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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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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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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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에 ‘완승’ 이유…“韓정부 빠진 판정문 근거로 배상 결정한 것”

정부가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한 결정적 이유는 이 분쟁과 무관한 판결을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해 재판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일부 배상 판결을 결정했는데, 이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인 2019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판정문에는 정부가 당사자로 포함돼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관련한 취소 절차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종 승소하면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4000억 원도 전부 소멸됐다.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 앞서 2022년 4000억 원 배상 책임을 결정한 ICSID 재판부가 이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ICC 판정문은 하나은행과 론스타간 분쟁에 대한 판정문인데, 이를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배상 판결을 내린 ICSID가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ICSID의 판결 자체가 국제법 절차를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고 ICSID 취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 국장은 “(ICSID 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의 ICC 판정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절차상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이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 국가책임, 인과관계 및 론스타 측의 손해를 인정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또 “약 13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자,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이번 취소결정은 ‘국제법상 적법절차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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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요구 자격 없어”…공세 확산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대해 연일 날 선 비판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 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 대사가 언급한 ‘대만 관련 발언’은 이달 7일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뜻한다. 일본이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에 개입할 것이란 발언이어서 중국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며 일본은 1990년대부터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여왔다. 일본은 예산 분담을 비롯한 국제사회 기여를 내세우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도 2005년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미 대통령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푸 대사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언급을 사실상의 적대 행위이자 전쟁 대비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명분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격한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관영 환구시보도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를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오키나와는 미군이 주둔할 뿐 아니라 대만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군사적 민감성이 큰 지역이다. 같은 날 환구시보는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관영 매체인 차이나데일리는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이자 평화 활동가 로버트 가지와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본토가 류큐를 침략해 강제 복속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지난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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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3900선 무너져…뉴욕발 ‘AI 거품론’에 연일 출렁

코스피 지수가 19일 오전 8거래일 만에 3900선 밑으로 후퇴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 후 9시38분쯤 39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밀렸다. 코스피 지수가 3900선 밑으로 내려간 건 장중 기준으로 이달 7일(3887.32) 이후 8거래일 만이다. 코스피는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0.33%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 1분 만에 하락 전환했다. 9시 5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3900선을 가까스로 회복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은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이 시간 4900억 원을 순매도 중이며 기관과 개인이 각각 2900억 원, 2100억 원을 사들이며 주가 하락을 방어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하락세이며 현대차 등은 약보합 국면이다. 뉴욕 증시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98.5포인트(1.07%) 내린 46091.7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55.09포인트(0.83%) 내린 6617.3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75.23포인트(1.21%) 내린 22432.85에 각각 마감했다.뉴욕증시와 코스피 지수에 파란불이 켜진 건 그동안 증시를 밀어 올렸던 AI 관련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한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2.81%), 마이크로소프트(―2.70%), 아마존(―4.43%)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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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변인 “김예지, 장애를 무기로 삼아” 막말…장동혁 “엄중 경고”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에게 장동혁 대표가 경고했다.17일 장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김예지 의원 관련 보도와 관련해)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달 12일 보수 성향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특검에 찬성한 것을 두고 “당을 말아 먹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을 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며 “저는 좀 (비례대표 공천을)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 의원) 본인은 장애인이라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이라며 “일부 약자성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이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다.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처음 본다”고 했다. 이날 박 대변인과 같이 출연한 여성 유튜버는 김 의원을 향해 “뭐만 잘못되면 자기가 여자라서 당했다. 페미, XX마인드”라며 “김예지는 진짜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는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하는 스테레오타입부터 벗어야 한다.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말로도 김예지라고 하는 개인이 국민의힘에서 두 번이나 비례대표 특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그렇게 특혜를 받은 김 의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원들 기대에 부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예지 의원이 친한계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이런 사람을 공천 두 번 준 것이 한동훈”이라며 “한동훈이 당대표실에 들어갈 때 김예지를 에스코트하면서 들어가는 게 기사가 많이 났다. 일종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또 다시 SNS에 글을 올리며 한동훈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들은 오만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은 물론 좌표찍기, 사이버 불링, 폭언 등을 동원해 자당 대변인을 공격하면서 장애인 혐오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는 행위들이야말로 형사처벌 대상이자, 내부총질 해당행위”라며 “하나씩 법적 조치 예정이고 미리 예고까지 했던 만큼 선처 가능성은 단 1%도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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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매체 “오키나와는 일본 아냐”…다카이치 ‘대만발언’에 맞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정부가 연일 날 선 발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관영언론 차이나데일리가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소유인 차이나데일리는 이달 15일 오키나와를 방문 취재하는 형태로 현지인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이자 영화감독, 평화 활동가인 로버트 가지와인데, 그는 “1879년 일본은 류큐를 침략해 합병한 뒤 오키나와현으로 강제 개칭했으며 이는 류큐 식민지화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과는 별개의 고유한 문화·역사·언어·가치관·신념·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 침략당해 강제로 일본으로 합병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나면 류큐에 주둔하는 일본군이 주요 공격 대상이 돼 류큐에 큰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사이가 틀어진 중일 관계로 인해 오키나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며 사실상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곧바로 일본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연일 날리고 있다. 중국은 “독립 왕국이었던 류큐가 명·청(明·淸) 시기 중국의 번속국(藩屬國, 조공국)이었으며 1879년 일본에 강제 합병돼 오키나와(沖繩)로 개명된 뒤에도 청 조정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청일전쟁에 패하고 나서 류큐의 주권을 따질 수 없는 입장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는 중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종주권을 일본에 강제로 빼앗겼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보인다.중일 양국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동중국해 문제로 대립해 왔고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기색을 보이면 중국은 오키나와의 위상을 문제 삼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실제 지난 2023년 6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고적 보관소인 국가판본관을 찾아 오키나와 사신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거 푸젠성과 오키나와의 교류 역사가 깊다”고 발언했고,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이 이를 앞다퉈 보도한 바 있다.일각에선 차이나데일리의 이번 보도가 일본 총리의 ‘대만개입’ 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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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조국 “민주당 중심 안방정치 혁신…정치적 메기 되겠다”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호남을 찾아 “정치적 메기가 돼 전남 정치를 확 바꾸겠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을 0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첫 지역 일정인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심의 안방 정치를 도민 중심 민생정치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은 0명,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광주·전남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0이라고 본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든다는 전략적 목표로 광주·전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양당 체제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김대중 정신이 아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전남 지역 발전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RE100(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미래첨단 국가 산업단지, 국립의대 신설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전남 핵심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고위원 후보들도 민주당 중심의 호남 정치 체제에 대한 변화를 다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민주당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호남 정치 운동장을 독점하게 둬서는 호남 민주주의 발전은 어렵다“며 ”호남 정치 혁신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혁신호 수석항해사가 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신임 지도부는 2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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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年 3명이상 근로자 사망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과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대책은 올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대표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맡아 사업장 내 위반 사항 등도 직접 감독한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은 명예감독관이 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시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산업 안전 규정의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안전보건에 대한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공공기관 대표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공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이다. 이밖에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김 단장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TF 활동이 담긴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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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남아공 G20 참석차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종료된 지 16일 만에 다시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7박10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사실상 올해 이 대통령의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국빈방문 형태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또 한-UAE 경제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도 참석한다.이후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카이로대학에서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이후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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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장동 토론’ 거부에…한동훈 “특혜사면 밥값해라” 또 저격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장동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다시 “도망가지마라”고 저격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조국, 도망가지 말고 특혜사면 밥값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국 씨가 잊은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당신에게 토론하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를 이슈화하던 저를 상대로 ‘법대교수티 낸다’면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게 잘못된 거고 피해자가 민사소송해야 하는 것’이라고 헛소리해서 저의 토론제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조국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옥같은 특혜사면으로 은혜받은 ‘밥값’하려고 이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인 대장동 일당을 적극 편드는 거겠지만, 이렇게 모양 빠지게 도망가면 지금까지 한 밥값도 다 날아간다”며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단, 이하는 말한다’면서 근엄하게 딴소리하며 도망가려 하는데, 토론에서 조국 씨 떠들고 싶은 대로 주제 제한 없이 다 받아주겠다”고 했다.이날 조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을 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이 있다면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한 전 대표가 이보다 앞서 페이스북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 중 누가 맞는지 국민 앞에서 ‘야수답게’ 공개토론하자”며 시장과 장소, 방송 출연까지 모두 맞추겠다고 제안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 같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정치검사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요즘 표현을 빌리면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처럼 보이다”고 꼬집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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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 ‘바늘구멍’ 유네스코 유산, 英리버풀은 개발사업 뒤 취소도

최근 종묘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실태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묘 등 총 16개를 등재해 전 세계 국가에서 23번째로 많은 유네스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유산들을 둘러싼 개발 논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리버풀 해양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가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인한 스카이라인 변경으로 2021년 세계유산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때문에 어떻게 이 유산들을 보존해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국, 유네스코 유산 16개 등재… 세계 23위1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95년 종묘를 처음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이후 지난해 반구천 암각화까지 총 16개를 등재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주요 세계유산에는 1997년 등재된 창덕궁, 같은 해 등재된 수원화성, 2000년에는 사실상 경주 전체가 세계유산에 올랐다. 이밖에 조선왕릉, 남한산성, 가야고분군 등이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 등이 있다. 한국은 전세계 최대 세계유산 등재 23위다. 1위는 이탈리아로 61개의 세계유산을 등재했고 2위는 중국(59개), 3위 프랑스(53개), 4위 독일(52개), 5위 스페인(50개) 순이다. 이밖에 영국(35개)은 8위, 미국(26개) 11위, 일본(17개) 17위다.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넘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되고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은 이를 파괴하지 않을 의무가 생긴다. 저개발 국가는 유산을 유지·관리·보호할 자금과 인력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실패 및 퇴출 사례도 ‘인류 전체가 지켜야 할 유산’인 만큼 세계유산 등재는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2017년 한양도성 유산 등재를 시도했지만,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 2019년 등재된 한국의 ‘서원’도 애초 반려 판정을 받았다가 재시도 끝에 어렵게 등재에 성공했다.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재수 끝에 등재됐다. 등재가 된 이후에도 해당국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인근 개발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다. 대영제국 시절 무역의 중심지였던 리버풀의 해양도시는 산업혁명 당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2012년 항구와 도심 재개발이 진행됐고 유산 인근의 스카이라인 변화, 경관적 가치가 훼손돼 세계유산에서 제외됐다.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던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도 4차선 교량 건설 탓에 경관적 가치가 훼손돼 2009년 제외됐다. ●종묘 인근 개발되면 스카이라인 영향… 우려도서울시는 최근 종묘 앞 재개발 지구인 세운 4구역 건물 높이 기준을 종묘 쪽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쪽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층간 높이에 따라 35층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운상가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만들어 서울의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개발로 인해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서울시의 종묘 인근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올 4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이에 시는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해 논란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세계유산 지정 해제는 그야말로 기우”라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해 세계유산 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건축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다. (국가유산청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 밖까지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과욕을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산 취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의 개발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5일 종묘 일대 현장점검에 나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며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이나 리버풀, 해양산업 도시 등 과잉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된 세계적인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종묘의 유네스코 유산 유지와 서울시 개발 사업의 영향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한번 유네스코 유산에서 지정 취소되면 다시 지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존,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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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장 사고 트럭운전사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1 t(톤)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A 씨(67)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달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애초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이었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앞두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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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수리산 슬기봉 부근 산불…주민·등산객 대피 권고

15일 오후 4시쯤 경기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슬기봉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3분 만인 오후 4시 13분 현장에 장비 20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수리산 슬기봉 인근 산불 발생.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대피바란다”며 사전 대피를 권고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구체적인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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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발전소 매몰 7명 모두 수습…9일간 수색·구조작업 종료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 7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9일간 진행된 수색·구조 작업도 종료됐다.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15일 현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달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타워가 붕괴됐다. 구조물은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다. 사고 당시 작업자 9명 중 7명이 잔해 속에 매몰됐다.소방청은 사고 직후인 오후 3시 13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오후 4시 45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전국의 수색·구조 인력과 건축 전문가를 소집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하지만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잔해가 뒤엉켜 2차 붕괴 우려로 구조가 쉽지 않았다. 소방대원들의 구조견, 드론, 매몰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이어갔다. 그 결과 사고 이틀째인 7일 2명, 9일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남은 매몰자 4명 가운데 2명은 위치가 파악됐지만, 잔해 과중으로 접근이 어려웠고, 나머지 2명은 위치 확인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붕괴된 5호기 양옆의 4·6호기 추가 붕괴 위험이 구조 작업을 방해했다.중장비 투입과 대규모 인력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를 거쳐 4·6호기 해체를 결정했다. 해체를 위한 발파 작업은 11일 낮 12시에 진행됐다.발파 이후 현장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수색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소방은 5호기 해체 작업과 병행해 정밀 수색을 이어갔고,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3명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 14일 오후 9시 57분 마지막 매몰자의 시신까지 수습하며 모든 수색·구조 활동이 종료됐다. 소방당국은 총 9일간 현장에 인력 1854명, 장비 627대를 투입했다. 이 기간 매몰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구조 진행 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김승룡 단장은 “사고 대응 과정에서 중수본과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줬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대응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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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10·15 대책 후 강남 신고가 등 양극화 심화…실패한 정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철회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로 10·15 대책 발표 한 달째가 된다. 지난 한 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90% 가까이 급감했지만, 정작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 3구 등 한강 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 가격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었고 전세가는 계속 오른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6·27 규제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이미 지난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경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결국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며 “규제 지역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뒤죽박죽 혼란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더구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특히 9월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간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10·15 대책의 부당한 희생양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15 대책은 명백한 실패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대책이 발표된 순간부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모두 알았다. 예고된 실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틀어막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한 달인데,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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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쇼서 ‘승부조작 퇴출 선수’ 언급한 정청래, 논란 하루만에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승부조작으로 퇴출당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마재윤을 언급한 지 하루 만인 15일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전날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 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데 이 선수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라고 자문한 뒤 “실제로 그것이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스타크래프트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프로게이머 중 마재윤은 과거 승부조작을 벌여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특히 당시 최고 선수였던 마재윤의 승부조작은 스타크래프트 인기를 하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더 나아가 e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지스타 현장 방문에서 추억의 스타크래프트 선수들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언급함으로써 팬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e스포츠를 사랑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대표로 발의해 만든 장본인으로서 스타크래프트를 추억하고 e스포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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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시트” vs “백지시트”…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지 시트였다’고 비판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수준’이라 평가절하했다”며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언급했다.또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며 “‘경제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이라면서 ‘얻은 게 없는 백지시트’라 말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대통령에게는 ‘정쟁’을 탓한다 비판하더니, ‘대장동 의혹 덮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외교 성과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익을 지키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국민의힘이 ‘백지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성과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외교·안보 현안의 국익 문서조차 야당의 눈에는 백지로 보이고, 아무리 성과를 설명해도 우이독경”이라며 “게다가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 급박히 팩트시트를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도 모자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욕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익을 폄훼하며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을 걷고 있다. 만약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입법조차 정쟁으로 막는다면, 결국 국민이 국민의힘을 백지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한국이 이번 팩트시트에 담은 대미 투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돼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항공기 구매 36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 달러.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이재명에 묻는다. 당신이 버티려고 몸부림 친 것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아니었나”라며 “여기에 모든 정신이 팔려서 국민 혈세로,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의 빚으로 외교협상은 대충 버무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인 협상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농축산 개방 문구는 ‘개방은 없다’고 말해온 정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며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을 생략한 채 협정을 기정사실화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국익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만 남게 된다”며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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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의혹 김기현 “통일교와 난 무관…수사공작·억지주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2023년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인을 동원해 당대표에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지원을 운운하는 공허한 억지 주장은 프레임 덮어씌우기를 위한 수사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교단이 당비를 대납했고 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여사가 공모했다고 봤다.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는 전체 투표수 46만1313표의 과반이 넘는 24만4163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2위 후보가 얻은 10만7803표의 두 배가 넘는 표 차이로 결선투표도 없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며 “불과 2400명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김 여사와 통일교 간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 온 적도 없으며, 전당대회 과정에 통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 없다.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그렇기에 실제로 통일교가 당시 전당대회에서 저를 지지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의원 측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100만 원대 명품 클러치 가방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김 여사에 건넨 가방이 청탁의 대가였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 청탁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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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軍 “李 임기내 전환 가능”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고 밝혔다.14일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러 군사협력을 통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8 북-미 싱가포르 성명의 이행 필요성을 상기했다. 2018 싱가포르 성명은 ▲북미 관계변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 발굴 등을 담았다.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한 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담았다. 그러다 지난해 56차 SCM 공동성명에서 9년 만에 ‘비핵화’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다. 이번에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춰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성명에 3.5% 증액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두 번째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전작권 전환) 조건 대해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며 “이런 조건을 달성했을 때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 전환이 이뤄질 수있다고 평가되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국방비 3.5%를 ‘가급적’ 한다는 의미는 예산에 대한 권한은 국회 승인 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며 “구체적인 연도 등 명시는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 측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향상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을 두고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론이 부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양 장관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도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미국 군함과 전투기에 이어 헬기 등으로 한미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미 해군 함정 중 군수지원함(비전투함)에 대한 MRO를 수행 중인데, 미측 평가를 보면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며 “함정 건조 능력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기술이 있어서 미측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이달 4일 서울에서 개최된 SCM 결과로, 당시 회의에는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 외에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향후 1년간 방향성을 축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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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주말 회동…팩트시트 후속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미 관세협상 후속 회의를 위해 재계 총수들과 회동한다.14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회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설명하고 그간 협상 타결을 위해 도움을 준 재계 총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합의한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의 관세보다 동일 내지는 유리하게 설정될 전망이다. 기업들도 이번 팩트시트 도출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과 총수들은 달라진 관세율에 따른 수출 전략 등을 점검하고 대미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의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 결과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이 투자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도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한미 조선협력,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HD현대, 한화그룹 등과의 협력방안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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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종의 한 번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관련 3가지 합의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핵무장과는 완벽히 분리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평화적 핵 사용’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며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농축과 재처리 추진을 위해선 여러 가지 한미간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 역시 군수용이지만 평화적 사용 조건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는 “‘핵 무장인가’ 아니면 ‘평화적 이용인가’의 문제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내에는 군수용이 있을 수 있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위 실장은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 억지력 차원’을 위한 것으로 대중 견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을 통한 운반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거에 대해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 하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다”며 “그래서 우리 주변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가 설명할) 입장이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분담금 330억 달러의 경우 직접 현금성 지원은 연간 10억 달러, 10년간 총 100억 달러 수준이며 토지비 등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협상에 임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걸 수치화하고 그 수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며 “330억 달러는 최대치이며 전기, 수도, 고속도로 지원하는 것을 다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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