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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으로 확인됐다.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3만3000명분으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지난 한 달여 사이 제주 해안에서 이 같은 ‘차 봉지 포장 케타민’이 네 차례나 발견돼 해경이 비상에 걸렸다. 앞서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같은 형태의 포장 마약이 확인됐고, 취재 결과 태국에서도 동일한 포장 형태의 케타민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 포장지 속에 마약을 숨기는 ‘위장 마약’ 방식이라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 이어 포항 해안…‘차 봉지’ 마약 미스터리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9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케타민 20㎏이 들어 있는 포대가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제주시 애월읍(1㎏), 31일 조천읍(1㎏), 이달 1일 제주항 인근(1㎏)에서도 같은 포장 마약이 나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해안에서도 동일한 포장의 케타민이 발견됐다. 이와 동일한 형태의 케타민은 태국에서도 발견됐고, 케타민 양은 총 50㎏에 달했다.전문가들은 ‘해상박치기’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전 경찰청 마약수사관)는 “조직이 위장 형태로 마약을 바다에 던져 놓고 다른 인원이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거 지점만 공유하면 흔적 없이 대량 유통이 가능하다”며 “최근 이런 수법이 국제 마약 밀매 조직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해상박치기를 포함해 해양을 통한 마약 유통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는 총 2357㎏였다. 이 중 코카인이 2347㎏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는데, 2021년 35㎏이던 코카인은 지난해 612㎏으로 17배 이상 늘었다.다만 해경은 국제 마약 밀반입 조직이 해상 운송 중 마약을 유실했거나, 남쪽 해역에서 운반 중 바다에 떨어져 해류를 타고 국내 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상 해상 밀반입 마약은 해수 침투를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밀봉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포장은 비교적 허술해 해상 운송 중 유실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해경 등은 최근 적발된 마약 대부분이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경유해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 308명 중 베트남 국적이 122명, 태국 국적이 110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특히 태국은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 중 한 곳이다.● 위장 기술 갈수록 정교…“해상 단속 강화 필요”문제는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적발 사례를 보면, 화이트와인에 필로폰을 녹여 들여오거나, 보드게임 판 내부·슬리퍼 밑창·과자봉지·인형 속에 숨기는 등 위장 수법이 다양했다. 여행용 트렁크 외피나 목제 의자 속 공간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전문가들은 해상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과 탐지 장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는 “위장 마약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핵심”이라며 “해상 운송 특성상 실시간 대응력이 떨어지면 유입 차단이 어렵다”고 말했다.윤 교수는 “정상 제품에 마약을 숨기면 수사기관이 함부로 손상해 확인하기 어렵다”며 “현장 단속 인력과 장비를 늘려 예방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위기에 몰린 제주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 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2000㎡ 이내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어 9월에는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광양시장, 함덕4구 등 2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광양시장과 함덕4구에 각각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물품 제작·배부,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 지정 상점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튼튼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4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다. 이는 전국 평균 기업 대출 연체율(0.68%)과 가계 대출 연체율(0.43%)에 비해 2, 3배로 높은 수준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길조(吉鳥)로 불리는 ‘흰 까치’가 관찰됐다.다큐멘터리 제작자 오승목 감독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오등동의 한 과수원에서 흰 까치를 촬영했다고 3일 밝혔다.흰 까치는 멜라닌 색소가 부분적으로 결핍돼 깃털 일부가 하얗게 변하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색소가 완전히 사라진 ‘알비노’와는 구별된다. 붉은 눈을 지닌 완전 백색의 알비노와 달리, 흰 까치는 몸의 일부만 희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오 감독은 “올해 8월에도 제주시 이호동의 한 조경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직박구리 한 개체를 기록한 바 있다”고 전했다.한편 제주도에서는 1989년 수십 마리의 까치를 처음 방사한 이후 개체 수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도 전역에서 쉽게 관찰되고 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위기에 몰린 제주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기준을 기존 20~25개에서 15개 이상(도서 지역 1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2000㎡ 이내 소규모 골목상권도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됐다. 이어 9월에는 상인회의 참여 의지, 사업의 구체성과 완성도 등을 종합 심사해 광양시장, 함덕4구 등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 참여해 환경 개선과 경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제주도는 광양시장과 함덕4구에 각각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물품 제작·배부,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및 홍보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 지정 상점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튼튼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4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다. 이는 전국 평균 기업 대출 연체율(0.68%)과 가계 대출 연체율(0.43%)에 비해 2, 3배로 높은 수준이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 지 하루 만에 100대 넘는 차량을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공항과 부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 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이날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96대(체납액 6342만 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체납 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체납액 545만 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에는 자동차세 66만8000원을 내지 않은 고가의 빨간색 포르셰도 포함됐으며, 영치 소식을 들은 포르셰 차주는 즉시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도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업 인바이츠생태계와 손잡고 K-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조성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인바이츠생태계, 제주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바이츠생태계는 AI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CG인바이츠(코스닥 상장), 인바이츠지노믹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코넥스 상장), 헬스커넥트, 인바이츠벤처스 등 5개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령 괌의 GRMC(Guam Regional Medical City) 병원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미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통합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인바이츠생태계 모델이 도내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바이츠생태계는 자체 핵심사업 모델을 제주에 도입하고 고도화해 해외로 진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본사와 계열사의 제주 이전, 제주 연구개발(R&D) 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을 통해 도내 또는 글로벌 순환형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대는 핵심 인재 양성과 임상 검증, 학술적 타당성 확보 및 순환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협력한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선정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도 인바이츠생태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인 K-디지털 헬스케어 수출 모델과 연계한 중앙정부 사업 선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도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기업 인바이츠생태계와 손잡고 K-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조성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인바이츠생태계,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인바이츠생태계는 AI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CG인바이츠(코스닥 상장), 인바이츠지노믹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코넥스 상장), 헬스커넥트, 인바이츠벤처스 등 5개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령 괌의 GRMC(Guam Regional Medical City) 병원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미 연방정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온오프라인 통합 헬스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협약에서 제주도는 인바이츠생태계 모델이 도내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인바이츠생태계는 자체 핵심사업 모델을 제주에 도입하고 고도화해 해외로 진출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본사와 계열사의 제주 이전, 제주 연구개발(R&D) 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을 통해 도내 또는 글로벌 순환형 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다.제주대학교는 핵심 인재 양성과 임상 검증, 학술적 타당성 확보 및 순환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협력한다.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선정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도 인바이츠생태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인 K-디지털 헬스케어 수출 모델과 연계한 중앙정부 사업 선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 지 하루 만에 100대 넘는 차량을 적발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공항과 부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이날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96대(체납액 6342만 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체납 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체납액 545만 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에는 자동차세 66만8000원을 내지 않은 고가의 빨간색 포르쉐도 포함됐으며, 영치 소식을 들은 포르쉐 차주는 즉시 체납액을 낸 뒤 번호판을 돌려받았다.제주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등에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덕에 지방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보다 단기 경기 부양과 표심 자극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이 쉬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올해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총 4092억 원) 중 시비 부담분 204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채무비율은 20%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재난관리기금조차 2년 연속 납입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또 빚을 내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시점에 민생쿠폰 예산 48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려 썼다. 사용된 기금은 지방채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기금을 그대로 소진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우회 집행’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일부 주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미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4820억 원으로 편성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공사 등을 이유로 이미 올해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초과해 839억 원을 추가 발행해야 했다. 이들 지자체는 아직 지방채를 소비쿠폰이나 현금성 사업엔 직접 투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면서 언제든 방향을 바꿀 여지가 생겼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현금성 정책 경쟁’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주도의 소비쿠폰 외에도 지자체별 자체 지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전남 순천시는 연말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제천시도 다음 달 3일부터 1인당 20만 원(취약계층 30만 원)을 준다. 경남 거제시도 이르면 11월부터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현재까지는 지방채를 쓰지 않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채무 재원을 활용한 ‘선심성 확대’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선 지자체가 이미 기금과 지방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커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채 남용이 ‘표퓰리즘 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경고한다. 손정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지방채 발행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사업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선심성 지출이 반복되면 빚의 부담은 결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이 열렸다. 한국공항공사는 30일 오전 제주 용담공원에서 도두봉까지 약 9.5km 구간을 달리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 안전을 기원하고 소아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라톤은 기록을 재지 않고 완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기념행사로 진행됐다. 참가자는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을 비롯해 제주공항 임직원, 항공사와 조업사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가비(1인당 5만 원) 전액은 제주대병원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쓰인다. 마라톤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단이 맡았으며,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완주 메달, 러닝 양말 등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이 제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달리기를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가수 션과 MC 프라임이 함께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항공 안전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28일 제주공항 화물터미널 계류장에서 경찰·해경·소방·해병대 등 3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기 사고와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 마라톤이 열렸다.한국공항공사는 30일 오전 제주 용담공원에서 도두봉까지 약 9.5㎞ 구간을 달리는 ‘기부 마라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를 비롯해 김포, 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 안전을 기원하고 소아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마라톤은 기록을 재지 않고 완주 자체에 의미를 두는 기념행사로 진행됐다. 참가자는 장세환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을 비롯해 제주공항 임직원, 항공사와 조업사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200명이 참여했다. 참가비(1인당 5만 원) 전액은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쓰인다.마라톤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단이 맡았으며, 참가자에게는 기념 티셔츠와 완주 메달, 러닝 양말 등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이 제공됐다. 이날 행사에는 달리기를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가수 션과 MC 프라임이 함께했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는 “항공 안전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캠페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 28일 제주공항 화물터미널 계류장에서 경찰·해경·소방·해병대 등 33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기 사고와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에 인구 이탈까지 겪고 있는 제주도가 인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실제 제주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490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자연 감소 인구는 1746명에 달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3300명에서 2018년 3912명, 2022년 4806명, 2024년 490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8%(13만1906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4년 5526명에서 2018년 4781명, 2022년 3699명, 2024년 3156명으로 급감했다. 인구 자연 감소에 더해 인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2014년 순유입 인구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역대 최대인 1만4632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제주살이’가 유행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이면서 순유입 규모가 점차 줄었고, 2023년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1687명)로 전환됐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3361명이 제주를 떠나 1986년 이후 최대 인구 유출을 기록했다. 2023년 11월 70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69만344명으로 줄었다. 이에 제주도는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도민에게도 전입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이어드림지원금 △하영드림 주택지원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육아지원금 △수눌음돌봄공동체 등 전입자 대상 생애주기별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공공기관, 대학,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와 배움여행(런케이션) 수요에 대응해 ‘워(런)케이션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 수립 전담 조직’을 구성해 △외국인 유입·유치 △정착 지원 △사회 통합 △제도·인프라 등 4개 분야별로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도 주민등록 전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올해 5월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 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 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생활 등록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머무는 인구가 해당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는 지난해 기준 1378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에 인구 이탈까지 겪고 있는 제주도가 인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실제 제주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490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자연 감소 인구는 1746명에 달했다.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3300명에서 2018년 3912명, 2022년 4806명, 2024년 490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8%(13만1906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출생아 수는 2014년 5526명에서 2018년 4781명, 2022년 3699명, 2024년 3156명으로 급감했다.인구 자연 감소에 더해 인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 2014년 순유입 인구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고, 2016년에는 역대 최대인 1만4632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제주살이’가 유행하던 시기였다.그러나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꺾이면서 순유입 규모가 점차 줄었고, 2023년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순유출(―1687명)로 전환됐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3361명이 제주를 떠나 1986년 이후 최대 인구 유출을 기록했다. 2023년 11월 70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69만344명으로 줄었다.이에 제주도는 인구 유입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도민에게도 전입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이어드림지원금 △하영드림 주택지원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육아지원금 △수눌음돌봄공동체 등 전입자 대상 생애주기별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공공기관, 대학,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다.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와 배움 여행(런케이션) 수요에 대응해 ‘워(런)케이션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제주도는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 수립 전담 조직’을 구성해 △외국인 유입·유치 △정착 지원 △사회 통합 △제도·인프라 등 4개 분야별로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은 물론, 이미 제주에 거주하는 도민도 주민등록 전입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토연구원은 올해 5월 ‘체류형 생활 인구의 생활 등록제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 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생활 등록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머무는 인구가 해당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는 지난해 기준 1378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 한라산에 방사돼 번식해 온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정이 확정되면 총포 등을 이용한 포획·사살이 가능해진다.현재 제주에 서식하는 꽃사슴은 대만 꽃사슴과 일본 꽃사슴 등 2종으로, 주로 해발 200m 이상 지역에서 발견된다. 겨울에는 중산간 목장 지대에 머물다가 여름철에는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토종 대륙사슴은 조선시대 주요 사냥감이었으나 1910년대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외래 꽃사슴이 제주에 정착한 것은 1992~1993년 한 독지가가 “백록담의 의미를 되살리겠다”며 한라산에 방사한 13마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가 지난 4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에서는 꽃사슴이 토종 노루의 개체 수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식동물 간 서식지 경쟁이 심화된 탓이다. 실제 노루 개체 수는 2009년 1만2800마리에서 지난해 5500마리로 급감했다. 노루는 2019년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금지된 상태다.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꽃사슴류의 정확한 개체 수와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며 결과는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에는 꽃사슴 외에도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봄과 여름에 제주 초원을 뛰놀던 천연기념물 제주마와 제주 흑우가 추위를 피해 해발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다음 달 7일부터 5·16도로변 방목지(제주시 용강동 산 14-34번지 일대)에 있는 제주마와 제주 흑우를 해발고도가 낮은 제주시 해안동 축산생명연구원 내 보호구역으로 이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동은 제주마 77마리와 제주 흑우 150마리의 겨울철 추위 및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축산생명연구원은 5·16도로변 방목지보다 고도가 낮아 덜 춥고, 전문 관리사가 실시간으로 제주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마는 매년 겨울철(11월∼4월 초)에는 축산생명연구원 내 방목지에서 사양·관리되며, 여름철(4월 중순∼10월)에는 제주마 방목지에서 관리되고 있다.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우는 올해부터 일부 개체가 제주마와 함께 방목되고 있다. 이동은 마필 운송 전용 특수차량을 이용하며, 목초 생육 상태와 날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연구원으로 이동한 후에도 모든 제주마는 백신 접종, 기생충과 진드기 구제 등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축산생명연구원 관계자는 “제주 고유 자원인 제주마와 제주 흑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유산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봄과 여름에 제주 초원을 뛰놀던 천연기념물 제주마와 제주 흑우가 추위를 피해 해발고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다음 달 7일부터 5·16도로변 방목지(제주시 용강동 산 14-34번지 일대)에 있는 제주마와 제주 흑우를 해발고도가 낮은 제주시 해안동 축산생명연구원 내 보호구역으로 이동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이동은 제주마 77마리와 제주 흑우 150마리의 겨울철 추위 및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축산생명연구원은 5·16도로변 방목지보다 고도가 낮아 덜 춥고, 전문 관리사가 실시간으로 제주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마는 매년 겨울철(11월~4월 초)에는 축산생명연구원 내 방목지에서 사양·관리되며, 여름철(4월 중순~10월)에는 제주마 방목지에서 관리되고 있다.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우는 올해부터 일부 개체가 제주마와 함께 방목되고 있다.이동은 마필 운송 전용 특수차량을 이용하며, 목초 생육 상태와 날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연구원으로 이동한 후에도 모든 제주마는 백신접종, 기생충과 진드기 구제 등 시기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축산생명연구원 관계자는 “제주 고유자원인 제주마와 제주 흑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유산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부실 김밥과 흑돼지 비계 목살 논란을 겪은 제주도가 문제가 발생한 축제에 대해 예산 지원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한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바가지 논란에 대해 도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축제 육성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준비 단계에는 △축제 유형별 가격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상인회 및 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 불편 신고 전용콜센터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 및 부스 앞 표본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첫 번째 적발 시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재적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예산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통한 개선에 나선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골프장 이용 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의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흑돼지 목살 비계 정형 지도(손질법 계도) 등 신규 대책을 추가한다.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모든 부서는 관광지 물가와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부실 김밥과 흑돼지 비계 목살 논란을 겪은 제주도가 문제가 발생한 축제에 대해 예산 지원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관광객 신뢰 회복을 위한 ‘3단계 바가지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바가지 논란에 대해 도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축제 육성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먼저 축제 개최 전 준비 단계에는 △축제 유형별 가격 안정 관리 대책 수립 △축제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상인회 및 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축제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 불편 신고 전용콜센터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 및 부스 앞 표본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첫 번째 적발 시 지정 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며, 재적발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예산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를 통한 개선에 나선다.또한 현재 시행 중인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골프장 이용 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의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흑돼지 목살 비계 정형 지도(손질법 계도) 등 신규 대책을 추가한다.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모든 부서는 관광지 물가와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제주에서 가축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 5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즙으로 만든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김모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씨와 동업자, 불법 도축을 의뢰한 60대 여성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자치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동업자는 도축업 허가 없이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외딴 지역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전기충격기, 토치, 탈모기 등 도축 장비를 갖춘 뒤,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팔인 노동자 A 씨(30대)를 고용해 500여 마리의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축한 고기를 1800상자(상자당 100여 봉지)의 흑염소 즙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함께 구속된 여성은 자신이 사육한 흑염소 340여 마리의 도축과 가공을 이들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 “흑염소가 불법 도축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에서는 녹슨 도살 장비와 흑염소 털, 불순물이 뒤섞여 배관이 막히는 등 극히 비위생적인 환경이 확인됐다. 특히 흑염소 입에 전기충격기를 넣어 도살하는 등 잔혹한 방식이 사용됐고, 기력이 없거나 병든 개체를 질병 검사 없이 먼저 도축한 정황도 드러났다.자치경찰은 김 씨 일당에게 도축을 의뢰한 또 다른 60대 남성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1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무허가 도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전염병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제주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체 폐업이 속출하고 일자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400채가 넘는 신규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92곳(종합건설 23곳, 전문건설 69곳)이 폐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6곳(종합건설 12곳, 전문건설 24곳)이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문을 닫았다. 건설업체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용 한파도 불어닥쳤다. 지난달 제주지역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26.1%) 감소했다. 이는 27개월 연속 감소세로, 11년 만의 최저치였던 올해 7∼8월(2만2000명)보다도 1000명 줄었다. 건설 호황기였던 2021년 11월(4만1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는 장기 경기 불황, 인구 유출, 고금리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완공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의 425채 규모 아파트 단지는 단 1채만 분양됐고, 나머지 424채는 미분양 상태다. 급기야 미분양 물량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갔으나 최초 공매가 4006억 원이 연속 유찰로 1000억 원 넘게 떨어지자 최근 공매 절차가 중단됐다. 올해 준공된 애월읍 애월리의 또 다른 단지(아파트 136채, 오피스텔 30실) 역시 대규모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사 측은 ‘파격 할인 6억대→4억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선 상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이달 발표한 ‘제주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침체 대응 방안을 포함했다. 미분양 해소 인센티브 패키지, 착한가격 주택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핵심이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149㎡ 이하·가격 6억 원 이하)을 취득할 경우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3주택자 8%→4%, 4주택 이상 12%→8%), 무주택자와 제주 이주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실거주할 때 세제 감면, 금융 우대, 이사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설 경기 침체 대응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7월 1차로 건설근로자 1567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6억16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달에는 1차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계 등 건설 유관 업종 상용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부동산업의 제주 경제 성장 기여도는 연평균 1.7%로 전국 평균(0.3%)의 다섯 배가 넘었지만, 최근에는 ―0.5%로 하락해 전국 평균(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미분양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으로 지방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등 정부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