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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서일대 분규 ‘청와대 개입’ 공방… 靑-경찰 “부당한 일 없었다”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서일대가 청와대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설립자 측은 대통령민정수석실 개입설을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와 경찰 및 해당 대학 총학생회 측은 “사학 비리라는 사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서일대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이용곤 씨(75)의 아들 이문연 씨(45)는 “1월 초 아버지와 서일대 재단인 세방학원 김재홍 이사(72)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김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었다”며 “이후 1월 12일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집에 찾아와 (김 이사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김 이사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다. 문연 씨는 또 “‘홍차 사건’ 이후인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청의 서일대 감사 및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서일대는 2000년 이 전 이사장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관선 이사가 파견됐으며 2009년 정상 체제로 돌아왔다. 김 이사는 이때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했으며 이 전 이사장 아들인 문연 씨의 이사장 취임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담당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1월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호텔에서 “네가 영부인 오빠면 다냐. 왜 내 일에 반대하느냐”며 아들의 이사장 취임에 반대하는 김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해당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공개된 호텔에서 해프닝이 있었다’며 통보해 왔다”며 “청와대 측은 설립자 이 씨를 만난 자리에서 ‘위법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환기시켰을 뿐 이사장 측이 주장하는 ‘사과 종용’ 등 부당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이 한국게이트볼협회장을 지내며 1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경찰도 “서일대 비리 관련 제보가 있어 수사를 시작한 것일 뿐 청와대의 ‘하명’은 없었다”며 “(설립자 측이) 경찰 소환 조사가 다가오자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락 서일대 총학생회장은 “김 이사가 이 전 이사장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했던 것이 자신의 배경을 믿고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외부에 잘못 비치고 있다”며 “이 전 이사장 등 설립자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이르면 18일 교수협의회 및 교직원노조 등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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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4대강 말 많지만 완공되면 모두 수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4대강(사업)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북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 유역에 전부 자전거길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석이 지나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대구·경북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지역은) 관광서비스, 의료산업 등 소프트하게 가려는 열의가 강하다”고 평가한 뒤 “반도체(시장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의료산업보다 작다. (대구·경북이) 갈 길이 다 보이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구·경북지역 방문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화난 민심을 다독거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역민들이) 요새 약간 뿔따구가 났다”면서도 “대통령 은덕에 힘입어 (대구에) 첨단복합단지가 왔고, 국책사업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은) 정말 뿌리내릴 산업을 찾아야 한다. 작은 것을 만들어 비싸게 받는, 소프트한 면에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욱하는 성질로는 소프트하기 어려운 만큼 소프트한 사업이 오려면 도시 분위기가 소프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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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李대통령, 제2기 지역발전위 민간위원 18명에 위촉장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도 지역 발전을 위해 ‘5+2(광역경제권계획)’를 해놓고 선도사업부터 한다”며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발전하는 곳은 더 발전시키고, 뒤떨어진 곳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위원 명단=김계현(인하대 교수) 김숙현(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김춘석(여주군수) 박양호(국토연구원장) 박용수(강원대 명예교수) 박은실(추계예술대 교수) 박흥석(광주방송 대표) 이성우(서울대 교수) 이영인(서울대 교수) 이용우(부여군수) 이정록(전남대 교수) 이태호(청주상의 회장) 임영애(경주대 교수) 장인화(화인베스틸 대표) 채병선(전북대 교수) 최계희(알코 대표)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허향진(제주대 총장)}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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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보류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려던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보류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15일 ‘지류 개선 기본구상’을 보고하려 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지역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이르면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5500km에 이르는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지역발전위는 이 계획을 15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실행기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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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남표 거취’ 시각차 靑-李교과 “개혁 지속” 봉합… 무슨 일 있었나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으로 KAIST의 교육 방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이후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때 서남표 총장(사진)의 거취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가 14일 기자들에게 “KAIST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과부가 서 총장을 밀어내지는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양측의 시각차는 일단 봉합됐지만 곡절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 청와대, “서남표를 엄호하라” 일각에서 서 총장 퇴진 압박이 거세지던 11일 청와대 참모들은 내부 회의를 열고 “대학의 문제는 총장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서 총장 거취도 이사회가 결정할 몫이다”라는 태도를 정리했다. 다소간의 거리는 유지하면서도 서 총장의 개혁 의지는 평가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한 고위 관계자는 “육사에서는 강력한 훈련방식 때문에 15% 안팎의 탈락자가 발생하지만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설립 목적 때문에 교육방식 자체가 의문시되지는 않는다”며 “KAIST도 문제점은 반드시 고치겠지만 과학기술을 통한 조국 발전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무시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과학 영재들이 모인 곳이라지만 ‘경쟁체제하에서 낙오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KAIST 장학금 지급 방식이 이명박 정부의 ‘경쟁과 효율 중시’ 이미지와 맞물려 부담스럽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서 총장에 대한 공세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세로 이어지고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반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장관의 서남표 비판 청와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내에서는 “서 총장으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며 서 총장을 버리는 카드로 간주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특히 교과부가 국회의원을 통해 KAIST 감사 결과를 언론에 제공하자 교과부가 서 총장의 퇴진을 주도한다는 해석이 강하게 나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서 총장의 임기 연장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서 총장은 입학사정관제도의 시행을 놓고도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 KAIST가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서 총장은 “KAIST에서의 과학기술 교육은 어린 나이에 높은 수준의 기초교육을 다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이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KAIST 문제에 대해 “개혁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KAIST가) 교원 신규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기류와 달리 서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 장관이 서 총장의 도발적 개혁주의를 불편하게 느끼는 교육 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청와대가 이 장관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 청와대의 교통정리 양측의 온도차는 13일 오후로 접어들면서 빠르게 정리됐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청와대의 뜻’을 이 장관 측에 엄중히 전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장관에게 ‘침’을 좀 놨다”고 했다. 청와대와 교과부가 의견 일치를 본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서남표 식의 대학개혁은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KAIST 학생들의 비상학생총회 표결 결과가 13일 공개된 것도 이런 돌파방안에 힘을 보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 결과에 고무돼 “KAIST 학생들이 어른들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왔다. 며칠 동안의 혼선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고위인사는 “2007년 대선 캠프 시절부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온 이 장관이 임기 말까지 임무를 완수할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KAIST 총장의 임면권을 가진 KAIST 이사회는 15일 열린다. 청와대와 교과부가 의견 일치를 본 데다 이사 다수가 친(親)서남표 성향이라는 점에서 퇴진 논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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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지원인제 내년4월 시행

    중복 규제 및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지원인’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준법지원인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으로 하여금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준법 경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는 충분한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했고,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공포하는 대신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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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 수출길 드디어 열렸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김홍경 대표는 12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용 비행기 교체를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정부가 T-50을 우선협상대상 기종으로 지정한다는 공식 서한을 오늘 보내왔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수출 대수는 16대”라며 “그동안 총판매가격은 4억 달러(약 4400억 원)로 알려졌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협상은 이르면 1, 2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며 “훈련기는 2013년 인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여섯 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으로 T-50의 수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T-50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전망된다. KAI에 따르면 T-50 1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과 맞먹는 파급 효과를 낳는다. T-50 16대를 수출하면 약 6억5000만 달러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7700명에 이르는 신규고용도 기대할 수 있다고 KAI 측은 설명했다.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월 T-50과 Yak-130(러시아), L-159B(체코)를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T-50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두 기종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T-50은 대당 약 2500만 달러(약 150억 원)로 경쟁 기종보다 20∼30% 가격이 높다. 김 대표는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 협력업체들의 협조를 얻어 가격을 조금 (낮게) 수정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러시아 Yak-130이 비행 중 사고가 난 것도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고 말했다. Yak-130의 추락사고 이후 인도네시아 실무자들은 “우리 공군에 이런 비행기를 타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등 러시아의 핵심 감점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T-50 수출 협상은 올해 2월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으로 큰 고비를 맞기도 했다. 김 대표는 “그 점을 걱정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들은 “한때 경쟁 탈락 가능성이 보도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이에 형성한 각별한 친분관계가 사업진행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T-50 수출은 지난해 12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배석자를 물리치고 30분간 단독회담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때 T-50 수출의 굵직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올 2월 인도네시아 고위급 경제사절단이 방한했을 때도 경제사절단이란 이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 방문(14일)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면담(15일) 등 T-50 협의가 포함돼 있었다. 당시 사절단은 수백 쪽 분량의 경제개발계획 초안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한국과 함께 경제개발 청사진을 그리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었다.한편 청와대 측과 김 대표는 ‘인도네시아가 T-50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자국 수송기 CN-235의 한국 구매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인도네시아 수송기 수입 문제는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T-50은 KAI와 미국 록히드마틴이 13년간 2조 원을 들인 끝에 2001년 공동 개발했다. 초음속으로 운항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고등훈련기인 데다 경공격 기능까지 있어 최고급 훈련기로 주목받았다. KAI는 현재 이스라엘, 미국, 폴란드 등을 대상으로 T-50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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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해킹 파장]MB “기업, 개인정보 철저 보호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현대캐피탈의 고객 정보가 해킹당한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고 감독기관(금융감독원)도 각별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현대캐피탈 특별검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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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군 부참모총장 신설 추진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일요일인 10일 오후 2시 국방부 기자실을 찾았다. 자신이 7일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군 지휘구조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는 식으로 보도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박 참모총장은 “보도 내용은 모두 팩트(사실)이지만 기사 제목에서 (국방개혁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비쳤다”고 말했다. 박 참모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올라왔지만 기자실에는 10분 정도만 머물렀다. 그의 해명으로 “국방개혁안에 반대해 나온 작심 발언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향후 국방개혁 최종안 마련 및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최근 ‘항명’ ‘인사조치’ 등의 발언 파문을 겪어서인지 청와대가 “공군참모총장은 의견을 펼 수 있고, 또 국방개혁안도 하위 규정은 보완할 수 있다”고 말조심을 하면서도 공군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까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내심 동의하는 기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교육 등의 군정권에 군령권까지 주는 공군 지휘구조 개편 방안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군 전투의 특성상 10분 만에 지시를 내려야 하는 만큼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까지 주어지면 24시간 대기하느라 통상의 군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전시에는 미국 7공군사령관(3성 장군)이 한국 공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미국의 3성 장군이 한국의 4성 장군을 지휘하는 ‘계급 역전’ 현상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4시간 대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지금도 합참의장과 공군작전사령관이 24시간 대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며 “목욕탕에 있을 때 전투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군령권은 일시적으로 당직 책임자나 2인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주는 진짜 의미는 더 힘을 갖고 큰 틀에서 군의 전투 훈련과 인력 양성에 힘써달라는 의미로 박 참모총장의 우려는 지엽적인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한미 간 계급 역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형식을 따지는 관료주의 인상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쟁이 벌어진 위기상황에서 참모총장의 계급 문제를 따지는 것이 우선 과제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사시 투입되는 미 공군력은 우리의 10배가 넘는다”며 “중견기업 사장이 위기상황에서 거대기업 부사장의 직급을 운운하면서 거래를 않겠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12월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돌려받기로 한 합의에서조차 ‘공군만큼은 계속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예외조항을 남겨놓았다. 국방부는 공군의 우려를 감안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공군에 부참모총장(중장)을 신설해 전쟁이 발발하면 같은 계급인 미국 7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국방개혁의 세부사항 마련은 국방부와 군에 일임해 놓은 상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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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같은 분산배치, 분산같은 통합배치 → 뉴 과학벨트?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 ‘솔로몬의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단 정부가 그리고 있는 큰 윤곽은 대전 대구 광주 3개 권역을 포괄하는 벨트를 만들되 대전을 ‘핵심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대전권에 함께 둠으로써 애초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때 충청권에서 밝힌 과학벨트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KAIST가 거점지구의 핵심 포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핵심 시설을 떼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쪼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이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지붕 아래 들어설 50개의 연구단(사이트랩·Site-lab)을 전부 한 거점에 둘 것이냐, 아니면 분산 배치할 것이냐의 판단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의 해당 조항(14∼26조)에는 연구원의 입지에 관한 규정도 없고 분산 배치나 분원(分院) 설치에 대한 제한도 없다. 단지 과학벨트위원회 산하 분과위(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을 뿐이다. 정부는 사이트랩을 분산 배치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즉, 기초과학연구원 본원(本院)이 들어설 거점지구에는 20∼25개의 사이트랩을 설치하고 나머지 절반의 상당수를 대구와 광주에 분산 배치한다는 것이다. 대구와 광주가 올 1월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된 만큼 콘텐츠를 채울 필요가 있는 데다 대학이나 과학기술 관련 연구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다. 연구단의 40개 이상을 대전과 대구 광주에 집중 배치한다는 점에서 ‘삼각벨트’라는 개념이 나온다. 다만 대전이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가 배치된 ‘메이저 거점’이라면 대구와 광주는 일종의 ‘마이너 거점’이 되는 셈이다. 실제 정부는 3조5000억 원의 과학벨트 예산 중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본부 및 25개 안팎의 사이트랩에 2조3000억 원, 나머지 25개 안팎의 사이트랩에 1조2000억 원을 각각 배정하는 예산 편성안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놓고 충청권은 ‘쪼개기’라고 반발하고 다른 지역에선 “충청권에 철조망을 쳐 놓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성과도 끌어안고 살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8일 “사실 과학벨트 예산은 대부분 실험 장비와 연구비, 인건비 등에 쓰이는데 마치 그 예산이 전부 지역 발전에 들어가는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과학벨트 문제가 ‘쪼개기’ 논쟁에 휩싸이자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핵심시설을 같은 곳에 두는 것을 보고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분원을 다른 데 두는 것을 봐서 분산이라고 부를 것이냐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아가 ‘뉴 과학벨트’ 개념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50개 사이트랩을 분산 배치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을 극대화하는 방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처럼 적자가 뻔한 사업은 못하겠다는 것이고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발전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과학벨트의 파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예컨대 대구는 ‘정보기술(IT) 융합산업 육성’, 광주는 ‘광(光)산업 육성’ 차원에서 R&D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를 과학벨트 분원 구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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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브랜드위 업무보고… “전통 사찰과 서원 관광상품으로 육성”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해외봉사단(WFK·World Friends Korea)’ 프로그램에 기업과 대학생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200명 정도였던 봉사단 참가자를 올해 말까지 최대 2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업무보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브랜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브랜드위는 특히 해외봉사와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봉사를 경험한 청년층에게 개도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마련해 주고, 대학이 해외봉사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브랜드위는 이와 함께 불교 사찰, 유교 서원(書院) 등 전통문화 시설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가 높다”며 “전통 사찰과 서원의 가치를 높인다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불교문화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은 전통문화 지원사업일 뿐”이라며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책을 놓고 정부와 불교계 사이의 종교 문제와 연관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사찰 서원 등 전통문화 시설 육성을 불교계와의 관계개선 노력과 관련해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산국회 때 템플스테이(사찰 체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놓고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며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연스럽게 불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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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FTA협정문 ‘번역오류’ 재검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로 곤욕을 겪고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타결시킨 모든 FTA 협정문 한국어본을 다시 검독하기로 했다.7일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 한국어본뿐 아니라 이미 발효 중인 5건의 FTA 모두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와의 FTA가 발효 중이다.4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만 재검독 대상이라던 외교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번역 오류 문제가 내부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다른 FTA 협정문에도 오류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야당을 중심으로 ‘번역 오류가 새로 발견됐다’는 식의 폭로전 양상까지 벌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어본 번역은 직역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어색해 오류라는 식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질타는 당연히 받겠지만 이번 사태가 FTA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시간이다. 한-EU FTA 협정문 하나를 다시 보는 데도 통상교섭본부 직원 약 40명이 한 달 가까이 동원된 점을 감안할 때 7건의 FTA 협정문 모두를 다시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로펌 등에 외주를 준다고 해도 결국 최종 작업은 통상교섭본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악재의 연속’에 시달리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착잡한 표정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사건으로 시작된 ‘신뢰의 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올 들어서는 ‘능력의 한계’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오역 사건에 대해 “FTA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라는 점 때문에 서둘러 많은 협정을 체결하려다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외교부는 6일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홍보했다가 7일 ‘1위가 아니라 포르투갈에 이은 2위’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OECD가 정식 보고서보다 먼저 보내온 요약 자료를 실무자가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였지만 외부 발표 자료 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낸 또 다른 사례다.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金총리 “협정문 오류, 통상본부장이 책임져야” ▼김종훈 사퇴 여부 주목… 靑 “역량 탁월한데…” 고민 정부의 최고 ‘통상전문가’로 자리를 굳혀온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진퇴의 기로에 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국어본 오역 논란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로서 할 말이 없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된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협정문 번역 오류는 세계적 망신이다. 김 본부장은 파면감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 총리는 “파면은 있을 수 없고, 국무위원이 아니니 해임 건의는 아니겠지만 번역 오류와 관련해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사실상 김 본부장의 문책을 건의하겠다는 발언이었다. 김 본부장도 그동안 여러 차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최근의 오역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사의 표명이 사퇴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국회 비준까지 만들어내야 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김 본부장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한 반성을 통해 정면 돌파하자는 주장을 편 이도 김 본부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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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분산案’ 후폭풍]‘과학벨트 분산 배치’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가 정치권과 해당 지역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 중 기초과학연구원을 충청권과 영남, 호남 세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삼각벨트’ 방안을 검토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청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청 출신 박성효 최고위원은 “이 문제가 정책 정치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의 인품에까지 번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가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분산 배치에 대해 “망국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치생명과 정치인생을 걸고,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다. 생각을 함께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당·정파세력이 있다면 합당도 불사하겠다”며 과학벨트 충청 유치 결의를 밝혔다. 반면 영남권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을 관철한 충청권이 모든 국책사업을 ‘싹쓸이’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삼각벨트 구상은 시설과 인력을 분산시키는 것은 맞지만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파이(사업규모)’를 키운다면 지역별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과학벨트의 입지를 비수도권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간에 입지에 관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정해진 것은 없다. 교과부 입장이란 게 있을 수 없다”며 “전적으로 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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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과학벨트 분산案’ 파문]팽창하는 과학벨트… 대전-대구-광주 ‘삼각벨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대전 대구 광주 세 곳으로 쪼개 사실상 ‘삼각벨트’로 만드는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세 지역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3개 과학기술 중심대학으로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의 중요 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는 별도 분리돼 기초과학연구원 본부(헤드쿼터)와 함께 새로운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본부의 위치는 대전·충남지역이 유력하다. ‘삼각벨트’안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 지역에 건설한다는 당초 계획이 최근 변경됐다”면서 “KAIST, DGIST, GIST에 각각 건물을 짓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기능을 분산하는 안이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이온가속기는 기초 물리학 연구, 신소재 개발 등에 쓰이는 희귀 동위원소를 만드는 실험시설이다. 이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대전 대구 광주로 분산되면 지리적 여건이나 기존 연구환경을 고려했을 때 본부는 대전·충남지역에 들어서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과부는 이러한 ‘삼각벨트’안에 대해 1차 검토를 마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 당국자는 “3개 도시로의 분산으로 볼 게 아니라 3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삼각권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중이온가속기와 본부가 대전에 설치되면 대전·충청권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하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7일 이 장관 주재로 제1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열고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삼각벨트) 방안을 놓고 충분히 논의해 6월 초에 과학벨트의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대로 세 군데로 쪼개 놓으면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분산을 반대하는 과학계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에서도 연구원 분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위원회의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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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출 인접국 설명기회 부족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 것에 대해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공식 설명했다. 이날 오전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일본 측은 “이번 오염수 방출이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이뤄져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일 외무성 측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개별 설명을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민이 불안해한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방출 직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피해가 있을 만큼의 초국경적 오염 상황은 아니다. 만약 오염치를 넘으면 방출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일본 측은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인접국과 공동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이 요청한 원자력 전문가 파견 문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6일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본 원전 방사능 대응팀(TF)을 구성하고 청와대에서 ‘원전 및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태에 따른 대응, 식료품 안전대책,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중장기 원전정책 등을 총괄적으로 다룬다. 앞으로 매주 ‘2회 이상’ 개최된다. 특히 정부는 빗물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됐는지를 매번 분석해 신속히 공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한 뒤 수입식품 안전검사와 관련해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수치가 높다면 국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정밀하게 조사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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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6월 말 총파업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4대 뇌관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춘하투(春夏鬪) 분위기가 심상찮은 형국이다. 청와대는 이런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 노동계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6월 말 총파업 가시화 금속노조는 이날 노조법 재개정 요구 등을 포함한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사측에 일괄 발송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19일 노사 교섭 상견례에 이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6월 8일 산하 지부가 일괄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낸 뒤 13∼15일 파업 찬반 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6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선택할 길은 노조법 재개정과 무력화 투쟁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대 뇌관… 핵심은 노조법 재개정 노동계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 수정 등 노조법 재개정,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크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목표는 노조법 재개정이다. 양대 노총은 공동투쟁에도 합의했다. 한국·민주노총은 5일 ‘양대 노총 위원장 좌담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노조법 재개정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야4당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까지 합의한 것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경우 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로 노조 전임자가 줄어들면 노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복수노조제가 도입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면 소수 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25%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는 것도 노동계의 투쟁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예년과 다른 분위기 올해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노동계에 대한 통제력이 예년 같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4·27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노사협상이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2009년 노조법 개정은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 특히 노조 전임자의 특권을 줄여야 한다는 반성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은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반성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이를 파기하자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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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련 총리 “韓-이슬람 금융중재자 되겠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사진)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동지역) 제3국에 투자사업을 할 때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금융의 허브로서 금융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분야(이슬람 금융)에서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한 배석자가 전했다. 나집 총리의 이 발언은 한국의 중동지역 진출 과정에서 이슬람채권(일명 수쿠크) 발행 등 금융 수요가 발생한다면 전 세계 이슬람채권 발행 물량의 30% 이상을 운용하는 말레이시아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5, 6월 북부 해상 가스전 광구 개발계획을 공표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자국의 하천정비사업에 청계천 복원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한국의 우수한 하천정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했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의 정상회담 후 4개월 만에 다시 이뤄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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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아 울지마…” 동시 읊은 李대통령

    ‘사람들이 다들/도시로 이사를 가니까/촌은 쓸쓸하다/그러면 촌은 운다/촌아 울지마.’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10년 전 농촌의 한 어린이는 우리 농촌을 이렇게 표현했다”며 짧은 시를 인용했다. 농협이 농산물 판매 기능을 강화한 것을 계기로 “도시보다 소득이 더 높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시는 ‘섬진강 시인’으로 통하는 김용택 시인의 산문집 ‘촌아 울지마’에 수록돼 있다. 김 시인은 전북 임실군의 운암초등학교 마암분교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어린이 17명과 어울리던 삶을 책으로 펴냈다. 교사직을 그만둔 김 시인은 지난해 2월 친구인 소설가 김훈 씨와 함께 그 분교를 방문했다. “졸업 후 10년 뒤에 만나자”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에는 이 시를 쓴 박초이 씨(24)도 왔다고 한다. 1999년 당시 6학년이던 박 씨는 대학 때 고향을 떠났고, 지금은 군산의 한 전자회사 서비스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김 시인을 통해 연락이 닿은 박 씨는 “전교생 20명이 채 안 되는 시절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와 동생들이 하나둘씩 부모님을 따라 도시로 떠나는 걸 보면서 느낀 슬픔을 썼던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박 씨는 “제가 아는 농촌은 뭘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력이 없어 시도조차 못하는 것 같다”며 “대출이든 뭐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인은 “도시인이 농촌의 의미에 눈뜨고 있다”고 했다. 마암분교만 해도 도시에서 온 가족 단위 유학생 때문에 재학생이 70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어린 눈으로 사물을 관찰해 글로 풀어내는 김 시인의 교육법이 알려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일반적인 농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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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갈등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조속 결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총리실 등 관련 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 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 밝혀왔던 ‘정치논리 배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정 결정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증폭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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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공항’ 회견]“박근혜, 지역구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뼈있는 끌어안기

    《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으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세종시 수정 시도에 이어 집권 4년차에 뒤늦게 ‘공약 파기’를 한 데 대한 비판이 가라앉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대통령은 “나는 (착수) 결정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욕먹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 그 다음 대통령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준다”고 했다. 특히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된 약속 파기 문제를 해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공약을 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는 없다”며 “선거공약이라는 게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전문가가 모두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공약사업 규모가 140조 원을 넘는다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모든 공약을 다 이행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현실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무책임하게 선거공약을 만든다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를 비판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너무 그렇게(대립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선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발언’을 단순히 ‘지역구에 가서 한 말’ 정도로 받아넘긴 것은 이 정부에서는 재추진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박 전 대표와의 갈등 소지는 남아 있다.이 대통령은 “공항 건설을 국가재정으로 하더라도 (적자 없이) 허브공항으로 운영하려면 세계 일류 항공사가 입주해야 한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왜 2009년 말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의 1차 평가가 나온 뒤에도 이 문제를 계속 끌어왔느냐’는 국민적 의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 기공식 연설 내용도 앞으로 청와대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본 인프라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늘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꼭 필요하면 국가가 선(先)투자해 경제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나타난 이 대통령의 대형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논리가 이번 결정과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답변에서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낙후된 호남지역 문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됐다”며 “서해안 관광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 고속철을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있었다”고 했다. 국책사업 완성에 따른 후방효과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부글거리는 영남권 민심이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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