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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54%
미담13%
월드톡8%
정치일반8%
사고4%
문화 일반4%
건강4%
국제일반2%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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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폰 포렌식 중단…피해자측 “서울시 것인데 왜”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반발했다.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서울시장 사건 업무폰 포렌식 중단에 대한 피해자 측 강력 문제 제기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해당 폰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 요청만으로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깃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한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유족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포렌식 등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했다.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은 준항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두 달가량 포렌식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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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황운하 ‘파안대소’ 논란에…“TV가 잘못 했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파안대소’ 사진 논란과 관련 “TV가 잘못했다”고 비꼬았다.사진 속 당사자들이 “TV소리를 줄여 둔 상황이었다”고 해명한데 따른 것이다.앞서 전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대전 물난리’가 종일 보도된 30일 페이스북에 황운하·박주민·이재정·김남국 등 검찰개혁 연구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찍은 기념사진을 올렸다. 대전을 지역구로 둔 황 의원은 사진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문제는 사진의 배경에 ‘대전에서 물난리로 사상자가 나왔다’는 TV보도가 나오고 있었다는 점이다.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당시) TV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사진찍는 순간 공교롭게도 TV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다”, “오디오는 오프된 TV가 켜져 있었다”고 해명했다.김남국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 보도 소리를 완전히 줄여놓고 있었다”며 “(보도가)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자 곽 의원은 당사자들의 해명기사를 페이스북에 이미지 형태로 올리면서 “아 TV가 잘못한 거군요”라는 문구를 달았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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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與의 ‘참검사’ 자리 한동훈→이성윤 몫으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그냥 검사들이 우리 편을 들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에 기고한 자신의 칼럼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겪은 일을 소개한 글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윤 총장에게 ‘측근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의원들은 “‘의리의 총대를 멘 상남자’를 왜 공격하느냐”고 그에게 따졌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윤 총장이 당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자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금 전 의원은 “같은 정치인들이 지금은 윤 총장에게 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려 한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물었다.금 전 의원은 “정권 초 적폐청산 수사로 여권 지지층의 각광을 받던 한동훈 검사는 이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적폐청산을 하는 것도, 적폐청산에 동원된 검사를 쳐내는 것도 모두 검찰에 맡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그가 차지했던 ‘참검사’의 자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성윤이 말을 안 듣고 ‘적폐검사’가 되면? 다시 제2의 이성윤 검사가 출현할 것이다”고 예상했다.한편, 31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 경향신문을 맹 비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경향신문’을 ‘동아·조선·중앙’에 묶어 부르면서 “경향신문은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여권은 윤석열 총장과 대척점에 서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비호하고 있다.한동훈 검사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 최경환 전 장관 뇌물 구속 사건, 세월호 7시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등을 맡은 이력이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등을 수사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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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SNS 또…‘황운하 파안대소’ 논란 촉발하고 ‘입꾹’
대전 물난리가 보도되고 있는 TV 앞에서 ‘파안대소’하는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변명을 거듭한 끝에 끝내 사과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번 논란은 30일 최강욱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본인을 비롯해 박주민·이재정·김남국 등 검찰개혁 연구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화기애애하게 찍은 기념사진이다. 김남국 의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당시 그 방에서는 대전에서 물난리로 사상자가 나왔다는 TV특보가 나오고 있었는데, 대전을 지역구로 둔 황 의원이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논란 직후에는 “의원모임에 간거지 TV뉴스 보러 간 게 아니다. 물난리 나면 항상 울어야 하냐?”, “언론과 악당의 어처구니 없는 공격이다. 악마의 편집이다. 난 일상이라 의연하다”는 입장을 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사려 깊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김남국 의원도 31 MBC 라디오를 통해 “악의적인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우선 웃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 조금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을 촉발한 최강욱 대표는 문제의 사진만 지우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이번 논란의 화살은 황 의원에게 집중됐지만, 사진 속 상황을 문제의식 없이 페이스북에 자랑한 최 대표의 잘못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모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더라도 최소 그날 하루 종일 뉴스로 다뤄진 ‘대전 물난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페이스북에 까지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최 대표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올렸던 총 4장의 사진 중에서 황 의원이 ‘파안대소’하는 사진만 삭제 했다. ‘대전 침수로 1명 심정지’라는 TV뉴스 헤드라인이 배경 화면에 떠 있었었던 그 사진이다. 최 대표의 ‘SNS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3주 전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8일 최 대표는 밤 10시경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알림 글’은 법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내용이 달랐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고 했고, ‘법무부 사전 교감’의혹으로 이어졌다.누리꾼들은 “이쯤되면 민폐 아니냐”, “결국 최강욱이 악마의 편집 한거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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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 “한동훈 어려서…대들고 버티면 매를 버는 법”
여권(與圈) 인사들이 이른바 ‘검사 몸싸움’ 사건의 원인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에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52·사법연수원 29기)에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한 검사장은) 태어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감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다. 대들고 버티면 매를 더 버는 법임을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곱게자라 모르는 것일까?”라고 적었다.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31일 YTN 라디오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순순히 받아들여야지 저항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저항을 하냐. 그대로 받아야지”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기에 있는 유심칩을 압수하려고 했던 사안이므로 전화기를 만진다는 것 자체는 영장에 저항하는 자세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의 허가 하에 변호인을 호출하기 위해 전화기를 썼다고 밝혔고, 정 부장 역시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 역락)하기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친여 정치색을 대놓고 드러내온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5·사법연수원 34기)는 한 검사장을 ‘야만인’,‘콜롬비아 마약왕’,‘질낮은 계급’에 빗대면서 “‘일개 부장검사’가 제시하는 영장을 ‘높으신’ 검사장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탄을 날려 저지하는 것을 눈 앞에서 보자니 부장검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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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항상 울어야 해?”→“악마 편집”→“죄송”…입장 3번 수정
대전 물난리가 보도되고 있는 TV 앞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논란 직후 “악마의 편집”이라며 언론에 화를 내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수 차례에 걸쳐 문장수정을 거듭한 끝에 결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중치 못하게 글을 쓰고 일단 변명부터 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논란은 30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에서 시작됐다. 박주민·이재정·김남국 등 검찰개혁 연구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화기애애하게 찍은 기념사진이다. 김남국 의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문제는 당시 그 방에 있는 TV에서는 대전에서 물난리로 사상자가 나왔다는 특보가 나오고 있었다는 점이다.더구나 대전을 지역구로 둔 황 의원이 사진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졌다.“의원모임에 간 거지 TV뉴스 보러간 거 아냐. 물난리 나면 항상 울어야해?”논란이 되자 황 의원은 한 매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악당들 어처구니 없는 공격…악마의 편집” 언론 탓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그는 다시 한 번 SNS에 “언론과 검찰로부터 악당들의 괴롭힘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수 없이 겪어왔다”며 “오늘도 또 하나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 TV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사진찍는 순간 공교롭게도 TV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악마의 편집이다” “저야 그저 일상인지라 뭐 그냥 의연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누리꾼 “세월호 때 컵라면 먹던 장관 비난하던 민주당이” 이 글로 인해 상확은 더 악화됐다. 한 누리꾼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체육관에서 컵라면 먹는 사진으로 비판한 것이 민주당 아니냐”고 비난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사진을 찍는 순간 공교롭게 보도 됐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 현장사진 2장 속 뉴스화면의 시간경과를 계산해 “사진 찍는 시간은 고작 3~5초, 보도는 긴 시간 지속됐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논란의 문장 삭제·수정 “소리 꺼져 있었다”그러자 황 의원은 언론을 탓하는 말로 시작한 일부 문장을 제거하고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왔다. 더욱 진중해지고 더욱 경계하겠다”는 문장을 추가한 글을 다시 올렸다. “저야 그저 일상인지라 의연하다”는 말도 뺐다. 그러나 추가 입장문 역시 ‘사과’ 보다는 ‘변명’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문장은 “오디오는 오프된 TV가 켜져 있지만 저를 포함 누구도 TV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닸다”로 수정했다. 누리꾼 “일단 내뱉고 문장 수정…고민보다 행동 앞서” 누리꾼들은 “문장 수정한 것만 봐도 얼마나 깊은 고민 없이 행동이 앞서는지 알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냐”는 비판을 더했다.결국 황 의원은 31일 새벽 대부분의 해명 문장을 삭제하고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깊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다”며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다.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이 글에서도 “공부모임에 참석했다가 기념사진을 찍기위한 웃음을 물난리 보도장면과 악의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보도행태다. 웃고 있는 사진과 울어야 할 장면을 맥락없이 연결시켜 보도한다면 그로 인한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져야 하냐”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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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주진형 “분명 부동산은 文 잘못인데…어리둥절”
금융인 출신인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 여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다”며 “이 얘기가 갑자기 튀어 나온 시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썼다.또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6년 전 얘기다. 주호영 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다”고 지적했다.2주택 공직자를 몰아세우는데 대해서도 “나는 공직자가 2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이어 “게다가 경기도 공무원이 2주택자면 무엇이 문제인가?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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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물리적 방해”라던 중앙지검, 다음날 “그건 아니고 무고”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의 ‘몸싸움’ 사건과 관련,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중앙지검은 29일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한동훈)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정진웅)가 넘어져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었다.한 검사장이 “정 부장에게 갑자기 폭행당했다”고 하자 급히 내놓은 반박 입장문이었다. 이 사태가 한 검사장의 물리적 수사방해 때문이라는 취지다. 이후 정 부장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진도 공개했다.그러나 30일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랑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는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이날 한 매체가 전했다.정 부장 본인도 전날 오후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을 “무고(誣告)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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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與 감사원장 겁박, 朴 데자뷔…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에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했다.여권의 ‘최재형 찍어내기’가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 과정과 닮았다는 평가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친정부 인사’라며 두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날 국회 법사위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최 원장을 향한 공세가 있었다. 사퇴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조기숙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장훈 중앙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에)추천했는데 양건 감사원장이 ‘선거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장훈 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전 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결국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의 4대강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썼다. 이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며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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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정진웅 검사님, 제발 한동훈 고소해 주세요”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30일 ‘검사 육탄전’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을 향해 “진실규명 위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한동훈 검사장을 무고죄로 꼭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부장) 구구절절 변명하며 한 검사장에게 공무집행방해 덮어씌우지만, 그게 아니라는 확실한 내용이 (정 부장의) 입장문에 오히려 담겨 있다”며 입장문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었다.정 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입장문 말미에 “한동훈 검사장의 폭행 주장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이에 대해 김 교수는 “비밀번호누르는 게 압수물 삭제 위험이 있어 제지했다는데, 영장발부된 압수 대상은 유심이었고 유심이 비번해제로 삭제된다는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이어 “변호사에게 전화하려는 한 검사장에게 갑자기 멈추라며 달려가 폰을 뺏으려 한 것은 정 부장이었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며 “정 부장의 입장문대로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한 검사장의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아니다. 정 부장의 과도한 오바행위다”고 풀이했다.또 “정 부장이 덮친 다음 둘이 엉켜 뒹군 건 당연하겠지. 정 부장 입장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정 부장만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올렸다. 먼저 덮치고 같이 뒹굴었는데 혼자만 입원한 걸 공개한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 부장은) 본인 결백위해 꼭 무고죄 고소 약속 지키기 바란다. 한 검사장은 이미 독직폭행으로 정 부장님을 고소했다. 정 부장님도 무고죄 고소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제발 부탁이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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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돈 줬다 세금으로 뺏는게 무슨 경제적 효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19를 맞은 상황에 세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하는지 찾아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최근의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무엇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줬다 다시 빼앗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그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40% 이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전망도 안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나라인데, 수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가 아무것도 없다”며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라고 지적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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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응급실 찾아간 기자 “검사는 되고 난 안돼?”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쳤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쇼’가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병원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훈민 일요신문 기자는 2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정진웅 부장검사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는 성모병원 응급실 근육통 치료’라는 제목으로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후기를 영상으로 올렸다. 최 기자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다.영상에는 최 기자가 팔-다리 및 전신근육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침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거부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병원 관계자는 “안에 내과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울 자리가 없다. 낮에는 더 없다”며 입실을 거부했다. 최 기자는 영상 설명에 “오늘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탓에 팔, 다리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이 생겼다며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 받는 장면을 서울중앙지검이 전국민에게 뿌렸다”며 “성모병원 응급실 침대는 암 환자 등 진짜 응급환자가 가득해서 전신 근육통 정도로는 침대를 할당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신기했다”고 적었다. 이어 “응급실을 가며 ‘나는 검사요’ 할 수도 없고 직업을 어디에 기입하지도 않는데?”라고 의아해 하며 자신이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진웅 부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이 벌어진 시각은 오전 11시경, 장소는 경기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다. 이후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당했다고 하자, 정 부장은 오히려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거부로 자신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다.병원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누리꾼들은 사진의 메타정보와 침구에 적힌 이름 등을 보고 찍은 시각(오후 5시 28분)과 장소(서울 서초 성모병원)를 찾아내 공유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건 한참 후에 용인이 아닌 서울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점 등을 꼬집으며 “자해공갈 검사냐?”는 조롱을 쏟아내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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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 감독·추미애 연출·이성윤 각본 막장드라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몸싸움이 벌어진데 대해 “우리는 지금 ‘나라다운 나라’의 검찰개혁의 자화상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오 전 시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총감독, 추미애 법무 연출, 이성윤 각본의 검찰발 막장드라마 한편이 공연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큰 주제는 거창하게도 검찰개혁인데, 정작 스토리는 검(투)사의 혈투!”라며 “그러나, 관객은 검찰권 추락의 상징적 미장센으로 기억할 것이다”고 했다.또 “참으로 처절한 복수혈전이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한 검찰권 허물기!”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 들이대지 마라!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흉내내지 마라! 여긴 막강한 대통령 독재의 나라!”라고 썼다.이어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위원 조롱하고 임명장 받은 날, 정권 수사한다고 수사당하고 폭행당하고! 집값 전세값 올려놓고 세금걷어 서민 위한다는 나라! 하루동안 이 뒤죽박죽이 모두 벌어졌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 오직 국민의 힘!”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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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공개 저격 남희석 “2년 이상 고민한 글…사연 있다”
개그맨 김구라를 공개 저격한 남희석이 본인의 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2년 이상 고민한 글이다. 사연이 있다”고 밝혔다.앞서 남희석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 쓰고 앉아 있다”라며 “뭐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다.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라는 글을 게시했다.이어 “그러다보니 몇몇 짬 어린 게스트들은 나와서 시청자가 아니라 그(김구라)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비판했다.남희석은 이후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일부 누리꾼들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공감을 표했지만 다른 일부는 ‘만나서 직접 하면 될 이야기를 왜 공개적으로 하냐’며 비난했다.남희석은 비난 댓글에 “죄송하다, 2년 이상 고민하고 올린 글이다”, “사연이 있다”, “저도 인정한다.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려 죄송하다”등의 댓글을 달았다.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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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정진웅, 이미 증거 확보 했다며 몸싸움은 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29일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52·29기)에게 폭행 당했다고 밝힌데 대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고 개탄했다.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하여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정진웅 발언)이 7월 초인데, 직접 나서서 몸싸움까지 하냐?”고 물으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러면서 “어이 청와대 들어간 양반들, 시민단체 양반들. 니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거냐? 대답 한 번 해봐라. 낯바닥 들고 돌아다닐 자신감 있냐?”고 물었다.앞서 정진웅 부장은 지난 7일 검찰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미 다수의 중요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정진웅 부장은 29일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 부장이 몸을 날려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는 게 한 검사장의 설명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진료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경율 대표는 직접 판단해 보라는 의미로 양 측의 ‘입장문 전’문을 SNS에 나란히 올려두기도 했다.김 대표는 “니들 맘이 이해가 되는 밤 시간이다. 디럽게 쫄리긴 하겄다. 한동훈 검사장 수사이력(보면) 이쪽 저쪽 상관없이 봐주지 않는 수사 스타일이다. 적폐청산 수사한 검사지만 조국 수사 이후 ‘적폐검사’로 몰린 상황”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그가 올린 ‘펌글’에는 한 검사장이 그동안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이력들이 포함돼 있다.이 리스트에는 ‘2004년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대선자금 사건’,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 ‘최경환 전 장관 뇌물 구속 사건’, ‘세월호 7시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이 포함됐다. 또 현 여권 인사들과도 관련이 있는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뿐 아니라 ‘2017년 전병헌 수석 뇌물 기소’,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 정윤재 청와대 비서관 뇌물 사건’ 등이 나열돼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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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하나하나 따박따박” 기자·유튜버·블로거 고소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신에 관해 허위·과장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 유튜버, 블로거를 상대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까지 형사 고소를 제기한 기자들의 실명을 나열하면서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다. 그 외 허위 보도를 한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는 “제가 민·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다.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나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민사제재와 형사제재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아울러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악성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非)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했다.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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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회고록에도 등장한 추미애 ‘성격’…野 “사람 안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성’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것과 관련,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고문의 회고록 내용을 소개하며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8일 추 장관에 관한 과거 일화가 적힌 권 고문의 회고록 ‘순명(順命)’의 일부분을 발췌해 올렸다. 회고록에서 권 고문은 “추미애 의원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창당될 때 전국정당화를 위해 입당시킨 판사 출신의 대구 여성이었다. 우리로서는 영남 지역에 출마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호남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광진구에서 출마하기를 고집했다”면서 “공천을 안 주면 탈당하겠다고 했다”고 회상했다.권 고문은 또 “(추 장관이) 당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 추 의원은 평창동 내 집으로 찾아와서 지원을 부탁했고, 나는 여권신장과 동서지역 안배라는 차원에서 적극 도왔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내 부덕(不德)의 소치라고 생각했다”고 썼다.이 회고록 연재 작업에 참여했던 조 의원은 “요즘 추미애 ‘법무총장’을 보면서 들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편향된 인식을 기초로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는 무모함 등을 볼 때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초임판사시절을 언급했다.그는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불만을 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로 당돌하게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게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적으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평가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에 대해서도 조수진 의원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어디에 할까?”라고 궁금해 했다.조 의원은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법무총장 호소인을 위한 고언’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적으며 “‘윤석열 검찰’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분이니, 검찰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썼다.이어 “법무총장 하겠다는 분이 법적대응을 경찰에 할까? 우리나라는 판사가 수사를 하진 않는다. ‘법무총장’ 만들겠다는 분들이 ‘수사 판사’도 못 만들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라고 꼬집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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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韓외교관’ 사태에 진중권 “무죄추정?…K-변명”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 측의 입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K-변명”이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류의 맥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는 K-변명이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황당한 게, 아니, 그자를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이어 “재판도 안 받게 하고 영원히 무죄로 추정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결국, 영원히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수작. 사유야 다르지만, 박원순 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 씨가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A 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외교부는 A 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A 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면서 “뉴질랜드에 입국해 조사를 받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우리 외교부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측 조사 협조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이 문제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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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추미애 상처 사과” 했지만 뼈있는 한마디 추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항의해 ‘펑펑 울었다’는 글을 썼던 신평 변호사가 추 장관의 ‘법적 대응’ 예고에 사과하면서도 뼈있는 한마디를 더 추가했다. 판사 출신의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제 글이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썼다.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 인사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며 기존 주장을 거두지는 않았다.그는 “추미애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며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서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추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신 변호사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그는 이날 글에서도 “저는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소위 ‘조국사태’ 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추장관을 향해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그리고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른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다. 도대체 한국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인생을 망칠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물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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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리, 결국 文에 전화까지…‘韓외교관 사건’ 국제망신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던 총리의 정상 통화 결과를 서면 브리핑하면서 “(두 정상이)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통화는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부터 30분간 아던 총리와 통화했다.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과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인도 건 등을 논의했는데, 말미에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 문제도 언급했다.청와대는 다만 이 사건을 두고 두 정상 간 어떤 말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외교 관례상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외교가에선 정상 통화에서 성범죄 의혹 사건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 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 씨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A 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외교부는 A 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A 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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