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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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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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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한 우종창 징역 8개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피해자가 변론 종결과 판결을 앞둔 시기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은 마치 청와대가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재판장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은 “이게 무슨 독재국가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여성은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우 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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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반발에…文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은 개인투자자”라며 “이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에도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고 당부했다는 것이다.지난달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 펀드, 파생상품 등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처럼 현재 비과세인 상품의 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개정안대로라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었다.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하지 못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만 세금을 걷어가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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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러브 소속사 “허황된 주장”…신민아 “죽어야 믿어주나” 재호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올리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한 그룹 아이러브(ILUV) 출신 신민아 씨가 “죽어야 제 말 믿어주냐”며 재차 입장을 내놨다.신 씨는 16일 밤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일은 제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소속사 WKS ENE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 “아이러브 멤버 전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괴롭힘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멤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히자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신 씨는 “내 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은 회사에 들어가서 멤버들로 인해 생긴 거라고 회사사람들 다 알지 않느냐. 멤버들 때문에 힘든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거짓말 그만하시라”라고 주장했다.이어 “내용 증명 공개하면 감당되느냐. 비밀유지 각서 보내면 제가 사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냐. 제 말이 사실이니까 비밀 유지 각서를 보낸 것이지 않느냐”라며 “전 죽다 살아나서 눈에 보이는 것 없다”라고 말했다.앞서 신 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15일엔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구조됐다는 뉘앙스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그룹 내 따돌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 등이 나왔다.하지만 소속사는 신 씨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이고 허황된 주장”이라며 “민아는 건강상의 이유로 1월부터 휴식 중이다. 회사는 휴식 중인 민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나,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휴가 연장을 허락해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근거 없는 내용을 계속 확산시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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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法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며 박 전 사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휴대전화)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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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환희, 기소의견 검찰 송치…접촉사고는 ‘피해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가수 환희(38·본명 황윤석)가 검찰로 넘겨졌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환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다만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일어난 접촉사고에 대해선 환희 차량이 피해차량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환희는 지난 3월21일 오전 6시경 경기 용인시 보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환희의 당시 1차로를 주행하던 한 아반떼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후 아반떼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을 불렀는데, 이 직원이 환희가 상태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경찰 조사에서 환희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지인 집에서 자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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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러브 출신’ 신민아, 극단적 선택 시도?…“괴롭힘 멈춰달라”

    그룹 아이러브(ILUV) 출신 신민아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놔 파장을 낳고 있다.신 씨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샤이니 태민의 사촌이라고 한 경찰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Thank you very much,police officer,who is a cousin of SHINee's Taemin)라는 영문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2분22초가량의 영상에는 신 씨의 목소리만 담겼다. 그는 “어제 새벽에 한강에서 많이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 당분간은 SNS를 못할 것 같고,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신 씨는 “어제 경찰 분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샤이니 태민 선배님의 사촌분이라고 하셨던 경찰 분이 저희 엄마를 많이 위로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제가 나으면 꼭 인사드리러 가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신 씨는 “이 유튜브를 보고 있을 그분들. 저 정말 괴롭다. 제발 저 괴롭히는 거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쉬다가 촬영을 다시 할 수 있을 상태가 됐다 싶을 때쯤 돌아오겠다. 걱정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앞서 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고통을 호소해왔다. 그는 11일 “최근에 공황장애로 길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13일에는 “변호사를 통해 회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우울증·공황장애·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4일 신 씨는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한 ‘그분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비밀로 유지를 해달라고 조건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 제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왜 비밀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사람이라면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이어 “이 글도 몰래 보고 있을 것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시다면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저 이러다 쓰러져 죽는다. 죽는 걸 원하시는 것인가”라며 “지금도 충분히 괴로우니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그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그룹 전·현 멤버들 사이에서 불화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룹 내 따돌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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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회장 불구속기소…“성분 바뀐 것 알고도 은폐”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을 불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미국 임상 중단·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은폐했다는 것이다.또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 0달러의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 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약처 공무원 1명, 차명주식 관리자 등 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요 증인인 미국 연구원 등에 대해선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 중이다.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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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분기 GDP 성장률 전년比 3.2% 전망치 웃돌아…V자 반등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웃돌며 V자 형태를 그렸다.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2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각종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부양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이는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전망치보다도 높다. 로이터통신 집계에서 중국의 2분기 GDP 전망치는 2.5%였다. 블룸버그통신 집계도 2.4%였다.앞서 중국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6.8%라는 사상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이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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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날’ 이재명 “겸허히 기다려…최후까지 도정에 최선”

    이재명 경기도지사(56)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5분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또 이 지사는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도 말했다. ‘이후 예정된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비슷한 대답을 내놨다.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 행위를 하였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날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전합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원칙적으로 법정 내 방송 촬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생중계가 가능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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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혜선·안재현, 이혼 조정 합의…결혼생활 4년 만에 마침표

    배우 구혜선(36)·안재현(33) 부부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씨와 안 씨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다.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해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양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측 모두 조정 신청서를 내진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해 조정 절차를 밟았다.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 대리인도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구 씨와 안 씨 사이의 마찰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 무렵. 구 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다.구 씨와 안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 씨도 반소를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이혼 소송을 합의부로 이송했다.구 씨와 안 씨는 2015년 KBS 드라마 ‘블러드’에서 만나 이듬해 5월 결혼했다. 2017년 tvN 예능프로그램 ‘신혼일기’에 함께 출연해 결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4년 만에 남남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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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美 모더나 임상시험 결과 높이 평가…더 지켜봐야”

    방역당국은 15일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두에게 항체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과 관련,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모더나의 백신 후보물질(mRNA-1273)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권 부본부장은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 “모더나가 지난번 임상 1상 중간단계에서 자체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된 내용으로 판단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임상 1상에서 시험했던 것은 18~55세 대상 45명에 대한 추적결과인데, 이중 3명이 두 번째 접종을 받지 못해 42명에 대한 결과”라며 “당초 105명의 임상시험 대상인 56~70세 30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71세 이상 30명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 점이 조금 더 추이를 봐야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이어 “논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름에 임상 3상에 들어가고 현재 임상2상이 진행 중이라는 언급이 있다. 앞으로 임상2상에 대한 발표가 정식으로 될 것”이라며 “임상 3상도 7월 27일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과 자체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나 중화항체가 모두 형성됐다는 점 등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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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이 진상규명…‘2차 가해’ 차단 총력”

    서울시가 1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황 대변인은 먼저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2차 가해 차단 △피해자 지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조직 안정화 등 네 가지 조치를 내놨다. 그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조직 내에서)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황 대변인은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전문]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호소 직원과 함께하겠습니다.서울시는 여성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업무 중에 함께 호흡하며 머리를 맞대는 동료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피해 호소 직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서울시는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해당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나 비난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둘째,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충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방식, 일정 등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등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넷째, 서울시는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직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권한대행과 시 간부를 중심으로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 간 신뢰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 동력을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큰 변화의 국면에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0. 7. 15.서울특별시 대변인 황 인 식}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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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더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전원 항체 형성…곧 임상 3상 돌입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환자 모두에게 항체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14일(현지시간)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더나 백신(mRNA-1273) 1차 임상실험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모더나는 18~55세의 건강한 성인을 3그룹으로 나눠 28일 간격을 두고 2번의 백신을 투여했다. 투여량은 그룹마다 25㎍(마이크로그램), 100㎍, 250㎍씩으로 다르게 했다.2번의 백신 투여를 마치자 모든 실험 대상자에게 항체가 나타났다. 항체 반응은 백신 투여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경미한 수준이다. 실험 대상자 절반가량은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주사부위 통증 등을 겪었다. 대부분 백신을 고용량으로 투여 받은 그룹의 실험 대상자였다.모더나는 오는 27일 시판 전 최종단계인 임상 3상에 돌입한다. 임상 3상은 미국 30개주 87곳의 연구소에서 3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참가자들은 백신 100㎍를 투여 받고, 29일이 지난 이후 2차 투여를 받는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플라시보(가짜 약)가 투여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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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성의원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성비위 일제점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전체 지역위원회의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점검을 해달라”고 당에 요구했다.민주당 여성의원들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더 이상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호소인이 ‘직장 내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인 당했다’고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잇따른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성찰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문 사건 이후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바 있다. 민주당은 여성의원들은 해당 위원회가 그동안 성폭력 문제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존 제도를 종합 점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조사·구제·피해자 불이익 금지 제도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 고위 공직자의 젠더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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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家 이명희 ‘직원 상습 폭행’도 집행유예…세 번째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이로써 이 전 이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명품 밀수 혐의에 이어 운전기사 폭행 혐의까지 모두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 앞서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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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로 ‘양도세 폭탄’ 회피?…김태년 “취득세 인상 등 조치 강구”

    7·1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 예의주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밖에도 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차단을 위한 보완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를 지켜나간다는 대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 되면 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10일 부당산 대책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다만 양도세 강화 조치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칫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못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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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故최숙현 폭행 혐의’ 감독·주장 압수수색…조만간 소환

    경찰이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최 선수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감독과 주장 선수 A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현재 경찰은 김 감독과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최 선수 가혹행위 전담수사팀을 광역수사대 4개팀으로 확대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들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선수들은 15명 이상이다.경찰 관계자는 “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김 감독 등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는 진술이 있어 철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이들의 소환 일시를 정한 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팀닥터’로 불려왔던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45)를 지난 10일 대구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이후 폭행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 씨는 긴급 체포된지 사흘 만인 13일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수감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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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15일 항소심 선고…‘의붓아들 살해’ 유무죄 판단 주목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5일 나온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항소심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당시 5세)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다. 고유정은 항소심 공판에서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전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았고 인터넷에서 범행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한 기록 등을 볼 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현재로서는 직접증거 없이 아이 사망 당시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통해 고유정이 깨어있었고 사망 후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간접증거만 있을 뿐이다.1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남편 살해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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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씨 입국…코로나19 음성시 ‘상주역할’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전날 영국 공항에서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항공편은 이날 오후 2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박 씨는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검역대응지침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 시 진단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한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여와 같은 인도적 목적이 여기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박 씨는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자가격리 없이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직계 존비속으로서 장례와 관련된 경우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씨는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렀다가 음성 판정이 나오면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뒤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한편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 장례기간은 5일이며 발인은 13일 오전 7시30분이다.박홍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장례 일정을 5일로 두는 것을 두고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 입관시기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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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도 朴시장 조문 안 한다…“안타깝지만 서울특별시葬 동의 못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을 올려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라면서도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박 시장은 숨지기 전 서울시 직원 A 씨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박 시장의 장례 형식과 기간 등을 두고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닌 데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다.10일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 5일장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하루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박 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겠다는 정치인은 안 대표뿐이 아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저는 ‘당신’(서울시 직원 A 씨)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문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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