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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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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당40%
정치일반20%
선거13%
대통령10%
칼럼7%
국회7%
남북한 관계3%

  • 서울시장 초반 판세부터 여야 ‘경합’… 부산은 與 전재수 ‘우세’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년을 맞아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팽팽한 접전이, 부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시장으로 있지만 집권 2년 차 여당 후보들이 ‘야당 시장’을 매섭게 위협하는 초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많은 만큼 이번 신년 여론조사를 계기로 여야의 총력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선거 여야 경합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진행한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주요 후보 3명은 모두 오세훈 시장과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 시장의 지지율은 33% 대 30.4%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과 오 시장은 31.5% 대 30.2%,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 시장은 30.4% 대 30.9% 경합이었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30일 진행한 여론조사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정 구청장(34%)과 오 시장(37%)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다. 다만 해당 조사의 박 의원과 오 시장의 맞대결에선 박 의원이 31%, 오 시장이 40%로 오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지난해 12월 28∼30일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맞대결은 34% 대 36%였고, 박 의원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은 34% 대 37%였다. JTBC·메타보이스의 지난해 12월 29, 30일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은 39% 대 38%, 박 의원과 오 시장은 35% 대 37%였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3.5%포인트) 내 결과다. 서울시장 선거 초반 판세부터 여야 경합 결과가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022년 지선에서 오 시장은 59.05%의 득표율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3%)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4선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전체 25개 구(區)뿐만 아니라 서울 426개 모든 행정동(洞)에서 송 후보에게 이기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불과 4년 만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 시장 역시 한강버스 차질과 ‘폭설 대응 미흡’ 논란 등 시정 운영에서 비판을 받는 사이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우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등 악재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산 민심은 현역 시장보다는 여당 의원에게 향하고 있는 것.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 의원 지지율은 39%, 박 시장은 30%로 전 의원이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인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또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의 맞대결은 39% 대 19%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국제신문·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7, 28일 진행한 조사의 일대일 대결에선 전 의원이 48.1%, 박 시장이 35.8%로 역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전 의원 우세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부산 지역은 보수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에서 이겼다. 또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졌던 지난해 6·3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매듭짓는 등 여권이 부산 현안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 내홍을 거듭하면서 초반 판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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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톱3’ 누가 나와도 오세훈과 오차 내… 적극투표층선 격차 커져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톱3’ 중 누가 후보로 나와도 현역 프리미엄을 업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모두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서울시장 선거를 꼽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이에 동아일보는 전국 조사와 별도로 서울시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여야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야 가상 양자대결 팽팽한 접전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를 제시해 진행한 가상 양자대결 결과 절대 강자가 없는 팽팽한 양상의 선거가 예고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 시장의 양자대결은 33% 대 30.4%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에선 김 총리 38.5%, 오 시장 32.3%였다. 이 같은 양상은 다른 양자 대결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 3선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은 31.5% 대 30.2%였고 적극적 투표층에선 박 의원 37.2%, 오 시장 31.9%였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은 30.4% 대 30.9%였고 적극적 투표층에선 36.3% 대 33.1%였다.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을 유지하면서 여당 지지층의 결집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당 쇄신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개의 양자대결 모두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40, 50대에서 오 시장을 압도했고, 오 시장은 70대 이상에서 모든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에서 오 시장이 민주당 후보를 모두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섰지만,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동남권에선 양측의 격차가 모두 7%포인트 이내로 팽팽한 양상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을 야권 후보로 둔 양자대결에선 중 김 총리와 박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김 총리와 나 의원의 양자대결은 37.6% 대 24.4%로 13.2%포인트 차였다. 박 의원과 나 의원의 일대일 대결은 33.9% 대 25.8%였다. 정 구청장과 나 의원의 맞대결은 31.6% 대 25.9%로 오차범위 내였다.● ‘시정 능력’이 서울시장 핵심 자질후보가 아닌 정당을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민주당 후보 당선이 45.8%,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 당선이 23%였다. 오차범위 밖은 물론이고 두 배에 가까운 22.8%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 차기 서울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43.1%가 ‘시정 운영 능력’을 꼽았다. 이어 미래에 대한 비전(16.8%), 공정성(10.8%), 도덕성(10%) 등의 순이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나 관념적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경제 활동 핵심 연령층인 30, 40, 50대 모두에서 50% 이상의 응답자가 시정 운영 능력을 1순위로 요구했다. 후보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상황(34.3%)을 1순위로 답해, 인물(19.6%)이란 응답을 크게 앞섰다. 특히 무주택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20대 이하, 30대에선 응답자의 40% 이상이 경제 상황을 최고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 격차 해소 문제가 스윙보터 층인 20, 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정책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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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33.0 vs 오세훈 30.4…박주민 31.5 vs 吳 30.2…정원오 30.4 vs 吳 30.9

    올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박주민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민주당은 정 구청장,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1위로 꼽혔다. 동아일보가 신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서울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는 팽팽한 접전이 예고됐다. 여야 후보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의 지지율은 33% 대 30.4%로 집계됐다. 박 의원과 오 시장은 31.5% 대 30.2%,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은 30.4% 대 30.9%였다. 민주당 주요 후보군이 모두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현역 4선 시장인 오 시장과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정 구청장 14.5%, 박 의원 6.8%, 김 총리 6.4%, 서영교 의원 3.3%, 박용진 전 의원 3.1%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선 현역 오 시장이 18.9%로 가장 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10.1%, 안철수 의원 9.4% 등의 순이었다. 다만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 비율은 민주당 60.7%, 국민의힘 56%로 향후 경선 판세에 따라 후보 지형이 출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다자대결에선 오 시장 15.3%, 정 구청장 14.5%, 나 의원 8.7%, 박 의원 5.7%, 안 의원과 김 총리 각 4.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1.6%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25.6%)보다 16%포인트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긍정 평가가 61.7%로 부정 평가 33.6%보다 28.1%포인트 높았다. 집권 1년 차 가장 잘한 일로는 외교(17.8%), 국민 소통(17.6%) 등을 꼽았다. 집권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 분야는 환율 및 물가 안정(49.3%), 외교에선 한미 관계 확대(48.4%), 사회정치 분야는 행정 통합 등 균형 발전(24.4%)과 계엄 잔재 청산(23.8%)이 꼽혔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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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란재판부법, 분칠해도 위헌… 헌법소원 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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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아무리 분칠해도 위헌”…내란재판부법 헌법 소원 추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청했다.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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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장동혁과 한동훈, 한번 만나면 안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위헌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천막농성을 해도, 지도부가 매일 ‘악법’ 부당성을 외쳐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버텨 봐도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는 덴 한 줌 방지턱도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하지만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었다면 민주당도 눈치를 봤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마뜩잖으면 민심은 가장 먼저 제1야당을 쳐다본다.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체감이다. 급등한 전월셋값과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은 민생을 조인다. 한국갤럽이 매달 진행하는 경제전망 조사에서 경기낙관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52%에서 이달 31%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경기비관론은 25%에서 40%가 됐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6월 이후 이달이 긍정은 가장 낮고 부정은 가장 높다. 민심의 고개는 좌우를 살피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안이 될까 싶어 국민의힘을 바라봐도 ‘내 삶’과는 하등 관련 없는 당원게시판 얘기가 도드라지니 잠깐 줬던 시선을 곧장 거두게 만든다. 당에 뿌리도 없고, 정치의 중심에 설 이유도 없는 당무감사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가린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민의힘을 삼키는 건 결국 이 문제가 당 핵심 스피커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두 정치인의 만남과 대화 여하에 따라 어쩌면 이 문제를 국민의힘의 이슈 중심에서 없애버릴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주변에서 그 ‘상상력’ 범주에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두 사람의 만남이다. 두 사람 간 노선 투쟁 때문이든, 차기 대권 경쟁 때문이든, 감정의 골 때문이든 마치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하는 게임처럼 바라봤다. 하지만 야당의 두 유력 정치인이 제로섬게임만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중앙행정권력도, 입법권력도 완전하게 접수한 마당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마저 내주면 국민의힘은 기대고 설 작은 공간조차 사라진다.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전당대회 등을 거치며 온갖 부침을 겪었던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노선 변경, 외연 확장 요구로 당 안팎에서 강한 압박을 받던 장 대표는 14번의 ‘변화’ 강조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반전 계기를 마련했다. 한 전 대표는 여러 대여 투쟁 프레임을 주도하다, 최근 토크콘서트로 팬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사람에게서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다음 날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장 대표가 14번 외친 변화의 의미는 극단적인 세력과의 ‘세련된 결별 준비’라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건 정권과 여당이다. 한쪽 날개만 비대해지면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다. 위헌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대표적인 예다. 두 사람은 보수 야권의 핵심 정치인이다. 사인(私人) 장동혁, 한동훈을 내려 놓고 만나길 기대하는 이유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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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직접 섰다”며 박수를 보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한 뒤 상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필리버스터 순번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회 교대’ 요구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대치하는 등 여야는 출구 없는 대치를 이틀 내내 이어갔다.● 국회 연단 24시간 지킨 張 장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토론을 22일 오전 11시 40분 시작한 뒤 24시간 만인 23일 오전 11시 40분에 마쳤다. 종전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보다 6시간 48분 더 연단을 지킨 것.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특별법원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추천을 배제하는 등 위헌성을 없앴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토론을 마친 뒤 마무리 발언 없이 단상을 내려갔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나왔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장 밖에서 장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비타민 물과 구강 스프레이, 지압볼에 의지한 장 대표는 발언 중간중간 우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자유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을 가지고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21일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고 한다. 당초 단식투쟁 등도 고려했지만, ‘제도 내’에서의 투쟁을 선택한 것이란 설명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에도 이날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후 노선 변화·외연 확장 요구가 터져나오며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19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을 찾아 ‘변화’를 14번 강조한 데 이어 ‘24시간 필리버스터’까지 완수하면서 당내 결집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라며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고 했다. 장 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을 밤새 지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사회 공방… 국회의장 “과도한 피로로 정회할 수도” 여야의 출구 없는 대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에서도 이어졌다. 발단은 우 의장의 본회의 사회 교대 요구였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며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학영 부의장과 자신이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우 의장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맞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정회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10시 반 본회의장에 모여들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원들에게 공지를 돌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주시기 바란다”고 맞불 공지를 하면서 여야는 대치를 이어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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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법-법원행정처가 특검 추천” 與 “수용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엔 반대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 모두 통일교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한 특검안에 포함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그건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개혁신당과 합의한 대로 통일교 관련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정치인 통일교 의혹 은폐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서면서 이 문제 역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민주당은 여야 전현직 의원들뿐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 보자.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권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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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여권으로 확산된 통일교 로비 논란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 보자”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 수용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한 후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야권의 특검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 특검을 피하면 여론 악화로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미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데다 통일교 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녹취록, 보고서에 야권 유력 인사들도 상당수 등장하는 만큼 국민의힘에 비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하며 “여야는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통일교 특검 수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연루 의혹이 없다는 자신감도 특검 수용의 배경”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검’의 수사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곧바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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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과 통일교의 접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특검 수용 여부 판단을 민주당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현역 중진이 ‘통일교 리스트’에 거론되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특검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다”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통일교 이슈가 이어지면 불리한 건 결국 집권 여당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통일교 의혹, 與보다는 野에 리스크 판단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와 당은 민심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왔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하게 조율해 왔고, 대통령실과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민심 변화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 당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다.실제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층(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가 없다는 점도 특검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이 본격화되는 것이 여권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이 가랑비에 젖는 수준이라면 야권은 흠뻑 젖을 정도가 될 수 있다”며 “괜히 특검을 피하는 뉘앙스로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자마자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역공을 펼치고 나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與野,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상 이어가기로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다가 여태껏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내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시행이 통일교 특검법 여야 합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여야는 22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각자 특검법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미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을 논의했고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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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 외친 장동혁… ‘당게’ 논의 보류 분위기, 당내 “행동 지켜봐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사진)가 19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충청에서 14분간의 연설을 통해 14번 ‘변화’를 강조하면서 노선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 대표는 특별보좌역 임명, 인재 영입 착수 등 당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합 쇄신안 마련 등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장 대표는 당초 연말까지 ‘경청 행보’를 이어 나간 뒤 변화 메시지를 내려 했지만 최근 당 안팎에서 터져 나온 노선 변화, 외연 확장 요구에 따라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데다 당내에선 “구체적 변화가 아닌 선언적 구호에 멈춘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등 실제 변화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1일 “당내에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실상 장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변화’ 강조한 張… 종합 쇄신안 내놓기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르면 올해 말·내년 초,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 당 종합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내년 지선 승리 전략, 보수가치 재정립을 포함한 당 쇄신 방향, 외연 확장 구상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장 대표는 당 원로 그룹과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할 계획이다. 최근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에 이어 외부 그룹으로 접촉면을 늘리려는 것. 당 원로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시경제 분야, 기후노동,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특보단으로 임명하고 민생 이슈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파격적인 인사 영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최대 갈등 요소인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위 논의는 당분간 보류하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열리는 회의에서 당협위원회 당무감사 안건을 논의하고, 당원게시판 논란은 공식 회의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도부와 당무감사위의 소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19일 충북도당 당원 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 등을 언급하면서 당내 쇄신 요구를 일부 받아들일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그간 진전이 없었던 양당의 공조 분위기도 특검법 발의 합의를 계기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 대표가 실제로 변화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당원게시판 조사 등을 두고 친한계 ‘찍어내기’라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선거 경선룰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현행 ‘당심(黨心) 50%, 민심 50%’ 방식을 ‘당심 70%, 민심 30%’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당 중진, 소장그룹은 당심 반영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체포 방해 혐의 등)도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인 내란 혐의 판결은 아니지만 장 대표 체제의 변화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소장파 의원은 “12월 3일 계엄 1년 사과 타이밍을 놓쳤으니, 1심 선고가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했다.● 지지층 결집 나선 韓 “당권 이용한 노골적 공격 처음”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리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가 당원게시판 조사와 함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1500여 명의 지지자가 몰린 이날 행사에는 김예지 배현진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찾아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도 했다. ‘해당(害黨) 행위’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받은 김 전 최고위원도 “장 대표가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해산까지 요구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그냥 놔두진 않겠죠”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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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일교 게이트 특검” 총공세… 與 “전형적인 물타기” 반발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 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 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 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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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통일교 게이트 특검해야”…민주 “물타기 정치공세”

    여야가 12일 통일교의 전현직 의원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도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통일교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공세”라며 “현재는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중기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막 개시한 만큼 특검 추진은 섣부르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도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될 때라든지 1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다 규명되지 않았을 때 도입해왔다”며 “지금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여권 인사일지라도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지위고하 구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결백을 믿는다”며 전 전 장관을 감쌌다.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 장관과 이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통일교 특검 요구를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후 내란청산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거론하며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게이트’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했다.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대해선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공동발의 여부는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먼저 모아 결정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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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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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대상 아니라 판단해 수사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을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후에 일괄 이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비밀성이 사라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검은 그동안 특검법 16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을 활용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사건 등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 반면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수사 뭉개기”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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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 무관’ 이유로 필버 중단 전례 없어… 추미애 노래 부르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시킨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의장의 판단’만으로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 의장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났다”며 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61년 만의 국회의장 필리버스터 직권 중단을 두고 야당에선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가 소수당의 최후의 권리라는 점을 감안해 관용과 자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제 외 발언’ 이유로 중단 전례 없어 전날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 의원이 단상에 올라온 지 13분 만에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지시했다.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하자 “의제와 벗어난 발언”이라며 중단시킨 것. 이후에도 나 의원이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마이크를 재차 끄고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속개된 본회의에서도 한 번 더 마이크 전원을 차단했다. 필리버스터가 세 차례 중단된 것. 이 과정에서 우 의장은 국회사무처가 만든 ‘국회법 해설서’를 들어 보이며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102조에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의제 외 발언 금지를 위반해 의장이 경고, 제지 조치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해 발언을 금지하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의제 외 발언’을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상정된 것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토론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에 입법독재”라면서 “필리버스터에서 5대 사법 파괴법, 3대 입틀막법을 언급하는 것은 직접·간접 관련성을 가진 토론”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문제는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방송 4법 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처리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CM송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적을 받지 않았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반대 경험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소회 등을 밝히고 토론 말미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도 했다. 앞선 필리버스터에선 ‘헌법 전문 읽기’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도입 취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소수당이 최후의 권리로서 의견을 표명할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 “반의회적 폭거” vs 與 “악의적 방해” 여야는 이날도 필리버스터 중단 사태를 두고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무제한 토론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중단시킨 우 의장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어야 하느냐’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며,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오직 ‘악의적 의사진행 방해’에 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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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원오 구청장 잘한다” 지방선거 앞 띄우기… 野 “관권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서울 성동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정 구청장이 이달 중순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명심(明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에선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과 민주당 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李 “정원오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정 구청장에 대한 메시지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 없이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정 구청장을 직접 지목해 칭찬한 것. 정 구청장은 즉각 SNS에 “원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언제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12월 중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 군수, 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을 자신과 나란히 헤드테이블에 앉히면서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정원오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 구청장을 향한 의중을 드러낸 데는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가 출신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출신의 행정가에 대한 선호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정 구청장의 개인적 인연은 거의 없다”며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을 좋아하는 데다 정 구청장이 구정 성과도 좋았다는 점에서 호감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선 구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표심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물에게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취지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는 내란 청산 등 정치 이슈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선거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선 젊은 행정가형 후보로 맞붙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차출설이 제기됐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가 나설 경우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정 대표의 대항마로 차기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 野 “관권선거 비판”… 與 일각 ‘당무 개입’ 우려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 시장 견제에) 김 총리를 내세웠다가 안 되니깐 대통령이 직접 선수까지 내밀면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냐”며 “당과 공직을 향해 어떻게든 ‘오 시장을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냈다.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이날 SNS에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불쾌한 기류가 감지됐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은 정 대표가 갖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자칫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당내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너무 일찍 명심을 드러내면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주자들이 김이 확 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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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B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 원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 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이날 한학자 총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 강모 씨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 법조계 “수사 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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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 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전직인 B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 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 법조계 “수사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며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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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윤’ 윤한홍, 장동혁 면전서 “똥 묻은 개가…” 직격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포함한 당 쇄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남 3선의 윤한홍 의원이 5일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밝혔다. 강경 보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면전에서 정면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장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메신저를 거부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됐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팀장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왔다. 그는 “‘국정 마비가 계엄 원인이다’, 더 이상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며 “계엄을 벗어던지고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3일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사이에 두고 윤 의원 오른쪽에 앉아 발언을 들던 장 대표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 위를 응시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우리를 국회의원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의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며 “지방선거에서 지면 내란 딱지 5년 내내 간다”고도 했다. 장 대표가 보수결집론을 강조하며 강성 지지층 위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의 발언을 들은 서범수 의원은 “총론은 윤 의원이 말했다”고 했고, 박정하 의원은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이 있었다”며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1000% 공감”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회의 뒤 윤 의원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당내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을 찾아 약 5명의 중진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과 접점이 적다는 여론을 감안한 만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다음 주에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당내 의원들과 오찬,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의원들의 여론을 들은 뒤 향후 행보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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