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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6-01-17~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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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31% 다주택자…30채 가진 與 의원도”
서울시의회 의원 3분의 1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대호 시의원은 주택 3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의원 주택보유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의원 110명 중 31%가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시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집이 2채 이상인 시의원은 34명(31%)이다.특히 이 중 9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9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94채에 이른다.9명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8명, 미래통합당 시의원이 1명 포함됐다.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는 앞서 밝힌 강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시계획위)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 등 총 30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은 24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주택 4채, 도봉구에 아파트 3채, 인천에 4채, 경기도 군포시에 11채 등을 가지고 있었다. 성흠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시안전건설)은 은평구에 다세대 주택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를 가지고 있었다.이외 민주당에서는 김경(교육위원회), 김혜련(보건복지위), 김기덕(환경수자원위), 김생환(환경수자원위), 문장길(도시안전건설)시의원이 각각 5채~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미래통합당에서는 이석주 시의원(도시계획위)이 1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강 의원을 비롯한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 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런가하면, 시의원들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 하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조사한 아파트·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원이나 신고액은 454억원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경실련은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이라며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증여, 차명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했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뤄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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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도 김현미 ‘부동산 정책 다 작동’ 발언에…“분통터질 소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분통터질 이야기”라고 질타했다.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며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심 대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냐”고 물었다.이어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심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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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손흥민이 골키퍼-이운재는 최전방 공격수 된 격”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민의의 전당이자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 사람들은 전 정부 때 ‘이게 나라냐’고 했지만 저는 현 정권 사람들에게 ‘이건 나라냐’고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가 되고 이운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된 격”이라고 비유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을 각자의 전문성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각종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래놓고 여당은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원 넘게 늘렸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30분 만에 2조 3200억 원을 증액했다.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이다”고 꼬집었다.그는 “무조건 추경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하명에 국회와 야당의 존재는 부정됐고 국민의 지갑은 영혼까지 털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입법부는 청와대의 명령대로 처리해주고 형식만 갖춰주는 산하기관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인 소수의견 존중, 대화와 타협은 사라져 버렸다. ‘무늬만 국회’가 됐다”고 비난했다.안 대표는 “여당은 아예 경기 종목 자체를 바꾸려 한다”며 “국민이 준 180석은 축구를 핸드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무조건 골을 넣으면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그걸 착각하고 온갖 반칙과 편법을 자행하고,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면 아예 공을 들고 뛰어가는 럭비로 종목 자체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법 차례일 것이다”며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고 말했다.이어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을 배제한 선례를 만들고 나면, 그들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임명 방식에도 손을 댈 것이다. 교섭단체가 돌아가며 추천하는 국회 몫을 자신들이 독식하려 할 것이다”고 예상했다.그는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다”고 개탄했다.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을 두고, 혹자는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은 사이다가 시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중독되고 의존하면 결국 남는 것은 당뇨병 같은 성인병뿐이다”며 “독선적인 사이다 정치는 결국 독재라는 당뇨병 정치를 낳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군부독재의 불의에 맞서 싸웠던 정의는 사라지고, 어느덧 닮은 꼴로 그 악행을 답습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당장 중단해 주시라”고 호소했다.그는 “한 번 담 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평범했던 사람이 어둠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독재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정부와 여당에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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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게 죄?…中시진핑 닮았다고 SNS 삭제당한 성악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67)과 닮았다는 이유로 검열 대상에 오르고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당한 성악가가 오히려 전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30일 시 주석을 닮아 고충을 겪는 중국 성악가 류커칭(63)을 조명했다.베이징에서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며 예술감독 겸 성악가로 활동하던 그는 시 주석과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틱톡·웨이보 등의 중국판 SNS에서 계정이 지속적으로 차단당했다.현재는 독일 베를린에 머물고 있는 류커칭은 47년간 중국과 유럽을 오가며 수십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시 주석을 닮은 외모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얼굴 외에도 공통점이 많다. 60대 남성에, 키는 180cm로 같고, 목소리도 낮은 저음이다. 둘 다 베이징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몇년 전 후난성의 한 관광명소를 찾았을 때는 같이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바람에 2시간 이상 발이 묶이는 일도 있었다. 류커칭의 사진은 찍는 각도에 따라 시 주석과 거의 똑같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SNS에서도 인기 폭발이다. ‘틱톡’에서만 30만 명 이상이 팔로우 했고, 그의 성악 강연나 공연 영상은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그러다가 신중국 창건 70년이던 작년부터 그의 틱톡 계정이 돌연 삭제되기 시작했다. 프로필 사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빨간 넥타이에 정장차림인 그의 프로필 사진은 영락없는 시 주석이었다. 결국 노란색 모자를 쓴 사진으로 프로필을 바꾼 후에야 다시 틱톡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4만1000명이 팔로우하는 새 틱톡 계정도 정지되고, 웨이보 등 다른 SNS 계정은 댓글 기능이 차단됐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달기가 무섭다”고 했다.지속적인 검열에 류커칭은 “나는 그저 평범한 예술가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류커칭은 개인증명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시 주석은 집권 2기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검열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8년 디즈니의 ‘곰돌이푸’의 신작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당시 당국은 불허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곰돌이푸가 시 주석을 풍자하는 소재로 쓰이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인터넷에서는 시 주석이 곰돌이푸와 닮은꼴로 희화화된다. 2013년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 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나란히 걷는 장면이 곰돌이 푸와 비교돼 인터넷에서 화제 된 바 있다. 중국 검열 전문가인 스탠퍼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제니퍼 판 조교수는 “중국의 통제 개념이 전략적 목적을 넘어섰다”며 “시진핑 시대에는 통제를 위한 통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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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쏙 들어간 허각…갑상선암→30kg 감량→건강 회복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올해 초 부터 체중감량에 들어간 허각이 목표했던 30kg 감량에 성공했다.허각은 다이어트 돌입 한 달 만인 지난 3월 10kg 감량 소식을 전한데 이어, 또다시 4개월 만에 목표로 잡었던 30kg 감량에 성공한 근황을 1일 전했다.허각은 “갑상선암 수술 후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갑상선 수술을 하고 계속 약을 복용하던 상황이었다. 거기에 고혈압까지 있다 보니 건강이 가장 걱정스러웠다”고 다이어트 업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설명했다.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위축되고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다. 복부비만이 심해서 오히려 더 큰 옷을 입어 배를 가리고 다녔다 ”고 떠올렸다.허각은 감량 전 체중이 93kg 까지 나갔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63kg까지 체중을 줄인 그는 “이제 갑상선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고혈압이 심했는데 이제는 혈압까지 정상 수치가 돌아왔다. 모든 체형의 둘레가 처음 보는 수치였다”며 건강해진 근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멋진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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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수신료 올리고, 직원 1000명 줄이겠다”
연 1000억원 만성적자인 공영방송 KBS가 ‘직원 1000여명 감원’, ‘수신료 인상 추진’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양승동 KBS 사장은 1일 오전 여의도 본사에서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해가 갈수록 사업 적자가 커지는 추세는 막을 수 없다”며 “지상파가 독점하던 시대에 설계됐던 낡은 제도, 평균주의, 온정주의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발표한 경영혁신안에는 ▲인건비 비중 축소 ▲사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자회사 성장전략 마련 ▲수신료현실화 추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해소 등 5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직원 1000명 이상 감축양 사장은 우선 2023년까지 인건비 비중을 현재 35%에서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직원 1000명 규모의 감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인원은 약 4700명이다.KBS는 감원 대상 1000여명 중 900여명은 자연 감소(정년퇴직 등)인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규 채용을 유지하면서도 1000여명 감원을 하려면 별도의 추가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 KBS는 추가 감축을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할 예정이다.신입사원은 지속적으로 채용한다. KBS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체 직무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한 뒤 인력을 다시 배치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다.그러나 내부 반발은 작지 않은 분위기다. 이날 오전부터 KBS노동조합은 KBS 신관 계단에서 사측의 인위적 감원 계획에 맞서 피케팅 시위를 했다. 또 ‘KBS지역국폐쇄반대전국행동’ 300여 명도 같은장소에서 “본사만 살리는 반 분권적 발상 중단하라”며 집회를 벌였다.다만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오늘 혁신안은 KBS가 맞닥뜨릴 도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시금석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와 입장을 같이했다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양 사장은 또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를 손보겠다”고 했다. 성과에 기반한 급여·보상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KBS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제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보상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삼진아웃 등 저성과자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성과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원가관리 전담팀’을 신설해 소요인력과 제작기간, 동원된 시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 산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다만 이 같은 임금체계 전환과 퇴출제도 강화는 노사합의 사항이라 KBS는 노동조합과 충실히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수신료 비중 70%이상으로양 사장은 최근 화두가 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양 사장은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비중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이 돼야 한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신료 비중은 45%다.그는 “앞으로 몇 년 내 사업 손익에서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각오로 내부 경영 혁신을 이룩할 때, 비로소 (수신료현실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KBS는 올해 하반기 중 수신료현실화 추진단을 출범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아울러 본사와 계열사의 관계를 재정립해 계열사 간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하고, 필요할 경우 합병 등 구조개편도 하겠다는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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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공수처, ‘文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文 무사퇴임 준비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압박 등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하여튼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거다. 필사적이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개혁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다.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정치개혁이 자살해 버린 거다”고 비판했다.그는 “검찰개혁 역시 파탄을 맞고 있다.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한다.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 검찰개혁 역시 자살해버린 거다”고 평가했다.또 “공수처도 이미 대통령의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있나?”라고 물으며 “최고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무사 퇴임에 맞춰져 있다”라고 적었다.그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노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니까”라고 꼬집었다.이어 “선거구제 무력화한 것도 결국 의회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검찰총장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 비리 수사 못 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결국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라는 얘긴지”라며 “당·정·청이 오직 이 최대의 국정과제 해결에 매달려 있잖나. 다들 완장 차고 대통령 보안법을 시행하고 있잖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고 의문을 가졌다.진 전 교수는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며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의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라고 요청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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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주운 핸드폰 43일간 서랍속에 둔 男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이 넘게 갖고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절도(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철역 의자에 누군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는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귀국길에 치하철 역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 씨는 습득한 휴대전화를 우체국에 맡기려 했으나 이른 아침이라 우체국이 문을 열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집으로 돌아가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고 잠든 A 씨는 다음날 친구를 만나려고 외출을 하면서 서랍 속 휴대전화의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한다. 이후 6일 뒤 중국 공장으로 출근했다가 약 한 달 뒤 다시 귀국하면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됐다.법원은 43일간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이를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쓰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지하철 역무원에게 휴대전화를 줘 반환하는 방법도 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봐도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이동하는 등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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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욕설 들은 진중권 “왜 나한테 그래?…임종석을 조심해”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연일 비판하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향해 “반민족 분열 광신자”라고 거칠게 비난했다.이에 진 전 교수는 “왜 나한테 그러냐?”며 “임종석을 믿지 마시라”고 받아쳤다. 최근 남북관계 냉각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재등판론’이 언급되고 있다.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30일 ‘독자 토론방’에 공개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대 매국노인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풍자할 땐 그래도 ‘학자’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음모꾼”이라며 “독설 적인 막말로 여야 싸움 부추기고 즐기는 변태적인 성미”라고 공격했다.또 “눈만 째지면 국민 분열에 미쳐 질 질질, 입만 터지면 뱀·구렁이 다 나오는 현대판 이아고! 단군 민족의 혈통마저 무시하고 일본 계집에 혼혈아까지 보더니 이젠 완전 머리까지 돈 것 같네. 국민 분열에 양념 치다 못해 민족 분열에 미쳐 북까지 마구 헐뜯어대는 반민족 분열 광신자!”라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메아리가 인용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는 진 전 교수가 쓴 책 제목이다.그러자 진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북한 애들은 왜 나한테 저러지?”라며 “메아리 동무들이 읽었다는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내 그 책 첫 인세로 고난의 행군하던 공화국 인민들에게 쌀 보내준 거 벌써 잊었소?”라고 썼다.그러면서 추가로 “공화국 북반부에 보고합니다. 당에서는 이석기, 윤미향, 림 종석 동지, 믿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통일 떠들며 제 자식은 민족의 철천지원수 미제국주의의 교육을 받게 하는, 뼛속 깊숙이 숭미 반동분자들입니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여권에서는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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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실패 평가에…김현미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 추후에 봐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이)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22번째라는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앞선 정책들이 실패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떤 것들이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이 ‘아직도 평가가 이르다는 말이냐’고 질의하자 “12·16 대책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책의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가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9%(1.3억) 상승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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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e글]“김두관 연봉, 9급 보좌관 수준으로 주세요” 靑청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불공정”이라고 말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의원 연봉을 9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29일~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두관 의원 연봉을 국회 9급 비서와 동일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주세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세요” 등의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청원은 하루 만에 2만8000명 이상이 동의했다.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회의원의 평균소득(연봉 또는 연 수입) 1억4052만원이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같은 해 국회 9급 비서의 연봉은 3300만원 수준이다.청원인은 “김두관 의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조금 더 배웠다고 두배 받는건 억울하다”며 “조금 더 배웠다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보좌관분들과 차별이 말이 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같은 의견 가지신 더민주당 의원분들 연봉 보좌관 수준으로 낮춰주시고 받는 특권들도 내려놓으시면 혈세 절감도 되고 민주당 정책의 진심도 느껴질 듯 하다”고 제안했다.또 다른 청원인은 “김두관 의원님께서 제 인생의 큰 울림을 주는 명언을 남기셨다. 이 명언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더 많은 급여를 받기위해, 잠안자며 공부하고, 스펙 쌓고, 자기 발전을 위해 몇년간 쏟아 부은 내 모든 행동이 얼마나 불공정스러운 결과를 위한것이 었는지크게 반성하게 됐다”고 썼다. 이어 “좋은 가르침 정말 감사드린다. 우리 많이 배우시고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달라. 솔선 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청원인은 “2배 이상의 임금 차이가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다만 그러한 논리는 본인에게 먼저 적용하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김두관 의원이 솔선수범하여 국회 9급 비서관과 동일한 연봉을 받아야 본인의 주장이 더욱 효력을 얻을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논리대 ‘조금 더 배우고, 표 조금 더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9급 비서의 연봉이 4.5배나 차이 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불공정이 아니겠냐”고 물었다.그는 “12년동안 대학 하나만 보고 죽도록 공부하고, 대학 4년동안 죽도록 학점 관리하고, 졸업 후에도 죽도록 스펙 쌓고 자소서 쓰고 ncs준비해서 겨우 입사 할 수 있는 곳이 인천공항공사다. 이런 장장 16년 이상의 노력이 당신에게는 고작 ‘조금 더 배우고’로 퉁칠수 있는 거냐?”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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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록금 첫 반환’ 건국대, 8.3% 감면…받는 방법은?
건국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건국대는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의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건국대학교는 30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열별로 재학생이 납부한 수업료 기준 8.3%를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건국대는 “총 44억원 규모 특별장학을 편성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전체 재학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이나 1학기 계좌이체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인문계열 학생은 총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을 지원받는다.실질적으로 계열별로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의 8.3%에 이르는 금액을 등록금 감면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는 셈이다.학교는 학생 5000여명이 35만원~4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48명(외국인유학생 포함)은 최대 42만7000원을 지원받게될 것으로 추산했다.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 가운데 국가장학 등으로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3334명(21%)에게는 1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성 장학금이 일괄 지원될 예정이다.장학총액인 44억원은 한 학기 수업료 총액 500억원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36억원이었던 재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44억원으로 확대됐다.앞서 학교 측은 총학생회 학생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건국대는 “정상적인 학기였다면 직간접적으로 재학생에게 지원됐어야 하는 예산 20억원을 삭감하거나 절감하지 않고 전체 학생에게 환원하기로 했다”면서 “대학교육에 새로운 혁신과 한 차원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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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촌 조범동 징역4년…“정경심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조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조 전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판단이다.정경심 ‘투자’ 아닌 ‘대여’ 판단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교사’ 공모만 인정했다.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에는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있다.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징역 6년을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에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금융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도 “조 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무자본 인수합병 후 횡령은 유죄재판부는 조 씨 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이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 범죄로 불린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그간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 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조 씨가 2018∼2019년 WFM 자금 63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10건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조 씨가 어머니를 코링크PE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7∼2019년 급여 명목으로 7714만원을 횡령한 혐의,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의 횡령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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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국회서 새 차 견인+흠집…차명진 “배지 떨어진 설움”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가 새 차를 견인 당한 사연이 눈길을 끈다.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전 의원이 견인통지서를 받아들고 웃는 사진을 올리며 “새 차 뽑은 기쁨도 잠시”라고 적었다.이어 “자차 운전해서 국회에 왔다가 급한 김에 노상 주차한 민경욱 의원. 국회 앞 둔치로 견인 당했답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한술 더 떠 범퍼에 스크래치까지. ‘뽑은 지 이틀 된 차인데’ 하는 민의원 뒤통수에서 뽀얀 김이 올라간다”라고”고 놀렸다.그러면서 “앞 유리에 국회의원 배지 표식이 붙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며 “근데 왜 나는 동병상련이 아니라 우스울까? 아우님 앞으로 배지 떨어진 설움 톡톡히 겪어 보세요”이라고 덧붙였다.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쏘나타를 계약한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린 바 있다.당시 그는 “어렵게 살다가 KBS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나도 합격하면 소나타를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마구 뛰었었다. 그게 벌써 29년 전의 일이다. 제 인생 처음으로 오늘 ‘소나타’를 계약했다. 기쁘다”고 설레는 마음을 적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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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편향 논란 드라마에…北 “그것 참 신통한 영화”
북한이 30일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KBS의 새 드라마 ‘출사표’에 대해 “그것 참 신통한 영화”라고 추켜세웠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요기사 코너에 배치한 ‘조롱거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수선한 남조선에서 볼만한 구경거리가 예고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우리민족끼리는 “보수는 악이라는 내용의 TV연속극에서 보수당인물들이 부정역으로 형상됐다”며 “권력을 악용하여 낮에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밤에는 도박장과 유흥장들을 싸다니며 못된짓만 일삼고 때없이 녀성들을 희롱하는 신사인체하는 악한의 몰골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이어 “‘출사표’ 라는 이 연속극의 예고편을 먼저 본 사람들이 ‘그것 참 신통한 영화’라고 극찬했다“며 “미래통합당이 TV연속극의 부정역으로 형상된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다”라고 썼다.KBS는 다음 달 1일부터 새 수목 드러마 ‘출사표’를 방영한다. 취업 준비생인 여주인공이 취업 대신 구의원에 도전한다는 내용이다. 이 드라마에는 가상의 정당 ‘애국보수당’과 ‘다같이진보당’이 등장한다. 당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인물 소개를 보면 ‘애국보수당’ 인물은 갑질, 음주운전, 뺑소니, 도박, 성희롱을 일삼는 정치인으로 묘사됐다. ‘다같이진보당’ 소속 인물은 기부·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정의감이 높은 인물로 소개됐다.이에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나팔수 방송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KBS가 이제 드라마마저 정권 프로파간다에 활용하고 있다”며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을 외치려면 수신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으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드라마 제작진은 등장인물 소개 문구를 일부 삭제했다.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편향된 프레임 내에서 인물 구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당적을 갖고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선한 인물로 설정돼 있지 않다. 정치적 성향이 없는 무소속 등장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진보·보수 양측의 비리들을 파헤치고 풍자하는 코미디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통합당은 KBS 측이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내용 등을 수정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방송을 보고 고발·제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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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文 지지도가 초래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조 교수는 2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은 반드시 정책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좀 부정적이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적 평가는 주로 임기 후에 내려지니까”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헤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조 교수는 하지만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며 “조금만 사고의 발상을 달리하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어갔다. 그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 “높은 지지도가 저는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만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조 교수는 앞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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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어쩌다 이런 모습 됐나…안타깝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개탄했다.금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징계 재심 관련 입장’글에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진행했다.재심에 출석한 금 전 의원은 ‘당론 규범력 유지 방안’ 묻는 위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당론 위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의원에게 고도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1시간 40여 분만에 당사를 나온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고,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를 문제 삼아 지난 2월 당에 제명을 요구했다.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당규 제7호 14조에 따른 ‘당론 위배 행위’를 근거로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에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헌법 및 민주당 강령 위반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는 금명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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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스로 재선 실패 예상해” 측근들 귀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측근들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전했다.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보도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수의 측근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암울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저조한 지지율은 물론, 견고한 지지층 조차도 트럼프가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잇달아 내자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전국적인 인종차별 시위 대한 광범위한 비난으로 얼룩진 임기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참모들이 말하는 것을 견뎌왔다고 한다. 지난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가진 유세 좌석이 3분의 1밖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리는 모습은 지난 25일 언론계 우군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포착됐다.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두 번째 임기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간단한 질문에 횡설수설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폭스뉴스 앵커의 이런 질문을 받자 “조 바이든이 당신들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이날 인터뷰 이후 측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재선을 바라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폴리티코는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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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생방송 중 흉기 강도당한 CNN 여기자
브라질의 CNN 여기자가 현장에서 뉴스를 전하던 중 흉기를 든 강도에게 휴대 전화를 빼앗기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8시 16분경이다.당시 CNN 브라질 지국 소속의 브루나 마케도 기자는 상파울루에서 폭우 현장을 중계하기 위해 티에테강 인근 폰테 다스 반데이라스 지역에서 마이크를 들었다.이 때 검은 후드 티를 입은 남자가 마케도 기자를 향해 다가와 흉기로 위협했다.겁에 질린 기자는 뒷걸음 치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어줬다.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라파엘 콜롬보 앵커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급히 현장 연결 방송을 끊고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이후 상황을 전달받은 콜롬보 앵커는 “강도가 흉기로 기자를 협박해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강탈했다”며 “범행을 위해 기자를 한동안 지켜봤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마케도 기자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다친 곳 없이 방송국으로 복귀해 안정을 취했다고 CNN은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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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 감금 계모, 가방 올라가 뛰고 열풍 넣어…“고의적 살인”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 가방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기로 가방 속에 뜨거운 바람을 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 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당초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 됐으나 검찰이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앞서 경찰은 A 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아동을 가방에 가둬두었으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안으로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 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 씨는 또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아이의 이마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숨진 9세 아동의 아버지도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다만 아버지는 가방 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 군(9)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전담 수사팀은 피의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도 검토했다.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도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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