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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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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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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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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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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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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한동훈-장혜영 식 토론… 정청래-장동혁은 할 수 없나

    최근 ‘택배 새벽 배송’을 주제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의 토론이 적잖은 관심을 불러왔다. 여당 주도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0시∼오전 5시 택배노동자의 새벽 배송 제한을 논의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온라인 논쟁을 벌이다 성사된 일대일 정책토론이었다. 한 전 대표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며 택배 노동자의 선택권에 개입하려는 규제 시도를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죽음을 각오한 자유일 수는 없다”며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 같은 토론의 큰 줄기를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 노동자 건강권 등으로 논의를 넓혀 나갔다. 차분하게 진행된 토론은 평소 이 주제에 무관심했던 이들에게도 곱씹어볼 지점을 제시했다. 6월 대선에서도 일대일 토론이 주목받은 적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미래 기술을 주제로 판교 정보기술(IT) 개발자들 앞에서 토론을 벌였다. 부족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와 하드웨어 한계 극복 대안, AI 인력 양성을 위한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쉬운 말로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미래산업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들이 특정한 주제로 벌이는 일대일 토론은 그 자체로 뉴스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정치인들의 일대일 토론이 뉴스로 여겨질 만큼 우리 정치에서 희귀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여야 최고위급 정치인들의 일대일 토론은 4년 전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공개토론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2023년 5월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서로 토론을 제안하고 실무협상 단계까지 갔지만 기싸움만 벌이다 무산됐다. 올 2월엔 당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의제와 격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없던 일이 됐다. 대선 후 여야에 새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뒤로는 이런 시도조차 사라졌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상대 당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라” “반헌법적 정치테러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극단적 대치 상황에선 토론 논의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두 대표 모두 미래 권력 후보라는 점에서, 또 민생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진지한 일대일 토론이 필요하다. 소비쿠폰을 두고 정 대표는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이라고 강조한 반면 장 대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약탈성 예산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정 대표는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을 강조하고, 장 대표는 고용 탄력성과 청년 일자리 보장 대책 마련을 앞세운다. 주제가 무엇이 됐든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가 큰 민생 현안을 두고 두 대표가 치열한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할 일대일 토론장을 연다면 시민들은 국회가 대립과 파행의 장이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공간이란 걸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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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이 2023년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가성 상납”이라고 공세에 나선 가운데 특검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金 당선 직후 金 여사에게 간 명품 가방특검은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구입 당시 100만 원 초·중반대)과 함께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메모지를 확보했다.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방과 메모를 건넨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이다.하지만 가방이 건너간 시점이 2023년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 17일인 만큼 특검은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만찬과 2023년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었다. 올해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할 때도 이 브랜드 신발을 신는 등 로저비비에 제품을 자주 착용한 바 있다.정치권과 특검이 이 가방을 주목하는 건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당시 전당대회는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던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전당대회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경선룰을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꿨다. 이를 두고 윤심(尹心·윤 전 대통령 의중)에 맞는 후보를 뽑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많았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초기 여론조사 지지율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고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 연대’를 형성하며 친윤 진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김장 연대’가 부각된 후 경쟁 후보로 꼽히던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당시 대통령실은 다른 경쟁 후보들에 대한 노골적인 ‘메시지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공직(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고 공개 비판했고, 이후 친윤이 주축이 된 초선 의원 50여 명은 나 의원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결국 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또 다른 경쟁 후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3·8 전당대회는 결국 김 의원의 과반 득표 승리로 끝났다.● 與 “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중대 범죄” 민주당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정당법 위반의 중대 범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당 대표가 되고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한 명품백을 단순한 ‘사회적 예의’라고 변명할 수 있느냐”며 “명백히 ‘윤심’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했다.김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의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수한 가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의 ‘경제 공동체’로 보고, 대가성 유무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있다면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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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가 권력서열 위” 與 “야지 놓나” 막판까지 진흙탕 국감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왔다. 불행하게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송 원내대표가)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던데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건 송 원내대표다.”(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은 6일 오전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초유의 ‘배치기 몸싸움’을 벌였다. 두 사람은 각각 상대가 몸싸움을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돌렸다. 올해 국감이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마지막 날에는 급기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상임위원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처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과 여야의 막말 논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논란, 저질 유튜브 쇼츠 범람 등 각종 오점만 남긴 올해 국감이 결국 끝까지 막장 정쟁으로 치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치기 몸싸움’ 벌인 與野 이날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두고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한 진상 규명도 있다”며 “주 의원이 앉아 있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퇴장해야겠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도 민주당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다. 어디에다 이해 충돌 얘기를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질렀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가 “국감 무력화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냐”며 회의장 문을 나서려다 뒤돌아섰고,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말하며 뒤따르던 이 의원과 ‘배치기’로 부딪쳤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물러서지 않으며 얼굴을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이라며 “국감을 무산시키려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의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원내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라며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야지’, ‘협박’ 거칠게 충돌하며 파행 반복 오후 국감에서도 파행이 반복됐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측근 재판의 위증 교사 피의자를 국정기획위원회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보좌진으로 기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답변 기회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피의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강 실장은 “그런다고 의원님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사건의 관계가 덮어지지 않는다”고 역공을 폈다. 이에 주 의원은 “왜 협박하느냐”고 했고 강 실장은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나 하던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언성을 높여 설전을 벌였다. 이후 주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페이스북에 오전 회의 정회와 관련해 ‘김현지가 김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고 글을 쓴 것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며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을 못 한다고 야지(조롱하다는 의미의 일본어)를 놓은 것”이라며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 가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해야 하느냐”며 정회를 선포했다가 90분가량 뒤 국감을 재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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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1일 1심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총공세에 나선 상황. 이에 민주당은 1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규정하며 입법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여야 충돌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여당이 실효성이 없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통령실 공개 제동 민주당 지도부는 3일 오전 중 긴급 간담회를 거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고위원회 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오늘은 그런 내용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 지 1시간여 만에 재판중지법을 백지화한 것이다. 여당 내 재판중지법 논의는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급물살을 탔다. 대장동 일당 5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2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3일 오전에 조율했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당이 성급하게 앞서나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9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일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6∼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엔 정 대표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野 “여론 역풍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다만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도 “재판을 재개하면 재판중지법 처리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도 ‘경제형벌 합리화’ 의제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재판중지법을 입법하지 않고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은 유무죄 판결 없이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일단 보류’라고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며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일 뿐”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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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부동산 책사’, 부동산 민심 악화 우려에 결국 사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이 차관이 처음이다.이 차관은 19일 서울과 경기 12곳에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금지한 10·15 대책 이후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배우자가 지난해 갭투자로 33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글의 댓글에 이 차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올려 이 차관을 겨냥한 글임을 분명히 했다. 전날 박지원 의원이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데 이어 여당에서 이틀째 공개 사퇴 요구가 나온 것.당초 “사퇴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던 대통령실도 이 차관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자진 사퇴의 모양새를 취했지만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부동산 민심 악화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교체된 것.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며 부동산 정책을 지휘해 온 이 차관의 사퇴는 10·15 대책으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차관은 물론이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부동산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선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복기왕 의원이 전날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자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정책을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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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현지, 李 선거자금 관리 의혹” 국감서 녹취 공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감장에서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 국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틀어달라”며 전날 한 유튜브에서 공개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에서는 성인 여성의 목소리로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000만 원 차입해서 뭐 할 건데.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서 최소 200억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을 땡겨와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죠. 근데 무슨 6000만 원 따위를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등의 언급이 등장했다. 다만 이 인물이 실제 김 실장인지, 또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저 사람이 뭔데 증인으로 부르려고 난리냐’고 말해서 이 사람이 선거 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김 실장은 단순한 보좌진의 역할을 넘어서는 인물로 보인다”며 “권력의 재정을 관리하는 ‘곳간지기’이자 공천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그림자 실세’로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의 집요한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야당은 김 실장을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모든 쟁점을 왜곡하고 있다”며 “‘스토킹 국감’이라 불릴 만큼 비상식적인 행태다. 김 실장 하나로 국감을 치르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 증인 출석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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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미공개 정보로 1억 차익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원대의 주식 차익을 얻은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태양광 소재 업체로 분식회계가 적발돼 2010년 상장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가 4000여억 원의 피해를 봤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당시 김 여사가 이 업체에 투자한 계기 등도 추궁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을 향해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며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 1억6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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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서로 “투기”… 의원 아파트 논란 번진 10·15대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여야 간 의원 재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논란을 키우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 민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의 자산 형성 과정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억, 수십억 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 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원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김 원내대표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라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를 억지 공격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통하겠느냐”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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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미공개정보 주식거래·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별검사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강압수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와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에 앞장서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로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챙겼다. 놀랍게도 민중기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기 위해 특검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상장폐지된 태양광 소재 업체로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며 이 회사에 투자한 계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민 특검을 향해 “진짜 모습은 법복 입은 도적, ‘법비(法匪)’였다”며 “분식회계로 유죄가 확정된 동기와 손 잡고, 헐값에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모두 팔아치워 1억6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에서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 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다만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게 된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장 대표는 특검에 출석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고 정희철 단월면장과 관련해서도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 씨의 변호인 측은 정 씨가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민 특검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련도 없는 사건들에 대한 별건수사만 거듭하면서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엮어서 구속 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무리수를 거듭하다 급기야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 수사를 벌이게 됐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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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아파트’ 논란 점화…여야, 부동산 대책 두고 재산 공방 격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여야간 의원 재산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 논란을 키우며 부동산 대책에 실망한 수도권 유권자 포섭 시도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자산 형성 과정도 공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맞냐’며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한 분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원내대표의 “수억, 수십억원 빚내서 집을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는 발언을 인용해 김 원내대표를 직격한 것. 김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동작구에서 정치생활을 하는데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이 아파트를 샀는지 경위를 다 공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공무원(출신)인데 수십억 자산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형성된 건지 본인들부터 먼저 공개하라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김 원내대표의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한동훈 당신이야말로 갭투기의 원조 아닌가”라며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 본인 소유 삼풍아파트는 세놓고, 정작 본인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시세보다 싸게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를 억지 공격해서 민주당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국민 분노를 ‘물타기’ 해보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통하겠느냐”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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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주택 관련 세무조사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라며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시장 개별 청약 거래 단위까지 철저히 감독해 불법 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대물림과 자산 불평등 심화를 국세청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불법,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며 “국세청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자금 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며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난타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자 야당 인사들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고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했다”며 갭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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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국민의힘, 겁 많고 공격에 취약… 싸우지 않는 자 배지 떼는 게 혁신”

    《“서울, 부산을 수성하고 충청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잘 싸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로 취임 50일을 맞았다. 장 대표는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의 공천 문턱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장 대표는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선 “일단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며 “그때 가서 정할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취임한 지 50일 가까이 지났다. 소회나 어려웠던 점은….“와닿지 않는다. 한 1년 한 거 같다. 상대의 무차별 공격을 막아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다. 하루에 폭탄이 두세 개 터질 정도로 파상 공세를 해대지 않나.” ―취임 후 부산과 충청을 방문했다.“내년 지방선거의 승패 기준은 부산, 충청, 서울이다. 충청 민심은 수도권하고 거의 일치한다. 부산은 민주당이 전재수 장관을 앞세워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 엄청 공을 들이고 있다. 두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생각해서 현장 최고위를 했다. 충청은 (광역단체장) 4곳 다 이기기는 여든 야든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목표치를 더 높일 생각은 없나.“강원이 충청하고 비슷한 민심과 결을 가지고 있다. 강원까지 수성하면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싸웠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전략 공천도 고민하나.“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선이다. 광역단체장은 전략적 선택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서울, 부산, 충청도 전략공천을 할 수 있나.“경선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이 포함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전략공천이 없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경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땐 전략공천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당 대표로서 생각하는 공천의 대원칙이 궁금하다.“당성,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분들, 그리고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원칙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당성이다. 당성이 확실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 대표와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천은 망하고 우리는 지방선거 지는 것이다.” ―공천마다 현역 의원 페널티와 신인 가산점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신인의 문턱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신인에게 (가산점을) 20% 준다고 해도 득표 수의 20%라면, 20%를 득표해도 24%밖에 되지 않는다. 아예 15%포인트 정도는 줘서 35%를 인정해줘야 (현역과) 경쟁이 되고 싸울 맛이 나지 않겠나.”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연대든 뭐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야 한다. 단순한 ‘더하기’ 이상으로 플러스알파의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 연대를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일단 우리 힘만 가지고 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우는 게 맞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정할 일이다.” ―격전지에서 이기려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다시 이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이 돌아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뜀틀을 넘기 위해서는 돋움판(구름판)이 필요하지 않나. 배를 띄우려면 부두도 필요하다. 중도로 나아가려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지지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부두고 돋움판이다.” ―이재명 정부 4개월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처음엔 ‘분식 정치’라고 표현했다. 지금은 그냥 ‘포기 정치’다. 얼마 전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징역 9년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개헌을 하려 할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겁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은 사회주의다. 곳곳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대통령은 도구에 불과하다.” ―추석 민심은 어땠나.“우리 보고 ‘너무 못 싸운다’고 하셨다. 또 하나는 ‘불안’에서 ‘공포’로 변해가는 단계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나 하는 공포, 안보가 무너지는 공포, 국민과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을 막 통과시키는 공포, 사법부·검찰 해체에 대한 공포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뚜렷한 대책과 원인 규명이 없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불안도 공포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괴·강력사건에 캄보디아에선 한국 타깃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못 싸우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우리 당은 겁이 많다. 외부의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 추석 때 ‘건국전쟁2’를 봤다. 역사적 사실은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문화·체제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정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여지껏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민주당, 좌파가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얼른 칼 집어넣고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됐다. 문화전쟁에서 95 대 5 정도로 패하고 있다. 역사전쟁도 마찬가지다. 문화·역사전쟁이 체제전쟁의 본질이다.” ―대표가 되기 전엔 신사적이란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리더는 지위·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참모는 늘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해야 하지만 리더는 욕 먹고 바람을 막으면서 앞에서 뚫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가거나 극복할 수 없다. 정치인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감에선 어떤 부분에 더 화력을 집중할 생각인가.“‘안전’이 화두다.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자유민주주의는 안전한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 우리의 체제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도 결국 안전의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게 권력을 맡겼다는 이유 하나였다. 김현지라는 사람은 정체도 알 수 없다. 국감에서 확인하자고 했더니 안 나온다고 한다. 안 나오는 곳으로 도피도 했다.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불안하지 않나.” ―김 실장이 국감에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인가.“장관 후보자들이 지명 철회되거나 사퇴할 때 김 실장이 통보했다는 얘기가 나오니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 실장은 대장동에 아파트가 있다. 미분양이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힌 장면마다 계속 등장하니 확인해야 한다. 인사 문제는 총무비서관 되고 난 이후의 문제라서 나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내버렸다. 총무비서관 출석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그걸 부정하니까 전 국민의 의혹으로 커졌다. 국민적 의혹을 풀어드리는 게 정치의 역할 아닌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비판과 관련해 형사고발했는데….“국감에서 계속 확인하겠다. 시간 단위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경찰이 경호할 때 따라붙었을 테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전 수행했는지만 밝히면 된다. 고발 시점이 되게 재밌다. 내가 페이스북에 ‘김현지를 부탁해’라고 적었더니 긁혔는지 그 다음 날 바로 고발하더라. 내 생각엔 ‘장동혁 입 막아’ 이런 느낌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대통령이 그래도 지난번(여야 대표 회동)에 ‘주식 양도세 강화 철회’를 받아줬다.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받든 안 받든 여야가 대화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하나라도 풀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있나.“협치할 생각이 있다면 만나겠다. 의사일정 하나 제대로 협의한 적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1명도 (협조) 안 해주지 않나? 소위 위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꽂았다. 대통령이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좀 양보하라’고 했는데도 1도 양보 안 하지 않나. 대통령실은 민심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협치하고 속도도 조절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여당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당 일각에선 쇄신 논의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과거와의 절연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계속 머무르면 그냥 절망하는 것이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라’는 게 혁신이다. 더 좋은 전략과 여당보다 유능한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쇄신이다. 지금 쇄신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쭉 달려서 한 50m 왔더니 다시 대기실로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자고 하는 것이다. 전략과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건 인정한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해도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원들에게 반드시 해명하고 가야 한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리더로서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대표 임기 동안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민노총에 사로잡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 절대 못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민주당도 추진하고 있으니 조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의 선거권과 부동산·의료 구입 3개 분야 상호주의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재정준칙도 도입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1969년 충남 보령 출생△1991년 행정고시 35회△2001년 사법시험 43회△2006년 대전지법 판사△2019년 광주지법 부장판사△2022년∼현재 21, 22대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2023년 국민의힘 사무총장△2024년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2025년 국민의힘 대표유성열 정치부 차장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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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공급대책은 빠져… “연말까지 계획 발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공급대책과 별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이번 대책을 놓고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9·7공급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 분양할 주택 2만7000채 중 일부 단지는 이름과 구체적인 물량도 추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의 구체적안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심 민간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원당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날 서울시는 “실수요자 피해와 주택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강행 발표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 묶이면 해제가 쉽지 않아 시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규제)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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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로 시작, 김현지로 끝날 국감… 오늘 曺 출석 두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전·현 정부의 국정을 놓고 여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권이 정조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야권이 벼르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시작해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의 출석 등 문제로 끝나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는 명분으로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겠다”며 김 실장 이슈를 국감 내내 부각한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감과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선 적극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조희대 vs 김현지 여야 대전국감 전쟁의 포문은 13일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혀 대법원이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의 사법부 태도 등도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그동안 국감에선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출석 직후 곧바로 자리를 옮기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사법 말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15일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앞다퉈 예열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두 조건(법률, 양심에 따른 판결)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짜 뉴스를 토대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성남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 실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 김 실장을 기관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고위공직자로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2일 “여야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판단이 서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에게 정쟁성 질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한 증인 채택 합의는 어렵다는 기류로 풀이된다. 국감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의 1차전이 될 전망이다.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의 김상민 전 검사(구속 기소)는 14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감 첫날부터 핵심 정책 격돌굵직한 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은 국감 첫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심으로 한 확장재정 정책,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관세협상 교착 상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원전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여야는 또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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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소비쿠폰, 몰염치이자 미래 세대 약탈” 與에 반격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겨냥해 “몰염치이자 미래 세대 약탈이라 말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 시장 사업에 대해 “치적쌓기용”이라며 앞다퉈 공세 수위를 올리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은 청년들의 절박한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회성 현금 살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포장하며 13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며 “폭증한 빚은 고스란히 청년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소득주도성장의 악성 변종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복되면 미래세대는 앞선 세대의 풍요를 누릴 수 없다”고도 했다. 현 정부의 대표 사업에 각을 세워 보수진영 대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한강 세빛섬, 한강공원, 남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거론하며 “(운동권 진영의) 논리대로 했다면 오늘의 서울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도시’가 아니라 ‘멈춘 도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8일) 오 시장은 ‘강북 부동산 정책’을 콕 집어 강조하며 강북을 기반으로 한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집이 있는 서울, 그 첫 번째 퍼즐은 강북”이라며 “제가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까지 서울 전역에서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은 전체 319개 사업장 중 총 105곳에 달하는데, 그중 강북 지역이 59곳”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포진한 곳에서 부동산 공급 절벽이 생겼다는 것. 오 시장은 “무엇보다 안타깝게 느끼는 곳은 장시간 주거정비사업의 시계가 멈춰버린 강북 지역”이라며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강버스, 세빛둥둥섬 등에 쏟아부은 정성의 반의 반만이라도 평소 강북권에 쏟아부었다면 이런 비판을 좀 면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선과 관련해 “충청, 부산, 서울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 중 중도층의 민심은 정체돼 있고, 민주당의 중도층 민심은 오히려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며 “여당이 계속된 특검이나 야당 탄압에 매몰돼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층 민심이 떠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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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승:5승’ 서울… 與 김민석-강훈식 차출론, 野선 오세훈 5선 도전

    《내년 6·3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240일 전 사퇴 규정에 맞춰 줄사퇴하는 등 정치권의 시계는 이미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여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동력을 이어가려 하고,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며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핵심 지역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추석을 앞두고 2회에 걸쳐 지역별 판세와 후보군을 살펴봤다.》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여야의 최대 격전지였다. 내년 6·3지방선거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시장 선거는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두 차례 재보선을 포함한 총 10번의 선거에서 현 여권과 야권이 각각 5번씩 승리했을 정도로 팽팽한 균형을 이뤄 왔다. 현재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지만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대선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득표율 격차가 5.58%포인트로 전국 득표율 격차(8.27%포인트)보다 낮았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5명 등 8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카드가 거론된다.● 與 강성화에 서울서 지지율 격차 좁혀져 여야는 어느 쪽도 내년 서울시장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대선이 치러진 이듬해 열리는 지방선거는 여당이 유리한 구도로 치러진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듬해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장을 포함한 14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서울 표심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송영길 후보가 오 시장에게 19.82%포인트, 2021년 재보궐 선거 때는 박영선 후보가 오 시장에게 18.32%포인트 차로 졌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득표율(47.13%)은 국민의힘 김 후보(41.5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보다 적었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50%가 반영되는 당원투표에서 이기기 위해 강성화되고 있는 것도 본선에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갤럽의 지난달 23∼25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서울은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1%로 14%포인트 차였다. 다만 이는 지난달 2∼4일 조사 당시 민주당 46%, 국민의힘 21%로 25%포인트 차였던 것에 비하면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것(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오세훈 ‘수성’에… 범여 단일화 경선 등 거론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 시장을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철학도 원칙도 없는 오세훈 시정, 더 이상은 거부한다”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2일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치적 쌓기용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 “오 시장과 명태균 게이트 진상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직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후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조 비대위원장의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인지도가 높아진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 등을 차출해 범여권 단일화 경선을 치러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에선 ‘5선 시장’에 도전하는 오 시장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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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거대여당 3대 개혁 속도전… 국회개혁 논의는 왜 더디나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추석 전 귀성길 라디오에서 검찰개혁 결과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언대로 검찰청 폐지는 추석 전 입법 시간표에 맞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충분한 토론이 먼저”라는 신중 의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남용을 단죄해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강경한 목소리에 힘을 받지 못했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제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관련법과 가짜정보 근절 관련법은 11월경 처리를 예상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여권 기류가 읽힌다. 정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 법원, 언론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진영에 따라 3대 개혁의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지만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3대 개혁을 강조하는 측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의 뜻’을 내세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득 드는 의문 한 가지. 국민의 뜻을 따르자면 무소불위 권력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국회 개혁도 포함해 ‘4대 개혁’이 돼야 하지 않나. 통계청(국가데이터처 전신)은 해마다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국가승인 통계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발표한다. 2024년 국회 신뢰도는 26%로 국가기관 중 전체 꼴찌였다. 개혁조차 불가능하다며 해체시켜 버린 검찰(43%)보다 낮았다. 법원은 46.1%였다. 국회는 2023년에도, 2022년에도 꼴찌였다. 사실 국회는 2013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줄곧 꼴찌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신뢰도에는 지나치게 많은 특권, 자기 진영 논리만 섬기는 그들만의 싸움, 민생보다 우선하는 당리당략에 대한 반감이 반영돼 있다. 민심이 이러니 이전 국회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눈치를 살피며 ‘셀프 개혁’부터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통과시켰다. 21대 국회는 상시국회 도입과 국회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모두 임기 시작 1년 안에 입법이 이뤄졌다. 실효성과 완성도 논란은 여전하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크게 바꾸진 못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민심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는 보냈다. 마침 3대 개혁에 진심인 민주당은 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들은 국회 개혁에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발의돼 있다. 온 세상의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는 거대여당이 지금의 속도전처럼 국회 개혁 입법에도 나서면 3대 개혁을 향한 진정성 의심은 사라지지 않겠나.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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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지 않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검찰의 항소에도 2심에서 무죄를 받는)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하는 형소법 개정 또는 검찰 예규 개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나머지 4개 재판도 1심에서 운 좋게 무죄 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 하게 하고 삼중 ABS(긴급제동시스템)를 장착하고 뒤에 에어백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밑에 신설될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개정안 시행까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등 세부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李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 생고생해 무죄 받아도 상고” 檢비판[2차 검찰개혁 추진]檢의 무분별 항소-상고 제한 추진‘기소땐 인생 절단’ 尹발언 언급하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 법개정 의지정성호 “기계적 상소 규정 고쳐야”… 李 “시스템적으로 개선 필요” 강조“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법원의 1, 2심 무죄 판결에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하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서 기소당하면 인생 절단 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李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며 “도둑 하나 잡으려고 온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러면 무죄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원 판결의 기본 원칙”이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난 사건을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 무죄가 확정되는 상황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유죄네’ 하면서 바꾼다”라며 “3명 판사가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의 판사가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인데 순서가 바뀌면 무죄다. 운수 아닙니까, 운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다 기소하는 것이) 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정 장관은 “명백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소심의위원회가 있고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다”며 “이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상소권자에서 검사를 삭제하거나 대검찰청 예규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해서 (상소 남용을 하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훌륭한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하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려법조계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1심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비슷한 판단이 나와도 또다시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있어서 중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 없는데도 기계적으로 상급법원에 상소하다 보니 재판은 지연되고 행정력도 그만큼 낭비되고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통째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소를 제한해 이런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형벌하는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죄를 지은 범죄자들만 환영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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