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2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국방10%
대통령7%
사건·범죄2%

  • 검사때 ‘코인TF’ 박은정 남편, 코인사기 ‘63억 횡령범’ 변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2조 원대 코인 사기에 연관된 횡령 범죄와 또 다른 코인 사기 의혹 사건을 변호해 온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와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의혹을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을 부른 이 변호사가 추가로 2건의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등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곽모 씨를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곽 씨는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약 5만 명을 모아 약 2조8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더네시아’란 이름의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아놓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기술(IT)업체 와콘 변모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한 유사수신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업계에서 휴스템코리아와 아도인터내셔널, 와콘 사건이 ‘3대 사건’이라 불릴 만큼 피해 규모가 큰 건이었다”며 “이 3대 사건을 이 변호사가 싹쓸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상반기 30여 건을 수임했다가 하반기에 130여 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비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단계 유사수신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보유한 이 변호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재직 시절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며 코인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수사 전문가이자 코인 규제를 담당했던 고위 전관이 관련 인물들을 변호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정서 부인하면 모든 검찰조서 무효화되는 형사소송법, 재판지연 양산”

    ‘300억 원대 피해를 입한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 A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지만 구속기한(6개월)이 지나도록 1심 재판 결론이 나지 않아 석방된 상태다.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법정에서 돌연 부인하면서 재판장이 절차에 따라 조서 내용을 일일이 다시 묻느라 1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형사법 포럼에서 제시된 재판지연 실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부터 범죄혐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더라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 법정에서는 이러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한 마디면 바로 휴짓조각이 되고, 재판장이 똑같은 내용을 일일이 다시 신문하는 현상이 재판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 등 일정한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었다.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모순적”이라며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이 현행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또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성상헌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무력화되고 2년이 경과했다”며 “현장에선 재판 지연과 실체규명 저하 문제점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청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상이 된 뉴스타파 기자 3명이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검찰 출석에는 협조적이라 법원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위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대선개입을 위한 허위 보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12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교수 사직서, 전공의와 달리 한달 지나면 효력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때와 달리 교수들의 사직서는 정부가 막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수들이 이날 낸 사직서는 민법에 따라 한 달 후인 다음 달 25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공의가 ‘고용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한 달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교수들은 대부분 정년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 교원이다. 정부는 실제로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교수에게는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달 12일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은 한 달 후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일부지만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14기·사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권 전 대법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로 넘겼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0월 송치받았고, 5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판결 전후 김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에게 1600여 건의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혐의로 뉴서울CC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정 전 대표가 선호시간대를 예약해준 명단에는 정치인 등 사회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회원권 거래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비회원인 지인들에게 선호시간대 등에 뉴서울CC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회사유보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예약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대부분 정상가가 아닌 회원용 할인 금액을 적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대표의 특혜성 예약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약 건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뉴서울CC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직원 일부도 공범으로 기소했다.정 전 대표는 뉴서울CC 회원권을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상품성 없는 음료 재고를 떠안고 1억여 원의 금전 혜택을 줬다는 것. 이 대가로 해당 업체가 뉴서울CC 회원권을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정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서울CC 대표 부임 시 작성한 내부계약서에 달성해야 하는 매출과 잔여시간을 아예 없애라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해준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음료를 업체에게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했고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김용 측근들과 변호사 위증 모의 기록 확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와 측근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공모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전 부원장을 변호하는 이모 변호사가 지난해 4월 19일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통화에서 이 변호사는 이 씨가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날인 18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씨와 통화가 끝난 후 이 변호사는 박 씨와 서모 씨(수감 중) 등 김 전 부원장의 측근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씨가 ‘김(용) 부원장이 오후 4시 30분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나갔다’고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박 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김 전 부원장과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과정이 이 변호사와 박 씨, 서 씨가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모의한 증거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가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씨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기자 박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위증을 더 구체적으로 부탁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4시 40분에서 50분까지 있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미 이 변호사를 서너 차례 불러 이런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서 “박 씨와 서 씨가 위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 조사 언제 가능한가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 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도 출국 허락” 공수처 “허락 안해” 진실공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조사 언제 가능한가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범죄피해자 지원” 검경-의사-복지공무원 힘 모은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신변 보호를 받거나 가해자의 형 집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검사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 10조에는 ‘검사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검사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분야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상담·의료 제공·구조금 지급 등 손실 복구 지원과 가해자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법 지원 등이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사건 발생 이후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최근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며 가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폭력범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올 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정거주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요 정책 발표나 선거 국면에서 주택가격 통계를 125회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다수 조작된 혐의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4일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중간 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檢 “文정부 통계조작,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총선前 집중” 집값통계 125회 조작靑, 통계 미리 보고 ‘더 낮춰라’ 압박… 집값통계 4일새 0.67%→0.45%로부동산원 사전보고 중단요청에… 김상조 ‘예산 없어질 것’ 증언 확보檢 “통계 중립성 침해한 권력 남용”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월 24일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월 5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67%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조작해 같은 달 27일 ‘속보치’를 0.47%로 보고했다. 김 수석은 이를 ‘더 낮추라’고 지시해 28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125회에 걸친 통계 조작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선거 국면에 조작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확정치를 전주 수준으로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유출에 대해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12번이나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통계)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검찰은 확보했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나 선거 국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회에 걸쳐 집값 상승 폭을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2019년 12·16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폭등하고 있었다. 이에 김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통계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계 조작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KB국민은행 통계와 최대 30.5%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최대 격차는 각각 0.86%포인트, 2.14%포인트에 불과했다. ● 고용-소득 통계도 조작해 “불평등 개선” 발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통계도 조작된 혐의를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 직원을 불러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비정규직인 것을 뒤늦게 알아 과거 설문과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응답했다는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담도록 한 것이다. 결국 통계청 직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2018년 5월 1분기(1∼3월) 소득5분위배율(하위 20%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이 역대 최악인 5.95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분기 소득 통계기초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기초정보는 공표됐어도 외부 유출이 제한된다. 홍 수석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문 대통령이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檢 “권력 남용해 통계 중립성 정면 침해”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통계법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 정권 수사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입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2018년 5월 통계법을 위반한 홍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총선에 임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건 ‘채 상병’ 수사팀 배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4부는 올해 1월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수뇌부를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7일 약식 조사만 진행했고, 법무부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자 조국혁신당 등은 11일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공수처의 이날 배당은 출국금지가 해제된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만큼 두 사건을 같은 수사팀이 수사토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질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이종섭 추가조사 반드시 필요… 출금해제때 법무부에 반대의견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7일 진행한 이 전 장관 조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쳐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호주 대사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 관계자는 “외교관들도 국내로 들어올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 전 장관이) 소환이나 이런 것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이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7일 불러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진행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8일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조사에서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무부에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 방조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당분간 어려운 데다, 이 전 장관이 퇴임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1월 실시한 압수수색에서도 이 전 장관은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 전 장관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에 아무런 외압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與 “수사중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 충남 홍성시장에서도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 현장에 가서 지켰더니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래 나가버렸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엔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 책임자 탄핵 추진은 상황 파악이 완료된 뒤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내정자를 ‘런(Run)종섭’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국금지에 대해 정말 몰랐느냐”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공세에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된 것이고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공수처 수사 중 특검 부적절”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7일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데다 이 전 장관이 10일 출국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특히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필요해서 오라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이 총선 후 특검 추진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출금중 대사 임명’ 이종섭,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예정됐던 출국을 연기하고 외교부와 시기를 다시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9일 출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8일 저녁으로 예약돼 있던 시드니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7일 출국 연기를 결정했다. 임명된 4일 이후 정부와 논의를 거쳐 8일로 출국 일자를 확정한 뒤 외교부 협조를 받아 항공편까지 예약했지만 7일 출국금지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7일 공수처에 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4시간 동안 약식 조사를 받았다. 이어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사 임명 전 주재국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동의)을 받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주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대사 부임에 동의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몇 달 전 이미 내정했고, 준비 과정에서 인사 발표가 늦은 것일 뿐”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피의자의 해외 도피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4일만에… 이종섭 대사임명→출금 공개→공수처 조사→출금해제 李, 조사 하루만에 ‘출금 해제’ 논란법무부 “채상병 사건 수사 협조 태도”… 법조계 “1심 무죄때만 해제 이례적”대통령실 “옷 벗길 문제인지 의문”… 野 “국가시스템 무너진 것” 비판26시간. 법무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20분경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발표했다. 7일 낮 12시경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인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권은 “이미 호주도 수사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대사 부임에 동의한 것”이라며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 “판결 전 출국금지 해제 이례적”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다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였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기에 추후 연장을 하는 수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4일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 나가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8일 출국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며 “기소한 뒤 판결 전까지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전 장관 임명에 따른 잇단 논란에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면서 부실 검증과 무리한 졸속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특임공관장에 임명한 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 전 장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시 대통령실 일각에서 “이 전 장관 등의 미숙한 대응으로 대통령실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사 기용 카드가 이례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옷 벗길 일이냐”, 야당 “시스템 무너져”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의 상세한 인사 판단의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출국금지는 형사·사법적이나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해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기관, 국가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가에선 이 전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공관장이 고소 고발을 당할 순 있지만, 대사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을 잡고 귀국하는 등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준) 이 전 장관 부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 장병이 재난 구출 중에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은 분명하다”며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해병대 지휘관을 비롯한 모두가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처리해야 하는 사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해 볼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부처에 확인해 필요한 보고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억대 뒷돈’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前감독 기소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 씨 업체는 실제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등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 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KIA의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조국-임종석 ‘울산 선거개입 의혹’ 총선앞 재수사 착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당시 청와대가 만든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의 경쟁자를 매수해 불출마를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보내 하명(下命) 수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항고를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서울고검은 올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26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항소심이 시작되는 만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고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철 지난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을 털고 털고 또 털면서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을 겨냥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정권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청, 인터폴에 ‘테라’ 권도형 송환 협조 요청

    경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7일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명의로 인터폴 사무총국에 “사무총국 차원에서 대상자가 한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電文)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용상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은 “권 대표 송환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내린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기각하자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3월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몬테네그로 현지로 인력을 파견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고점 대비 99% 폭락해 국내 투자자 28만 명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사건이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억대 금품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불구속 기소

    검찰이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7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65)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을 신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관련 광고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장 전 단장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해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은 김 씨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고, 구단 광고 담당 직원에게도 김 씨 업체의 직원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김 씨 업체는 실제 유니폼 견장, 포수 보호장비 등의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금품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KIA의 팬인 김 씨가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울산시장 선거개입’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檢, 재수사 본격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 1월 서울고검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한 이후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7일 동아일보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2019년 수사 첫 발을 뗀 검찰은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시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불발됐다.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주요 물증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재수사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기존 수사팀이 해체되는 여파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청와대 ‘윗선’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실형을 받으면서 여권의 재수사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서울고검은 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며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