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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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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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자영업’ 398만명… 한국, OECD 4위

직원 없이 혼자 영업하는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의 수가 한국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을 조기 퇴직한 뒤 푸드트럭을 차리는 식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금리마저 오르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는 398만2000명이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8개국 중 4위였다. 1인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총 982만4000명이었다. 다음으로 멕시코(977만7000명), 터키(410만 명) 순이었다. 한국의 인구수가 약 5000만 명으로 세계 27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당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39만7000명으로 21위였다. OECD는 회원국 35개국에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비회원국 3개국을 더해 수치를 집계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형 창업자가 대부분이다. 실직과 은퇴 등의 이유로 식당이나 푸드트럭을 차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창업 이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생존할 확률은 2010년 40.4%에서 2015년 37.0%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빚을 끼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채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521조 원이다. 이 중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빌린 것으로 보이는 생계형 대출이 38조6000억 원, 일반형 대출이 178조 원이다. 또 생계형 대출자의 13.8%, 일반형 대출자의 10.1%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자영업자 부채 관리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치킨집 옆 치킨집’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특정 업종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나 금리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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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단속 비웃듯 퇴직연금 끼워팔기 여전

약 3년 전 자동차부품업체 A사는 공장을 이전하려고 KDB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대출 300억 원을 받았다. 산은 대출 담당자는 “대출을 해줄 테니 퇴직연금 계좌를 산은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시중은행 2곳에 가입해 있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를 산은으로 옮겼고, 일부 직원의 급여통장도 산은으로 바꿨다”며 씁쓸해했다. 금융회사들이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끼워 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은행 13곳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 31만3622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51%(16만22곳)가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출자를 받은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실은 가입 기업 중 상당수가 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은과 IBK기업은행에서 이런 비율이 높았다. 두 은행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중 대출과 출자를 받은 곳의 비중은 각각 69.1%(1417곳)와 68.8%(6만3073곳)였다. 13개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가입 금액 기준으로 보면 산은은 대출 및 출자를 받은 기업의 비중이 전체의 82.0%(3조7242억 원), 기은은 71.5%(7조7968억 원)나 됐다. 중소기업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국책은행들이 끼워 팔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 대출과 출자를 받은 기업 수 기준으로 신한은행(57.8%)과 하나은행(52.5%)이 평균치를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규모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일명 ‘꺾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가입 시기나 금액 등을 조정해 편법으로 자사 상품을 끼워 파는 관행이 여전하다. 2005년 12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147조 원(지난해 말 현재)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수익률은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13곳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형·기업이 퇴직금을 통째로 맡기는 방식)이 1.25∼2.01% △확정기여형(DC형·근로자가 은행에 돈을 직접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이 1.41∼2.10%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셈이다. 연금 대부분을 예금이나 채권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수익률이 10%대에 이르는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기은은 DB형 수익률이 1.27%, 산은은 DC형 수익률이 1.43%로 13곳 중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국책은행들은 수익률이 낮은데도 정책금융에 목마른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퇴직연금 운용 사업을 유치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의 퇴직연금 사업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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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가상화폐… 위험한 투자 광풍

직장인 김모 씨(29)는 지난해 아르바이트와 취업으로 모은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 평가액은 한때 1억1000만 원으로 치솟았지만 6000만 원으로 떨어진 뒤 현재는 800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 씨는 “가상화폐는 월급쟁이가 큰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여력이 되면 더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시장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젊은층은 물론이고 은퇴 자산을 투자하겠다는 중장년층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인기에 편승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인 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 대책 발표 당일에도 오프라인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원블록스’에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 29일 이곳에서 만난 A 씨(59)는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며 “나중에는 ICO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방침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내 지인은 집을 팔아 가상통화 채굴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투자 대열에 대거 올라타고 있지만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급변하고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7월 1900달러대로 떨어졌다가 1일 오후 3시 현재 4322달러로 다시 껑충 뛰어 올랐다. 이더리움은 한 달 전 39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00달러까지 떨어진 뒤 1일에 298달러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보는 개미들이 적잖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올해 4월 여윳돈 500만 원을 리플에 투자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면서 200만 원 손해를 보고 내다 팔아야만 했다. 전문가들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보다 더 큰 사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는 “분명히 유행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다. 중국은 ICO를 전면 금지했지만,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각국의 움직임도 제각각이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팀장은 “가상통화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한 ‘우수한 기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화폐와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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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료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맡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처음으로 고위급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단행한다. 송준상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53)이 1급 자리인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도규상 금융위 정책보좌관(51·사진)이 기재부의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이같이 두 부처 실·국장급 인사 교류를 29일자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송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 등을 지냈다. 도 정책보좌관은 행시 34회로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금융위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금융위로 옮긴 고위 공무원들은 꽤 있었지만,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이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 정책보좌관은 과거 경제부처의 양날개였던 경제기획원·재무부의 두 핵심 보직(경제정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모두 지내는 첫 관료가 됐다. 경제정책국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총괄하는 기재부의 핵심 부서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 내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주로 맡고 이 자리를 거쳐 장차관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두 기관의 정책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가계부채와 산업 구조조정 등 겹치는 업무가 많아 인사 교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앞으로 국장급과 과장급에 대해서도 인사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무경 기재부 대변인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계문 정책기획관이 신임 대변인을 맡는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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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내년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내년부터 삼성 현대차 롯데그룹 등 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그룹을 통합 감독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룹 내 금융회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룹 내에 2종류 이상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들은 기존 금융지주사와 달리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핵심은 그룹의 자본 건전성을 파악할 때 금융 계열사간 출자된 금액을 제하는 것이다.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 자본)이 금융 계열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필요 자본)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적격자본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는 자본 확충을 하거나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팔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이 되는 그룹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자본 확충이나 주식 매각이 당장 필요한 그룹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상이 되는 그룹들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정해 그룹 내 내부거래, 계열사 지원 내용 등을 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그룹 차원에서 위험 통합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감독 대상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최소 7개 그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총 자산 20조 원 이상에 금융업권별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위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회사가 모회사이거나 금산결합 금융그룹’ 등의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감독 대상이 최대 28곳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연내 통합감독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모범 규준으로 시행한 뒤 향후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2013년 동양사태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양증권은 당시 소비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해 문제가 된 사건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당국에 도입을 권고하면서 2015년에 추진됐지만 삼성 한화 등 대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옥죄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집단의 상호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이라면 통합감독은 자본의 건전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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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KB국민은행, 2040세대 위한 노후준비 연금상품 출시

KB국민은행은 최근 젊은 세대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신개념 연금상품인 ‘KB라떼 연금저축펀드’를 선보였다. KB라떼 연금저축펀드는 소비 성향 대비 노후 대비가 취약한 20∼40대 젊은 세대를 위한 모바일 전용 연금 상품이다. 카페라떼 한 잔 값을 매일 절약하면 노후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일명 ‘카페라테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특히 이 상품은 장기 상품이라는 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낮은 수수료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용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라떼 인덱스 포트폴리오’, ‘라떼 든든 포트폴리오’ 등 3종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꾸준히 연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퇴 시점의 예상 적립액, 세제공제 예상액 및 은퇴 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도 전용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바쁜 20∼40대 직장인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콘으로 쉽게 입금하는 ‘아이콘 입금’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면 오늘 커피 한 잔 절약한 돈으로 아이콘 입금 화면의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을 누르면, 5000원이 자동으로 연금저축으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매일 라떼연금 커피 아이콘으로 5000원을 절약하면 1년에 182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30년간 꾸준히 절약하게 되면 약 8000만 원이 모이게 된다.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77만 원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규모(투자수익률 3% 가정)다. 아이콘은 커피, 택시, 담배 등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총 9가지로 운영된다. KB카드를 이용한 자동 적립도 가능하다. 사전에 적립비율과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매월 카드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이 별도로 출금돼 연금저축으로 적립된다. 소비와 저축을 연계해 알아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규 가입은 7월 내놓은 ‘마이(My)연금’에서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자산까지 통합 관리하는 마이연금에서 라떼연금을 관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연간 400만 원 한도, 최대 16.5% 세액공제)도 그대로 적용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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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사장, 장하성라인 지고 문재인 캠프출신 뜬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27일 후보 지원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26일 마감된 2차 공모 때 지원한 김성진 전 조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라인과 문재인 캠프 라인 간의 ‘힘겨루기’에서 캠프 측이 기선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 이사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에 따르면 김광수 전 원장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유능한 지원자들이 많아 후보를 사퇴했다”며 “개인적인 판단이며 외부의 압박을 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의 후보 사퇴에 따라 김성진 전 청장이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26일 마감한 후보 공모자 중 비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전북 김제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과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 조달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돼 10년간 이렇다 할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 공약 마련에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인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도 또 다른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2015년 금융투자협회장 자리를 놓고 황영기 현 회장과 경쟁을 벌였다. 차기 거래소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공모가 두 차례나 진행되고 일부 지원자가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관장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봉이 높아 ‘꽃보직’으로 꼽히는 거래소 이사장 자리를 놓고 정권 실세들 간의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두 라인이 부딪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지낸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낙마한 뒤 장하성 정책실장과 경기고 동문인 최흥식 현 금감원장이 내정되자 문재인 캠프 쪽 인사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거래소 이사장 후보에 장 실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광수 전 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자 “금융권 인사를 독식한다”는 뒷말이 캠프 쪽에서 나왔다. 후추위는 다음 달 11일 3차 회의를 열어 서류심사를 한 뒤 24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5개월 넘게 수장 공백 상태에 있는 Sh수협은행은 27일 오전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를 열고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공모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기존 지원자도 다시 응모할 수 있다. 후보자 면접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올해 2월 차기 은행장 선임 작업에 들어간 수협은행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행장 후보 공모와 12번이 넘는 회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협은행 정관에 따르면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후보자가 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정부 측 위원 3명과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수협 측 위원 2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 측은 이원태 전 행장의 연임을, 중앙회 측은 수협 출신인 강명석 수협은행 상임감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는 “수협은행장으로 금융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관료 출신의 관리형 낙하산을 염두에 두고 짜 맞춰진 각본에 의해 재공모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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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대출금리 동반 상승에… 주택구입 부담 5년 만에 최고

주택 가격과 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분기(4∼6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가 60.1로 5년 만에 60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K-HAI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100이면 가구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에 쓴다는 의미다. K-HAI는 2012년 2분기 65.3을 찍은 뒤 줄곧 50대에서 머물다 2015년 1분기(1∼3월)에는 50.3까지 떨어졌다.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2분기엔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지수가 오른 것은 아파트 가격과 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아파트 중간 가격은 2억5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억4000만 원)보다 4.17% 올랐다. 2분기 중간소득 가구의 대출금리는 3.22%로 전년 동기(2.77%) 대비 0.45%포인트 상승했다. 주택 구입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107.2)이었다. 이어 제주(87.7), 부산(73.0) 등의 순이었다. 서울 제주 부산 강원 전북 전남 지역은 직전 분기와 대비한 지수 상승폭이 전국 평균 상승폭(0.8%)보다 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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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우대금리에 카드할인-보험까지… “펫팸족 위해 태어났어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관련 적금, 카드, 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가 합쳐진 신조어)에게 우대금리를 주거나 관련 업종에서 소비를 할 때 혜택을 주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위드 펫(With Pet) 적금’을 25일 내놨다. 매월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 연 1.0%에 우대금리를 합쳐 최고 연 2.0% 이자를 제공한다. 신한은행과 제휴된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 커뮤니티 ‘올라펫’, ‘하림 펫푸드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등록하면 우대금리 연 0.5%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신한은행 ‘S뱅크’의 ‘펫 다이어리’에 사진을 5개 이상 등록해도 각각 연 0.5%를 받을 수 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패키지 상품인 ‘KB펫코노미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이는 △펫팸족에게 적합한 스마트폰 전용 적금 ‘KB펫코노미적금’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서 결제했을 때 할인 혜택을 주고 애견 상해보험 서비스를 더한 ‘KB국민 펫코노미카드’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면 사후에 은행이 새로운 부양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KB펫코노미신탁’으로 구성했다. 펫팸족을 위한 다양한 카드 상품도 선보였다. 하나카드는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1Q카드 데일리’ 카드를 판매 중이다. 지난달 사용 실적이 30만 원을 넘으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금액의 0.5%를 적립해준다. 또 통신요금과 온라인몰에서 결제한 월별 합산 금액이 10만 원이 될 때마다 하나머니를 5000원씩(월 최대 1만 원) 적립해준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카드는 8000원, 국내외 겸용은 1만 원이다. IBK기업은행은 ‘참! 좋은 내사랑 펫 카드’를 추천했다. 1만 원을 내면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에 새겨서 발급해준다. BC카드에 등록된 약 3000개 동물병원과 약 4000개 애완동물 관련 가맹점(애완용품점과 애견카페, 훈련소, 미용실 등)에서 결제 시 10%를 청구 할인해준다. 주요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5%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만 원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애견 보험상품도 많이 있다. 삼성화재의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는 가입기간 1년간 보험 가입자가 키우는 애견의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애견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손해는 자기부담금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 손해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공제된다. 신규 가입할 때 동물은 만 6세 이하여야 하며 이름과 생년월일, 품종, 성별, 애견협회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다. 현대해상은 ‘하이펫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 가입기간 1년간 상해사고 및 질병에 대해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자기 부담금을 1만 원 제외한 뒤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을 통해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0일령 이상 만 7세(96개월령)까지의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애견이 대상이다. 두 보험 상품의 연간 보장한도는 총 500만 원이다. 선천적 유전적 질병, 예방접종이 가능한 질병, 임신과 출산, 중성화, 가입자 고의에 의한 상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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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NH농협은행, 고령화 시대 맞아 은퇴금융 준비하세요

NH농협은행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금융 패키지 상품인 ‘올(All)100플랜’ 6종 특화상품을 내놨다. 통장과 적금, 연금예금, 연금대출, 카드, 신탁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다. 각 상품은 8월 말까지 총 165만3391계좌(4조1011억 원)가 판매됐다. ‘NH All100플랜 사랑남김신탁’은 가입자가 생전에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면 사후에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신탁에 맡긴 금액이 귀속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상품이다. 신탁액은 500만∼5000만 원이다. 귀속 권리자로 가족은 물론이고 제3자나 법인도 지정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가입자도 본인의 사후 장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NH All100플랜 통장’은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기본통장이다. 4대 연금 외에 기타 공적연금과 각종 개인연금을 망라해 우대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한 급여통장에서 시작해 연금통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 ‘NH All100플랜 연금예금’은 1∼30년 연금을 붓고 10년 이내 기간 동안 거치한 뒤 만기가 지나면 예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개인이 계좌 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1인당 3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내다. 은퇴 준비를 위한 장기예금인 것을 감안해 복리로 자금을 운용한다. ‘NH All100플랜 적금’은 1년에서 최대 20년간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0만 원 이내씩 넣어 최대 10억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 없이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NH All100플랜 연금대출’은 연간 연금소득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 농협은행으로 연금을 수령한 개인이 대상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4대 연금 외에 기타 공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개인연금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H올원 All100카드’는 시니어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채움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병원, 약국 등 의료비와 백화점, 대형마트, 농협판매장, 대중교통, 이동통신요금, 영화 등 분야에서 10% 적립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니어 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동물병원에서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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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현대카드, 조건없이 할인 혜택 ‘현대카드 제로’

대부분의 신용카드 상품들은 전월 실적, 할인 한도, 사용 영역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다보니 30만∼50만 원 이상 실적을 쌓기 부담스러운데도 과소비를 하거나, 전월 기준 실적을 맞추지 못해 연회비만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적을 채우더라도 할인 한도가 적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특화 카드도 혜택을 온전히 누리긴 쉽지 않다. 대부분의 특화 카드는 제한된 영역 밖에서는 혜택이 없고 전월 실적, 한도, 횟수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 상품마다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카드별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간혹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받은 지출은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전용 카드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커진 혜택만큼 높은 연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보상이 크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카드는 조건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카드 제로(ZERO)’를 추천했다. 현대카드 제로는 모든 가맹점에서 0.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음식점,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편의점, 대중교통 등의 영역에서 사용하면 0.5%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최근에는 혜택 제공 방식과 추가 혜택 제공 영역에 따라 상품 수를 4종으로 확대했다. 4종의 제로 상품은 신용카드 포털사이트인 ‘카드고릴라’의 7월 인기 상품 조사에서 1위, 3위, 4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상품인 ‘현대카드 제로 모바일(포인트형)’은 7월과 8월 두 달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카드업계 새로운 대표 상품으로 떠올랐다. 현대카드는 라인업을 4종으로 확대한 후 현대카드 제로가 월 10만 장씩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이 수치는 최근 카드사에서 출시한 신상품들이 월 1만∼2만 장 규모로 발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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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등 北 129명, 국내서도 금융제재

국내에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기관 대상자 1310명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상에는 북한 수뇌부, 테러단체 알카에다 등이 포함됐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최고지도부는 제외됐다. 북한 최고위층과의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634명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대상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북한 핵 개발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북한 국적을 가진 개인과 법인 129명이 포함됐다.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단체 아부사야프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676명 역시 금융당국의 금융거래 제재를 받는다. 이 제재에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입한 미국 영국 일본 등 35개국이 동참한다. 대상자는 국내에서 계좌 개설이나 이체, 재산권 양도 및 증여 등 금융거래를 별도의 정부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와 유엔 제재 대상의 중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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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연내 은행 연체이자 낮출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연내 금융권의 연체이자를 낮출 계획을 밝혔다. 또 내년 4월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최근 2년간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사 직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는 6∼9%포인트 수준으로 미국(3∼6%포인트), 독일(2.5%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금융권도 함께 고려해 연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은행권 연체금리는 최고 15%다. 부담이 지나쳐 연체자들의 재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판매 중인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부담액이 커지지 않도록 본인 부담률을 30% 수준(통상 10∼20%)에서 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12개 보험사들이 과거에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가입자 28만 명에게 보험료 약 213억 원을 환급해주거나 향후 낼 보험료에서 차감해준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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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2위

최근 1년간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도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커졌다. 미국이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 이 같은 가계부채 문제는 조만간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빚은 소비를 제약해 내수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였다. 스위스(128.5%), 호주(122.0%) 등에 이어 BIS가 조사한 43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은 4.6%포인트로 중국(5.5%포인트)에 이어 2번째였다. 한국의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BIS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2.5%였다. 가계에서 번 돈의 12.5%를 빚 갚는 데 썼다는 의미다. 한국의 DSR는 BIS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다. 2011년(12.2%) 이후 점점 낮아지다가 2014년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빚이 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년간 상승 폭은 0.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 가장 컸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취약 차주들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차주가 보유한 빚은 6월 말 현재 80조4000억 원에 이른다. 1년 반 만에 6조9000억 원(9.4%)이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주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향후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소득 대비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이런 한계 차주들의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6월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도 1388조 원으로 1년 사이 10.4%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가계부채의 총량 규제보다는 경기 회복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정부는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경기가 주춤하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 시점을 당초 8월에서 내달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뤘다. 다음 달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다주택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조이고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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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만기 돌아오는 대출금, 연휴뒤 첫 영업일 10일에 상환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부터 10월 9일)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소비자들은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인 10월 10일 대출을 갚으면 된다. 또 연휴 중 예금 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 달 10일 예금을 찾으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연휴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얹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대부분 금융거래의 경우 만기와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10일에 갚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이자와 카드 결제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기에 상환하고 싶으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9일에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원래 예정된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으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예·적금, 보험 등의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끝나는 경우엔 10월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객이 미리 요청하면 가급적 연휴 전인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 결제, 외화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과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는 게 낫다. 영업점을 통한 환전과 송금이 어렵기 때문이다. 불가피하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놔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주요 역과 공항 등에 탄력점포 76개, 기차역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4개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16조 원의 자금을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등의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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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익보호관제’ 신설… 제재 받는 금융社 입장 대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가칭)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갑질’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진행할 때 회사 측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내용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보호관은 외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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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일 오면? 10월 10일 갚으면 돼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부터 10월 9일)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소비자들은 연휴가 끝난 뒤 첫 영업일인 10월 10일 대출을 갚으면 된다. 또 연휴 중 예금 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달 10일 예금을 찾으면 만기가 지났더라도 연휴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얹어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내용을 24일 발표했다. 대부분 금융거래의 경우 만기와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민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출이나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10일에 갚아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이자 납입일과 카드 결제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기에 상환하고 싶으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9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빚을 갚을 수 있다. 원래 예정된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으면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예·적금, 보험 등의 만기가 추석 연휴 중에 끝나는 경우엔 10월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객이 미리 요청하면 가급적 연휴 전인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외화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대방과 협의해 거래 일자를 바꾸는 게 낫다. 영업점을 통한 환전과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불가피하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놔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주요 역과 공항 등에 탄력점포 76개,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 14개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16조 원의 자금을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 등의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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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사실상 연임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60·사진)이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박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다음 달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박 행장의 연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행장의 임기는 2020년까지다. 임추위는 위원장 김경호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사외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1명, 박 행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임추위에는 박 행장을 제외한 임추위원 5명이 참석해 박 행장의 연임에 전원 합의했다. 박 행장은 선임 이후 경영 실적 호조와 차세대 소비자 금융 전략을 원만히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임추위는 박 행장이 대규모 지점 통폐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디지털 영업을 강화해 실적을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박 은행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6개인 국내 소비자 점포 가운데 90개를 연내에 폐쇄하고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 대형·거점 점포를 신설하는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9％ 늘어난 약 117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박 행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1984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했다. 2001년 한국씨티은행의 전신인 한미은행에 합류해 기업금융본부장과 재무담당 부행장을 지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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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대출에도 적용”

“(최고 금리 인하가) 기존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가 시장에서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최고 금리와 기타 법정 최고 금리를 각각 연 27.9%, 25%에서 연 24%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 신규 대출 계약을 맺거나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대출 계약도 대환대출이나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가 연 24% 이하로 조정되도록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조정된 법정 최고금리가 사실상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는 금융회사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대출 규제로) 30대 중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타당한 면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값 급등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방안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신규 가맹점에는 수수료 환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가맹점은 매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창업 후 6개월간 2%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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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前사장 스톡옵션 보류 해제, 신한사태 일단락… 申 “사과 필요”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이 2008년 받은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그동안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2010년 수뇌부 간 내분으로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촉발된 ‘신한 사태’가 일단락됐다. 올해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주요 혐의는 무죄를 내렸지만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2억6000만 원의 경영자문료를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신 전 사장이 2005∼2008년 받은 스톡옵션 23만7678주 중 2008년 치에 대한 행사는 보류 조치를 이어갔다. 이날 신한금융의 결정에는 하루라도 빨리 신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조용병 회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이 차기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간사은행이다. 하지만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신 전 사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날 결정에 대해 “신한 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금융 측은 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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