오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다이 국무위원의 방한 일정을 통보했고, 급히 전세기에 올라탄 다이 국무위원과 대표단은 입국비자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 한국 내 공항에서 입국이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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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현직 경질, 후임 오리무중’ 국방 리더십 공백 23시간

    청와대가 26일 오후 7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경질이 발표된 이후 23시간 동안 지속된 국방리더십 공백은 정상화됐다.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시작된 ‘현직은 경질, 후임은 오리무중’ 상황은 청와대가 25일 낮 김 장관 경질을 전격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후임자를 차분히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나마 김 장관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5월 이후 후임 장관 후보군에 대한 파일 작업을 시작했던 터여서 후보자를 2, 3명 선으로 좁히는 작업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를 근거로 25일 오후 8시 경질 사실을 발표하면서 △후임자는 2, 3명 △민간인은 없고 △예비역 장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청와대 안팎에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5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정책 전반을 조언해 온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특보의 국방부 장관 내정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고 26일 오전 7시 반 시작된 청와대의 약식 검증청문회에서 이 특보는 단독 후보로 먼저 검증을 받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청문이 마무리된 이후인 오전 9시부터 급반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 특보도 좋지만 다른 색채를 지닌 후보를 더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특보에게 도덕적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의 무자비한 무력 도발이 빚어진 시점에 ‘강한 군인상(像)’을 지닌 후보자를 찾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특보가 재산 문제로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4성 장군 출신인 그의 전 재산은 2억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약식 검증을 거친 뒤 이 대통령을 만나 30분 이상 면담했다. 하루 내내 ‘탈락했다, 미뤄진다, 오락가락 아니냐’는 억측을 낳았던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선정 과정은 ‘오후 7시 발표. 후보자는 김관진’이란 메시지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에 전달되면서 마무리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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