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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련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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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년 좌담회]“北 진정성 보여야 대화 -교류…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
《 설 연휴를 앞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방송좌담회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정관용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수진 SBS 앵커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 개헌 문제, 당청 및 여야 관계, 남북 한미 한중 관계를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 전세금과 기름값 대책, 복지 청년실업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 남북 관계“北변화에 대한 기대 잔뜩하고 있다”“연평-천안함 없었던 듯해선 안돼”이명박 대통령은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경제교류도 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며 6자회담 재개 및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 변화의 단초를 발견하고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물음에 “그렇다. 그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선후 관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종합하면 남북 간 실무자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뜻을 깔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꾸로 대화를 하는 척하며 “쌀 내놔라, 비료 내놔라” 하다가 도발하고 다시 대화하는 척하는 식의 패턴을 답습할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없었던 양 대화하자고 하니까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북한에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다.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 소통“연초니까 손학규 대표 한번 만날 것”孫“영수회담 못할 이유 없어”이명박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다소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를 ‘통 크게’ 녹일 수 있는 비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조금만 뭐하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하는데 여야가 우선 소통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다음 차원이다”면서 민주당 측이 여야 대표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 불참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누구의 뺨을 때렸다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토론을 세게 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빨리 (예산안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을 ‘대통령 지시다, 거수기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매년 연말 예산안 국회 통과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회법을 바꿔 예산 통과 기간을 길게 가져서 법정기한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산 기간을 충분히, 6월부터 해도 되도록 바꾸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는 한나라당 때 같이 있었고, 외국(미국 워싱턴)에도 같이 있었다. 연초니까 한 번 만나겠다”며 회동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서울역에서 귀성인사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회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사 시스템“개인 신상캐기식 청문회 방식 보완해야”“취임 3주년 개각은 안해”이명박 대통령은 ‘회전문 인사’ ‘오기 인사’ 지적에 대해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단임제로 5년 일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팀워크로 국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지 (도덕성 등) 나머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여당인 곳은 통과가 되고 야당인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통과를 못 시켰다”면서 “미국은 개인의 신상 문제는 국회가 조사해 (가부를) 결정하고 공개적 청문회에선 개인의 능력과 정책만 다룬다”며 청문회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 “정말 감사원장으로 일할 수 있고 청문회도 무사히 통과할 사람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다. 내가 부탁을 하면 오히려 사양한다”며 인선난을 토로했다. 취임 3주년을 앞둔 개각설에 대해서는 “3주년이라는 정치적 동기는 없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수 장관’ 교체 여부에 대해선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도 못할 것 아닌가. 필요할 때 할 것이다. 일 잘하면 오래하는 것이다”고 인사 원칙을 밝혔다. ○ 임기말 권력누수“난 경제대통령… 레임덕 걱정 안해”“벌써 4년차? 아직도 2년 남아”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처럼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권력에 빠진다”며 “더 해야 할 일, 기초를 닦아놓고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권력을 휘둘러 본 적이 없으니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도 있을 수 없다는 평소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진행자인 정관용 한림대 교수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 단어(레임덕)를 듣는 느낌이 어떠냐”라고 묻자 이 대통령은 “특별한 감회는 없다”면서도 2006년 서울시장 임기를 마칠 때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일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이 벌써 4년차라고 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나 자신은 다른 느낌”이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다. 아직도 2년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대통령이 될 때도 ‘경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라 과거의 정치적 관습과는 다른 형태의 정치지도자”라며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레임덕, 자연스럽다. 시간이 지나면 이름을 레임덕이라고 붙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임기 말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등 신경 써야 할 점은 있겠다”고 덧붙였다. ○ 개헌-당청 관계“개헌은 국회 몫… 난 매달릴 시간 없어”“10년 野한 탓… 與, 정동기사태 착각”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헌법에 매달리면 다른 일을 못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몫’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다. 거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의 문제, 기후변화, 남북 관련에 대한 것을 손볼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개헌 문제에 대한 의중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작년 8·15광복절 때 개헌을 제안한 것도 굉장히 빨리 한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선 앞두고) 7개월 전에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헌이 특정 대선주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구한테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전에 협의 없이 당에서 발표해 혼선이 왔다”면서 “집권 여당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아마 10년을 야당을 해서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착각했는지 모르겠다(웃음)”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되는 ‘당 중심론’에 대해선 “이 정권이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당청 운명공동체’를 강조했다. ○ 한미-한중 관계“한미 굳건한 동맹, 한중관계에 害안돼”“FTA, 한미 차원서 더 넓게 봐야”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 관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한미 관계에 치중한 것이 남북 관계가 냉랭한 이유 가운데 한 요인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면서도 “한미 관계가 강할수록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한미 관계는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동맹 관계이므로 한중 관계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한중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부각하려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북-중 관계를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대립 구도로 비치는 점을 경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관해 이 대통령은 “미국은 경제적 이유만으로 한미 FTA를 반대를 해서는 안 되며 한미 관계를 더 넓게 봐 달라”는 말로 FTA를 반대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즘엔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그 논리로 (미 의회 반대파를) 설득했는데, 왜 한국에선 반대하느냐’고 묻는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냈다. ○ 경제 현안“유류세 인하 검토… 주택 늘려 전세난 해소”“日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복지때문”이명박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집트 (민주화 시위) 사건이 터져서 (국제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올랐는데 추세를 좀 더 봐서 대기업(정유사)들이 조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국내 유가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급속히 올라간다는 인상이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책에 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발표할 내용을 먼저 말한다”며 LH(토지주택)공사가 재정에서 7조 원을 써서 다가구주택 2만6000가구분을 구입했고, 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입주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구입한 뒤 내부를 수리해 전세를 주는 것”이라며 “대체로 20∼30평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자를 포함하는 ‘보편적 복지’ 대신 소득기준 하위 70%를 상대로 한 ‘서민 복지’가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본도 국가신용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는데, 아마 40여 년 만에 처음 당하는 일일 것이다.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곤욕을 치르는 것도 결국은 놀고먹어도 좋다 해서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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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지역사회 통합에 관심 가져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할 송석구 위원장 및 민간위원 33명을 공식 위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주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고 완전히 벽을 쌓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만남과 대화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민간위원 33명 가운데 21명은 지난해 1기 사통위(위원장 고건)에서도 활동한 뒤 유임됐고, 송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새로 위촉됐다. 2기 사통위는 연말까지 1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음은 신임 위원 명단. ▽위원장=송석구(가천의과대 총장) ▽위원=권오성(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의장) 김기만(백석예술대 총장) 김신일(서울대 명예교수)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량(한양대 총장) 박인숙(울산대 의과대 교수) 양영진(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윤경로(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이남주(한국외국어대 이사장) 이제훈(전 중앙일보 사장)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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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손학규 이번엔 만날까
설 연휴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단독 회동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1일 열리는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패널들과의 문답을 통해 자연스럽게 손 대표와의 회동 문제를 거론하거나 시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청와대 참모들과 좌담회 준비를 하면서 야당과의 소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31일 손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 문제가 독회 자료에 어떻게든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생방송 도중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손 대표를 만나더라도 여야 최고위 지도자가 만나는 차원보다는 ‘대통령은 누구라도 만난다’는 틀 안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평소 야당 대표의 정치적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라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 문제를 올 초부터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희망하는 ‘일하는 집권 4년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청와대 안가(安家) 회동을 통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문제로 냉랭해진 당청관계를 푼 것도 야당과의 대화 복원 필요성에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안가 회동 이후)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손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한 의견을 수차례 전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서건, 막후 채널을 통해서건 이 대통령의 결심이 야당에 전달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이 대통령 사과를 2월 임시국회 일정의 여야 합의 조건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대다수는 ‘어떻게든 국회는 열자’는 의견”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이 등원 명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에 따라 민주당의 임시국회 등원,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이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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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석해균 선장 귀환]대통령의 정성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석 선장이 입원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쾌유를 비는 난(蘭) 화분을 보냈다. 이 난은 화원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기른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온실에서 키운 난을 보내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 선장을 태운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가 도착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이희원 안보특보뿐만 아니라 최윤식 대통령 주치의(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보내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내부 회의 때 “꼭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후문이다.생포한 해적 5명을 압송하기 위해 UAE에서 전용기를 빌리자는 아이디어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해적 압송을 위해 민항기나 군 수송기 동원을 검토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UAE 비행기 활용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UAE 왕세자실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5시간 만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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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농식품 “구제역 해결뒤 퇴진”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사진)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 사퇴 시점은 구제역 사태를 해결한 뒤라고 했다. 유 장관은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구제역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상황을 말끔히 수습한 다음 깨끗이 물러나겠다”며 “결코 장관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은 구제역 차단과 항구적 대책 마련에 전념할 시점으로, 유 장관의 사의에 대해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유 장관은 이날 회견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 내각에서 유일한 친박(親朴)계 장관인 그는 이날 회견에서 “시간이 지나면 책임 소재도 분명히 드러나겠지만…”이라고 전제함으로써 구제역 책임 문제에 대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이날 “최악의 구제역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며 아시아 각국에 경계령을 내렸다. FAO는 성명에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양상과 한국 내 확산 정도는 지난 50년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지는 설과 맞물려 구제역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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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공기업 CEO 능력따라 대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일 잘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똑같은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엄정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인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훌륭히 일 잘하는 분은 그 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4%, 일본의 66%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노사관계로, 공공기관의 잘못된 노사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130여 개 공공기관의 CEO를 임명했다. 이들 CEO의 3년 임기가 올여름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만료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을 제목으로 신년 방송좌담회를 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좌담회는 패널 2명과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올 초에도 신년 연설은 했으나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었다. 그 대신 설이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TV 좌담회 등의 형식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를 놓고 껄끄러운 질문은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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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수석이 자주 쓰는 “Not until pigs fly” 의미는…
“Not until pigs fly(돼지가 하늘을 나는 날이 오면 모를까)….”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26일 청와대를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대화 도중 쓴 영어다. 천 수석이 자주 쓰는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뜻. 정확한 맥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며 북한 핵심부의 속내를 엿볼 기회가 많았던 천 수석이 북한의 비핵화가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설명하는 도중에 쓴 표현이다. 이 표현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비확산 차관이 사용한 것으로 2006년 한국에도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조지프 차관은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합의를 북한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이 표현을 썼다.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천 수석은 친분을 쌓은 조지프 차관이 국무부를 떠날 때 유리를 깎아서 만든 ‘하늘을 나는 돼지’ 조각을 이임 선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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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료 인상, 중장기 과제로 추진”
정부가 석유가격에 비해 매우 낮은 국내 전기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기 과소비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급증해 겨울철 전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주의 깊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화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철폐하자는 것이 선진 각국 정상들의 합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시리즈’를 빗대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학교수는 “난방을 위해 전기를 쓰는 것은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들면서 저렴한 전기요금이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현실을 꼬집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대도시 도심지역에 혼잡통행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자동차보험제’를 실시하며 △녹색기술을 가진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 녹색성장위는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뒤 올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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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FTA 모두 상반기 비준”
정부가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일정에 대한 3대 기준을 마련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당정청 수뇌부 38명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3대 원칙을 집중 논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올해 7월 1일 잠정 발효되는 한-EU FTA 비준안을 먼저 처리하고 △한-EU FTA는 가급적 2월,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끝내며 △한미 FTA는 미 의회 움직임을 살펴가며 일정을 잡되,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는다는 3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최종 국회 비준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공감대를 도출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일부 참석자는 ‘6월 말 이전’ 에 두 비준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한-EU FTA 비준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비준안에 포함시키면서 ‘야당의 반대가 크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참석자들은 정치적 폭발력이 큰 한미 FTA 비준 일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제출 시점 및 상임위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일정을 봐 가며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EU의회는 2월 중에 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미국 의회 역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EU의회가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2007년 합의했던 FTA에 대해 추가 협상해 몇 가지 사안을 수정한 것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추가 협상 내용을 공식 문서화한 것을 확인한 뒤 한-EU FTA 비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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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득 3만, 4만달러 가려면 새로운 ‘강소 中企’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112명과 가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인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4만 달러로 가려면 대기업의 역할에 플러스해서 여러분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몇 개의 대기업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과 같은 (중소) 기업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소기업인 여러분에게 달렸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통상 해오던 인사말을 생략하고 마무리 발언만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30대 대기업 총수 회동 때 이름표를 뗀 데 이어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견 및 중소기업 경영자 15명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대표는 “수출을 한 번도 못해 본 중소기업이 50%에 이른다. (중소) 기업이 해외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요청했다. ㈜연우 기중현 대표는 “일본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라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사고 싶어도 부품이 없는 게 문제”라며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했다. ‘산수유 제품’ 방송광고에 직접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천호식품 김영식 대표는 광고 카피를 빗대 “대한민국 중소기업,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고 말해 간담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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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맞춤식 복지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누구나 혜택을 받기보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맞춤식 복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소득층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복지는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런 일련의 발언은 14일 여성계 신년인사회 때 “나도 선거 때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진다”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무상 복지시리즈’를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상 최대치가 책정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만큼 복지업무가 늘었지만 인력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했다. 발로 마음으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60만 공직자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따뜻한 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있다. 좀 더 살펴서 도움 받을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세심한 복지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합한 것과 관련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될 수 있고, 부당하게 받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통합(전산)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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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이후]‘해적과 한국어 교신’은 MB 아이디어
청해부대가 삼호주얼리호 인질 구출을 위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앞두고 해적들과 무선 교신을 할 때 영어대화 가운데 ‘한국어’를 암호처럼 섞어 쓴 것은 이명박 대통령(사진)이 낸 아이디어였다는 후문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특수부대 투입 방침이 세워진 뒤 이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해적이 한국어를 알아들을 턱이 없다. 슬쩍슬쩍 써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소말리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이 딱 2명뿐이며, 그나마 1명은 부분적으로 영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소통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해적들이 아무리 한국선박을 겨냥한 기업형 해적활동을 해 왔더라도 한국어를 알고 있을 리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납치된 우리 선원들이 곧 구출작전이 시작될 거란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작전이 전개되면 희생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어떻게든 선원들에게 작전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못한다면 구출작전은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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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 레임덕 조짐 靑에도 여명?
‘아덴 만 여명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권력누수 현상) 조짐을 떨쳐낼 수 있을까. 청와대 참모들은 2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처럼 밝은 표정 속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크게 줄고 그 대신 군 통수권자의 결단을 평가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참모는 “일시적이나마 청와대를 보는 민심이 부드러워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작전 성공으로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겪으며 손상을 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이 회복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은 삼호주얼리호 피랍 이튿날인 16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한국 선박을 현금박스로 여기는 해적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자’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구출작전의 최종 결단을 내린 주체는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한 참모는 “작전이 실패했다면 모든 비난이 이 대통령에게 쏟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작전 성공은 냉랭하던 당청 관계의 회복을 앞당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불발로 그친 이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 시점도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이 좋아질수록 당으로선 청와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따른 정부 책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등 공격 소재가 일거에 묻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또 이번 작전 성공이 이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인 것처럼 국민에게 비치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제역 현장에서 사라졌던 이 대통령이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이 마무리되자마자 직접 TV 앞에 나서서 (특별담화를 통해) 공치사한 것은 어려운 정국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으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번엔 칭찬받으러 국회 갑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보고를 받은 후 여야 의원들이 질의도 할 예정이며 사실상 군의 ‘쾌거’를 치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도 국방위 전체회의와 간담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그때마다 장관과 군 관계자들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질책과 추궁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군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나서서 질책하고 문제점을 따져야 하지만 잘한 일에 대해선 불러서 격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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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싸움 우위 선점… 도발 사과요구 기회 잡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놓고 한국 정부는 어떤 손익계산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루자는 북한의 회담 제의를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이런 압박 국면에서 북한이 최고위 레벨의 군사회담을 제의한 만큼 우선 기 싸움에서 우리 정부가 유리한 국면에 섰다는 판단이다. 북한은 20일 전통문에서 ‘시간과 장소’를 우리 측에 일임했다. 한 당국자는 21일 “과거에 보기 드문 유화적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모르는 일’이라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유감표시 하나 없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놓고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할 대면 기회를 갖게 된 것도 소득이다. 정부는 1월 말로 예상되는 예비회담에서 ‘천안함 및 연평도 사과’를 확약받지 않으면 본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나올 수 있다. 핵심 논점이 핵개발 저지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옮겨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생각이다. 또 갑작스러운 대화국면이 우라늄 핵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일 수도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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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南 수용]北 ‘장관급’ 김영춘 나올수 있을까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일단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양측 수석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0일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전화통지문의 서명자도 김 부장이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말하는 고위급이라면 이전 사례로 볼 때 국방장관급 회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김 부장의 건강 악화설을 거론하며 국방장관회담이 아닌 제3의 형식으로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김 부장의 건강이 매우 나빠 거동이 어렵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위급 군사회담이 국방장관회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의도하는 정확한 수석대표의 급은 예비회담을 통해 확인하겠다”고만 말했다. 과거 남북 간 군사회담을 제의할 때 북측은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 혹은 ‘장성급’ 등으로 수석대표의 급을 적시해 왔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도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국방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냈지만 제의 내용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으로 돼 있어 조금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통지문을 받고 열린 정부 안보당국자회의에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열릴 남북 군사회담은 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전제조건이 더 중요하다”며 “수석대표의 급은 북한이 제시하는 인사에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어떤 형식이라도 예비회담을 거쳐 고위급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최고위급 공식 대면이 된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발생 이후 남북 당국자의 만남은 이산가족 상봉을 다루는 실무접촉 수준에 그쳤다. 2009년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한 비밀접촉으로 알려진 ‘개성 회담’의 참석자도 통일부 국장급이었다. 그동안 임태희 대통령실장(당시 노동부 장관)이 2009년 가을 싱가포르에서 북측과 접촉했고, 같은 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 조문단으로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이 서울에 왔지만 본격 회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국방장관 회담은 두 차례 열렸다. 2000년 9월 조성태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일철 부장이 제주도에서, 2007년 11월 김장수 장관(현 한나라당 의원)과 김일철 부장이 평양에서 마주 앉았다. 두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서해상 충돌 방지 등 구체적 합의 없는 원칙만 나열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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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녹색硏소장 새먼스 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소장으로 리처드 새먼스 세계경제포럼(WEF) 부회장(사진)이 선임됐다고 20일 GGGI 이사회가 밝혔다. 부소장에는 에너지 경제학자인 정태용 아시아개발은행(ADB)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새먼스 소장은 미국 백악관 대외경제정책 특별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경제회의(NEC) 위원을 지냈고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WEF 부회장으로 2001년부터 일해 왔다. GGGI는 한국 정부가 기부한 1000만 달러를 재원으로 지난해 6월 서울 정동에 본부를 두고 공식 출범했다.}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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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6자리 → 5자리 바뀐다
2014년부터 산이나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조난을 당해도 위치 파악이 쉽도록 전국을 가로 세로 각각 10m 단위로 구분해 좌표를 찾는 ‘국가지점 번호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여섯 자리인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을 가로 세로 각각 10m의 격자로 나눈 다음 가로(X축)와 세로(Y축) 좌표로 국토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점번호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건물이 없는 산과 바다 등을 표시할 때 소방서 해양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각각 만든 위치 표시체계가 달라 조난 구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마바42314261’은 마(X축) 지점에서 42.31km, 바(Y축) 지점에서 42.61km라는 뜻이다. 행안부는 지점번호를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공공기관마다 관할구역 등을 설정할 때 각자 적용해 온 기준을 통일한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경찰서 소방서 등이 담당구역을 정하거나 국가기관이 행정 통계를 낼 때 지역을 최소단위로 나누는 기준이 법정동 행정동 지번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읍면동을 지형이나 인구,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평균 8, 9등분해 기초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초구역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초구역은 3만여 개가 설정된다. 기초구역이 다섯 자리(30000)로 표시됨에 따라 현재 여섯 자리인 우편번호도 다섯 자리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도로명 안내 체계를 지명이나 시설물 이름에서 도로명으로 바꾸는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립현충원’ ‘예술의전당’ 등 특정 지명이나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현재 방식에서 ‘경수대로’ 같은 도로 이름 중심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도로명 우편번호 도로표지판 등 모든 게 연결된 만큼 한 번 개정하면 다시 고치기 힘들다”며 “서두르기보다 1, 2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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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개헌 불씨 살려야” 40여명 단체회동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40여 명이 18일 저녁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개헌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25일로 예정된 ‘개헌 논의 의원총회’를 앞두고 친이계 주류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 참석 의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17대 국회 당시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개헌 의총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친이계가 개헌 추진의 동력이 되자”, “연내 개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오갔다고 한다. 또 세계 각국의 헌법 및 권력구조를 비교한 자료를 돌리면서 “우리부터 헌법과 개헌에 대해 공부하고 논리를 갖추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헌 추진’ 서명을 받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집단행동은 당분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들은 저녁과 술을 함께했으며 한 참석 의원이 “(개헌 추진에 앞장서면 내년 4월 총선) 공천은 보장되는 거냐”고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참석 의원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의원들은 “오늘 모임이 알려지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비밀로 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필요하긴 하지만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기류다. 청와대 참모들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제안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한 뒤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한 점을 상기시켰다. 다만 청와대는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냈다가 흐지부지된 일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주도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전적으로 국회 몫이다”라며 거리를 뒀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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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규제완화 하위법령 3월까지 개정을”
정부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486건의 하위법령을 4월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인허가 등 규제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정비 대상에는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 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하고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4, 5층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돼지고기의 육질 등급표시를 11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규제완화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면 1%포인트 이상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므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5%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능하면 1분기(1∼3월)에 개정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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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6일 中企대표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전했다. 26일 간담회에는 ‘스몰 자이언츠(small giants·작은 거인들)’로 불릴 수 있는 기업 가운데 비교적 덜 알려졌거나 신성장동력 산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의 경영진이 초청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독일의 (작지만 강한 기업인) ‘히든(hidden) 챔피언’과 일본 ‘장수 기업’의 장점을 접목한 글로벌 중소기업, 즉 스몰 자이언츠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수출 투자 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연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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