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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원전개발 협력 등 ‘12억 시장’ 전방위로 연다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이달 초부터 발효된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만모한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12억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군사 등 전방위 협력 강화의 틀을 구축하게 됐다. 1973년 수교한 양국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평화와 협력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5년여 만에 양국 관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사실 인도는 국가 크기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으로 다른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수립해 왔다. 인도가 기존에 전략적 관계를 수립한 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일본 독일 카자흐스탄뿐이다. 우리나라가 9번째가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멕시코 등 8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한국과 인도는 전략적 관계 수립을 계기로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양국 교역 규모를 5년 이내에 3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로선 세계 2위의 인구와 4위의 구매력을 가진 인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08년 156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엔 121억 달러로 다소 줄어들었다.두 정상은 특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인도는 장차 거대한 원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17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고 6기를 건설하고 있으며 추가로 6만3000M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오찬 연설에서 “나는 한국 원전 1, 2호기 건설 주역 중의 하나”라며 “한국 원전은 경쟁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전력공사 김쌍수 사장은 이 대통령과 수행경제인 조찬 모임에서 “(정부 간 협정 문제가 해결되면) 2, 3개월 내에 개발 협력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포스코가 인도 국영석유공사(ONGC)에서 수주한 오리사 주(州) 제철소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싱 총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꼭 챙기겠다”고 답했다. 포스코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투자비 120억 달러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싱 총리는 회담 말미에 인도 시성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을 인용하며 “한국의 빛은 21세기 동아시아 시대에 한층 더 빛날 것이다. 양국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와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존중의 가치 공유는 양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오늘 회담 후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것으로 본다. 한국과 인도는 더 큰 아시아,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00만 달러(약 115억 원) 규모의 공동기금을 마련한다. 양국은 이런 내용의 ‘2010∼2012 한-인도 과학기술협력프로그램’ 약정을 체결했다. 뉴델리=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전략적 동반자 관계: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협력과 평화를 모색하는 관계이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차원을 넘어 국제 이슈와 역내 문제 등 대외적 문제까지 협력하고 논의하는 관계를 말한다.}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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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인도 교역규모 5년내 2배로

    한국과 인도는 양국 관계를 종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교역 규모를 2009년 기준 121억 달러에서 2014년까지 3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뉴델리 총리공관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인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라 올 상반기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군수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외교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올해 안에 제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민간 원자력에 관한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책임지고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자신한다”고 밝혔고 싱 총리도 원자력협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전력과 인도의 원자력공사가 이미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라며 “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면 인도 원전 시장 진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정보기술(IT) 및 과학기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뉴델리=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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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韓-印 정상회담… 원전협정 논의

    “인구 12억 거대 시장의 마음을 잡아라.” 올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인도를 찾았다. 세계 2위의 인구와 4위의 구매력을 가진 이 신흥 경제대국과 전방위적 관계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준비 회의에서 인도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짧은 기간에 견실한 민주주의를 이룬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나라”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인도에는 특히 중국 못지않은 규모의 내수시장이 있다. 마침 올해 1월부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됨으로써 한국으로선 인도와의 교역을 더욱 증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인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1998년 9월 생산을 개시한 현대자동차 첸나이 공장은 2008년 제2공장을 준공했으며 현재 연 60만 대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내수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가 짧은 시간에 인도에서 사랑받는 기업이 됐다. 한국 국민에게 높은 긍지를 심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현지진출 기업인 간담회에선 “인도의 첸나이를 어찌 알고 여기까지 왔느냐. 한국 기업인의 진취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첸나이에서 뉴델리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25일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싱 총리와의 회담에서 인도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정부 차원의 ‘한-인도 원전협력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이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 정부는 요즘 공군훈련기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산 기본훈련기인 KT-1 도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첸나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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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번엔 ‘인도 원전시장 진출’ 길닦기

    24일 인도를 국빈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얼굴)이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한-인도 원전 협력 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인도의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인도는 원전 17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6기를 건설 중이다. 인도는 또 2020년까지 원전 20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인도 원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인도원자력공사와 원전사업 상호 협력 협정을 지난해 8월 체결한 바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원전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협정이 체결되면 인도의 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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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ㅅ’ 자도 안꺼내는 까닭은…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공개 석상에서 세종시의 ‘ㅅ’자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다. 12일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뜻밖에 너무 정치 논리로 가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한 것이 마지막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15일 “이 대통령의 침묵 모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초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초반 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속도전’을 계획했다.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검토도 그 일환이었다. 여기엔 가능성이 낮지만 충청 민심이 바뀌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의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깔려 있었다.그러나 박 전 대표가 “내 입장은 (충청 여론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수정안에 쐐기를 박고 나서자 청와대는 “우리는 뚜벅뚜벅 간다”며 중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듯한 기류다. ‘속공’이 아닌 ‘지공’ 전략인 셈이다.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에 입을 닫은 채 다른 정책 현안을 챙기는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공(先攻)을 취한 박 전 대표 측에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둘 중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막판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청와대 분위기는 비장하다. 일단 끝까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홍보를 충분히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론의 흐름을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수석은 “1년씩, 몇 달씩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소집 의견, 4월 임시국회 처리 의견 등과 함께 한나라당 내에선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시기 문제에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은 채 일단 설 연휴(2월 13∼15일) 민심 잡기에 매진할 방침이다.정용관 기자}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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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印-스위스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스위스로 이동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뒤 3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관계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수형자 이송조약, 정보기술(IT) 분야 협력, 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어 27일 스위스 취리히 국제축구연맹(FIFA) 사무국에서 제프 블라터 회장을 면담한 뒤 28∼29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제40차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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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등록금,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대학 자율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등 주요 대학 총장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연설에서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뒤 열린 첫 교육 관련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며 “대학들이 스스로 동결 발표를 앞서서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대여금(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 1학기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가 자칫 대학 등록금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제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며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면 관치교육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아직 (도입)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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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세종시 특별회견’ 연기

    이명박 대통령은 당초 이르면 이번 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계획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기자회견)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나선 상황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 경우 자칫 맞대결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은 다음 주 또는 이 대통령의 1월 하순 일정상 2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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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얽히고설킨 ‘세종시 민심’

    11일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민심은 결정적 변화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복잡다단한 충청 민심 세종시 미래와 지역민 이익을 놓고 볼 때 원안과 수정안 중 어느 방안이 더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충청권 응답자 중 ‘원안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51.4%로 절반을 넘었다. ‘수정안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40.9%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또 충청권은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51.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6%였다. 세종시 수정안이 상당한 특혜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안 추진 의견이 53.0%, 수정 추진 의견은 40.7%로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항목별로 민심의 온도차가 드러나는 데 대해 충청권이 ‘속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전과 충남 충북을 세분하면 충청권 민심이 더욱 복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원안 추진 의견이 47.2%, 수정안 추진 의견이 46.9%로 팽팽했다. 충남은 원안 추진 의견이 55.0%, 수정안 추진 의견이 37.3%였고 충북은 각각 55.8%, 39.4%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근소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충남보다도 원안 추진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는 충북이 충남과 동일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상대적 소외감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에서 수정안 추진 의견이 원안 추진 의견과 엇비슷하게 나온 것은 이곳이 충남에 비해 원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도시이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홍보전이 부분적으로나마 먹혀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전의 경우 응답자의 24.9%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후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해야 한다는 쪽에서 수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한편 호남권은 원안 추진 의견이 54.9%로 충청권보다도 높았다. 이는 세종시 문제가 여전히 ‘순수한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오(好惡) 감정을 밑바탕에 깐 ‘복잡한 정치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당 지지자별로 민주당(56.5%), 친박연대(50.8%), 민주노동당(52.7%) 등에서 원안 추진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이를 증명한다. ○ 국익보다 신뢰? 이번 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신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55.5%)이 ‘국익 차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38.6%)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면 응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와야 할 듯한데 정반대로 원안 추진 응답(37.5%)이 수정 추진 의견(54.2%)보다 낮았다. 이런 불일치에 대해 KRC 측은 “국민과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다소 당위적 태도가 반영된 것 같다”며 “상당수 응답자들이 국익-신뢰 논쟁을 세종시 문제의 해결 방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8.2%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고, 44.1%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세종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정안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54.2%에 달했지만 정작 수정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그보다 6%포인트 적은 것이다. 세종시 원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충청 민심을 의식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을 몰아줬으며,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부정적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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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수정안대로” 54.2% “원안대로” 37.5%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수정안 발표 직후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정안을 지지하는 응답이 54.2%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37.5%)보다 16.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권은 원안 추진 응답이 53.0%, 수정안 추진 응답이 40.7%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11일 오후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표본 수 충청 500명, 비충청 7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의견이 65.5%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26.8%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8%포인트다. 한편 동아일보는 국민 의식조사와 별도로 12일 한나라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총 169명 가운데 해외출장자 등을 제외한 12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60명(50%)이 세종시 수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면 26명(21.7%)은 ‘충청권 여론을 살핀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 견해를 보였다. 또 24명(20%)은 ‘수정안에 반대한다. 원안에 자족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모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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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부요인 등 2010년 신년사

    이명박 대통령 “더 큰 나라 만들기 매진”“우리는 지난해 위기 속에서 미래로 뻗어 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되었고, 숙원이던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었습니다. 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2010년 우리가 갈 길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고, 우리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베풀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용훈 대법원장 “불편한 제도-관행 고칠 것”새해에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나라 발전을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힘을 갈등과 대립보다 나라 발전에 쏟아야 합니다. 양승태 선관위원장 “8가지 선거 깨끗이 치를것” 올해는 6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해 한국 선거사상 최초로 8가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유권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투표할 때입니다. 금품 살포, 소지역주의, 비방·흑색선전 등이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정치 바로서야 국민 행복”시련이 거셀수록 더욱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화합과 상생입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으로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조화시켜 나갑시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는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해로”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이념과 가치를 지켜 사회를 통합해야 합니다. 맡은 바 임무를 다해 국민에게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겠습니다. 사회의 이념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한 정치 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더 무겁게 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문제 조속히 매듭”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창조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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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강제병합 100주년-6·25전쟁 60주년 국민의식 조사

    동아일보는 올해 6·25전쟁 발발 60주년과 한일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29일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년 새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히 완화된 반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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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임기중 대운하 불가능”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과 관련해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4대강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과 무관하다는 뜻을 거듭 밝힘으로써 국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라는 세계적인 위기를 맞아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 사업으로 유엔환경계획(UNEP)도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모델로 평가해 주는 사업”이라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에 원전을 수출하는 강국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 1위이고 자동차 강국이고 인공위성을 준비하는 나라”라며 “그런 일들에 비하면 강을 살리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시공사들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역사에 남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원전 수주 축하 서한과 떡을 지경부, 총리실,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원전강국으로 세계 속에 인정받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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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前회장 내일 단독사면

    정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사진)을 31일자로 특별사면하고 특별복권시키기로 했다. 과거에 한두 명의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단행한 사례가 8차례 있었지만 경제인을 1명만 사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전 회장의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강원 평창이 (2018년) 겨울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꼭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과 삼성은)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IOC에 스스로 IOC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올해 8월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법원에서 확정돼 사면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IOC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높았다. 올림픽헌장에 따르면 IOC 위원들이 개인비리 등으로 품위유지 규정을 어기면 IOC 총회 결정으로 제명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자국에서 사면을 받으면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한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31일자로 사면 복권되면 IOC 위원 자격을 곧 회복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프랑스가 2012년 여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기 드뤼 IOC 위원을 사면해 위원 자격을 회복한 적이 있고, 국내에선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7년 2월 사면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올 9월 벌금 1100억 원을 모두 납부했고,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포탈세액 465억 원도 완납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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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용관]뉴 MB노믹스

    절제(Moderation)와 균형(Balance).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 키워드로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이른바 ‘뉴 MB노믹스’다.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는 요즘 이 대통령은 입술이 부르틀 정도의 집요한 노력 끝에 강력한 경쟁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를 따내는 기염을 토하며 한껏 고무돼 있다. 덩달아 청와대 참모진도 들뜬 듯한 분위기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지난(至難)했다. 이 대통령이 1월 2일 국정신년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과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천명했을 때만 해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긴 이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위기의 어두운 터널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나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라는 성과까지 얻었다. 이런 결실을 보기까지는 이 대통령의 ‘개인기’가 크게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집권 3년차를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진은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데도 국내에선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불일치 현상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천착(穿鑿)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親)서민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 시장 상인을 찾는 식의 대통령 이미지(PI·Presidential Identity) 관리는 이젠 식상한다. 좀 더 글로벌하면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통합하는 국정 콘텐츠를 내놔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에 대한 끝없는 탐욕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균형 성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국엔 잘 사는 나라도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별 국가의 내부 사정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양극화와 계층갈등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자율과 경쟁, 장밋빛 ‘747’(경제성장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만 여히 떠올리게 하는 ‘올드 MB노믹스’를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수정하고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한다. ‘뉴 MB노믹스’, 즉 절제와 균형을 양 날개로 하는 국제공조를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의 슬로건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올 한해 국제사회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치의 영역, 즉 각국 지도자들의 공조와 외교로 극복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물질적으로 주도하긴 어렵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다. 절제와 균형의 ‘뉴 MB노믹스’는 국내 정치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패도 얼마만큼 계층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성장을 이뤄내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해 ‘뉴 MB노믹스’의 국제화를 기대해 본다.정용관 정치부 차장 yongari@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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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익 기여해 달라” 원포인트 사면

    이 대통령은 당시 시기와 사면 규모 등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부는 이 전 회장 1명만 사면하는 ‘원 포인트 사면’과 다른 경제인들과 함께 사면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경제인 1명만을 사면하는 원 포인트 사면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부담이었고, 다른 경제인들과 함께 사면할 경우엔 사면 취지가 퇴색된다는 문제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성탄절 특사 등을 점쳤지만 성탄절 특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기념일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고심 끝에 ‘1인 사면’ 쪽에 낙점했다. 프랑스가 2012년 여름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죄가 인정된 기 드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사면한 전례도 참고했다.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고, 최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으로 정부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염원이 컸고 국익을 위해 고려해 달라는 경제계와 체육계, 사회 각계의 건의가 있었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국익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1차적 관점과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면 실무를 맡은 법무부도 이번 사면이 2018년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익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식발표를 할 때에도 이 전 회장의 직함을 ‘IOC 위원’으로 소개했다. ‘전 삼성그룹 회장’이란 표현 대신에 ‘IOC 위원’을 사용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 사면의 취지가 아니라, 평창 올림픽 유치라는 국민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 사면과 삼성의 세종시 이전 ‘빅딜’ 소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와 이 전 회장 사면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 논리와 기업 논리는 별개이고, 세종시 유치 문제는 사면과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삼성의 다른 관계자는 “이 전 회장 사면은 평창 올림픽 유치 불발 시 삼성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세종시와 맞바꿀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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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업자 설움’ 30년만에 씻은 MB

    27일 아랍에미리트(UAE)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전 컨소시엄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적인 발전 설비 건설회사인 웨스팅하우스는 당초 독자적으로 원전 사업에 응찰했으나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뒤 한전컨소시엄에 합류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약 30년 전 사장으로 재직하던 현대건설이 하청업자로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의 원전 18기 중 12기가 이 대통령이 사장 재임 시절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이 대통령은 저서 ‘신화는 없다’에서 현대건설 사장으로서 한국에 온 웨스팅하우스 수석부사장과 치열하게 담판을 벌인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협상 내용은 웨스팅하우스와 현대가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동참하되 전에 비해 현대건설의 참여 폭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술이전, 공사 물량, 결국에는 수익 문제와 직결되므로 매우 중대한 협상이었다. 점심도 거르면서 6시간 가까이 회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줄곧 앉아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는 계속 블랙커피만 마셨다. 나는 빈속에 커피가 들어가니 속이 쓰리고 기운도 빠졌다. 나는 비서에게 ‘커피 다 떨어졌다고 하고 보리차를 내와라’고 했다. 보리차를 마시자 나는 기운이 나는데 수석부사장은 피로해 보였다.”“가만히 보니 그는 통행금지를 시한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았다. ‘통행금지 시간 전에는 끝나겠지’하는 계산을 했던 것 같다.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는 것을 눈치 챘다. 나는 숙직실에 지시해 ‘매트리스를 회의실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그는 질린 듯한 얼굴이었다. 통행금지 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자기가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결국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오후 11시 50분. 열네 시간에 걸친 담판이었다.”이번 수주에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당시 순간을 술회하며 “기술이 없어 힘겹고 설움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선진기술로 세계에 진출하는 원전수출국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아부다비=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만세! 해냈다” 수주戰 사령부 ‘워룸’ 환호성컨소시엄 직원 100여명작년부터 한전 지하서 밤새워▼ 27일 오후 7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지하 2층 워룸(War Room). 40여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적막 속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한전 이흥주 원자력사업처 부장이 상기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됐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 한전 컨소시엄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전화였다. 순간 현장에 모인 한전 컨소시엄 관계자 40여 명은 “와” 하고 환호했다. 모두 눈시울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이들은 모두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이곳 워룸에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 직원 100여 명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 동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왔다. 보안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별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지하 워룸에서 직원들은 쉴 새 없이 UAE로 전화를 걸고 e메일을 보냈다. UAE 측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마감시간을 급박하게 설정해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막판 한 달간은 주말까지 반납해야 했다.‘우리가 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0월. 조성기 원자력사업처 차장은 “협상 과정에서 10월부터 UAE 측 요구가 많아지는 등 우리가 수주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번 수주는 한국 원자력이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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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수십조원 UAE 원전 수주 현지 최종담판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지원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한국의 원전 수주 여부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6개월에 걸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개입찰 경쟁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26일 오전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해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5일 발표했다. 만약 이번 수주전의 최종 티켓을 딸 경우 플랜트를 포함해 한국의 해외 사업 수주 역사상 최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은 5월 한전을 비롯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개입찰 자격 심사에 참가했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4개국 기업들이 경쟁한 결과 한국과 프랑스가 막판 경합을 벌여 왔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전 건설 능력 △가격 경쟁력 △장기 협력구축 등 기준항목 점수를 종합 산정해 연내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한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다. 성공하면 원전 건설 자체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건설 후 수십 년간 막대한 규모의 유지비용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세계 원전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432기인 전 세계 원전은 2050년이면 최대 1400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은 향후 10년간 원전 100기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원자력은 녹색성장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대기오염 물질이 생성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번에 원전을 수주하면 향후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의 결정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동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말했다.수주에 성공할 경우 원전 역사 40년 만에 한국형 원전이 해외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5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해 세계에서 21번째로 원전 보유국이 됐다. 현재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으로 국내에 총 20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자립도는 95%에 이른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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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靑 정무수석 “예산 해결되면 새해초 3자회담 가능할 것”

    박형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5일 청와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올 8월 말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래 세종시와 4대강 예산 논란 등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을 다뤄왔다. 국회의 예산안 대치 문제부터 물었다. 박 수석은 “국회가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절차적 정당성)를 밟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치가 바리케이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수가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소수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관행은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안 한다고 천명했는데도 4대강 사업을 대운하에 연계해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흠집 내거나 굴절시키는 방식으로는 타협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국책사업이 야당의 반대로 절름발이 사업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리를 건설하는 데) 교각 중 몇 개는 세우지 말라는 식 아니냐”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예산이 폭증한다. 국민에게 손해다. 홍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올 수 있다. 어느 강을 먼저 하고 다른 강을 나중에 하면 또 다른 지역주의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에 대해선 “예산 문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적절치 않다고 한 것이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연초나 새해 국정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여야가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게 많다. 그때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무팀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었지만 이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풀자고 했다”고 전한 뒤 “세종시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정무라인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 여부에 대해 “행정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는 봐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가느냐, 한두 개 가느냐 하는 그런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양시론(兩是論)으로 생각했다. 박 전 대표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다만 충청도민의 의견이 바뀔 수 있다면 양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충청도민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측에 대해서도 역시 “양시론이다. 극단적이고 적대적인 투쟁이 아니다”라며 대안 발표 후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정부의 수정안 발표 후에도 충청 민심의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올 가능성에 대해 “정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한 달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박 수석은 ‘뉴 MB노믹스’가 정교하게 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철학과 경제운용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탐욕으로 점철된) 자본주의 윤리가 바뀌어야 하고 공동체주의가 확산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MB노믹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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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준예산 집행 준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準)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도 다 살피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으로는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정책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계속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공무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훈령으로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들에겐 지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누구에겐 봉급이 지급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예산 집행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의 고통분담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준예산 집행을 천명한 것은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당부하는 한편 국회의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차지완 기자 cha@donga.com:준예산: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12월 31일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60년 개헌 때 내각책임제하에서의 국회 해산 상황에 대비해 도입됐으나 실제 편성된 적은 없다. 준예산 사용처는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유지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비 사업)으로 한정된다.}

    •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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