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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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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27만원→30만원 인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정년 후 재고용·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며 고령화 진행화 속도도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구가 감소되는 만큼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겠다는 차원. 또 정년이 지난 고용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또 고령친화산업을 키우고 주택연금과 개인·퇴직연금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주택정책도 고령자와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나가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 인재 확보와 관련해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 등을 손보고,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단축하고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고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 파주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범정부적인 초동 방역조치와 함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가격안정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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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대법관 “‘개천서 용’ 어려운 사회, 발전 없어”
“계층 사다리를 막아버리는 사회는 옳지 않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어려워지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 전 대법관(63)은 1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신간 ‘판결과 정의’(창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전 대법관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2015년·창비)를 펴낸 바 있다. 이 책에는 그가 대법관으로 재임하며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판결과 정의’에선 대법관 퇴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어보는 내용을 담았다.“가부장제 본질은 계층화로 구축된 위계질서”가부장제 문제는 책의 첫 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부는 원칙적으로 주어진 법에 따라 판단하지만 같은 법에 대해서도 사회가 공유하는 통념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판결도 달라지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통념이 변하면서 호주제와 같은 제도적 성차별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가부장제와 같은 성별 계층화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현상이 아니다. 이분법적 논리에 기반을 둔 채 오랜 시간동안 남성 우위의 질서가 구성돼왔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가 변하고 가부장제가 점차 해체되어감에도 대법원은 변화를 다소 보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워”책 제목에 ‘정의’가 들어있지만, 정의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는다. 김 전 대법관은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어떤 게 정의로운 건지 다들 알지 않나”라며 “옳다, 그르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한 사회를 잊지 말고 판결을 해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 우리는 쌓여가는 판결을 돌아보며 판결이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지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이 더 옳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통념과 공감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최근 가장 논란인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하지만 김 전 대법관은 “그 얘기는 오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출판사가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묻힐 것 같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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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혹’ 비아이 소환조사…혐의 입증시 피의자 전환
마약을 구입해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가 1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 전담팀에 따르면, 비아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비아이의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비아이를 상대로 2016년 지인 A 씨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는지, 실제로 마약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6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참고인 소환해 공익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A 씨를 회유·압박해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 때문이다.당시 A 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LSD(마약류로 지정된 환각제)를 구입해 달라’, ‘마약을 살 때 도움을 받았다’ 등 비아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제공했다.하지만 A 씨는 돌연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부인했고 경찰은 비아이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결국 비아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이후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경찰에 비아이의 마약 관련 진술을 하자 양 전 프로듀서가 나를 불러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등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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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에 항거…‘부마항쟁’ 40년 만에 국가기념일 지정
1979년 유신정권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현재 창원)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10.16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민주항쟁과 달리 아직 국가기념일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왔다.이에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한 지역 시민들은 국가기념일 지정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지난 2013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확대됐다.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위원회는 이후 각 지자체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범국민 추진위원회 발족과 전국적 서명운동 실시, 지방의회 촉구결의안 채택 등의 과정을 거쳤다. 행안부는 부마민주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경남 창원에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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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정국 열애설 사실 No”…‘불똥’ 해쉬스완 “그만하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22)이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은 “지인들의 만남이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당사 아티스트 정국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이어 “정국은 이번 휴가 기간 거제도 방문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타투숍 지인들이 현지 방문 중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타투숍 지인들 및 거제도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단체로 노래방에 갔고 그 내용이 왜곡돼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당사는 아티스트의 장기 휴가 기간에 있었던 소소한 개인적 일상들이 왜곡돼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CCTV 유출 및 불법 촬영 여부 등에 관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정국의 열애설로 인해 의도치 않게 곤욕을 치른 래퍼 해쉬스완(본명 한덕광·24)은 심경을 토로했다.해쉬스완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만하자. 왜곡된 기사도 싫고, 나 음악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로 오르내리는 것도 싫다”며 “좀 지친다. 솔직히 내 잘못 없다. 난 내가 화가 난다는 게 화가 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것도 하지말자 우리 전부 다”이라고 호소했다.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제도에서 정국을 목격했다는 내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엔 한 남성과 여성이 스킨십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 남성이 정국이라는 것이었다.하지만 이 남성이 정국이 아닌 해쉬스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혹이 커지자 해쉬스완은 인스타그램에 문제의 사진을 올린 뒤 “이거 저 아니다.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서”라고 해명했다가 곧 삭제했다.이후 해쉬스완은 정국의 팬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진짜 역겹다. 토할 것 같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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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치료제 없어”…사람 전염 無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정부당국의 강력한 초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방식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공기 전염’이 아니다. 따라서 전염 속도가 느린 편이다. 선우선정 건국대 수의학과 겸임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제역이라는 질병보다 전염 속도는 느리다”며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돼지와 접촉해야 감염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방역 및 외부 차단 등을 철저히 하면 돈사와 돈사 사이 전파도 시간이 꽤 걸리는 질병이라는 설명이다.선 교수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돼지한테 (바이러스가) 접촉돼 감염이 되면 치사율 80%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오는 질병”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현재 백신이 없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 문제다.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치료제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다행스러운 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농가가 다른 농가와 다소 떨어져있다는 것. 선 교수는 “이 농가 주변 3km 내에 다른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48시간 스탠드스틸(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 및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농장 출입자들 또는 출입 차량에 대한 추적 조사가 빨리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쉽게 막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했다.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선 교수는 “사람한테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감소되거나 하면 양돈 농가가 이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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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퇴진 촉구’ 삭발투쟁…“내려와 수사 받으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이날 삭발식에 앞서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는 모두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행된 헌정유린을 똑똑히 목격해왔다”며 “급기야 이제 대한민국은 조국과 같이 반칙하고 불공정하고 심지어 범법을 저질러도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조국과 같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상징되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한국당과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한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황 대표의 결단이 하나의 큰 물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황 대표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전 대변인과 지지자들은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 등을 연호했고,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엔 애국가가 흘러나왔다.삭발을 마친 황 대표는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라고 했다.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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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외무성 “곧 북미 실무협상…장애물 제거돼야 비핵화 논의”
북한은 16일 “제도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이날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외무성 국장은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무협상이 조미(북미)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이어 “다시 말해 조미 대화는 위기와 기회라는 두 가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실무협상은 조미 대화의 금후 기로를 정하는 계기로 된다”며 “조미협상이 기회의 창이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한편 외무성 국장이 언급한 ‘제도 안전’은 체제 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은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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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파업 11일 만에 종료…17일부터 정상 진료
개원 이래 첫 파업 사태를 맞았던 국립암센터가 17일부터 정상 운영된다.국립암센터는 파업 11일 만에 노사 임금협상 타결로 파업이 종료되면서 17일 오전 6시부터 모든 환자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노사 양측의 합의 내용은 ▲임금 총액 1.8% 인상 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및 ▲복지 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이다.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그동안 이중으로 고통 받은 암환자 분들과 국민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라면서 “이제 노사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은 지난 6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 2001년 국립암센터가 개원한 이후 처음의 파업 사태였다.파업 기간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돼 운영됐다. 그러나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은 항암주사, 방사선 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병동 및 외래진료 같은 업무에서는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대거 이송되면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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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살해’ 고유정 3차 공판 출석…이번에도 ‘머리카락 커튼’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수감 중)이 16일 3차 공판 출석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타났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고유정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201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번에도 고유정은 머리카락을 커튼처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다. 고유정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도 많았다.다만 경계가 강화돼 고유정이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은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현장에 있던 일부 시민은 “고유정” “살인마” 등을 외치며 분통을 터뜨렸다.지난달 1차 공판 뒤 한 시민이 호송차량에 오르던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교정당국은 지난 2일 2차 공판 때부터 호송인력을 1차 공판 때보다 2배가량 늘렸다.이번 3차 공판에선 호송차량 근접 취재 등도 차단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제25조 2항에 따르면 교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피의자 및 피고인이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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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공공기관…文대통령 “엄중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에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안내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잘못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안내지도엔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독도의 서구식 표현)로 표기돼 있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의 영문 홈페이지 안내지도도 마찬가지였다.이들 기관은 이 의원 측이 자료를 공개하고 난 뒤 안내지도를 수정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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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똑똑한 유시민 이상해져…조국 가족 인질범은 조국”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가족 인질극’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가족의 인질범은 바로 조국 자신”이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작가, 똑똑한 분이 이상해졌다. 조국 가족이 인질로 잡혔단다. 그런데 인질범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막장 가족 인질극의 주범은 검찰이나 언론이 아니고 조국 그 자신”이라며 “조국은 청문회에서 ‘모른다’ ‘아니다’ ‘안 했다’며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겼다.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가족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자신이 살기 위해 부인을, 동생을, 조카를 죄인 만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이 조국에게 더 크게 분노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하 의원은 “대통령도 그렇고 유 작가도 이런 사실 뻔히 알면서 조국 앞에만 서면 비정상이 된다”며 “조국 주연의 막장 가족 인질극에 조연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은가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도 조국의 가족인질극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지긋지긋한 막장 인질극 끝내고 싶다면 ‘조국파면 투쟁’에 유 작가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이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연극으로 치면 언론 문제 제기와 야당 폭로가 1막, 검찰 압수수색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2막이었고, 지금 3막이 열린 것이다.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이라는) 방아쇠를 당겼고, 새로운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며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건 전체가 조국을 압박해서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며 “조국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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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몰려…대기자 1만8000명↑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접수처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량이 폭주하고 있다.16일 오전 9시40분 기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대기 중’이라는 알림 문구가 뜬다. 문구에 따르면, 대기 중인 인원은 1만8000명이 넘는다. 예상 대기 시간은 안내되지 않지만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주택금융공사 측은 알림 문구를 통해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 중이며, 잠시만 기다리면 서비스로 자동 접속된다”고 안내했다.이는 기존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접수 첫날인 만큼 이용자가 몰린 것이다. 하지만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측 은 이용자가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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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사건사고 작년보다 줄어…강도·절도 신고 7.7% ‘뚝’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강도나 절도,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신고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발생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주민 접촉이나 다목적 순찰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이에 12일~14일 전국 경찰에 접수된 강도와 절도범죄의 112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7.7% 감소했다.또 경찰은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실시해 안정적인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난폭운전 등 위험운전 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대비 33.8%, 부상자는 46.7% 감소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내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611건이었다. 지난해(785건) 대비 18% 가량 감소한 것이다. 가정폭력 112신고도 1961건으로 지난해(2209건)보다 11% 줄었다.또 교통량이 급증하는 추석 당일 전후(11~15일) 발생한 교통사고도 전년 일평균 71.6건에서 올해 42.5건으로 40.6% 감소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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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깨고 골, 골…손흥민, 토트넘 팬 ‘MOM 투표’서도 1위
시즌 1·2호 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끈 손흥민(27·토트넘)이 구단 팬들 사이에서도 경기 최우수선수(MOM)로 꼽혔다.토트넘은 14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당신의 오늘 경기 MOM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투표를 진행했다. 손흥민을 비롯해 서지 오리에, 무사 시소코,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해당 투표에는 총 3만여 명의 토트넘 팬이 참여했다. 손흥민은 이중 7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서지 오리에(18%), 토비 알데르베이럴트(4%), 무사 시소코(2%)가 뒤를 이었다.댓글에서도 손흥민(Sonny)을 외치는 이들이 많았다. 손흥민의 두 번째 골을 돕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서지 오리에를 칭찬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한편, 토트넘은 이날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2019~2020 EPL 5라운드 경기에서 4-0 승리를 거뒀다.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10분과 전반 23분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또 나머지 두 골에도 관여하며 원맨쇼 활약을 펼쳤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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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조국 퇴진’ 단식투쟁…“자연인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성난 민심을 받들어 오늘부터 조국(법무부 장관) 퇴진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법을 농락한 조국이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법치를 구현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조국이 가야할 자리는 검찰 조사실”이라며 “어떻게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는가.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자기편이면 뭘 해도 괜찮다는 아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국에서 국민과 함께 조국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호소했지만 그들은 안하무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친문 패권이 판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은 개, 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국민의 명령으로 몸을 던져 이 어이없는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그러면서 “조국은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외쳤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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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자금 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투자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수천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도 징역 6년을 확정 받았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투자)을 내세우며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 명을 모아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했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VIK는 무인가였다.또 새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앞서 1심 “피해액의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범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심은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꿈과 희망을 짓밟았고, 취업과 새로운 경력 희망을 품은 보험모집인 등 직장인을 우롱했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 범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화된 양형기준을 고려한 선고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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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성범죄 2호선·고속터미널역서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노선은 2호선, 역은 고속터미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6999건의 성범죄 중 약 30%인 2069건이 2호선에서 발생했다.2호선 다음은 9호선이었다. 9호선에선 최근 5년간 1479건(약 21%)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어 1호선(848건·12.1%), 4호선(756건·10.8%), 7호선(590건·8.4), 3호선(408건·5.8%), 5호선(288건·4.1%), 6호선(163건·2.3%), 8호선(41건·0.6%) 순이었다.역별로는 올해(1~7월) 고속터미널역(3·7·9호선)에서 56건의 성범죄가 일어나 가장 많았다. 고속터미널역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성범죄 발생 1위를 차지했다.이어 노량진역(1·9호선) 24건, 여의도역(5·9호선) 23건, 사당역(2·4호선) 21건, 서울역(1·4호선) 20건, 강남역(2호선·신분당선) 19건 순이었다.한선교 의원은 “지하철 2호선의 성범죄 발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범죄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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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식이, 돌아왔구나”…류현진, 메츠전 7이닝 무실점 호투
“류태식이, 돌아왔구나”류현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퀸스 플러싱의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등판했다.최근 4경기에서 평균자책점(ERA) 9.95로 부진했던 류현진에게 메츠는 다소 편한 상대였다. ‘메츠 킬러’로도 불리는 류현진은 메츠를 상대로 통산 7경기 4승1패 평균자책점 1.38(45⅔이닝 7자책)을 기록하고 있다.메츠를 상대로 전환점을 꾀한 류현진은 최근 한 달간 함께한 신인 윌 스미스가 아닌 베테랑 포수 러셀 마틴과 호흡을 맞췄다. 류현진이 마틴의 배터리 조합이 더 좋았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선택은 적중했다. 류현진은 경기 내내 메츠의 타선을 꽁꽁 묶었다. 그는 7이닝 동안 무실점을 이어가는 역투를 펼쳤다. 안타는 2개만 내줬고 삼진은 6개를 잡았다. 평균자책점도 2.45에서 2.35로 끌어내렸다.다만 승패를 기록하진 못했다. 다저스 타선 역시 상대 선발투수 제이콥 디그롬에게 막혀 득점을 뽑지 못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0-0인 8회 초 타석에서 교체됐다.이후 다저스는 메츠에 3점을 내주며 결국 0-3으로 패했다. 메츠의 세스 루고(1이닝 무실점)가 승리투수가, 다저스의 조 켈리는 패전투수가 됐다.한편, 류현진의 부활을 지켜본 야구팬들은 “류태식이, 돌아왔구나”라며 기뻐했다. ‘류태식’은 영화 ‘해바라기’의 주인공인 오태식(김래원 분)과 류현진의 이름을 합성한 단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유행어 ‘오태식이, 돌아왔구나’를 패러디한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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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마지막날 귀경길 정체 오후 3~5시 절정”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귀경 차량이 천천히 몰리면서 오후 3시쯤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 전체 이용 차량은 39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48만대로 추산된다.이날 오전 고속도로 상황은 전 구간에서 대부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부선(이하 서울방향) 청주-옥산 약 8km 구간에서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서해안선 송약-서해안선종점(12.71km) 구간에서도 차량들이 거북이걸음하고 있다.서울로 돌아오는 나들이 차량들에 소수의 막바지 귀경차량들이 더해져 평소 주말 수준의 교통량이 이어지겠지만, 이날 오후 3~5시 사이엔 귀경길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체는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4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4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서울~목포 3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등이다.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20분 ▲대전~서울 2시간10분 ▲대구~서울 4시간20분 ▲강릉~서울 3시간10분 ▲광주~서울 4시간40분 ▲목포~서서울 5시간 ▲울산~서울 5시간10분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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