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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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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산업48%
건설23%
칼럼13%
부동산10%
운수/교통3%
경제일반3%

  • “다세대 11채 매입한 부부, 환치기로 해외자금 반입 의혹”

    한국인 남편 A 씨와 외국인 아내 B 씨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 11채를 24억5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사들인 기간 이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총 3900만 원에 그쳤다. 해외에서 입금한 금액도 8억5000만 원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환치기’ 수법으로 신고 없이 해외 자금을 반입했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해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외국인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1만4525건 중 이상 거래 472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다. 위법 의심 사례 중에서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들여오는 방식이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있었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별도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벌인 사례도 17건 있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거래 대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등 편법 증여 사례나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뒤 부동산 매수에 쓴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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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청 1만2537건을 검토했고, 그중 1만256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0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2711만 원이다. 단순 계산해도 1조3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공중분해’된 것이다. 심지어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의 인천이나 서울 외에 수원,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전세사기 사건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1만 명이라는 숫자만큼이나 피해자들의 사연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불법 건축물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도 있고, 신탁회사에 집이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뒤 6개월도 되지 않아 발의된 개정안이 8건이나 된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반영한다.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바로 구제되는 것도 아니다. 경매 등 기나긴 법적 절차를 버텨야 하고,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말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는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느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국가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고, 이후 회수하라는 것이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그 편이 손쉬운 해결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HUG가 내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후회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자칫하면 사기 가해자들이 갚아야 할 돈을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나, 보증료를 추가로 내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던 보증보험 가입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선구제 후회수를 외치며 날을 세우기만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절박함을 정쟁에 이용하는 일일 뿐이다. 국회의 할 일은 여러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있다. 피해자들이 ‘집’이라는 삶의 필수 요소를 침해당했다는 점을 고려해 수조 원의 세금을 투입할지, 논의에 오랜 시간이 걸릴 ‘선구제’ 대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지를 정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한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이 살을 에는 추위에도 거리에서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피해자들이 진짜 원하는 일일 것이다.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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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2021년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 입주 가능일 직후부터 최장 5년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올해 1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채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당장 이사 갈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사 난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간 지점에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를 틀어막는 건 선의의 피해자들을 낳는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가 과거 집값이 치솟던 시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제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더 이상 ‘로또 청약’이 많지 않다”며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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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5대 도시 부촌-빈촌 분리 심화… 서울은 심각”

    한국 주요 도시에서 고가주택 밀집지역과 저가주택 밀집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이용해 2011, 2016, 2021년 주거지 분리 수준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도시에서 모두 고가주택 밀집지역과 저가주택 밀집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돼 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2016년에 비해 2021년에 이 같은 분리 현상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었다. 특히 서울은 분리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신규 아파트 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저가주택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보고서에서는 분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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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준서울’ 광명에 2878채 매머드급 단지

    서울과 인접해 ‘준서울’로 평가되는 경기 광명에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3000채에 가까운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선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12월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18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2878채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639채(전용면적 34∼99㎡)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34㎡A 125채 △34㎡B 23채 △39㎡A 100채 △39㎡B 22채 △51㎡ 141채 △59㎡A 86채 △59㎡B 44채 △71㎡A 26채 △71㎡B 14채 △84㎡A 38채 △84㎡B 14채 △99㎡ 6채로 구성된다. 단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종로 및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남부순환로, 안양천로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도심 및 강남,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성도 우수하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하고 있으며, 사업지 반경 1km 내에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도 위치해 있다. 또 연서도서관과 철산역 인근 학원가가 가깝고, 전국구 학원가인 목동학원가도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대규모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여러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의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의 이용도 편리하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사인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가 참여하는 만큼 차별화된 설계가 곳곳에 적용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높였으며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소형 평형인 전용 34㎡B타입의 경우 현관 특화설계 공간을 활용해 수납을 확보했다. 침실 벽 양측에 개방형 설계를 적용하고 거실 측면 발코니도 확장해 넓은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도 도입한다. 주요 시설로는 남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티하우스, 남녀 독서실 등이 마련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게스트하우스(8개실)도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광명동과 철산동 북측 권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라며 “지역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기 광명시 오리로 철산역 인근에서 청약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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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반도체 등 첨단기업 밀집 지역에 새 아파트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편리한 출퇴근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용인시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하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12월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대에 6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472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84㎡A 201채 △84㎡B 109채 △84㎡C 107채 △84㎡D 35채 △100㎡ 20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단지에서 반경 2km 거리 내에 있어 차로 5분 정도면 오갈 수 있다. 삼성디지털시티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업체가 모여 산업벨트가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다. 용인플랫폼시티나 반도체클러스터 등 주변 지역에 더 많은 산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그만큼 배후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영통 지역에는 입주 10년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용인역도 이용할 수 있다. 광역버스 정류장이 단지에 인접해 있어 서울 강남권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청명 나들목(IC)을 통해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차량으로 서울을 오가기도 용이하다. 영통, 망포 생활권에 속해 단지 주변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롯데마트 영통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원프리미엄아울렛도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아주대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수원어린이교통공원, 반달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영통역과 망포역 주변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육 여건도 좋은 편이다. 서천초병설유치원, 서천초, 서천중, 서천고 등이 가까이 있다. 수영장과 실내 체육공간을 갖춘 망포복합체육센터 건설도 단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으며, 3면 발코니(일부 타입 제외) 등을 적용했다. 또한 단지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자이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인 ‘시스클라인’도 적용된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통·망포 생활권 단지인 데다 신축 공급이 적어 분양 전부터 관심이 많다”며 “수요자들의 기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입주는 2026년 하반기(7∼12월) 예정이며, 본보기집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마련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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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옆 문화센터… “보육 클러스터 조성”

    도시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중심부에 어린이집과 24시간 돌봄센터가 있다. 바로 옆에는 문화센터와 미술 놀이터가 있어 어린이집을 마친 아이들은 바로 문화센터로 가서 각종 놀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갑자기 급한 회사 일로 야근 등을 해야 할 때는 24시간 센터에서 아이를 맡아준다. 말 그대로 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식당이나 카페, 소아과 병원까지 한데 모여 있어 ‘원스톱’으로 아이 돌봄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2026년이면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 이같이 보육 관련 인프라를 모아놓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월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가 2024년 착공, 2026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한데 모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시설과 육아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아동도서관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산지구 클러스터에는 준공 시기에 맞춰 소아과 병원 등 의료시설도 유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의정부 지역에 30, 40대 맞벌이 부부가 많고 원거리 출퇴근, 돌봄시설 부족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아 고산지구를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클러스터가 필요한 이유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보육·양육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실시한 12세 미만 자녀 양육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양육자들은 방과 후, 방학 등 돌봄 공백(50.4%), 긴급 상황 시 대체 보육자 확보의 어려움(41.7%)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키즈카페, 문화센터, 놀이공원 등 사설 시설 의존도는 6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공공 돌봄시설의 경우 유형별로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한 공간에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본다”며 “최근 클러스터 설치 및 운영, 교육 복리시설 통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은 최근 신도시 조성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이 많은 만큼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신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도 보육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LH는 우선 3기 신도시 내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통학이 편리하도록 집 주변에 초중고교를 배치할 계획이다. 다양한 보육 친화적인 도시계획 요소도 이곳에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교를 공원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공원을 통해 도보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는 데다, 아파트 부대시설을 공원과 학교에 면하도록 설계하면 방과 후 활동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이때 공원 내에 설치되는 생활 인프라도 부모와 아이를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관, 숲 체험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차량 통학 역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앞에는 도로와 구분되는 별도의 ‘드롭 존’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가 저출생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타 사업지구로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역시 우수한 보육·교육환경을 갖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손색이 없게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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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독이 든 성배’ 들었다는 원희룡 장관이 남긴 과제

    지난해 5월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정 직후 장관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빌려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국토부 장관직이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인 자리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원 장관은 어느 쪽일까. 취임 초 원 장관은 민감한 이슈를 과감히 공략하며 이름값을 올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시작해 택시 요금,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과거 국토부 장관이 크게 언급하지 않던 사안까지 나서서 강한 발언을 쏟아낸 덕분이었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치솟았던 집값도 마침 내림세를 보였다. 이쯤이면 원 장관은 ‘대박’ 쪽에 가깝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원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원 장관 지시로 일을 해 온 국토부 공무원들은 과연 그를 ‘대박’으로 평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원 장관이 벌려 놓은 일 중 제대로 끝을 낸 사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완화는 당장 전월세 물량 수급에 직접 영향이 있는 사안인데 여전히 법 통과가 안 됐다. 통과가 늦어진 것을 야당 탓으로만 돌리기엔 ‘정치인 출신 장관’인 그에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해 재건축 단지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야 한다. 택시 요금은 어떤가. 요금은 껑충 뛰었는데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도 찾아보기 힘들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차 운송시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지만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요금제는 확정되지 않은 채 공전만 하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민사소송으로 노조에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던 큰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건설사들은 장관 때문에 인건비만 올랐다고 우는 소리를 한다. 이렇다 보니 부처가 새로 내놓는 정책도 힘이 빠진다. 대표적인 것이 공시가격 제도다. 지난해 분명히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올해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또 1년을 더 연구한다고 한다. 연구용역에 이중으로 들어갈 혈세는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내후년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지 내년 하반기까지 ‘깜깜이’로 남게 된 국민들만 속이 터진다.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며 3, 4년 뒤 주택 수급이 불안하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주택 공급 대책도 미적지근하긴 마찬가지다. 10여 년은 걸릴 경기 지역 신도시 택지가 그나마 손에 잡히는 대책이다. 서울 도심에 짓겠다고 발표했던 물량은 발표 3년이 지나도록 대부분 사전 청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발표한 땅이라도 실행은 이 정부의 몫인데, ‘협의 중’으로 묶여만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국토부 안팎에선 원 장관의 후임 장관으로 누가 오든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라는 예상이 벌써부터 나온다. 원 장관이 추진한 사안 모두 민생과 밀접한 주요 이슈인데, 나름 ‘힘 있는 장관’이었던 그가 목소리만 높였지 완결을 못 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1년 반만에 모든 과제를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독이 든 성배’를 과감하게 받아들던 취임 당시 모습을 원 장관이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라는 것은, 너무 과한 기대일까. 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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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리브 매거진’ 독자 포럼 개최

    신세계건설은 최근 주거 브랜드 ‘빌리브’의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빌리브 매거진’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빌리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빌리브 매거진 구독자는 40만 명에 이른다. 빌리브 포럼은 빌리브 매거진에 소개된 연사들과 온라인 구독자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직접 만나는 장으로 매회 20대 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삶에서 무엇인가를 ‘모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이 가치가 있고 특별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빌리브는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라이프스타일 음악 콘텐츠, 폐콘크리트 재활용 굿즈 등 새로운 마케팅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빌리브의 철학은 실제 상품 운영에도 반영되고 있다. 신세계건설에 따르면 최근 민간임대주택 ‘빌리브 울산’이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하는 주거서비스 등급 중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받았다. 주거서비스 인증평가 제도는 한국부동산원이 편의 시설, 입주자 서비스, 공동체 활동 등을 1차 평가하고, 전문평가위원이 2차 평가를 해 결정한다. 빌리브 울산은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공동주택의 배려 문화 공모전, 빌리브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 김장 나누기, 취약계층 아동 선물 나눔 등 기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함께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빌리브 울산 관계자는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주거 공간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입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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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DL그룹이 친환경 신사업을 앞세워 미래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각 계열사의 특성을 살려 친환경 사업을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고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DL이앤씨와 DL케미칼, DL에너지, DL건설 등 DL 그룹사들은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업무용 법인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또 종이컵 제로 캠페인, 플로깅 행사 등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 인증과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ESG 경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요 계열사 차원의 노력도 돋보인다. DL이앤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탈탄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 회사인 ‘카본코’를 설립했다. 카본코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따라 최적의 탄소 감축 솔루션을 제안하는 토털 솔루션 기업이다.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DL이앤씨는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과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L케미칼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mLLDPE) 소재인 디파인 공급에 나서는 한편 35%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산업용 포장백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DL그룹의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회사인 DL에너지도 한국과 미국, 호주, 파키스탄, 요르단, 칠레 등에서 총 13개 발전사업을 개발 및 투자하며 글로벌 발전사업 디벨로퍼로 도약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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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시가 중장기 계획안 내년 7월 이후 발표

    정부가 공시가격에 관한 중장기 계획(로드맵)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7월 이후 발표한다. 현재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조세 부담을 급증시키고 부동산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초 올해 로드맵 수정안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올해 또 이를 미루고 임의로 현실화율을 동결하며 ‘땜질 처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은 보다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확정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 원에서 2022년 6조7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급증했다. 종부세는 이 기간 1조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0년 당시 9억 원 미만 아파트와 15억 원 이상 아파트 간의 현실화율 격차가 7.2%포인트였지만 2022년 11.8%포인트로 벌어지는 등 가격대별 편차가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중장기 계획이 또 미뤄지면서 조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실화율을 연말 다 돼서 발표하니 현장 혼란이 매년 반복된다”며 “세금을 예상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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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에 중대재해법 최소 2년 유예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점을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단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무기한 유예해 달라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앞두고 있다. 다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2년 유예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 회장은 “83만여 개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시행됐어야 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공공 부문 발주 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 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건설공사 입찰 및 낙찰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유예 없이 2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은 물론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고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설사 대다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한다”고 답했다.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는 ‘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등을 꼽았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해야 한다(26.5%)는 답변이 70%가 넘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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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준서울’ 광명에 2878채 대단지 분양

    서울과 붙어 있는 ‘준서울’ 입지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서 28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광명5R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VIEW)’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광명시 광명동 일원에 18개 동(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총 2878채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639채(전용면적 34∼99㎡)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분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4㎡A 125채 △34㎡B 23채 △39㎡A 100채 △39㎡B 22채 △51㎡ 141채 △59㎡A 86채 △59㎡B 44채 △71㎡A 26채 △71㎡B 14채 △84㎡A 38채 △84㎡B 14채 △99㎡ 6채로 구성된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있어 종로 및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부간선도로가 단지 가까이에 있고 남부순환로, 안양천로가 인접해 차량을 이용한 서울 도심 및 강남, 수도권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광명동초가 자리하고 있고, 사업지 반경 1km 내에 광명초, 광명중, 광명고도 있다. 연서도서관과 철산역 인근 학원가가 가깝고 학원가로 유명한 서울 양천구 목동도 차량으로 20분대면 갈 수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대규모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안양천, 연서어린이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광명세무서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고척점, 고척스카이돔 등 서울권 쇼핑, 문화, 의료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실내 공간 설계도 차별화한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개방감, 채광, 통풍을 높였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형평형인 전용 34㎡B 타입의 경우 현관 특화설계 공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수납이 가능하다. 코너 침실의 벽면 2곳을 모두 창으로 설계하는 이면 개방형 설계, 거실 측면 발코니 확장으로 개방감과 우수한 채광을 누릴 수 있다. 대단지에 걸맞은 커뮤니티도 도입한다. 주요 시설로는 남녀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카페테리아,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티하우스, 남녀 독서실 등이 마련되며 어린이집과 경로당, 게스트하우스(8개실)도 함께 구성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는 광명동과 철산동 북측 권역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라며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광명시 오리로 철산역 인근에서 청약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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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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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급변에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서울 공급 늘려야”

    “부동산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며 매매가격이 반등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교수) “해외와 달리 한국은 가격 상승기에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 정책을 짜야 합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중장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주택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만들어가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시장 변동 빨라져… 탄력적 금융정책 필요”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아직 거래량이 적고 금리가 높아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약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여건이 악화하며 인허가 물량은 올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각각 감소한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규제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다이내믹스, 그 변화와 미래’를 발표한 김 교수는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가격 반등세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통상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주담대 금리가 연동되는데, 최근 국고채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도 내년까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 기준이 9억 원이었는데, 주택 시장이 세분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9억 원짜리 주택은 다른 상품이 됐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적용할 때 차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빌라포비아’의 여진이 내년에도 계속되며 아파트 이주 수요가 늘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높아 아파트 개발도 위축돼 있다”며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늘 잠재적 초과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짜야 한다”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오갈 수 있는 탄력적 모기지 금융, 대규모 리츠를 통해 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개발에 이용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10년대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서 26만 채 공급 안 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 교수는 “2020∼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기간 다른 나라에 비해 덜 올랐는데, 더 많이 내린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연간 6만∼8만 채였던 입주 물량이 2010년대 들어 2만∼4만 채로 급감했고, 서울은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며 “뉴타운 구역 해제 등으로 적게는 26만 채, 용적률 상향 등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단순히 주택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자산 형성을 못 해 노인 임차가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서울 도심 정비사업 억제로 줄어든 26만 채 물량이 서울 외곽 신도시에 공급되며 발생한 통근 비용, 교통혼잡 비용 등을 계산하면 2020년 기준 최대 1조38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일본은 도쿄 도심을 적극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개발 밀도를 올리고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세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이 국가적 난제인데, 주택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포럼 내용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과 박성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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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소멸 시대… 도시 다이어트가 생존 전략”

    “이제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국내 주택의 8.2%가 공실인데, 이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공실률(9%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지며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의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이 제시됐다.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줄이는 ‘적정규모화’ △지역별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효율화’ △소멸 위기의 도시 외곽지역을 안정화하는 ‘근린안정화’다. 구 연구위원은 “생활거점 위주로 부동산을 취득,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교통 결절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집약하면서 대중교통망으로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소멸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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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원하는 업종 ‘주52시간’ 푼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올해 3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논란에 직면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정안이다. 하지만 세부 방안 마련을 노사정 대화에 떠넘겨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6월 말부터 약 두 달간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일반 국민 1215명 등 6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의 41.4%, 사업주의 38.2%는 현재 ‘주(週)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업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의 직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에서 빠졌다. 고용부는 추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한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 생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8개월 만에 내놓은 정부의 보완책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대책에 그친 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5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도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특정 시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개편에 반대했다.제조-건설업, 주52시간 유연화 찬성 높아… “최대 주60시간 이내” [근로시간제 개편]일부 업종 노사, 규제 완화 공감대…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하기로정부, 구체 내용 없이 노사정에 넘겨노사 이견 커 합의도출 쉽지 않을듯 정부가 현재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3월 발표 직후 초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내놨다. ● 제조·건설업 등 “유연화 필요” 13일 고용부가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에 근로자의 43.0%, 사업주의 47.5%, 일반 국민의 54.4%가 찬성했다. 자신이 속한 ‘업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제조업(63.6%·65.4%), 건설업(55.5%·56.8%) 순으로 많았다. 자신이 속한 ‘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은 건설·채굴직, 연구·공학기술직에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월’ 단위까지만 확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기존 정부안은 ‘월’부터 ‘연’까지 확대가 가능했다. 만약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필요한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답변이 다음으로 많았다. 주당 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주 60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토대로 고용부는 향후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때 주당 근로시간 상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보장하기로 했다. 향후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려주더라도 주 60시간 등의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견해차 커 대화 난항 예고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편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일부 업종과 직종으로 제조업,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가 아닌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 식의 설문조사”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들”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계는 정부의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발표된 개편안에 못 미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주간 단위 연장근로로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며 아쉬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식에 간극이 커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안 없이 장기 표류 우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을 의식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노사정 대화만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찬반이 극렬하게 대립할 것이 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최종 개편안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주 52시간제 때문에 업무 대응이 어렵다는 응답은 30% 안팎으로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왔다. 그 때문에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굳이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향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도 많아 내년 총선 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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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해외 누적 수주액 1444억 달러”

    현대건설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금액이 1444억 달러(약 190조9000억 원)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기준 글로벌 누적 수주액이 1444억 달러로,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62개국에서 880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1982년 싱가포르 지사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에서 해외지사 및 사무소 30여 곳을 운영 중이다. 현대건설 측은 “건설업은 사람 기반의 ‘피플 비즈니스’인 만큼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성공적인 해외 사업의 기반”이라며 “최근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이후 사업 수행을 위해 글로벌 기업 경력을 가진 핵심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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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수도권 메가시티 논의… ‘총선용 이슈’로 끝나선 안 돼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단연 화제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핫이슈’를 두고 누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얘기냐”며 궁금해했고, 또 누구는 “그럼 김포에 있는 대학 가면 이제 ‘인 서울’ 대학 가는 거냐”고 농담했다. 하지만 대부분 김포시 서울 편입이 정치권에서 시작한 ‘총선용 이슈’라는 점에는 이견 없이 동의했다. 지난 총선이 치러졌던 2020년 이후 김포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만 2만 채에 가까우니 충분히 결과도 바꿀 만한 규모다. 김포 인접 지역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김포 이런 데는 (2억∼3억 원짜리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비하’라며 들끓었던 ‘역사’도 고려했을지 모른다. 수도권이 클러스터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통근통행량을 기준으로 본 수도권 생활권의 인구는 2600만 명 이상이다.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강원 일부 지역까지 포괄한다. 서울이나 인천 등 거점도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며 공간이 확장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생활권 내 연계성은 당연히 더 높아진다. 당장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만 매일 120만 명이 넘는다.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도권은 한 덩어리다. 문제는 이 같은 확장성과 연계성을 인프라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뻔히 보이는 수요 증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량짜리 전철을 인구 50만 도시에 깐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사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은 어찌 보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총선용’이라고 치부되는 이유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 없이 소리만 요란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실질적인 통합의 부산물로서 논의돼도 충분하다. 그보다는 주민들의 실생활이 지역 간에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분석하고 이때 발생하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사업체 수는 약 3만5000개로 전체의 60% 이상이 밀집돼 있다. 관련 종사자 역시 70%가량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수도권이 한반도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수도권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가치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은 어찌 보면 이런 금기 아닌 금기를 깼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간 통합이나 협력을 논의할 때 쉽사리 정치적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위험도 함께 갖게 됐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한국 전체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돼 있다. 이번 논란이 그저 총선용으로 그치지 않고,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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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범죄인 만들고 노사갈등 심화”… 재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촉구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제단체들은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특히 ‘사용자 범위’가 크게 확대돼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성명서에서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했던 경제 6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며 연이틀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 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임금 결정 방식에 따른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연간 일자리는 19만3000개(0.84%), 실질 GDP는 연간 8조7000억 원(0.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질설비투자는 8000억 원(0.45%), 실질소비는 7000억 원(0.05%) 줄어들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 주장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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