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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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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다채롭게 사색은 무겁게...팩트라인팀에서 흥미롭고 유익한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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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56%
미담11%
월드톡7%
정치일반7%
문화 일반6%
사고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 손흥민 VAR 논란…‘mm’ 차이로 골 취소 “주관적 판단”

    손흥민이 시즌 1호 도움을 작성했지만 애매한 VAR 판정으로 팀이 1-2로 역전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토트넘은 21일(한국 시간) 영국 레스터 킹파워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레스터시티와의 맞대결에서 1-2로 패했다.이날 토트넘의 기세는 좋았다. 전반 29분 해리 케인이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득점했고, 후반 19분 세르쥬 오리에가 추가로 레스터의 골망을 흔들었다.하지만 VAR 확인 끝에 근소한 차이로 오프사이드 판정이나 득점이 취소됐다. 이전 상황에서 손흥민과 조니 에반스(레스터)가 동일선상에 있었지만 '몇 센치미터' 혹은 '몇 밀리미터' 차이로 손흥민의 어깨가 에반스의 무릎보다 앞섰다는 판정이다.이 판정은 토트넘에 가혹했다. 약 5분 후 토트넘은 동점골을 내주며 무너졌다.이번 VAR 판정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미세한 차이는 가상의 선을 어떻게 긋는지, 패스하는 선수의 발에서 공이 떠난 시점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잉글랜드 여자 축구 대표 선수 출신의 BBC의 라디오 해설자 카렌 카니는 "VAR라인은 사람에 의해 그어진다"며 "주관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골닷컴은 "손흥민의 속눈썹이 오프사이드 라인을 넘었나"라고 비꼬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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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건물붕괴…매몰된 70대 女,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에서 2층짜리 주택이 붕괴돼 7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됐다.2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6분께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무너졌다.신고자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 주택이 무너져 있었다"고 진술했다.이 사고로 주택 1층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매몰됐다.119구조대와 경찰 등 130여 명이 투입돼 밤새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여성은 약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고현장은 진입로가 폭 1.5m에 불과해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됐다.구조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콘크리트를 파쇄하던 중 잔해물이 튀어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이 건물은 건립된 지 40년 된 노후 주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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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술집에서 총격, 2명 사망 8명 부상…“범인 못 잡았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랭커스터의 한 술집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5분께 랭커스터 외각에 있는 올레 스쿨 스포츠바에서 총격이 벌어졌다. 주말이라 이 술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이 일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랭커스터 카운티 보안관은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한명 이상의 범인이 특정 피해자를 목표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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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호 태풍 타파 북상, 오후 9시 부산 근접…전국 곳곳 강한 비바람

    22일 전국이 제17호 태풍 ‘타파(TAPAH)’의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겠다.이날 오전 6시 기준, 타파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초속 35m에 달하는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면서 서귀포 남서쪽 약 330km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로 북상하고 있다.이대로라면 타파는 이날 오후 3시께 서귀포 동남동쪽 약 7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후 9시께는 부산 남쪽 약 40km 부근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제주, 부산, 광주, 전남, 경남 곳곳의 지역에 태풍 경보가, 대구,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지역에는 호우 주의보가, 울산, 경북, 울릉도 등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졌다.이날 오전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 됐고, 8개 항로 여객선 운항도 통제됐다. 또 전국 대부분의 국립공원 탐방로가 폐쇄 됐다.태풍은 경남 지방 인근 바다를 통과해 오는 23일 오전 3시께 독도 남서쪽 약 60㎞ 해상까지 도달, 일본 북해도 지역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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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편견 피하겠다” 아이 성별 비밀에 부친 부모…가족도 몰라

    "성 편견을 피하겠다"며 아이의 성별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채 '성 중립적인'(gender-neutral) 자녀로 키우고 있는 영국 부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에 따르면, 영국 서머싯주 케인샴에 사는 제이크 잉글랜드 존(35)과 호빗 험프리(38) 부부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난 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기의 성별을 주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아기의 할머니 조차 11개월 때 기저귀를 갈다가 우연히 성별을 알아차렸을 정도로 가족에게 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아이에게 남자아이 여자아이 옷을 번갈아 입히고, 장난감도 인형 오토바이 가리지 않고 원하는데로 가지고 놀게 한다고 부부는 밝혔다.부부는 인터뷰 할때도 아이의 성별을 알수 없도록 them, They 등으로 지칭했다.기후변화단체 회원인 이들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사회가 아이에게 강요하는 성 편견을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험프리는 "우리가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성별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아기가 온전히 본인만의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이가 충분히 나이가 들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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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 女 집유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불륜 상대 남성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19일 오전 0시43분께 모텔에서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나오다가 남편에게 들켰다.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 해명을 한뒤 같은 취지로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재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한 것”이라며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나 웃으면서 B씨의 손을 잡고 모텔을 나섰고,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당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정확히 대답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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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뢰도발로 다리 잃었는데 ‘전상’아니라니…명예 지켜달라”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중사의 부상을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으로 판정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하 예비역중사 부상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이후 같은 달 23일 하 예비역중사에게 통보했다.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말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전상과 공상은 명예에 있서 그 의미가 사뭇 다르기에 하 예비역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이 글에서 그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어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며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8월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보훈처에서는 적이라는 단어와 북한의 존재는 빼고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보훈처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달라. 다리잃고 남은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말라"고 전했다.하 예비역중사는 보훈처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처 측은 이번 일에 대해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설명하면서 “이의신청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하 예비역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에 군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으나 보훈처는 이와달리 공상자로 분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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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적시한 공소장 뒤늦게 제출

    법무부가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논란이 일자 17일 뒤늦게 제출했다.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딸의 ‘공로 문구’를 위조하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사위는 정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난 6일, 법무부 측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개인 정보가 삭제된 공소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하지만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17일 새벽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관련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그제야 제출했다.정 교수 공소장의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람은 남편인 조 장관이다.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엿새가 지나도록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이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된 2012년 9월경 딸의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음’이라는 공로 문구까지 위조했다는 것이다.논란이 된 총장 직인 역시 정 교수가 임의로 날인 했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결론이 적혀 있다.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김도읍 의원은 “법사위는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정 교수 공소장을 절차대로 요구했고, 검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는데, 법무부가 중간에서 장관 아내의 범죄행위가 적시된 자료를 가로챈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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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삭발합니다” 황교안 이어 김문수도 오늘 삭발식 단행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한 한국당 인사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17일 삭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퇴진, 조국 감옥. 김문수 삭발. 오늘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삭발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0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11일 박인숙 한국당 의원·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차례로 삭발했다.한국당 인사들의 삭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황 대표는 전날 삭발식을 단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추석 연휴 전인 10일과 11일에 이틀에 걸쳐 서울, 인천, 수원, 분당에서 잇따라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위선자 조국 사퇴 1000만인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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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 평양 초청?…갈 준비 안 돼, 아직 할 일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평양 초청 편치를 받았는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은 채 “우리가 갈 준비가 안 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이 평양에 초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비공개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에 오라고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보도 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런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히 들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평양을 가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의 ‘톱다운 담판’ 요구에 ‘실무협상 진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언젠가 나중에(sometime in a later future)는 방문할 것”이라며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김 위원장) 역시 대단히 미국에 오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자신의 방북과 김 위원장의 방미 여지를 열어뒀다.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아직 가야 할 길(할일)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미 전 비핵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상징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담보 없이 북한의 요청을 선뜻 수락하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대선 국면에 악영항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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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식료품 가격 ‘세계 6위’…뉴욕·도쿄 보다 비싸

    서울의 식료품 가격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뉴욕과 도쿄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16일 도시·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서울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 105.01로 전 세계 375개 주요 도시의 6위에 해당한다.이 지수는 해당 지역 소비자가 직접 입력한 육류와 채소, 과일 등 식료품의 소매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미국 뉴욕의 물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서울의 식료품 가격 지수 105.01은 뉴욕보다 5.01% 높다는 의미다.서울보다 높은 1~5위는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스위스 도시들 뿐이었다. 취리히가 130.18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바젤(128.26), 로잔(127.70), 제네바(119.81), 베른(113.57)이 뒤를 이었다.서울 다음인 7위는 뉴욕(100.00)이었다.이어 노르웨이 트론헤임(8위), 미국 호놀룰루(9위), 워싱턴DC(10위)순이었다.일본 도쿄(15위), 캐나다 토론토(19위) 등은 서울보다 한참 아래였다.가장 저렴한 도시는 파키스탄 라왈핀디(14.37)였다.식료품 가격에 식당 외식비, 교통비, 소비재 가격까지 더한 생활비지수의 경우도 서울은 86.59(23위)로 상위 10% 안에 들었다. 프랑스 파리(86.02), 토론토(85.34), 일본 오사카(82.51), 싱가포르(81.12)보다 높은 수준이다.반면 서울의 주택 임차 비용은 세계 여러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서울의 임차 비용 지수는 26.53으로 뉴욕(100.00)보다 73% 가량 낮았고, 도코(39.78)보다도 낮았다. 전체 도시 가운데서는 132위에 그쳤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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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내 입으로 군대 가겠다고 말한 적 한번도 없어”

    17년째 병역 논란에 휩싸여있는 유승준(스티브 유·43)이 "군대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SBS TV '본격연예 한밤'은 오는 1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승준 인터뷰를 방송한다고 16일 예고했다.제작진은 오는 20일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위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유승준의 심경을 듣기 위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찾았다.어렵게 인터뷰에 수락한 유승준은 그동안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17년 전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았다고 한다.유승준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승준아,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말하기에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답했다"고 기억했다.이어 "기자가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고 답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 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하겠다'는 기사가 나온거다"라고 설명했다.이에 제작진은 "분명 신검까지 하고 방송을 통해 수 차례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고, 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 관광비자로 들어와도 되는데 왜 F4비자를 고집하는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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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조국 일가 줄소환 불가피해지니 공보준칙 강화”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일가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황교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대표는 "국민들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펼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 강력 요구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 대한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이밭에서 신발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쓰지 말랬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와 오얏을 훔치며 거짓말하는 수준"이라며 "내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무부인가, 아니면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인가"라고 개탄했다.이어 "결국 이제 거짓말이 덜미 잡히고 조국 일가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차단을 하겠다한다"며 "공보준칙 변경에 의하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찰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감찰 지시를 빌미로 본인이 직접 수사 개입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그동안 본인이 '수사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공보지침 변경하고 그것을 통해 감찰을해 수사 내용 다 알고 수사에 개입하겠다,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사람(조국)은 심리검사도 받아봐야 한다. 세상에 자기 배우자 포토라인 세우지 않겠다고 준칙 지침을 바꾸는 사람이 정상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겠냐"며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가 제한된다.조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적었었다.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하더니 이것도 조로남불이냐"며 "평생을 특권과 반칙으로 살더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셀프규정까지 만드는 '조국스러운' 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피의사실공표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척·기피하는 것은 공무의 기본원칙"이라면서 "조국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이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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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학 ‘조국 사퇴’ 촛불집회 중단 “효과와 현실성 고려”

    서울대 총학생회가 앞으로 학생회 차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촛불집회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서울대 총학은 15일 오후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총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학생회는 입장을 정리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다.학생회는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효과와 현실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타 대학들과 연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서울대 총학은 “다른 대학교들과의 연대는 의논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의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에서는 지난달부터 총 3차례 조 장관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외부 정치세력의 참가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참석요건을 재학생과 졸업생에 한정했지만, 친정부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 등 비하가 계속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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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현 측 변호사 ‘비밀유지’ 위반소지” 제기…무슨일?

    배우 구혜선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머니투데이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방 변호사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리신고한 인물이다.방 변호사는 지난 5일 ‘안재현은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루머에 반박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안재현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방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익신고 대리자였던 방 변호사가 공익신고에 쓰인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활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제보자가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법적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그 면제가)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진정서가 지방변호사회에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를 대리한 변호사가 신고에 쓰인 자료를 다른 곳에 활용했을 때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는게 권익위 측 입장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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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기·김일성 사진 내건 홍대술집 등장…점주 “철거할 것”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번화가에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내건 술집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15일 마포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점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장식물들이 걸려있다는 민원신고가 최근 여러 건 접수됐다.북한을 테마로 개점을 준비하던 술집 인테리어 공사장 차단막이 추석 연휴 기간 잠시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건물 외벽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 아래는 인공기가 있다. 한복 차림의 북한 여성을 표현한 대형 구조물도 있다.건물 아래쪽에는 북한 선전물을 연상시키는 포스터도 여러 장 배치돼 있다. 포스터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 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등의 북한식 패러디 문구가 쓰여 있다.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보안과 담당자는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했다. 점주는 “인테리어 업자와 북한풍의 컨셉을 논의한 것이 과하게 표현됐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김 씨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는 바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점주가 문제의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한 만큼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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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폭등하나’…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후 국제유가 폭증세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16일 국제유가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우디 폭격 이후 첫 거래에서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 당 71달러를 기록해 전 장 보다 약20%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 당 71.95달러로 전 장 보다 약 12달러나 높게 거래를 시작했다가 68달러로 떨어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서부 텍사스유(WTI)는 배럴 당 63.64달러로 거래돼 전 장 보다 1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14일 오전 4시경(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정유회사 아람코의 핵심 생산 시설이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곳은 세계 석유 공급량의 5% 이상의 처리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석유 처리 시설이다.이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시설 복구가 지연되면 유가가 배럴당 세 자릿수(10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분석했다.원유 수입의 31.1%를 사우디에 의존하는 한국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가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초부터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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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접수…나도 갈아탈 수 있을까?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접수가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다.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렸거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빌린 다중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혼인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자녀 둘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주택 가격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의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정한다.‘주택’의 범위에서 지방(광역시 제외)의 노후(20년 이상)·소형(85㎡ 이하)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단독주택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상품 계획이 공개된 7월 23일 이후 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이 상품은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꾸준히 분할 상환해야 한다.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도 따져봐야 한다. 신청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실제 대출은 10월경 시작될 예정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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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 연휴 후 본격화…양현석 ‘회유’ 여부 조사

    경찰이 마약 구매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출신의 가수 비아이(23·김한빈)를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소환할 예정이다. 양현석 전 대표프로듀서의 사건 개입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해당 마약 사건과 관련해 핵심인물인 비아이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최근 경찰이 비아이와 관련된 사건을 맡아 다시 진행하기로 검찰 측과 결정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이 사건은 3년 전 일어났던 일이다. 2016년 8월 YG연습생이었던 A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당시 A씨는 비아이가 대마초 구매를 부탁했다며, 그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아이에게 실제 대마초를 건네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이후 3년이 흐른 올해 6월 A씨가 YG측으로부터의 외압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이에 따라 경찰은 바아이의 마약 의혹을 수사하면서 동시에 YG측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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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조국 5촌 조카 체포, 꼬리자르기여선 안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14일 검찰에 체포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혹여라도 꼬리자르기는 안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체포됨으로써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장관은 ‘조카의 펀드 관여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가 ‘부인이 조카 소개로 결정했다’고 말을 바꾸고, 여당 의원들에게는 ‘집안의 ‘왕손’이라 믿고 맡겼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며 “이 5촌 조카는 사건이 불거지자 주변인들과 ‘말맞추기’를 하고 청문회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그대로 밝혀질 경우 ‘조국 후보자 낙마’를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빈틈없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항간에는 5촌 조카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 장관과의 교감 없이 부인 정씨 혼자 사모펀드 투자를 진행하고 운영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는 이는 없다. 그럼에도 조국 장관은 ‘몰랐다’는 ‘잡아떼기’로 장관까지 가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조 장관의 청문회 발언조차 5촌 조카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 장관이 잡아떼기에 이용한 ‘펀드 운용 보고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장관의 후광을 업고 5촌 조카가 조 장관의 잡아떼기를 이어받아, 본인 선에서 잡아뗄 가능성이 크다”며 “혹여라도 ‘봐주기’를 통해 검찰 역시 꼬리자르기에 협조한다면 이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장관의 연결 고리를 밝히는 데서 수사력을 발휘해야 한다. 명명백백한 진실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를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위반(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 외에도 다수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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