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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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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정치일반38%

정당19%

국회19%

경제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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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공동대표설 해명 필요”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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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400억 부채설?… 曺, 與에 “격 갖춰라”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 찬반 갈등 속에 일부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400억 원 부채설’이 확산되자 조국 대표가 “우당(友黨)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춰라”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채는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유튜버 등이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고 합당할 경우 민주당이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당에 반대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 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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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설前 민생법안,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 법왜곡죄-상법 3차개정은 이달 말로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겠다”며 ‘설 전 민생법안, 설 이후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85개가 있고, 또 이번 주 법사위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어서 그 부분부터 설 명절 전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담겼다. 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은 설 이후, 이달 말 처리로 미뤘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의 통과 목표도 이달 말로 시점을 연기했다.여야는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 중 절반가량을 한 번에 처리한 것. 다만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개혁안’ 처리를 다시 뒤로 늦춘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 성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이번 달에는 어떤 방식이든 입법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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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조국 공동대표 입장 필요”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정 대표와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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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늦다” 대통령 지적에…與 “설前 민생법안, 이후 사법개혁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하나도 없게끔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설 전 민생법안, 설 이후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하자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85개가 있고, 또 이번 주 법사위 처리가 되면 (본회의에) 올라가는 법안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어서 그 부분부터 설 명절 전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 목표로 제시한 민생 법안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담겼다.반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은 설 이후. 이달 말 처리로 미뤘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 등 개혁 법안들의 통과 목표도 이달 말로 시점을 연기했다.여야는 29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비판하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75건 중 절반 가량을 한번에 처리한 것.다만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국회가 다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사법개혁안’ 처리를 다시 뒤로 늦춘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입법 성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이번 달에는 어떤 방식이든 입법 성과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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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400억 부채설?…曺, 與에 “최소한의 격 갖춰라” 경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내 찬반 갈등 속에 일부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400억 원 부채설’이 확산되자 조국 대표가 “우당(友黨)에 대한 최소한의 격을 갖춰라”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근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부채는 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당을 음해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했다. 일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유튜버 등이 조국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고 합당할 경우 민주당이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당에 반대한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 조국혁신당은 ‘400억 원 부채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합당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글과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합당 밀약설’을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조국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입법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날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이에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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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 관세인상이 온플법 때문?…정확히 설명하면 설득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에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해가 많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9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에서 관세인상 관련해 (문제시 했던)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것들은 얘기가 끝났다”며 온플법이 미국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제외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달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라고 밝혔다. 온플법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의 2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미국 측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부분은 당장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온플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도 충분히 설득 가능한 것”이라며 “국익 중심에 두고 해 나갈 조치들을 차근차근하게 하는 중”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또 대미 투자를 규정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조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책임론’을 지속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선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며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를 낮춘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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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해찬 前총리 빈소 찾아 눈시울… 국민훈장 무궁화장 직접 들고가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종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와 이 전 총리 영정 옆에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추서됐다. 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의 일등공신이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빈소에는 공동으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 정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앞서 베트남 출장 중 사망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이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와 함께 직접 이 전 총리를 맞이했고, 운구 과정을 함께한 뒤 가장 먼저 조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가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자 정 대표가 김 총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자로 꼽힌다. 우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50여 명의 의원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함께했던 한명숙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조문 행렬에 참여했다. 단식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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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이해찬 前총리 빈소에서 눈물…최고등급 국민훈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도 종일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후에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로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 이 전 총리를 추모한 뒤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직접 들고 와 이 전 총리 영정 옆에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 훈장으로 국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수여되며 전태일 열사, 노회찬 전 의원 등이 추서됐다.문 전 대통령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은 상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이날 빈소에는 공동으로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 총리, 정 대표와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상주 역할을 자처하며 조문객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앞서 베트남 출장 중 사망한 이 전 총리의 유해가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우원식 국회의장와 함께 직접 이 전 총리를 맞이했고, 운구 과정을 함께한 뒤 가장 먼저 조문하기도 했다. 김 총리가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자 정 대표가 김 총리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 총리와 정 대표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자로 꼽힌다. 우 의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했다.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50여 명의 의원들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총리와 함께 했던 한명숙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이날 조문 행렬에 참여했다. 단식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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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큰 별이 졌다”…이해찬 前총리 조문 행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관·사회장 첫날인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여권 주요 인사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현재 정계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등 이 전 총리의 옛 정치적 동지들도 빈소를 찾아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베트남 출장 중에 사망한 이 전 총리의 관은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인천공항에서 이 전 총리를 맞이했고, 오전 9시 10분 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유가족의 조문 이후 가장 먼저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의 조문이 이어졌다. 김 총리는 조문 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김 총리의 어깨를 두들기며 위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화환을 보내 이 전 총리를 애도했다. 조문을 마치고 우 의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산 증인이시고 또 민주정부 만드는 데 역대 정권에 큰 기여를 하신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큰 별이 타계하셨는데 그 뜻을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엄혹한 시절 민주주의를 이뤄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역대 민주 정부를 창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셨다”며 “모든 의원들이 정말 비통한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여당에서 함께한 한 전 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 작가도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애도 행렬에 참여했다.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들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 전 총리를 찾았다. 한 관계자는 조사를 낭독하며 “(고인이 헌신한) 평등과 정의, 공정과 협치의 가치를 새기면서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찬양하며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정 대표와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는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빈소를 찾을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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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운동권 1세대’로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당시 당 대표로 2020년 총선에 승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0월 제22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하던 중 베트남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 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땀아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빈소는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재야 운동권 1세대에서 국무총리까지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당한 고문으로 인해 말년까지 후유증을 겪었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선거전략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다.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지냈고 두 번째 대표 시절인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명의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 ‘킹메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李“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애도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수석부의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고인께서 평생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정치적 단결,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되새기며, 유지를 따라 실천할 것을 다짐하겠다”며 조의를 표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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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국무총리를 지낸 7선의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4세.민주평통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은 23일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치료를 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현지시간 ) 오후 2시 48분 별세했다. 1952년 충남 청양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유년 시절로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 용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한 뒤 사회학과로 재입학했다. 유신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해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렀다. 서울 신림동에서 사회과학서점 ‘광장’을 운영하기도 했다.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36세로 13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다. 이후 불출마한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지역구 후보로만 7번 출마해 모두 당선돼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고인은 “저는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불의에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 대선 기획을 담당해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고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후 1998년 2월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장관 시절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학력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수능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개혁에 나섰다. 이에 당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이해찬 세대’로 불리기도 했다. 고인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에 발탁됐다. 노 대통령이 고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책임 총리’, ‘실세 총리’ 등으로 불렸다. 총리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설계를 주도했다.고인은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아 2020년 4·15 총선 때는 민주당의 180석 압승을 이끌었다. 이후 같은 해 8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2024년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총선을 앞두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다시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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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어떻게 옹호하나” 與의원들도 싸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 “이러면 어떻게 옹호하느냐”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미안하다, 사죄한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하냐”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나쁘게 표현하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장관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하면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 여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청문회 전 청와대에 “원칙에 따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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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이혜훈 온갖 짓 다해” “어떻게 옹호하나. 장관하지 말라” 싸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 “이러면 어떻게 옹호하느냐”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부인하자 “미안하다 사죄한다 이렇게 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후보자를 옹호하냐”고 비판했다.정일영 의원은 “재산도 늘리고 명예도 갖고 출세도 하고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 나쁘게 표현하면 온갖 짓을 다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의원은 “장관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하면 된다”고 했다.이 후보자가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며 생각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말하자 조승래 의원은 “계몽령이니 뭐니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계몽되신 것이냐”고 했다.여당 소속 재정위 의원들은 청문회 전 청와대에 “원칙에 따라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은 빠르지만 그 전에 숙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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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하면서 약 13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승부수를 띄웠다.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서울과 충청권은 물론이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격전지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차지하려는 싹쓸이 전략에 나섰다는 것. 다만 정 대표가 합당을 계기로 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당내 반발 속에 합당 방식 등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당 성사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與, 합당으로 2018년 지선 승리 재현 포석 정 대표는 21일 조 대표와 모처에서 만나 합당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가 직접 조 대표에게 지방선거 전 합당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며 “조 대표가 절차적 문제와 당원 설득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정 대표가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은 합당 제안 전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도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합당에 속도를 낸 것은 서울과 충청, 부울경 등 국민의힘과의 격전지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을 끌어안아 전국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던 2018년 지선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서울과 충청권에서 각각 3%, 부울경에선 7%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합산하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앞섰다. 서울에선 49.12%로 국민의미래(36.93%)를 12.19%포인트 차이로 훌쩍 앞섰다. 험지인 부산과 경남에서도 양당 합산 득표율은 국민의미래에 각각 2.61%포인트와 4.15%포인트 뒤처져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합당은 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집권여당의 전력투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양당 통합, 정치적 통합은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힘을 보탰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사전에 정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정 대표가 제기를 했고 조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에 잘 논의가 진행되길 지켜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성향 지지층을 끌어안으려는 정 대표와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조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도 합당 논의가 속도를 낸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당이 되면 조국혁신당 출신 당원들의 지지가 김민석 총리보단 정 대표에게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추구해온 가치와 비전을 접고 선거용으로만 하겠다고 정당이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천 지분 등 쟁점… 與 내부 반발에 진통 예상 두 당의 합당 과정에는 합당 방식과 공천 지분 안배,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으로 간 후보 처우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흡수합당 후 정청래 단독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청래-조국 공동대표 체제’를 제안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최소 10여 곳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리를 둘러싼 안배 폭, 민주당 경선 탈락 후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인사들의 공천 참여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재신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합당 추진에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어 당내 합의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 당원 토론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위원회에서 합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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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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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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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오늘 시한내 못열릴 듯… 공은 청와대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검증 책임을 등한시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이었던 19일 자료 200건을 추가로 요청했다.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21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국민의힘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목록을 확인한 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면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도 결렬돼 여야가 끝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21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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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가 진리”… 자문위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돼 있던 것을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물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참석자들이) 다 동의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줬다면 과연 못했을까”라며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 이후 후속 법 처리도 가속 페달을 밟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중심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중수청법을 공개했다. 공소청의 경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호칭하도록 하면서 여권 강경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 입장은 엇갈렸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상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라고 했고, 공소청의 3단 구조에 대해서도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검찰청에서 고검은 사실상 ‘놀고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 신인규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 담당자가 검사에게 판단을 한번 받아봐도 좋다”고 주장한 반면 김필성 변호사는 “경찰을 통제해야 하니까 검찰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 구조를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의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한 다음 정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까지 당내 논의를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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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불발…국힘 “아들 증여세-청약 자료 제출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 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검증 책임을 등한시하고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일이었던 19일 자료 200건을 추가로 요청했다.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21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21일 오전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국민의힘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목록을 확인한 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면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도 결렬돼 여야가 끝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21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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