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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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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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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주변 인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과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관저로 돌아오자 크게 다퉜다고 한다. 이때까지 김 여사가 외부와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거나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3년 8∼11월 관저 모임 등에서 군 관계자들이 계엄을 모의했을 당시 김 여사가 군 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며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일부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상황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리스크나 명품 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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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정권교체기 12월3일 계엄 선포”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 15일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부정선거로 보기 어렵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상황에서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 등 고문기구를 동원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본인 의도대로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며 뒤집는 방식으로 행정권한은 물론이고 입법권도 손에 넣으려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미국 개입 막으려 美 선거 직후 계엄 선포”조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무력을 동원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을 갖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장악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에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혀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조 특검은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 독점과 유지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윤석열은 지난해 4월 총선 훨씬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로 계엄 선포일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올 1월) 취임 전까지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천공’ 등을 비롯한 무속인이 날짜 결정 등에 개입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음주 상태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軍과 밀착돼”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바로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있는 군과 밀착하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당시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에서 소개하며 소맥 회동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연쇄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도 특검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교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년에 걸친 수사로 ‘검찰 수사관의 선관위 파견’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포렌식 수사관 전원의 통신 내역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조사한 결과다. 특검은 이 밖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해 고발된 건에 대해 “조사 대상이 특검에도 합류했기에 특검이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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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날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주변 인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과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관저로 돌아오자 크게 다퉜다고 한다. 이 때까지 김 여사가 외부와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거나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3년 8~11월 관저 모임 등에서 군 관계자들이 계엄을 모의했을 당시 김 여사가 군 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며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었다”고 밝혔다.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일부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상황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리스크나 명품 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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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경찰에 넘긴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 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 원을,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 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금품 제공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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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의혹 서류에 ‘전재수 등 금품수수 혐의자’ 적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단행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11일 접견한 경찰은 이튿날엔 추가 접견을 하지 않고 진술 내용을 분석하며 수사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뇌물죄 혐의도 적용, 강제수사 검토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한 내용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받은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는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경찰은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일부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9월 당시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수수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통일교의 일본 내 교세 확장 명목으로 현금 수천만원, 임 전 의원는 2020년 총선 전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초점은 실제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특정 대가를 기대하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는 청탁 가능성이 있어 뇌물죄까지 적용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전 장관 등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전 전 장관은 “불법적 금품 수수 얘기는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도 단연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도 “(돈을 받은 게) 있다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 또한 윤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다”며 금품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수사팀은 11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지원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건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윤영호 “금품 제공 말도 안돼, 그런 진술 한 적 없다” 발 빼기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자신의 금품 제공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는 전혀 (관계 없다),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자신의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인지는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다 접근했다’는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지의 특검 칠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유도 심문에 가까웠다”고도 했다.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후 10일로 예정된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의혹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예고했다. 하지만 결심 공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침묵한 데 대해 이어 아예 기존 진술을 뒤엎는 듯한 발언까지 한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 자신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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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해저터널 청탁’ 당시… 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 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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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청탁’ 당시…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원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 청탁을 하기 위해 금품을 건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앞서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받았는지,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의 핵심 요건은 직무와 금품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주요 현안이었던 해저터널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현금 3000만~4000만 원과 시계 두 개를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청탁 시기로 지목된 2018년 9월을 전후로 한일 해저터널의 개발은 부산시의 주요 현안이었다. 오 전 시장의 전임자였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자신의 재임시기 중인 2016년 12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2017년 3월 해저터널 건설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오 전 시장의 취임 이후에도 진행돼 2018년 11월 마무리됐다. 전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전 시장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약과 당선 이후 시행될 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전담팀이 실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윤 전 본부장이 직접 금품을 건넨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부터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전 의원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가성 입증에 앞서 금품 전달 시점과 방식, 청탁 내용 등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교 한학재 총재 등 당시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 수수한 사람이 금품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돼야 한다”며 “금품의 구체적인 전달 시기와 구체적인 전달 방법 등 앞뒤 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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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與의혹 일부 공소시효 지나 이첩 논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 2명이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 등을 지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특검은 4개월 가까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진 이달 9일에야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문제는 특검이 사건을 쥐고 있던 사이 일부 혐의의 처벌 시한이 지났다는 점이다.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시점이 2018년 9월로 특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 9월 이미 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특검 측은 “대가성을 입증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공익 침해가 인정되면 (통일교를) 해산할 거냐”고 묻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 침해가 인정되고 법 위반을 했다면 해산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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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3부에, 일부는 수사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 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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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입건…“조희대 고발 다수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9일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5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자를 자동 입건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는 미지수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재직 중 고발돼 입건된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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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범죄자 같아야 檢 직접수사 가능”…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더 좁힌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 9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로 검수원복 지우기에 나선 데 이어 재차 이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 것이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동일한 사람이 저지른 다른 범죄 △같은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범죄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 등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한다. 이는 형법상 ‘관련 사건’을 정의하는 내용과 같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한정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근거해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언론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했다. 앞서 법무부는 9월 26일에도 검찰 수사 개시 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등 범죄에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넓혀 1395개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 별표를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한정해 545개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5월 입법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게 검찰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개시 범죄를 확대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손본다는 취지였다. 법무부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9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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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희망 검사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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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계엄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불구속 기소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사진)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전 대표는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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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신설 중수청 근무 희망하는 검사는 0.8%뿐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지만, 현직 검사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내부 설문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가운데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건 7명(0.8%)에 그쳤다. 701명(77.0%)은 기소와 공판 업무를 맡는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나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사 외에 검찰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 5737명 가운데서도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352명(6.1%)에 불과했다. 공소청 희망자는 3036명(59.2%), 미정은 1678명(29.2%)이었다. 응답률은 44.5%였다. 중수청을 택한 이들이 적었던 이유는 검사로서 신분과 역할 축소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는 법률전문가로 수사뿐 아니라 공판, 국가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중수청 소속이 되면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중수청으로 소속이 바뀌면 법률가인 검사가 아닌 일반 행정부 공무원인 수사관이 되는데, 옮겨 갈 유인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의 67.4%는 ‘공소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를, 63.5%는 ‘검사 직위 및 직급 유지’를 희망 이유로 꼽았다. ‘근무 연속성이 유지된다’(49.6%)와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가 부담된다’(4.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대다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89.2%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81.1%)이 가장 많았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와 공판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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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재판행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추 전 대표는 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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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 모인 세계 로펌들… AI서비스 정보공유

    “항상 두 세대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로펌 스캐든 아프스의 랜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는 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률 산업 박람회(LES 2025)’ 기조연설에서 스캐든의 성공 요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법률신문은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메쎄이상과 함께 12월 3∼5일 아시아 최초로 법률 산업 박람회를 열고 글로벌 로펌과 관련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다. 에체베리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로펌이 되기보다, 오늘의 결정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할 수 있는가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스캐든 아프스는 1980년대 대규모 인수합병(M&A) 거래를 주도하며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정재헌 SK텔레콤 대표는 ‘SK가 준비하는 인공지능(AI)의 미래와 법률가에게 드리는 제언’을 주제로 “AI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지 AI가 법률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값싸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법률가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람회에선 대형 로펌과 리걸테크 기업 등 50여 개 기관·기업이 부스를 마련해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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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파견자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출범한 상설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파견 검사에 이어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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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서한문을 올렸다. 이후 국정원 감찰실은 서한문에 대한 직원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홍장원 개XX” “(홍 전 차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사법적 대응 필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 결과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당시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원장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6일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홍 전 차장에 대해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했고, 통화 기록 등이 삭제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박 전 처장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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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쿠팡 사태에 “징벌적 손배 강화”… 피해자 14명, 첫 소송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중과실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론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회사가 문을 닫았을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달 29일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이틀 만인 이날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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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이용자 14명 “위자료 20만원” 첫 손배소…소송 줄이을 듯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정보유출 사태가 알려진 지 사흘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희봉 변호사는 “1일 모집을 시작해 700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밝혔고,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물리적 생존 공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전대미문의 ‘보안 재난’”이라 강조했다.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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