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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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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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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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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

  •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국책사업 연관…특검 수사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은 경찰의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하게 연계된 권력형 사건”이라며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이춘석 게이트’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이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연 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금융거래가 이 의원 한 명뿐인지 국민적 의구심을 해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무려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다. 불투명한 금융 거래, 차명 거래가 민주당의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가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촉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대상에 대해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미공개 정보”라며 “지금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를 포함해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모든 인물을 상정하고 있다. 범위를 더 넓히면 소관 상임위나 국회의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범위는 좀 더 고민해서 확정 짓고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앞서 4일 이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보좌관 차모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재산 공개에서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신고한 바 있다.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과 억대 자금의 주식 투자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본인 명의로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의원의 주식 계좌는 과연 하나뿐인지, 네이버와 LG CNS의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이 의원 한 사람뿐인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국민께서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당장 AI 국가대표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LG AI 연구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LG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네이버 출신”이라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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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후속 조치 신중·신속히 처리”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한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비슷한 성명을 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그는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방송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 인사가 과반인 현 이사진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안에 새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부칙도 반영됐다.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3개월 내에 방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선행돼야 하고 서둘러야 할 부분도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 교체 조항이 주주 권리를 명시한 상법과 충돌하진 않는지에 대해선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같은 경우 보도 독립성이 요구돼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 수석은 “방송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는 규정하기 어렵다”며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 1인 체제로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규칙 관련 부분은 안을 만드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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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LAFC 홈구장 전광판 등장…내일 입단 발표할 듯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결별한 손흥민(33)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이적이 확정됐다.6일 LAFC 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LAFC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2시(한국 시간 7일 오전 6시)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중대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FC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배포했다.미국 매체 AP통신은 구단 발표가 나온 직후 “손흥민이 LAFC와 계약에 합의했다. 토트넘에서 LAFC로의 이적이 완료됐다”고 긴급 보도했다. 손흥민의 LAFC행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입단식이 될 전망이다.손흥민은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에서 토트넘 고별전을 치렀다. 이후 그는 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팬이 “LA에서 봐요”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누가 LA가요?”라고 웃으며 농담하기도 했다. 6일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을 찾은 손흥민은 관중석에서 LAFC와 티그레스(멕시코)의 리그스컵 경기를 지켜봤다.경기 도중 LAFC 구단은 전광판에 손흥민의 모습을 잡으며 “LAFC의 공격수를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팬들도 환호하며 손흥민을 반겼다.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박수로 화답했다.손흥민의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은 “LAFC가 이적료로 2000만 달러(약 278억 원) 이상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도 손흥민의 이적료가 약 2600만 달러(약 3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엠마누엘 라테 라스(애틀랜타 유나이티드)의 2200만 달러(약 306억 원)를 뛰어넘는 금액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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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고 원망하죠’ 애즈원 멤버 이민, 숨진채 발견

    보컬 그룹 ‘애즈원’ 멤버 이민(46·본명 이민영)이 세상을 떠났다.6일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망한 사실이 맞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지나친 추측은 삼가해 달라”고 밝혔다.이민은 전날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민은 1999년 애즈원으로 데뷔한 뒤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천만에요’ 등 히트곡을 남겼다. 최근까지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애즈원은 지난 6월 싱글 앨범 ‘축하해 생일’을 발매했다. 지난 5월에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더 시즌즈 - 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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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총 살인 초동대응 부실’ 인천 연수경찰서장 대기발령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경찰 지휘 책임자들이 인사 조치됐다.6일 경찰청은 박상진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사건 당일 상황관리관을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석이 된 서장 자리에는 배석환 인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임명됐다.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경 사건 신고를 접수했지만, 70여 분 뒤인 오후 10시 43분경에야 현장에 진입했다. 당시 피의자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1시간 넘게 현장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이를 두고 경찰이 피의자 도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시간 현장 통제를 지속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비판이 일었다.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늦게 출동해 논란을 빚었다. 상황관리관은 전화로만 현장을 지휘하다가 특공대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진입한 다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6일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라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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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조사 불성실땐 구속을”…野 “수사과정 적법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출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가 드디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며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부정부패·국정농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김 씨가 수사를 잘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특검 수사는 무너진 국정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시작”이라며 “김 씨는 더 이상 법망을 피해 숨을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이미 검찰의 ‘황제 의전’ 수사, ‘눈감아 주기’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즉시 구속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의 특검 출석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보탤 말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수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거라면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다만 수사와 그 이후의 과정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10시 23분경부터 대면 조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16개 수사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먼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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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조사영상 녹화 거부…“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끼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섰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뒤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 앞에 서서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국민에게 더 할 말은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은 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대기실로 이동했다.당초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남문으로 나와 특검 사무실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는 상황도 대비했지만, 김 여사는 이날 차량에서 내린 뒤 직접 걸어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든 김 여사는 이동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특검은 그간 전직 대통령 등 조사 시 예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티타임 없이 오전 10시 23분경 대면조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영상녹화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상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 중간에 10분가량 휴식했으며 오전 11시 59분경 오전 조사를 마쳤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후 1시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는 오후 조사 중에 3번 휴식을 취했다. 오후 2시 14분부터 10분간, 오후 2시 39분부터 30분간 휴식을 가졌다. 오후 4시 20분에도 10분간 휴식한 뒤 오후 4시 30분에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문홍주 특검보는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로 부르며 조사 중”이라며 “(김 여사는)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저녁 조사가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조사가 남았기 때문에 저녁도 준비해 온 것으로 안다”며 “현재(오후 3시 기준) 조사는 피의자 신문사항을 기준으로 절반을 약간 넘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서에 넣었던 피의사실 위주로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16개 의혹에 대한 입장을 특검에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을 먼저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해당 의혹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한 뒤 잇달아 불러 조사해 왔다.수사 종료 시점은 김 여사 측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 번에 장시간 조사받을 건강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특검에 혐의별로 조사 날짜를 나누거나 오후 6시 전 조사 종료 등을 요구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심야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2004년 대선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이순자 여사와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부산지검에서 조사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조사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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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힘 빼고 野4당 예방…“조국 사면? 李대통령 어련히 알아서 할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4당 대표를 예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게 “지난 대선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이었다”며 “이제 민주 정부는 수립됐다. 당은 다르지만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 성공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당면한 개혁 과제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이 되고 최선봉에서 길을 내주고 헤쳐 나가면 민주당도 함께 가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는 김 권한대행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언급하지 않자 “자진 납세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다”며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사면 문제에 대해 말하길래 저는 ‘개인의 몸도 아니고 당대표라서 그 부분에 대해 발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정 대표는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선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진보당은 민주당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활동들을 했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는 동지고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거대한 민주 개혁 진보 세력의 일원”이라고 말했다.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 중에 (내란에) 중요임무종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수사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적 열기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미리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고, 전당대회 때 초지일관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고 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에겐 “당명에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국가의 미래상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란과 전쟁 중이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잘해 나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예방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예방 명단에 없었다.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힘의 경우 내란 과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찰이 현재까지 없어서다”라며 “개혁신당은 특별한 말씀은 없었는데 특검 수사와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정 대표의 ‘국민의힘 예방 패스’에 대해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다른 당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행”이라며 “집권여당 당대표니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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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우원식 의장, 계엄 해제 기관 대표로 7일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5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우 의장은 오는 7일 특검 사무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특검은 오전 10시에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우 의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앞서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 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 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특검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하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바 있다.박 특검보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행위 조사와 관련해 “(표결에) 참여를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게 됐는지에 대해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참여를 못 한 사람은 국민의힘 의원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한 정당을 조사한다기보다는 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시기는 다른 조사 경과 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 여부를 두고는 “아직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은 없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박 특검보는 전날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전날에도 관련된 부분은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는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문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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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복 교체, 시민 의견 반영한다…“홈페이지에 평가 남겨주세요”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기념해 10년 만에 새롭게 만드는 근무복의 최종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로 했다.5일 경찰청은 오는 11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 점퍼, 외근 복장, 기동복 등 품목별 시제품에 대한 시민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6~12일에는 실물 품평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찰 직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찰복제 개선 온라인 품평회를 진행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경찰청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시제품에 대한 평가를 남길 수 있다.온라인 품평회 기간에는 정부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서도 경찰복제 개선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실물·온라인 품평회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선택된 시제품을 기본안으로 해서 디자인 보강과 시범 착용을 거친 후 최종안이 제작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공개된다.앞서 공개된 신형 근무복 시제품 디자인에 여러 불만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들도 참여하는 품평회를 열게 됐다.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8개 시·도청을 돌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복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제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유출됐다. 그중에는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이 혼용된 점퍼 형태의 디자인도 있다. 이를 본 누리꾼 대부분은 “경찰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작업복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품평회에 참여하지 못한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최근 외부 커뮤니티에 유출된 일부 시제품 사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라인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따른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복제 개선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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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죽이 배 위에서 터져”…日 불꽃놀이중 선박 화재 아찔 (영상)

    일본 요코하마의 불꽃축제에서 불꽃이 잘못 튀면서 발사대로 사용되던 배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5일(현지 시간) 일본 ANN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역에서 불꽃축제가 열렸다.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는데, 일부 폭죽은 상공이 아닌 해수면 쪽에서 터지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불꽃이 발사대인 배 쪽으로 튀었다.곧이어 배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점차 불길이 솟아올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불꽃놀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도 “불꽃이 아래쪽에서 크게 쾅쾅 터진다. 조금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안에 떨었다.배가 불타는 와중에도 폭죽은 계속 터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당시 배 위에 있던 불꽃 제어 기기는 제어 불가능한 상태였다.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안내 방송을 통해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은 더 이상 위험하다고 판단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중지하겠다”고 알렸다.현지 소방 당국에 따르면 발사대로 사용된 배 8척 가운데 2척이 전소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5명의 작업자는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됐다. 이 중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꽃을 구경하던 인파 중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오발 불꽃 한 개가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공 약 300m 지점에서 터져야 하는 폭죽이 제품 불량 등으로 상공 50m 지점에서 터지며 배 위에 있던 다른 폭죽들의 비정상적인 폭발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당초 이번 축제에서는 30여 분간 2만여 발의 불꽃을 쏘아 올릴 예정이었다.남은 폭죽은 사고 발생 2시간을 넘긴 오후 10시 정도까지 비정상적으로 계속 터진 것으로 파악됐다.주최 측은 입장문을 내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과 해상보안청도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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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힘 정당 해산, 국회 의결로 국무회의 안건 올려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 추진 여부에 대해 “못 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엔 쉽진 않을 것이니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일전에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날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진행자가 ‘국회 차원에서 징계라도 하려면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라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묻자, “일단 6대6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을 보니 예전엔 위원장을 제외하고 동수여서 위원장이 있으면 7대6이 됐다. 그런데 그 규칙이 언제부터 삭제됐다고 한다”며 “이건 곤란하다, 전날 원내대표도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윤리특위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 관련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예방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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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재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통합’ 외치는 대통령에 못 맞춰”[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당정 관계에 대해 “두 달 동안 형성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거리를 갖고 있고,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전 주필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던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는 게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이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는 것과 모순된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강성인 정청래 대표를 뽑았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제 정책과 이재명의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했다.정 전 주필은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자동차 품목 관세의 경우 우리는 0%에서 15%가 됐다. 일본은 2.5%에서 15%가 됐다”며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했는데 이젠 그 이점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서 1500억 달러(약 209조 원)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원전이다. 왜 우리가 이번에 원전에 대해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는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게, 단기간에, 멋지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갖고 있다. 아마 한미 정상회담 때 내놓지 않을지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정 전 주필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과 관련해선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치 않은 얘기”라면서도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어 “부인 정경심 씨 등 오래 옥살이를 했다.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그는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선 “강 비서관은 훌륭한 분이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며 “(이 대통령이)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오히려 안아줘야 하는데 배척했다는 것이 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다”며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논란이 적었다”고 평가했다.8월 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 보수 논객이시죠?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모시고 전국 현안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규재: 네 안녕하세요.▷ 권오혁: 저희 방송에는 오늘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보수 원로님 모신 만큼 출범 두 달을 맞은 현 정부에 대한 총평 먼저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재: 뭐가 기억나세요? 두 달 중에.▷ 권오혁: 사실 워낙 관세 협상부터.▶ 정규재: 관세 협상이죠.▷ 권오혁: 여러 가지 일들이.▶ 정규재: 관세 협상으로 시작해서 관세 협상으로. 두 달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세 협상 자체는 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그저 미국의 일종의 폭력적인 요구 조건과 미국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의 영국은 미국의 말하자면 일종의 그 뿌리죠. 영미 관계는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주고 나머지 15% 주고 그다음에 20%, 30% 뭐 이렇게 징벌적으로 간다. 이런 미국의 계획이죠. 뭐 그 계획에 따라서 세계가 놀아난 거고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었고 비슷한 대접을 받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그래서 특별히 뭐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고 논평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 원래부터가 공갈 치고 폭력적으로 돈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미국은 지금 관세로 트럼프가 볼 때는 재미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관세 때문에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얘기를 좀 사실은 해야 되는데 미국은 관세 수입이 지금 수개월 동안 한 250억 불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입이 벌어졌죠. 관세 수입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냈냐. 누가 그 관세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세 수입을 가지고 뭐 1인당 60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포퓰리즘의 본격적인 포퓰리즘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으로 어리석은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카테고리의 희생양이 됐죠. 뭐 그래도 일본이나 우리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봐준 거라고 15%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로 볼 때는 손해를 많이 봤죠.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미 FTA를 하고 있었거든요.▷ 권오혁: 맞습니다. 예.▶ 정규재: 그런 의미에서 FTA의 이익을 다 이제는 반납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한미 FTA 이익을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상 완전히 반납이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FTA를 그토록 반대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권오혁: 관련해서 페이스북도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규재: FTA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입 닦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너희들의 입장은 뭐냐, 다 그때 다 반대했잖아요. FTA. 근데 이번에는 FTA를 지키려고 이렇게 난리가, FTA를 빼앗아 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권오혁: 어쨌든 편하게 뭐 일단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한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규재: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그때 FTA 반대하고 촛불 시위하고 광우병 시위하고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FTA 뺏기니까 이 난리가 나잖아요. 경제가 이제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왜 FTA 왜 반대했어요? 그때 광우병 소동 왜 그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그 엉터리 경제학을 장하성, 뭐 장하준. 내 이름 다 얘기할까요? 페이스북에 그 엉터리 경제학들은 그 엉터리 경제학이잖아, 그 사람들. 지금 와서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또 이재명의 협상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라고 또 궁시렁거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FTA 반대했던 인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어디가 있는지 그때 FTA 찬성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예요. 주류 언론에서 찬성했던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때 뭐 KBS, MBC, SBS 온 TV를 다니면서 저 혼자 아무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의 FTA를 저 혼자 지지하고 나섰죠. 근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또 엉뚱한 소리하고 있을 거야.▷ 권오혁: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사실 또 저희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뉴스가 워낙 많은데 좀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워낙 경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자세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를 하셨을 때는 좀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선방했다라고도 평가를 좀 하시긴 하셔서.▶ 정규재: 일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로 프로에서 15%가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본보다 2.5%의 이익을 보고 수출한 거거든요?▷ 권오혁: 그렇죠.▶ 정규재: 근데 이제 그 이점이 없어졌죠. 그게 똑같이 15%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15%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수출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또는 우리가 우리도 미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되거든요. 일본이 그게 한 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는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뭐 철강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 부품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15%씩 관세를 때리고. 또 그전에도 이제 임시 관세들을 데려왔습니다마는 미국 자동차가 굉장히 이익을 볼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미국 자동차의 이번 상반기 이익이 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수십 프로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는 백치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도 같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를 트럼프가 모르는 거예요. 관세를 250억 지금 달러 관세 수입을 올렸다고 트럼프는 입이 찢어져 있지만, 그 돈은 누가 내느냐.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었다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럼프식의 잘못된 경제학에 대한, 이 경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굉장히 달라요. 지금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일부 잘못된 경제학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식 시장에 쇼크가 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이 잘못된 경제학 또는 오류에 가까운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의 새로운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마는 그 두 달의 생긴, 두 달 동안 형성된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리스크는 민주당이에요.▷ 권오혁: 어떤 측면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정규재: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밀어붙이고 있죠. 양곡법도 일부 순화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밀어붙이고 있어. 잘못된 법안들과 경제 상식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증권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거. 그동안 50억, 100억이었다가 지금 10억으로 기준을 완화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10억 주식 투자자는 그냥 조금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을 뿐이지 대주주가 아니거든요. 대주주가 되려고 그러면, 대주주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기업 경영권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이 10억이라고 해서 그걸 대주주라고 부르면 곤란하죠. 조금 큰 개인이죠. 큰 개인일 뿐인 사람들을 언어를 대주주라고 불러놓고 양도세를 때리겠다는 것도 잘못된 경제학의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실용적인 정책으로 가겠다. 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군다나 이 강성 정청래 대표를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경제 정책과 이재명 실용주의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지 않겠나 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권오혁: 주필님 말씀하신, 근데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도 좀 일종의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부분이 그보다도 더 강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규재: 아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 노란봉투법을 그동안 민주당이 쭉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대선 후보가 근데 대선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은 좀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대로 밀고 갔거든요. 근데 저렇게 되면 노사 간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 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들을 오히려 풀어서,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대등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노동쟁의가 생기거나 할 때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말하자면 뭐, 이제는 회사 하기 싫다는 기분을 느낄 겁니다. 기업 하기 싫다. 뭐 그건 미국 가면 그만이죠. 미국에 다 많이 가죠 지금도.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옮기는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거의 1번입니다. 네 그건 이제 더 빨라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큰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주제 다양한 주제 좀 다뤄보고 있는데 사실 관세 협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몇 가지만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계속 이제 후속으로 보도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한미 양국의 발표했던 내용 중에 사실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부분과 뭐 투자 펀드의 수익을 이제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발언도 있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일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뭐 추가 개방이 없었다 수익 구조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율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보이는데 이런 차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자꾸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했던 얘기고, 일본도 똑같이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본과 생겼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투자 수익을 90, 투자 수익의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얼마를 배정할지도 자기가 결정한다. ‘At my direc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지시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의 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전체 5500억 달러의 투자분에 대한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5500억 달러 중에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다.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다 그러면 얼마죠? 5500억의 1% 같으면 55억이잖아요. 2% 해봤자 100억 달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투자 출자로 들어가는 거는 5500억 달러의 1% 내지 2%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의 위험을 얼마나 테이크하느냐, 자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느냐는. 그 사건, 사건마다 이제 어떤 투자 계획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위험 분담에 따라서 이익을 가져가는데 미국이 위험의 90%를 지는 거다. 그러므로 미국이 당연히 이익의 90%를 가져갈 권한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2%에 50억 달러 내지 100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될 텐데 출자 지분으로 그러니까 5500억 불이 아니고. 근데 거기 중에서도 그 사안별로 미국과 일본이 얼마나 리스크를 지느냐 리스크를 많이 지는 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트럼프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트럼프 얘기는 5500억 달러 전체, 5500억 달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출자가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있고 대출 보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보증은 당연히 대출을 해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거고 출자 지분에 한해서 그게 1, 2%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한해서 그것도 리스크를 얼마나 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90%의 리스크를 지게 되면 90%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일본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도 그 구조입니다. 각국이 똑같은 지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하나 마나 말하자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트럼프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SNS가 있죠. 거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이 5500이라고 쓰고, 거기에 대해서 90%의 이익은 우리가 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쓴 거예요. 출자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에 대해서 뭐 몇 프로를 어떻게 이익이 셰어 되는지는 전혀 불명입니다. 우리도 지금 3500억 불이 말하자면 출자, 대출, 대출 보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얼마의 투자분에 대해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지는 전혀 모르죠. 지금 그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한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건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미 국민들에게 턱도 아닌 숫자를 제 멋대로 써놓고 제 멋대로 지금 지껄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고 후속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주장이나 일본 측 주장이 저는 당연히 맞는 것이다고 보는 거죠. 그건 트럼프가 그냥 편한 대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권오혁: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추후에 이런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이제 펀드 규모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쨌든 90%의 이익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실제로 실현이 안 됐을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 미국에서 어떤 주장을 바꾸거나.▶ 정규재: 3500억 달러가 전부 펀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투자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 사업이 왜 엉터리냐 하면. 저는 3500억 우리가 약속한 3500억, 우리가 미국 가스를 사겠다고 약속한 1000억 불 해서 4500이고, 일본은 이 1000억 불에 대한 구매 없이 5500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액은 그야말로 1000억에 달하는, 1조에 달하는 거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웃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그 천연가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문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조사단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본도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조사단이 왔다 갔다 하고 고개를 흔듭니다. 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미가 다 약속한 겁니다. 한일 간에도 약속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셈은 이런 거죠. 야, 그거 해보자. 그래 좋아 뭐 트럼프가 요구하니까 써줬어. 근데 나중에 알래스카 사업을 하자고 조사단을 만든다. 펀드를 얼마를 만든다. 오케이.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부터 하자. 몇 년 걸리겠죠. 그거 하고 나서 한 3년 연구하고 나서 안 된다. 이거는 너무 멀다. 인프라를 너무 많이 깔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결론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권오혁: 트럼프 임기가 끝나겠는데요.▶ 정규재: 트럼프는 그 사이에 탄핵 당하든가 임기가 끝나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의 지금 속 계산하고 트럼프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트럼프는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강조하겠죠. 야, 빨리 해 달라. 빨리 해라. 예 합시다, 합시다. 하고 그런 연구단 만들고 투자조사단 만들고 하는 시늉하고, 세월은 또 가고 조사해 보니까 안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왜 안 됐냐하고 트럼프가 화를 버럭버럭 내고. 하는 세월들이 앞으로 쭉 갈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웃기는 게임이다. 정말 웃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정규재: 너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아예 1조를 써주라 1조 달러를 써주고, 그 대신 관세를 10%로 낮추는 게 훨씬 이익이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1조 그거 1조가 아니라 얼마라도 써줘라 그거는 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이다. 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남은 문제고, 뭐 그런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잘한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잠겨서.▷ 권오혁: 아, 괜찮습니다.▶ 정규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선이라는 눈에 보이는 과실을 얻었죠. 조선은 우리가 해볼 만한 사업이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 조인트로 해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 마스가라고 하는 마스의 S는 마가에 S를 붙인 건데 그 S는 Ship building. 조선입니다. 근데 그 조선 쪽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의 90%라는 말도 사실은 웃기는 장난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 사업을 해서 회사의 계산으로 이익이 얼마 났다 할 때, 그 이익이 무엇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라든가 부품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이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죠. 네 뭐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큰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Ship building이라고 하는 미국의 엄청난 군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은 이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해군력 이 조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조선에서는 큰 물량이 오히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 볼 때는 Ship building을 1500억 불 정도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낸 거다. 해볼 만하겠다. 저는 기대를 좀 합니다. 그 다음 남아 있는 게 원전이에요. 원전인데 저는 이번에 왜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미국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안 했나 하고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원전도 사실은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자유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제 그 이념과 사상 체계가 다른 지역이잖아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이 자유 진영에서 원전을 가장 싸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멋지게 가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나 이번에 왜 원전을 합의를 안 했을까 하고 약간 궁금하게 여겨요. 아마 이번에 트럼프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아마 그때 내놓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본다면 원전하고 조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들을 건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 국가는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조선과 원전에서는 한국이 아마 상당한 날개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워낙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아서 이번에 좀 인사 관련 얘기도 좀 꺼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했었고 강준욱 전 비서관도 자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 주필께서도 이제 자진 사퇴한 강준욱 전 비서관을 직접 추천하셨다고도 밝혔었는데. 당시에 좀 추천하신 배경이 좀 어떻게 되셨고 이 전체적인 자진 사퇴까지 이어지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규재: 강준욱 비서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강준욱 비서관은 쭉 보수에서, 준 활동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 라인 밖에 서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인데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소위 12·3 소위 위헌적 계엄에 대한 태도가 불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의 공격이 있었죠. 저는 그 오해들이라고 봅니다. 뭐 극렬하게 규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계엄을 지지하거나 옹호한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그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것은 거의 연말 연초 기간입니다.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뭐 계엄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명료한 태도 아니냐. 불명료한 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인데. 저는 오히려 진보 진영이 그 강준욱 씨가 그 발령을 받았던 것이 통합경청위원회입니다. 통합위원회죠. 통합 수석실인데 통합을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아줘야 되는 것인데. 배척했다는 것이 의외로 저는 좀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포함이 되는 것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말하자면 강준욱 씨가 서 있는 라인까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극우적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 배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강준욱 교수 정도의 지점이라면 오히려 포용되는 것이 하나의 통합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일부 언론들이 약간 소탐대실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강선우 씨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이재명 내각은 비교적, 검증 문제로, 적은 논란입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와 본 사람은 야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나 서너 명씩은 늘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큰 논란거리는 아니었다. 한 두 명 이니까 비교적 부드럽게 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정규재: 뭐 내각 구성에서 인사 문제에서 잡음은 뭐 비교적 뭐 그 정도에 그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통합 내각이다. 이렇게 불렀던 데 비하면 조금 섭섭한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큰 소란 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비교적 소란이 좀 적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또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필님이 보시기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예상하시나요?▶ 정규재: 조국 개인으로 보면 사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국 가족으로 보면 사면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개인이 뭐 몇 년 형을 받고, 지금 뭐 말하자면 옥살이를 몇 개월째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명이 되었던 그런 분으로서는, 어 좀 빠른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가족이 가족 전체로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씨라든가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4년씩이나 이미 감방 생활을 했고, 한 그런 정황을 보면 사실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중형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중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개인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 사건으로 가족이 전부 해당이었거든요. 가족 전체로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형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종류의 사면권이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남용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측면보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을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 법률 제도가 지금은 엄벌주의로 돼 있어요. 감옥 정원이 3만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감옥에 전부 총정원 모든 감옥을 100% 채우면 3만5000명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 권오혁: 이미 초과된 상태 아닌가요?▶ 정규재: 이미 초과합니다. 5만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콩나물이 없죠. 그럼 우리나라 전과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1100만 명 정도 될 테고. 남자 성인으로 따지면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전과자인,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이게 민주 국가냐. 이런 국가가 이게 법치 국가냐. 온 국민이 전과자인 이런 나라 모든 자영업을 오래 한 분 중에 또는 기업 경영을 오래 한 분 중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다 전과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전과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마치 우리나라의 전과 기록 이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형 인간인가 한국 사람은 태생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좋아하나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전과자가 많아요. 감옥에 글쎄 3만5000명인데 지금 5만5000 명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형벌과 그 집행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우리나라에 과연 지금 큰 입법의 차원에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침 며칠 전에 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이 맞는 거냐. 너무 경제 활동을 많은 범죄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리뷰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저는 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합니다. 그건 좋은 발상이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이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법률, 강한 법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민식이법 계속 중벌주의로 만들어 왔거든요. 또 여론이 막 원합니다. 그거를 중하게 처벌하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전과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 봐야 된다 생각.▷ 권오혁: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이번 대선 과정 좀 취재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정치시그널에서 대담부터 시작해서 대선 전후에 따로 오찬을 가지시기도 했는데. 사실 주필님의 평가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일종의 호재처럼 좋게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주필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대선 전후로 봤을 때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고 실제로 만난 뒤에 좀 어떻게 좀 인식이 좀 바뀌셨는지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규재: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평가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고요. 또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요. 또 그분은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 대통령 잡(Job)이 요구하는 무게감. 그런데 그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명랑하고 여전히 탄력이 있고 여전히 굉장히 부드러워서. 어떤 얘기든지 다 가능한 이런 분이었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분이 그 소위 진보 진영에서 좌익 진영에서 쭉 그 정치적 커리어를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아직까지 본인의 성품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탄력적인데 정책 부분은 조금 경직돼 있다. 소위 진보 오리엔티드된 정책 기조를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다. 빨리 정상적인 탄력성을 갖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어요. 양곡법은 상당히 많이 고쳐졌는데.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상태로 만일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아마 기업가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조항들도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어떤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회사가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은 단체로 움직이죠. 개별적으로 입증하려고 그러면 회사가 수사기관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카메라를 들고 온 카메라를 설치해서 누가 불법 행위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포착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여러 가지 불법의 문제가 생겨서 법에 대한 책임을 물리려 그러면 회사는 물릴 방법이 없죠. 공권력이 해야 되는데 회사 측에 그 책임을 넘긴 거죠. 회사가 가져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회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법들은 아주 악의적인 법들이죠. 말하자면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알면서 못하게 하려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아직까지 소위 민주당이 민주화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하고 반민주 세력들과 싸우고 이런 때의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다.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다 집권당이고 적어도 그 융통성 있게 통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아직도 민주당이 거리를 갖고 있다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권오혁: 주필님께서 그런 의견들을 대통령님께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하거나 오찬 외에도 개별적인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정규재: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는 그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께 무슨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어서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한다. 그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쓰는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보시면 보시는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 굳이 뭐 개인적인 연을 저는 그 부적절하다 아주 부적절하다고.▷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 오찬 자리나 만찬 자리도 또 그때 만나셨을 때 얘기가 있으셨나요?▶ 정규재: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겠죠? 그럼 뭐야 뭐 언제 밥 먹자.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 그때 가서 뭐 밀린 얘기를 다는 못하겠죠. 뭐 한두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드리는 거고 또 뭐 그런 기회가 없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뭐 저는 대통령과 뭐 한 두어 번 이렇게 밥도 먹고 했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관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그래도 이렇게 대선 전후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손으로 꼽지 않을까 저도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측근 중에서도 같이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또 다양한 얘기.▶ 정규재: 대통령이라는 잡은 원래 그런 잡입니다. 그 굉장히 사실은 이 피곤한 일이죠. 아주 피곤한 잡입니다. 난 그걸 왜 그런 총대를 그런 무거운 임무를 지려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에 가서 뵈니까 별로 그 잡이 주는 이 무거운 부담감을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서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규재 전 한국 경제주필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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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논란에 “다양한 의견 경청할 준비 됐다”

    대통령실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 우려에 대해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제 개편안 관련 질문에 “주가라는 것은 대외적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과 관계는 조금 더 분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강화해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장기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선 “다양한 당내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날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려서 그 이후 개별 의원의 의견은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이었던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진 상황이다.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언급하며 “100조 원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강 실장은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도 지시하며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 재난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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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홍수에 귀금속 19억원어치 떠내려가…주민들 ‘보물찾기’ 대소동

    중국 산시성에서 역대급 홍수로 인해 금은방의 수십억 원어치 귀금속이 유실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보물찾기’ 소동이 벌어졌다.4일 중국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산시성 우치현에 폭우가 쏟아져 베이뤄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 도로와 상점 일부가 잠겼다.인근에 있는 한 금은방에도 수심 1m가 넘는 물이 덮치면서 20㎏가량의 귀금속이 떠내려갔다. 이 귀금속들의 가치는 총 1000만 위안(약 19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금은방 주인은 “매장에 금팔찌, 목걸이,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옥 장신구, 은 제품 등 귀금속이 있었는데 거의 전부 사라졌다. 금고마저 떠내려갔다”고 토로했다. 금은방 측은 전문 수색대를 고용해 수색에 나섰지만 약 1㎏의 귀금속만 되찾았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귀금속을 찾기 위해 금은방 근처로 몰려들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진흙이 가득 들어찬 거리에서 사람들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귀금속을 찾고 있다. 이들은 맨손으로 바닥을 뒤적거리거나 삽으로 연신 흙을 퍼냈다. 일부는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한 모습이다.금은방 주인은 “(귀금속을) 주워서 금은방으로 가져오면 시장가 절반 가격으로 사겠다”고 호소했지만, 금을 돌려준 주민은 일부에 불과했다.결국 금은방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매장 앞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제한했다.현지 당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분실된 귀금속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유실물 발견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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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특검 왔을때 옷입고 대기…나간뒤 벗었는데 다시 들어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후 영장을 다시 집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그런 의사였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를 씻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일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오길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고 민소매 속옷 상의와 사각 속옷 하의 차림으로 방바닥에 드러누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 거실에서 물러났다”고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 그런데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며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바”라며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특검보는 “저희는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브리핑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에서 의견을 전달받아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이야기했다”며 “서로 의사소통이 없는 두 군데에서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를 뒤집어쓴 것은 맞다. 완전히 뒤집어쓰고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당시 상황을 촬영한 데 대해선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편으론 우리가 만약 물리적으로 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채증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의사를 거듭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이 끌려오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했고, 지나가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특검은 이르면 오는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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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서린 안경에 우비… 한동훈 “펜타포트 락페 다녀왔어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찾았다.한 전 대표는 3일 인스타그램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습니다”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사진 속 한 전 대표는 우비를 입은 채 관객들 사이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다. 그의 안경은 습기로 인해 김이 서린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잔디밭에 앉아 다리를 뻗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그는 당시 공연의 헤드라이너(주요 출연자)인 얼터너티브 록의 아이콘 ‘벡(BECK·벡 한센)’을 언급하며 “BECK! BECK이 저보다 세 살 많더군요”라고 밝히기도 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렸다. 해외에선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펄프(Pulp)’, 일본 록밴드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등이 무대에 섰고, 국내에선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등이 노래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벡은 이번 공연을 통해 2016년 이후 9년 만에 내한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CBS라디오에 일일 DJ로 나섰을 당시 1960년대 록부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클래식 등 폭넓은 음악 취향과 지식을 드러낸 바 있다.그는 최근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유자차’를 애창곡으로 꼽기도 했다. 브로콜리너마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오르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온 밴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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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주식양도세 입장 표명 자제를…당내 공개논의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공개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한 의장은 “조율할 땐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정이 국민 기대에 어긋나거나 못 미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고, 개편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만 명을 넘는 등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해당 개편을 전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원상 복구로 볼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스피 5000’ 공약에 장애 요소로 볼지에 대해 의원마다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대주주 기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도 “(현 개편안은)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고 했다.정부안에 찬성해 온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즉시 가동”정 대표는 이날 “‘3대 개혁’과 당원주권 정당 특별위원회(특위)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조금 전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와 당원주권 정당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약속드린 것처럼 추석 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당원주권 정당 특위 위원장에는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 정당 완성,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하나 돼 회복과 성장을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의 뜻은 분명했다”며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라,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했다.정 대표는 전날 밤 호남·경상·충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세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당부한다”며 “당에서 할 일은 당이 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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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대표 예비경선 5명 모두 진출…최고위원 4명 탈락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5명 전원이 예비경선에 진출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출마를 선언한 15명 중 4명이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서류심사를 거쳐 부적격자를 제외한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당대표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등 5인이다.최고위원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장영하·최수진·함운경·홍석준 후보 등 11인이다. 최고위원에 입후보한 15인 중 강성현·김소연·류여해·황시혁 후보는 탈락했다. 함인경 선관위 대변인은 “당헌·당규 및 선관위 의결에서 부적격 기준으로 (탈락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4명을 초과하지 않아 예비경선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한편 당권 주자들은 이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 조 의원, 주 의원은 영남으로 향했다. 본경선이 당원 투표 80%·국민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권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은 보수 텃밭 TK(대구·경북)에서 전통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경북도의원 및 대구시당 간담회, 대구시의원 만찬 등에 참석한다.조 의원도 이날 TK에서 표심 잡기에 나선다. 그는 권기창 안동시장 및 김하수 청도군수와 각각 만나고 안동에서 당원 간담회, 문경에서 청년 간담회를 진행한다. 주 의원은 부산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난동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의원·보좌진들에게 인사하는 등 서울에서 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한다.이번 전당대회는 이른바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찬탄파’(탄핵 찬성파) 간 대립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은 반탄파로 분류되며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안 의원은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며 강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찬탄파로 분류된다. 주 의원은 중도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다.오는 5~6일 예비경선이 치러지며 결과는 7일 발표된다.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로 예비경선을 진행해 당대표 후보를 4명, 최고위원 후보를 8명으로 줄인다.본경선은 오는 20~21일로 예정돼 있다.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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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도 의심한 아내, 카페서 남편 ‘중요부위’ 절단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일 강화경찰서는 A 씨(57)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사건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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