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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라는 초강수를 던진 참좋은여행이 해외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한 첫날부터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23일 참좋은여행은 내년에 출발하는 일정의 동남아·유럽·미주 전노선 패키지(PKG) 여행상품 판매 재개를 이날부터 시작했다.참좋은여행 측은 “여행이라는 희망은 다시 찾아올 준비를 하고 우리는 또 행복해질 거다. 그 한 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로 전 세계 약 400개의 희망 중 원하는 여행을 선택하라”고 전했다.지역별 예약 가능 일정으로는 일본과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은 내년 3월부터, 중국은 내년 5월이다. 유럽과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은 가장 늦은 7월 15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금은 1인당 1만 원이다. 예약한 날짜에 우리나라와 해당국 중 한 군데라도 자가격리 조건이 있는 경우 출발은 불가하고, 이 경우 100% 환불이 이뤄진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여행업계가 정상 영업을 재개한 것은 참좋은여행사가 처음이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해외여행 상품 판매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억압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한듯 이날 예약 사이트에는 수만 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잠시 다운되기도 했다. 아울러 주가 또한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일 종가 대비 11.83% 급등한 8130원에 거래됐다. 한편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향후 출발일 확정은 질병관리청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또 예약 후 상품가 인상 시에는 예약한 금액으로,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인하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교회발(發) 집단감염과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8월말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한 후 3개월여 만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등도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 권한대행은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다”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법회, 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지만 서울시는 비대면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 외박,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또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안전한 대입시험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공공기관 종사자 가운데 수험생이 있는 직원은 수능 당일까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다.아울러 연말 모임과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단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뒤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시는 비상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11시로 1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서 권한대행은 “지금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곳에 코로나 위험이 잔존해 있을 수 있다는 각별한 경계심으로 불요불급한 외출, 만남,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특히 식사와 회식자리에선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만큼 올 연말은 일체의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시길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회사 사장과 점심 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당시 58세)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후 오후 3시부터 4시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그는 2차 회식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육교를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9일 만에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씨 측 유족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재판부는 “A 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치료 도중 사망했다”며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이어 “이 사고는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아울러 “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회식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며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와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공수처법 개악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야권에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법 개악은 민주당 정권의 총칼이 되고 장기 집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런 위기 상황인데도 지금 야권은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며 “국민들이 보기에 간혹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있지만 어디에도 구국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누가 어떤 자리에 출마하느냐는 관심있어도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정권의 일방통행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야권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최선을 다해 공수처법 개악을 막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합의 추천을 할 수 있게끔 야권의 공동 투쟁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회의 원로로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배로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이는 그가 주장해온 ‘야권혁신 플랫폼’의 첫 단추로 공수처법 저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내는 데 실패했으니, 법 자체를 바꿔 공수처장 후보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1명 발생했다. 통상 주말 검사수가 줄어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는 255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3만1004명이다.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109명, 경기 74명, 인천 23명, 강원 11명, 부산 4명, 대구 1명, 광주 1명, 대전 2명, 울산 1명, 충남 8명, 전북 9명, 전남 5명, 경북 4명, 경남 2명, 제주 1명 등이다.해외유입 확진자 유입국가로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5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3명 등이다. 이중 5명은 검역단계에서, 11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10명, 외국인은 6명이다.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이어졌다.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최소 76명이다. 용인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4명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총 34명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5명이 추가 확진됐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 관련 확진자는 24명이다.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확진자는 총 48명으로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자칫 통제 불능 사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3956명이 격리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73명으로 현재까지 총 2만6539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9명이다. 전체 치명률은 1.64%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20대 자녀들 재산 형성을 두고 연일 비판을 쏟아냈다. 김남국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이 ‘아들의 재산은 돌아가신 장인이 증여한 것’이라고 말한 기사를 공유한 후 “서울시장 자격은 없지만 국민의힘 입당 자격은 있다”고 올렸다.이어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 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금 전 의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냐.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돈도 증여에 해당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게 바로 금수저 ‘아빠 찬스’”라고 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은 서울 강남 지역의 빌라 지분(약 8억 원)과 예금 8억 원 등 1인당 약 16억 원씩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걸 가지고 트집 잡을 일은 아니다”면서도 “민주당원에 대한 반감으로 정치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한 정치가 성공한 적은 없다”고 경고했다.신동근 의원은 전날 트위터에 금 전 의원을 겨냥해 “금수저로 태어나 소시민으로 조용히 즐기고 살면 될 걸. 왜 가족까지 고생시키는지 참 딱하다”고 올렸다.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후 야권의 후보군으로 거론되자 두 아들의 재산을 문제삼는 등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 전 의원은 논란이 된 재산 의혹에 “돌아가신 장인께서 지난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해 가족들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면서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간 일평균 200명을 넘을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까지 1.5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 기간에 하루 평균 20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상황 변동을 중간에 파악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리두기 격상 효과에 대해선 “열흘에서 2주쯤 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금이라도 당장 2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적 산발적인 대유행의 시작이다”면서 “느슨해진 경각심과 1단계 완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도 “(일주일을 지켜보는 것보단) 300명이 하루이틀 나오면 격상해야 한다”면서 “고위험 시설을 제한해 젊은층이 이용 안 하면 확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지난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현 상황에서 1.5단계 격상은) 좀 늦은 것 같다”며 “이미 2단계 올릴 걸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실제로 전남 순천시는 이날 자정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허석 시장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가 넘어가면 식당 내 영업은 중단되고 배달만 가능하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전역에서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인천은 오는 23일 자정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자 “K-방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연말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정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확산속도는 지난 2월 대구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 특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더욱 심각하다”며 “확진자가 거의 없던 산간 마을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라며 “연말에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기업과 전국 공공기관에는 재택근무 활성화와 대면회의 최소화, 회식, 송년회 자제를 요청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젊은 층의 협조를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전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방역에 ‘독(毒)’이 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백신이 곧 나온다는 기대감에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유럽 주요 국가들은 2차 봉쇄에 돌입했다”고 했다. 늘어나는 확산세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도 알렸다. 정 총리는 “어제부터 의심 증상만으로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달라”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독려했다. 한편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해 이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0명 더 늘어난 363명을 기록했다. 사흘 연속 300명대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는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순천은 선제적 차원에서 2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내달 31일 열릴 예정이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취소됐다. 이 행사가 취소된 건 1953년 시작 이래 처음이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진행하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6·25 전쟁 이후인 1953년 12월 31일부터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매년 주관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행사가 무산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탓에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별도의 온라인 행사를 기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해의 마지막과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매년 약 10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왔다. 한편 내년 1월 1일 남산공원에서 새해를 맞는 ‘해맞이 행사’ 역시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명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붙이자고 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문재인 공항’이라고 하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은) 문 대통령 각하의 선물이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선물값은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왜 괜히 노무현을. 이런 걸 클리엔텔리즘(후견주의)이라 그런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궐선거 때문에 공항 짓는 것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진 전 교수의 글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은 “무슨 소리냐. 공항 짓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며 “오거돈 공항으로 하자”라고 댓글을 남겼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추문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하자마자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며 특별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을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다.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한 매체 기사를 올린 후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제안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한 매체 기사를 올린 후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해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올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하자마자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며 특별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을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악화한 지역 민심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다.한편 가덕도 신공항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슈가 된 이후 현재까지 추진과 백지화를 거듭해온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저격하는 동시에 강선우 의원에게 후원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정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원, 금태섭 이겨줘서 고마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이어 “21대 총선 최대 관심지역 중 하나였던 서울 강서(갑) 정치 신인 강선우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지역주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결과는 조국 프레임을 방패 삼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민심의 표출이었고 그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 쾌거였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강선우 의원의 후원 계좌를 알렸다. 그는 “혹시 저에게 못해서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강 의원을 응원해달라. 물질로”라고 독려했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강서(갑)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과 맞붙어 승리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비판적 의견을 내보인 금 전 의원이 친문(親文) 지지층의 눈밖에 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정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을 겨냥해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냉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철새 정치일 것”이라며 “(이들은) 정치를 후퇴시키는 불량배들이다. 친정집 우물에 침 뱉지 마라”고 비난했다.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18일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초청 강연에서 탈당한 이유에 대해 “진영논리에 편승하며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전셋집 혼란 야기에 사과하면서 호텔방을 활용한 전세 대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전세난의 원인인 임대차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이어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했다. 이후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2~3%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고 했다.김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며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앞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전세난이 일어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와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셌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라 고분 위에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가 조사에서 “작은 언덕인 줄 알았다”면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위에 펜스가 있었고, 고분이 일부 훼손되면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SUV차량을 수분 간 세워둔 2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남성은 조사에서 “고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차를 타고 둘러보다 언덕처럼 생긴 것이 있어 차를 몰고 올라갔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주시 측은 “고분 주위에 펜스가 쳐있었다. 이것을 넘어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운전자 진술에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 조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후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경찰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경주시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주시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서 수 분간 머물렀다.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이 곧바로 사진을 찍은 뒤 신고했고, 경찰이 20여분 뒤 출동했지만 이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고분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연일 불거진 논란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506명을 대상으로 주중 잠정집계 결과를 공개했다.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 2일 주간집계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42.5%(매우 잘함 23.2%, 잘하는 편 19.3%)로 나타났다.‘잘못하고 있다’라고 답한 부정평가는 2.3%포인트 오른 53.3%(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7.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감소한 4.2%다. 긍·부정 평가 차이는 10.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조사됐다.앞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 리얼미터 주간집계에서 41.4%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바 있다. 이번 결과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수치다.권역별로 광주·전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TK(7.7%P↑)·인천경기(4.6%P↑)·서울(3.6%P↑) 등에서 상승 폭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70대에서 부정평가가 올랐다. 70대 이상(5.7%P↑)·60대(4.3%P↑)·50대(4.1%P↑)에서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세를 이루지 못하자 호텔을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추진하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8%포인트 내린 32.0%,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오른 29.5%다. 양당의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다. 국민의당은 0.6%포인트 내린 6.6%,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5.9%, 열린민주당은 1.6%포인트 내린 5.9%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응답률은 4.8%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 100명 중 4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은 ‘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와 지난 6~8일 전국 성인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전했다. 연구팀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어 이번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은 어느 정도 운이다’라는 진술에 ‘그렇다’는 답변은 37.5%에서 46.1%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38.1%에서 46.8%로 반년 만에 각각 8.6%포인트, 8.7%포인트 상승했다.특히 이러한 응답은 20대에서 56.6%에 달해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발생을 운에 맡기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30대 51.2% ▲40대 51.0% ▲50대 39.9% ▲60대 37.9% 등의 순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경고가 원론적’이라는 진술에는 49.6%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조사에서는 40.5%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10명 중 1명만 ‘높다’고 봤다. 40대 이하에서 11.0%, 50대 이상에서 12.0%다.연구팀은 “질병이 운에 따라 발생한다고 여기면 방역 수칙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이번주 미국에서 신청한다.바이오앤테크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는 18일(현지시각)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 백신 긴급 사용을 위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검토가 얼마나 빨리 완료되는지에 따라 2020년 안에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우리 목표는 내년 첫 4~5개월 동안 수억 회분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백신 공급이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했다. 사힌 CEO에 따르면 해당 백신을 실온에서 보관하며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백신을 실온에서도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때문에 보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한편 화이자 이날 성명을 통해 백신의 임상 시험 최종 결과 95%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94% 이상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2단계로 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하지만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300명대를 기록하자 “3차 유행을 앞둔 상황에서 1.5단계가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1.5단계로의 상향조정의 목표는 본격화하는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하고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돼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2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2주간은 가급적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사나 대화가 수반되는 모임은 반드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8월 29일(323명) 이후 81일 만에 최고치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71명이다. 일평균 181.6명이 확진된 셈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특정 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온 과거의 집단감염과는 달리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모임, 주거 시설, 회사와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악화하는 상황 속 정부의 대처에 “신규확진자가 300명이 나왔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거 아닌가”, “집값도 못 잡고 코로나도 못 잡고”, “0.5단계 찔끔 올리면 뭐가 달라지냐” 등 비판했다.일부에서는 “집회를 진행한다고 해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사실상 1단계와 1.5단계가 큰 차이는 없다. 말장난에 불과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네티즌들 역시 2단계로 격상했을시 자영업자에 끼치는 손해에 대해선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단계와 달리지는 점은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관중과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연일 늘어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합동 수능 점검회의에서 “현재까지 확진 수험생 120명을 감당 가능한 별도 시험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국 113개소에 754개 시험실을 확보해 3800명의 자가격리 수험생을 수용하게끔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능 시험실은 총 3만 3000여곳으로 지난해 2만 1000개보다 전체적으로 약 58% 늘어났다”면서 “시험감독 관리 인력도 지난해보다 30% 정도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시·도 교육감들에게 “교육청에서도 격리수험생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해달라”면서 “수능시험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시험장 배정 등 마무리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수능 특별방역 기간에 학원과 교습소에서 확진자에 이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 명칭이 공개되는 것을 두고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최근 감염증 확산 추세를 감안하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정보를 공유하며 매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은 내달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진다. 올 수능에는 약 49만3000명이 지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어 추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5·18이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아울러 “공적 권위를 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토론을 거쳐 5·18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