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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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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4%
정치일반9%
사회일반7%
대통령5%
인사일반1%

  • 특검, 10일 한학자 구속기소 방침…‘통일교 국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 수사 확대

    특검이 1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한 총재에 대해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통일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22년 1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의 마음)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동원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통일교 산하 사무실과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던 특검은 경남 창원에 있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지난달 30일 압수수색하고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긴 후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당원 가입 등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구속 기소)와 권 의원을 통해 투 트랙으로 청탁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을 때도 통일교 입당 권유를 요청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이미 8월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 등이 구치소를 찾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했고, 결국 특검 측은 철수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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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든 채 숨진 18세, 5년째 ‘수사중’… “수사권 조정 이후 미제사건 비율 2배로”

    2021년 여름 전남 화순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발달장애 아동 김윤호 군(당시 18세)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김 군의 유족은 경찰에 학대 흔적을 제시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관계자들은 “김 군이 자해한 흔적”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5개월가량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폐쇄회로(CC)TV 등 물증은커녕 목격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부검 결과도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반발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김 군이 사망한 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이었다. 이전만 해도 1차 수사기관 결과가 미진하면 2차 수사기관의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했지만 김 군 사건은 불가능했다. 결국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자해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고, 이의신청 끝에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지만 바뀐 건 없었다. 검찰로 넘어간 뒤에도 담당 검사와 수사관도 서너 차례 바뀌면서 또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미 수년이 지난 뒤라 상황을 뒤집을 증거를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김 군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은 광주지검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차 수사기관과 2차 수사기관의 역할이 재조정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은 매년 늘고 있다. 경찰에 사건이 쌓여가는 바람에 수사 완결성이 떨어져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애먼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 6개월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은 2020년 10만6316건에서 2023년 16만897건으로 51%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사건 중에서 미제 사건 비율은 2020년 6.3%였지만 2023년 11.7%로 약 2배 늘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한 사건 중 경찰 단계에서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렸던 사건들은 2020년 상반기 28.5%, 하반기 16.7%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 보완수사 요구로 전환된 후엔 2021년 상반기 43.5%, 하반기 47.1%로 대폭 늘었다.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55.6일이었지만 2023년 63.8일로 14.7% 증가했다. 특히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사이버 사기 범죄 사건은 2020년 90.2일에서 2023년 상반기 112.7일로 대폭 늘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경제 범죄는 69.1일에서 85.6일로, 지능형 범죄는 89.4일에서 104.3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처리할 사건 수가 줄었음에도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졌고, 경찰은 수사가 부실해지는 등 수사 완결성이 떨어졌다”며 “이미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던 상황에서 바뀐 체계를 극복해내지 못했고 형사사법체계의 조직적 문제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검찰개혁은 제대로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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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범, 교통사고 위장 무죄 받을뻔… 수사 보완장치 필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송라리 저수지. 한 부부가 탄 차량이 저수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은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아내는 사망했다. 사고로 언니를 잃은 최수정(가명) 씨는 언니가 평소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던 내용이 문득 떠올랐다. 경찰을 찾아가 이 내용을 진술했고, 남편 오진호(가명) 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엔 내가 운전했지만 중간에 운전자를 바꿨고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오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당시 면허가 취소됐던 오 씨에 대해서만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찰에 “오 씨를 수사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전화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에서 오 씨의 최초 진술과 달리 사고 당시 운전자가 오 씨였다는 사실만 밝혀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법의학감정서를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복원해 분석하는 등 다시 직접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오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원은 오 씨에게 살인죄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논의다. 범죄 피해자들은 1차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을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차 수사기관에서 완벽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완 수사 과정이 없다면 목소리가 약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구제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적장애인 김정환(가명)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물고문을 당하고 7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협박당하던 김 씨가 지인을 부르자 사채업자들은 김 씨의 지인에게서도 금품을 갈취했다. 1차 수사기관은 김 씨를 공갈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보완 수사 끝에 김 씨의 낮은 지능지수 등이 감안됐다. 김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기, 횡령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제 분야에서 보완 수사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로 48명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박규진(가명) 씨를 구속 송치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기존 수사 노하우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고 공범까지 붙잡아 추가로 기소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보완 수사권이 축소되며 사건 처리만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전후 사기 사건 처리에 6개월이 초과된 비율은 2020년 11.8%에서 2023년 28.0%로 늘었다. 횡령 사건도 같은 기간 8.8%에서 17.2%로 증가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정교해야 하는 경제범죄 수사의 경우 노하우를 쌓아온 기관이 역량을 살려야 한다”며 “보완 수사가 없다면 해결 못 하는 과제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 남용하는 檢 수사 왜곡 심해” 주장도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정치권 수사에 있어 보완 수사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혐의로 그의 비서실장 등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라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수사 대상으로 보완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하지만 올 8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자 정치권에선 “김 전 시장 수사를 빌미로 되레 황 의원을 표적 삼아 사건을 뒤집어 기소한 ‘조작 수사이자 표적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완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불거졌다. 대표적으로 2013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보완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2012년 경찰이 송치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금품 수수 사건’도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당시 검찰 내 영향력이 컸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었다. 이후 검찰이 “제보자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 개시 13년 만에 지난달 30일 1심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기록 검토를 잘못하거나 부당하게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7년 경남 거제시 덕포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창원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경이 아닌 일선 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휘하는 오류를 저지르기도 했다. ● 보완 수사, 존치-폐지 이분법보단 치밀 설계 필요 전문가들은 보완 수사권을 무작정 없애기보단 피해자 구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수사권으로 인해 ‘수사 과잉’이 된 경우가 한두 번 있다고 해서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나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한 모든 사건을 버려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 수사권 남용이 걱정된다면 남용 가능성을 어떻게 없앨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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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반발 징계”에도… 다른 특검 확산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파견검사 전원이 원청 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1일 항의 방문했다. 특검 활동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된 반발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번지기 전에 ‘조기 진압’에 나선 것. 민주당은 검사들의 반발을 검찰 조직 차원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특검 항의 방문 이후 “검찰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지만, 내란·채 상병 특검 파견검사들도 입장 표명을 고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與 “국민 명령 특검 수사 매진하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가장 중요한 건 특검 파견검사들이 동요하지 않고 국민 명령인 특검 수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공직자 신분”이라며 “공무원들이 정부 방침이나 법률 규정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전 최고위원은 법무부를 향해서도 “지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정황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와 차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최고위원은 “특검 파견검사들은 앞으로 공소 유지 등에 관한 우려를 특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점 등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검사들… “‘더 센 특검’이라며 檢 해체 맞나”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해프닝’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특검 파견검사들 사이에선 민주당이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며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한 직후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자 항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파견검사 숫자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바 있다. 채 상병 특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검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청을 폐지한 민주당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별건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검사들 사이에선 “조속한 원대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을 끝내고 복귀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검사들 간 의견을 나누고는 있지만 입장문을 내는 등 공식적인 움직임이 추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검사들의 반발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파견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1일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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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파견자격 있는 검사 임은정뿐”…檢내부 ‘파견 복귀’ 지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40명 전원이 복귀를 요구하며 반발한 이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파견 검사들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할지 고심하며 물밑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3대 특검의 수사 범위, 기간, 인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동시에 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자 집단 행동으로 항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채 상병 특검 관계자는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만 “조속한 원대복귀가 필요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을 끝내고 복귀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사들 간 의견을 나누고는 있지만 입장문을 내는 등 공식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반발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지적했다.해당 글에는 댓글을 단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며 “당장 피해를 보고도,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도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억울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특검에 파견돼 수사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장 뿐”이라는 취지의 풍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1일 “중차대한 특검 수사에 악의 축인 검찰청의 검사들이 파견을 가 특검 수사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다”며 “특검에 파견을 가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는 검사는 임 검사장이 유일할 것”이라고 썼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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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등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따른 기존 사건의 면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넣는다면 면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부칙을 어찌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기존 배임죄 사건 면소에 따른 혼선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되게 가야 한다’는 형법 원칙 때문에 이미 기소되고 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걸 경우 배임죄 가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돈이 없다’고 나오면 문제가 조율될 수 없다. 대체 입법들도 실효성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 중에서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이다. 배임죄 폐지가 확정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사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당장 대체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배임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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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폐지하면 李 대장동 무죄?…법조계 “공소 취소가 원칙”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등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무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따른 기존 사건의 면소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법 개정에 따라 특정 범죄가 폐지된다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검찰이 공소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개정안 부칙에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넣는다면 면소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부칙을 어찌 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선 기존 배임죄 사건 면소에 따른 혼선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되게 가야 한다’는 형법 원칙 때문에 이미 기소되고 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걸 경우 배임죄 가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한 돈이 없다’고 나오면 문제가 조율될 수 없다. 대체 입법들도 실효성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사건 관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 중에서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 중이다.배임죄 폐지가 확정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진행 중인 일부 수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수사와 대통령실 관저 특혜 수주 의혹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수사 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당장 대체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배임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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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머리에 10kg 넘게 빠진 尹 “1.8평 방 안서 서바이벌 힘들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본인을 겨눈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2만 원대 전자시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날부터 정식 공판에 착수했다. 이는 올 2월부터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다.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 구속영장실질심사 때도 입었던 남색 재킷 차림은 전과 같았지만 흰색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돼 있었다. 구치소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나 염색하지 못해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이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재구속 이후 10kg 이상 빠졌다”고 전했다. 평소 차던 금색 시계는 영치(領置)돼 있었고, 그 대신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2만 원대 전자시계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공판은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으로 낮 12시 23분까지 2시간 8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검사석 또는 본인 앞의 화면 등을 바라봤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 폐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 낮 12시 24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재판장 질문에 18분가량 장시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 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100%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유치한 기소” vs “영장 불복은 범죄”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불복, 불출석 등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특검은 “영장 불복은 형사 사법 체계서 허용되지 않는 범죄”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녹화돼 공판 종료 이후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른 첫 중계 사례이다. 다만 보석 심문의 경우 “보석 심문 절차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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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환경부→기후부, 내년 1월 기재부→재경부 예산처 분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정부 출범 114일 만에 통과됐다. 19부 6처 19청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이 완성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후속법안 처리에 속도를, 정부는 개편되는 각 부처의 조직과 정원 등과 관련된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즉시 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 관련 사무가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며 기존 환경부가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 다만 원전의 국내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면서도 원자력발전 수출 관련 사무는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남는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는 것도 큰 변화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던 방송 진흥 관련 업무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행하면서 방송 기능을 일원화하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이 지난달 통과시킨 ‘방송3법’ 후속 조치인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기소와 수사를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공소청, 중수청 신설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검찰청은 내년 10월 명패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간다. 당초 국정기획위원회와 당정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전날(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해당 내용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매머드급 조직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특허청과 통계청이 각각 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되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법안을 다루는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되는 만큼 총리실이 예산과 데이터, 사정기관 개혁까지 관할하는 셈이다.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고용노동부와 나뉘었던 여성 고용 정책도 성평등가족부로 일원화된다. 큰 틀에서의 정부조직 개편은 완성된 만큼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할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계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與 “檢 폐지 역사적인 날” 자축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은 7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사, 기소가 불가역적으로 분리됐다”며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혁의 후퇴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 끝까지 의지를 불태워준 이 대통령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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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번호 ‘3617’ 尹, 특검 기소 첫 공판서도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7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기존 내란 혐의 재판(부장판사 지귀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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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손질…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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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빠진 尹 “보석해주면 운동-당뇨식 하며 절차 협조”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survive)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7월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심문에서 본인을 겨눈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 2만 원대 전자시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지난달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날부터 정식 공판에 착수했다. 이는 올 2월부터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다.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입었던 남색 재킷 차림은 전과 같았지만 흰색 와이셔츠는 다림질이 덜 돼 있었다. 구치소 이발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았으나 염색하지 못해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이었다.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변호인단은 “재구속 이후 10㎏ 이상 빠졌다”고 전했다. 평소 차던 금색 시계는 영치(領置)돼 있었고, 대신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2만 원대 전자시계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이날 공판은 특검 측 공소사실 요지와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박으로 낮 12시 23분까지 2시간〉 8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검사석 또는 본인 앞에 화면 등을 바라봤다. 사후 계엄문 작성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폐기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다.낮 12시 24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과 변호인의 주장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던 그는 재판장 질문에 18분가량 장시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아니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100% 일정을 조율할 수 없는 상황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유치한 기소” vs “영장 불복은 범죄”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지만 이렇게 검사 120명, 수사관 600명씩 (동원)해서 (수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불복, 불출석 등 행태를 꼬집어 비판했다. 특검은 “영장 불복은 형사 사법 체계서 허용 안 되는 범죄”라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출석에 불응하며 실질적 방어권을 포기하고 있다. 석방하면 신속 재판이 불가한 염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선 아무리 영장을 갖고 와도 강제 동원은 불가능하다. 검사 책상 앞에 불러내는 것은 검사의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영상이 녹화돼 공판 종료 이후 공개됐다. 특검법에 따른 첫 중계 사례이다. 다만 보석 심문의 경우 “보석 심문 절차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건강 상태와 질병, 내밀한 신상정보, 사생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공익과 침해될 사생활의 자유, 인격적 이익을 비교할 때 중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는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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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뇌물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과 반지, 향수 등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주지법 A 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020년 7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법원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A 부장판사는 지역 로펌 소속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총 37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A 부장판사 아내가 교습소 용도로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4월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두 사람이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B 변호사가 전주지법의 사건을 다루는 만큼 금품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에 전북청은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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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檢수사개시 범죄 1395개→545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이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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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 흰머리에 ‘수용번호 3617’ 尹,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85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단 채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에 남색 정장을 입었으나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땐 수갑과 포승줄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설 땐 모두 풀었다.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에 따른 조치였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된 사안으로 이중 기소”라고 맞섰다.이날 재판부는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특검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에 (선포문에) 서명하러 왔기에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이나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이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나무랐다”고 말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어진 보석 심문에선 “구속 상태에서 주 4, 5회 재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석이 허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조사도 14시간씩 이어져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억지로 출정을 강요하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특검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금요일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되지 않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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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 정국 이끌던 ‘정권의 칼’… 권력 남용 논란에 결국 폐지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검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고검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검찰 개혁 취지를 이해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공룡 기관’ 견제하려 탄생한 ‘강력한 검찰’ 1948년 검찰이 설치될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으면서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마련된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더해 헌법상 영장청구권까지 검찰이 독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초창기 검찰은 정권의 외압에 종종 부딪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던 1949년엔 검찰 수사팀이 ‘정권 실세’였던 임영신 당시 상공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가 최대교 서울지검장이 정권의 압박 끝에 검사직을 내려놨다. 1950년 김익진 검찰총장은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서신에도 무고한 시민을 공산당으로 몰았던 ‘대한정치공작대’ 관련자를 기소했다가 좌천, 파면에 이어 구금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제5공화국 시절(1981∼1988년)엔 검찰총장이 5명이나 바뀌었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이 이런 초심을 잃고, 스스로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사용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 권력 견제하다 ‘수사 권력’으로 변질 검찰은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 수사를 계기로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특별수사의 꽃’으로 알려졌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후 중수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 등 친인척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다. 중수부는 2002년엔 현직 대통령(노무현)과 야당 대선 후보(이회창)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파헤쳐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후진적 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중수부의 권한 비대화는 ‘표적·과잉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인사를 타깃으로 한 사정(司正)의 최전선에 선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중수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하다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대검 중수부는 2013년 4월 간판을 내리게 됐다.● 총장 출신 대통령 파면 뒤 검찰청 폐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던 검찰이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다. 검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했던 것이다. 이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5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 등 과거 정권 고위층을 겨냥한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졌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윤석열의 검찰’이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당시 검찰 안팎에선 “직권남용의 남용”이란 비판도 나왔다. 검찰과 현 여권의 관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당시 여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추진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을 던지고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사 출신들이 주요 보직을 꿰찼고,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해선 전방위로 수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출범한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가 부정당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이 집중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청 폐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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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채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는 심 전 총장에 대해 공수처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딸 심모 씨가 외교부에 부정 채용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올 5월 공수처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외교부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석사 취득 예정자였던 심 씨가 석사 학위 소지자만 채용될 수 있는 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난해 합격해 근무했고, 올해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외교부는 4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당시 외교부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인적 사항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달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올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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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교부와 심 전 총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와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 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의 채용 자격인 24개월 실무경력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해당 자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 씨를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심 씨를 위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응시 자격을 바꿨다고 의심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고발장에 “조태열 전 장관은 심 전 총장 딸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외교부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심 전 총장은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급여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5월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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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金 일가 금품 숨기기 등 증거은닉 수사 확대”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특검이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여사 일가까지 확대했고,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평양 무인기·외환 의혹,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 등 남은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일가 수사 확대19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의혹을 추궁했다. 이 작품은 7월 김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해당 그림뿐만 아니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이 나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가 제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진행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21일 심우정 조사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출범 직후부터 속도를 냈다. 6월 18일 출범과 동시에 구속돼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7월에는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통화 녹음파일, 국무회의 속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평양 무인기 의혹’, ‘하자 있는 국무회의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계엄 선포 전후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청와대 참모진·군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8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 개입 여부,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오간 지시, 외환 관련 정황과 계엄 명분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당시 검찰의 계엄 수사 지휘·보고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 尹 소환 초읽기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사들이 핵심 고리로 지목되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개신교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특검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은 9월 29일, 내란·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해 각각 10월 15일, 9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세 특검 모두 최장 11∼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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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일 맞은 김건희특검 “친인척 증거 은닉 본격 수사”

    “김건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9일 이같이 밝히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모친 등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20일로 지명 100일을 맞은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특검이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여사 일가까지 확대했고,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평양 무인기·외환 의혹,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 등 남은 의혹을 정조준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일가 수사 확대 19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의혹을 추궁했다. 이 작품은 지난해 김 씨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인사 청탁 대가로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씨 장모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해당 그림뿐만 아니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발견됐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이 나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및 모친 사무실에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검의 수사가 제2라운드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향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 21일 심우정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출범 직후부터 속도를 냈다. 6월 18일 출범과 동시에 구속돼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7월에는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이후 대통령실 CCTV, 통화 녹음파일, 국무회의 속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며 ‘평양 무인기 의혹’, ‘하자 있는 국무회의 의혹’,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 계엄 선포 전후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청와대 참모진·군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해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8월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향후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 개입 여부, 대통령 안가 회동에서 오간 지시, 외환 관련 정황과 계엄 명분의 연관성을 규명할 계획이다.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당시 검찰의 계엄 수사 지휘·보고 과정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 尹 소환 초 읽기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계 인사들이 핵심 고리로 지목되자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개신교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의 임 전 사단장 사건 경찰 이첩을 막기 위해 ‘군사경찰 감축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회유하기 위해 해병대 호텔 제공을 검토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특검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불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은 9월 29일, 내란·채 상병 특검은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해 각각 10월 15일, 9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세 특검 모두 최장 11~12월까지 수사할 수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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