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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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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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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12개 사건 수사… 대법 확정 판결전인 李관련 8건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다. 또 특검에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다음 달 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각에선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李 기소 사건 등 공소 취소 가능해져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의 권한에 포함시켰다.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각종 재판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취소, 항소 취하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특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대선 기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적시됐다.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특검법에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 공판에 관여한 한 검사는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각종 재판을 특검이 넘겨받아 공소 취소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담겼다. 특검법이 민주당의 계획대로 5월 중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이르면 6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수는 30명, 그 외 파견 공무원의 수는 1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15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1차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로 특검 판단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건부터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 “공소 취소 위한 특검” 일각에선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두고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사안에 중간에 개입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검의 권한 범위에 있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용 특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정상적 방법으로는 공소를 취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기관 폴리컴 박동원 대표는 “야당은 공소취소 조항을 놓고 상임위·본회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쟁점화할 것”이라며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반발까지 합쳐진다면 또 다른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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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에 대장동-대북송금 ‘공소취소’ 길 열어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이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직후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에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사건이 추가됐다.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특히 특검법은 검사가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뒤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판단에 따라 공소 취소와 항소취하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개 중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5월 중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이재명 셀프면죄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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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李 대북송금 공범’ 부인… “내 평생 마음속 영웅, 누가 돼 죄송” 울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김 전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였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가리켜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면서 “누가 돼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이 이 대통령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담당한 것을 두고 “목표는 이 대통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에 가까운 사람을 구속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청에서 소주를 마셨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제가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 달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의원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솔직히 웃었다”고 답했다.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연어와 술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나서 직접 부인한 것. 반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 전 부지사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술을 먹었는지 양심에 따라 답해 달라”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양심껏 답변드린다면 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라며 “정확히 안 먹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추궁에도 김 전 회장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연어 술파티로 지목된 날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결제한 쌍방울 직원도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마시려고 샀고, 차 안에서 (제가)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진실 공방이 있는) 회덮밥, 육회덮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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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李는 제 마음속 영웅” 대북송금 공범관계 부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김 전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종합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도) 공범을 부인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였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대통령을 가리켜 “제 평생 마음속 영웅이었다”면서 “누가 돼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2023년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이 이 대통령을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횡령·배임 사건을 전담 수사팀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담당한 것을 두고 “목표는 이 대통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제 가족들, 동료들 등 17명에 가까운 사람을 구속했다”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겪었다고도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청에서 소주를 마셨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제가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이제 먹는 것 가지고 그만 좀 말해 달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 17일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의원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솔직히 웃었다”고 답했다.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연어와 술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가 나서 직접 부인한 것. 반면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 전 부지사는 14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이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술을 먹었는지 양심에 따라 답해 달라”고 물었고, 김 전 회장은 “양심껏 답변드린다면 술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라며 “정확히 안 먹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추궁에도 김 전 회장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연어 술파티로 지목된 날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결제한 쌍방울 직원도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마시려고 샀고, 차 안에서 (제가) 마셨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진실 공방이 있는) 회덮밥, 육회덮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가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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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등 88명 “쿠팡 관련 사법주권 침해” 美에 맞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법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연명 서한을 28일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8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박홍배, 김남근 의원은 27일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란 제목의 공지문을 돌렸다. 공지문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협의 후속 협상을 쿠팡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 민주당은 공지문에서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거론하며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을 회피하려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항의 서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8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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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 열달도 안된 AI수석을 ‘2년용’ 선거 차출, 與서도 “생뚱맞다”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사진)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차출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압도적 거여(巨與)인 민주당이 임명 10개월도 안 된 국가 AI(인공지능) 전략 핵심 대통령 참모를 ‘2년짜리 의원’에 출마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만약 하 수석이 패배한다면 무리한 차출에 대한 여권 전체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AI 국가 인재의 보궐 출마 생뚱맞아” 27일 하 수석은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자이자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겸 대표(CEO)를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일정을 마친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 상승을 위한 지방선거 대승과 정권 핵심 과제를 수행하는 AI수석이 공석인 상황 두 가지를 두고 고심했던 것”이라며 “하 수석의 출마 의지가 강했던 만큼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뒤 네이버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내다가 이재명 정부 초대 AI수석에 발탁됐다. 여당은 이르면 29일 인재영입식을 갖고 조만간 하 수석을 부산 북갑에 전략공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977년생인 하 수석이 사상구가 북구에서 분구되기 전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졸업한 이력을 고리로 부산 북갑 출마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하 수석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 의원의 지역구를 계승·발전시킬 딱 맞는 안성맞춤형 의원”이라며 “부·울·경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 수석의 출마로 청와대의 ‘AI 3대 강국’ 비전 실현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공백이 생긴 건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하 수석은 학문·현장·실무 3박자를 겸비한 몇 안 되는 국가적 인재다. ‘AI 3대 강국’의 초석을 다지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타이밍에 보궐선거 출마는 생뚱맞다”며 “하 수석을 대체할 인물을 물색해 놨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 수석이 출마에 대해 “당분간은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유보하다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가 본인의 출마 문제로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외부에 내비친 적이 있었나”라고 했다. 1일 청와대 부대변인에서 승진했던 전은수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대변인의 경우 대변인 승진 때부터 사실상 강 실장 지역구 출마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을 불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격려했다.● 서울에 첫 구글 AI 캠퍼스 설립 허사비스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접견한 뒤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는 영국 외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 ‘구글 AI 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 강남에 ‘AI 캠퍼스’를 개소해 연구자·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사비스 대표는 구글의 연구진도 한국에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내가 최소 10명 정도를 파견 요청했고 허사비스 대표도 즉석에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적 과제를 AI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인 ‘K-문샷(K-Moonshot)’을 중심으로 구글 딥마인드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년 전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이 열렸던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허사비스 대표를 만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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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거주공제 확대’ 법안 발의

    범여권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른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 대신 거주 기간에 따른 장특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3명은 27일 현행 보유 기간 기준 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특공 제도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최대 80%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공제를 적용해 보유 기간별로 1년에 4%씩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일 때부터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1년에 4%씩 공제받는다. 개정안은 보유 기간 공제를 거주 기간 공제로 흡수시켜, 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16%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 지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이에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실거주 중심으로 장특공 제도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협의한 일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개편이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전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어젠다를 꺼내기엔 부담스럽다”며 “지방선거를 마친 이후에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전월세 사는 게 죄인가”라며 “이 어설픈 징벌의 칼끝이 결국 세입자를 향한다는 점. 거주하지 않는다고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때리면 가만히 맞고 있을 집주인이 어디 있겠나. 당장 전세 빼고 본인이 들어가 살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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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등 88명 “쿠팡 관련 사법주권 침해” 美에 맞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사법주권 침해”라고 항의하는 연명 서한을 28일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88명이 참여했다.민주당 박홍배, 김남근 의원은 27일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 요청’이란 제목의 공지문을 돌렸다. 공지문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안보 협의 후속 협상을 쿠팡 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민주당은 공지문에서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 서한을 거론하며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기업 총수에 대한 외교적 보호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다국적 기업이 외교 압박을 통해 국내 사법을 회피하려는 선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항의 서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8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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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닉스’ 찾은 추미애 “어디 뚝 떼준다고 되나”… 반도체 지방이전론 제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어디 뚝 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人)·수(水)·전(電)’이라고 해서 사람, 물, 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제동을 건 것이다. 추 의원은 24일 경기 평택시의 삼성전자 캠퍼스를 시작으로 경기 용인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차례로 찾았다. 추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공장이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 8∼10년간 장기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은 더 강하게 만들고, 평택이 꽉 차면 이후에 용인이 연달아서 국가산단에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도 “반도체 벨트 분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며 “수원·용인·성남·안성·화성·평택·오산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등 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지난해부터 민주당 전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공세를 집중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공격을 사전에 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일자리가 중요한 경기도에서 재빠르게 어젠다를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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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쿠팡 관련 美의원 서한은 명백한 내정간섭”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쿠팡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24일 한 라디오에서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관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공화당 의원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 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우 의장은 “(쿠팡이 한 것은) 대규모 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순방 브리핑에서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로비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로비 활동으로 한국, 대만, 일본 등 투자 및 무역 확대,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안보 관련 사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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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닉스’ 찾은 추미애 “반도체 어디 뚝 떼준다고 되나”…지방이전론 제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은 하루아침에 어디 뚝 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인(人)·수(水)·전(電)’이라고 해서 사람, 물, 전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제동을 건 것이다.추 의원은 24일 경기 평택시의 삼성전자 캠퍼스를 시작으로 경기 용인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와 SK하이닉스 캠퍼스를 차례로 찾았다. 추 의원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하나의 공장이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최소 8~10년 간 장기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은 더 강하게 만들고, 평택이 꽉 차면 이후에 용인이 연달아서 국가산단에서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추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도 “반도체 밸트 분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며 “수원·용인·성남·안성·화성·평택·오산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등 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지난해부터 민주당 전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공세를 집중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공격을 사전에 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일자리가 중요한 경기도에서 재빠르게 아젠다를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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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규현 “尹에 서해피격 사건 보고하자… 직접 고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의견 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고 후) 제가 기관장으로서 고발하기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발은 국정원 스스로 했다는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사실을 왜곡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아서 고발하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김 전 원장의 증언 취지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증인 6명을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청문회에서 쌍방울 측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돈이 건네졌다는)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고 주장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고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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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사건’ 국조 청문회서 충돌…“尹 하명 사건” “文정부가 월북몰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높였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맞섰다.김 전 원장은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고, 보통 보고를 드리면 의견 교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고 후) 제가 기관장으로서 고발하기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며 “행정조치로서 제가 고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발은 국정원 스스로 했다는 것.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피살 사실을 축소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김 전 원장의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기획 하명 수사인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김 전 원장의 증언에 대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아서 고발하게 됐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진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동수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9월 감사원 조사 때) 문답에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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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李 정치고향’ 성남 방문 따라다닌 김용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기 성남시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19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추미애 의원과 경기 성남시장 후보인 김병욱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에는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원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추 의원과 손을 잡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 대표는 시장에서 구입한 사탕을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정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참석자 소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사전 조율되지 않은 참석이라 당 대표 측에서 곤란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최근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어 경기도로 (지역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유튜브에선 “경기 안산이나 하남 중에 (당이) 정해주면 무조건 1등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안산”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친명(친이재명) 7인회’ 출신인 김남국 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의 출마를 둘러싸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천한 사례가 없다”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대해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최고위원은 19일 “우리가 스스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함박산중앙공원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이 평택을 대표할 때 평택 현안은 비로소 국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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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성남 모란시장 방문에…예정에 없던 김용 나타난 이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기 성남시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정 대표는 19일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추미애 의원과 경기 성남시장 후보인 김병욱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에는 성남을 지역구로 둔 김태년·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원을 지내며 최측근으로 활동한 김 전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추 의원과 손을 잡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정 대표는 시장에서 구입한 사탕을 김 전 부원장에게 건네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정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다만 정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참석자 소개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앞둔 김 전 부원장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사전 조율되지 않은 참석이라 당 대표 측에서 곤란해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최근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어 경기도로 (지역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7일 유튜브에선 “경기 안산이나 하남 중에 (당이) 정해주면 무조건 1등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안산”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친명(친이재명) 7인회’ 출신인 김남국 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하지만 김 전 부원장의 출마를 둘러싸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16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천 한 사례가 없다”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대해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최고위원은 19일 “우리가 스스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조작기소라고 규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죄를 먼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을 사법에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함박산중앙공원에서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이 평택을 대표할 때 평택 현안은 비로소 국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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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울산 남갑’에 전태진 변호사 전략공천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남갑 지역구에 전태진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갑에 전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는 것을 확정하고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저희들은 울산 지역에 대한 재보궐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라며 “울산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현재 접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무법인 동헌 변호사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다수 국가기관 자문활동도 이어오고 있다.울산 남갑은 2004년 선거구가 새로 확정된 이래 17~22대 국회 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독차지한 지역이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한 차례도 당선된 적 없는 지역구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도 당을 옮기기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쉽지 않은 선거구라 당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현지에 얼마나 밀착해서 활동하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울산시장 후보들 간 단일화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내 범민주 진영의 사회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세 후보 간 인간적 신뢰가 돈독한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와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앞서 김종훈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다만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공들이는 곳이 울산시장과 평택을 재선거 두 곳에서 맞붙는다”며 “두 곳을 동시에 논의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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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리호남에 방북대가 돈줘” “대북송금, 李와 무관” 청문회 공방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혐의(제3자 뇌물)로 기소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청문회장에서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의 질문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줬고 회장이 있는 곳까지 안내는 했다”며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기소 여부를 가려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 등을 대납했다”며 2023년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방 전 부회장은 서 위원장이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제가 2심 법원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청문회에 사실 확인서를 보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었다”며 “대북 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밝혔다.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사팀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3년 5, 6월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수시로 불러 압박했다”고 하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영남 변호사는 “대질신문을 했고, 사실확인서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사실확인서도 남긴 적 없고, 대질 신문도 받은 바 없다”며 “심지어 당시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했다. 한편 수사팀이었던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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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청문회 발칵…“李 방북대가로 돈 줬다” 증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도 여야는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14일 청문회장에 나와 “필리핀에 리호남이 왔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왔다”며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을 회장님(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이 계신 곳까지 안내는 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도 밝혔다.리호남의 필리핀 방문 여부가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방 부회장이 검찰의 이 대통령 기소 근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대납했다”며 이 대통령을 2023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한 반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진실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서 위원장은 “이러니 여러분이 다 진술세미나 하면서 (거짓 진술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방 부회장의 증언을 부인했다. 방 부회장은 “다 진실이지요.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냐”는 서 위원장의 질문에 “네”라고 맞섰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며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앞서 박 검사는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퇴장을 명령하고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며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이 사죄해야 한다”며 역으로 국민의힘을 지적했다.박 검사는 퇴장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서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선서거부 이유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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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일각 “자사주 소각, 주총 의결로도 회피 못하게” 법안 발의

    최근 주주총회 시즌에 정관을 변경해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관변경을 해도 자사주 소각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지난달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지분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주주총회를 맞아 다수의 기업들이 개정안의 ‘경영상의 목적을 위한 정관 변경’ 예외 조문으로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포괄적 표현인 ‘경영상의 이유’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돼있어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이유로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여권에서 예외를 없애고 규제 강화에 나선 것.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문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3차 상법개정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 이를 막고 3차 상법개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개정안에는 올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기존에 상장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돼 사실상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이정문 의원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해 발의 요건을 이미 채운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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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5부제로 차량 운행거리 줄어” 보험료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 차량을 보험료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자동차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회의 직후 “지금 2부제와 5부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그만큼 차량 운행 거리가 줄어들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협의해 요율 인하 방안을 협의해 늦어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부제와 5부제 참여 차량을 인하 대상으로 하되 운행 제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프타로 만드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재고가 2주 치에 그쳐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재고가 적은 지자체에 쓰레기봉투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비닐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 수급난이 심각해질 경우 일반 봉투에도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상황에선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가전과 화장품용기, 자동차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또는 비용 부담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일회용컵과 완구류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원유로 만드는 아스팔트도 부족해진 만큼 공사 시기를 조정해 긴급 공사에만 아스팔트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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