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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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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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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산업51%
건설23%
칼럼13%
경제일반7%
부동산3%
인사일반3%

  • 숙박-음식점 5년새 10만개 늘어 영업익 13→5%… 포화상태 자영업, 구조변화 없으면 韓경제 부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퇴사한 강모 씨(46)는 ‘나만의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2019년 유아용 매트 제작 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층간소음이 사회 이슈가 되며 장사가 잘됐지만 곧 경쟁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매출이 줄고 경영이 어려워진 그는 결국 정부의 경영개선 지원금을 받아 홈페이지 제작 등 마케팅과 홍보에 투입하고서야 매출을 다시 높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시장의 문제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창업에 뛰어들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고질적인 과당 경쟁과 경영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분야의 구조적, 체질적 변화가 없으면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6일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86만5333개로 2015년(76만7483개)보다 10만 개가량 늘었다. 하지만 2015년 13.1%였던 영업이익률은 2020년 5.2%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팬데믹 시기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의 경우 아예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영업이익 감소는 2010년대부터 꾸준히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 규모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2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다. 2001년 28.1%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가 경제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것처럼 자영업 분야를 관리해야 한다”며 “결국 근본 문제가 시장 포화로 인한 출혈 경쟁에 있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창업, ‘묻지 마 창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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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소비촉진 ‘2023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전국의 90개 지역 행사와 연계하고 45개 민간 온라인몰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2023 황금녘 동행축제’가 개막 행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개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지난달 30일부터 27일까지 29일간 진행된다. 개막 행사에서는 패션쇼와 전통놀이 체험 등 이벤트 외에도 동행축제 참여 기업과 백년가게 등이 참여하는 판촉 행사도 함께 열렸다. 동행축제 기간에는 쿠팡, 지마켓, 오아시스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45개와 정부 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54개에서 최대 50% 할인쿠폰 발행,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또 경남 창원시 진해구 ‘군항 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15, 16일) 등 전국 90개 지역 행사와 연계해 판촉 행사 등을 벌인다. 대전 성심당, 대구 삼송빵집 등 17개 지역 23개 향토기업도 제품 할인, 축제 홍보 등에 동참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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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인천 검단에 분상제 아파트 1400채 분양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된다. 인천도시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서 이달 중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14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총 1458채(전용면적 59∼104㎡)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583채 △84㎡ 583채 △104㎡ 292채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인천도시공사와 DL컨소시엄(DL이앤씨 외 5개 업체)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전용 59㎡, 84㎡)은 전체의 70%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특공으로 분양된다. 일반공급도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전용 104㎡인 민영주택 일반공급도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면적 및 지역별 예치 금액만 충족하면 유주택자이더라도 1순위가 된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01역(가칭)의 역세권 단지다. 개통되면 환승역인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을 기점으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도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 강남,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고, 단지에서 약 2km 거리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이용하면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서해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김포공항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서쪽에는 검단신도시에서 가장 큰 중심 상권이 있어 음식점, 병원, 은행 등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트레이더스홀세일클럽 김포점, CGV 김포점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이 있다. 또 단지에서 300m 내에 이음초와 병설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이음중, 검단2고교(예정) 등도 도보권이다. 주변으로 계양천이 흐르고 산들바람공원, 맑은물빛공원, 풀무골공원 등 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검단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중 한 곳인 특화3구역 ‘넥스트 콤플렉스’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멀티플렉스, 문화센터, 대형서점, 컨벤션, 키즈 및 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는 복합문화공간이 2027년 준공될 계획이다. 인천 서구에는 주안국가산업단지, 검단일반산업단지 등을 포함해 총 7개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북부지청 등 인천 법조타운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4베이 판상형 위주 구조를 적용했고,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e편한세상의 프리미엄 조경 브랜드인 ‘드포엠(dePoem)’을 적용해 약 1만6000㎡의 넉넉한 면적에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된다. 실내 골프연습장, 건식 사우나, 키즈 라운지(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시니어 라운지 등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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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크리트 강도 두 배 넘게 높인 무량판 아파트 나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콘크리트 기둥을 사전 제작하는 등 콘크리트 강도를 올리고 슬래브 두께를 높인 신공법으로 부실 우려를 차단한 무량판 구조의 공공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이다. 9월에 후분양하는 1227채 규모의 대단지로 무량판 구조는 지하 주차장에 적용됐다. 31일 GH에 따르면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현장에는 PC(Precast Concrete) 공법이 사용됐다. 말 그대로 콘크리트 기둥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 일반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타설하는 특성상 날씨나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품질 관리(Quality Control)가 제대로 안 되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PC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다. GH 관계자는 “콘크리트 강도가 일반 기둥보다 1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쓰는 와이드 슬래브 구조와 달리 주두(기둥의 끝머리)가 있는 PC 기둥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와이드 슬래브는 기둥 부분의 슬래브 두께가 450mm이지만 동탄레이크파크에서 주두가 있는 기둥은 슬래브 두께가 700mm가량으로 훨씬 두껍다. 그만큼 하중을 견디는 힘이 더 강해 지는 셈이다. GH 측은 “이 같은 공법을 통해 펀칭전단(슬래브가 기둥에 의해 뚫리는 것처럼 파괴되는 현상)을 견디는 힘이 24∼32%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을 방지하는 공법도 적용됐다. 바로 D자 모양의 입체트러스 구조를 적용한 보강철근을 시공한 것. 일반적인 무량판 구조 보강철근은 ‘ㄱ’ 모양으로 꺾여 있는 철근을 기둥과 슬래브가 연결되는 부분에 일렬로 시공해 펀칭전단이 일어나지 않게 지탱해준다. 하지만 이번에 적용된 입체트러스 보강철근은 D자 모양의 사전 제작 철근을 기둥과 슬래브 연결 부위 사방에 시공하는 형태다. GH 관계자는 “미리 제작된 일체형 철근을 시공해 철근 누락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처럼 다양한 공법을 쓸 수 있는 건 민간 건설사가 새로운 공법이나 특허 기술을 제안하는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GH에 따르면 시공사인 DL이앤씨가 당시 PC 공법과 입체트러스 전단 보강철근 도입을 제안하고 전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10명이 이를 심사해 채택됐다. 특히 이 단지는 60∼70% 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이어서 시공 이후의 안전을 분양 시점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후분양된 아파트 중 유일한 공공분양 아파트다. GH는 최근 이 단지의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 탐사, 콘크리트 강도 조사 등 안전진단과 외부 구조 전문가를 통해 구조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GH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시각적으로 공간이 트여 보이고, 배관이나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용이해 여러 장점이 많은 구조”라며 “제대로 시공하기만 하면 안전한 구조이고, 동탄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고 강조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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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이중근 부영 창업주, 3년만에 경영 복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사진)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2020년 10월 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약 3년 만이다. 30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하며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통념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존재해야 (기업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이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업 제한이 풀렸다. 부영 관계자는 “그룹의 창업주이자 대주주인 이중근 회장의 경영 복귀로 그동안 미진하던 사업들이 활력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창업주인 이 회장은 그룹 지분의 93.79%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룹 주력 사업인 건설 분야에서 임대주택 공급 및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경영 공백 속에 부영그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재계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 회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 그룹을 이끈 이희범 현 회장은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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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이용객 10억명, 지구 1만5500바퀴 달려

    고속열차(KTX) 이용객이 2004년 4월 1일 첫 운행 이후 19년 5개월 만에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1일 KTX 누적 이용객이 1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5년 누적 이용객 5억 명을 돌파한 지 약 8년 만이다. KTX 누적 운행 거리는 지구 둘레(4만 km)를 1만5500바퀴를 돈 것에 해당하는 6억2000만 km로 분석됐다. 올해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6000명으로 2004년 7만2000명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서울∼부산(하루 평균 1만7000명)이고,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은 서울역(하루 평균 9만4000명)이다. 코레일 측은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404만 명에 이르는 등 KTX를 이용한 ‘장거리 출퇴근족’도 늘고 있다”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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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인증 지연-산단 업종 제한… 중기 성장 막는 ‘킬러규제 톱100’

    광주의 매출 약 40억 원 규모의 방역장비 제조업체. 친환경 해충퇴치기 등 여름용 제품이 주력 상품이다. 계절을 타기 때문에 제때 신제품을 내놔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전기안전인증이다. 관련 시험기관이 3곳밖에 없는 데다 한번에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인증에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뒤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인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신산업, 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한 결과를 담은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100’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5, 6월 기업 현장에서 접수된 251개 애로 중 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거나, 중복된 건의를 제외하고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책자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철폐, 내국인에 비례한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등의 규제 10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킬러규제 톱10’으로 꼽았다. 이 중 일부는 24일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8년 만에 완화되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와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업들의 숨통이 트였다”며 “국회에서도 올해 내로 관련 입법을 완료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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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곳 또 없다’ 생각했던 집… 사기꾼이 놓은 덫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다.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우편물은 임대인 김용현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송됐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싶다며 보낸 편지였다. 전세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집주인 이름과 출생연도가 편지 내용과 일치했다. ‘설마’란 생각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기로 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압류 81억 원.’ 분명 근저당 없이 깨끗했던 등본이 달라져 있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번호로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졌다. 전세 세입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현 세입자들의 글로 난리 나 있었다.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수백 명이 속속 합류했다. 2021년 6월, 장희정 씨(40)는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저 평범한, 꿈 같았던 집“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10년간 목돈 7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반지하 2년, 옥탑방 5년을 전전하며 ‘평범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2020년 6월 1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찾은 신축 빌라 ‘혜성빌’(가명)은 희정 씨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드림 하우스였다. 보증금은 2억4500만 원. 인근 빌라보다 5000만 원 이상 쌌다. 공인중개사는 서류상 불법 건축물이라 보증금이 낮다고 했다. 대신 집주인 대출이 없고 전세대출도 걱정 말라고 했다. 불법 건축물 벌금도 집주인이 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다른 집은 보증금이 저렴하면 집이 낡거나 작았고, 집이 괜찮으면 보증금이 비쌌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도 흔했다. 혜성빌의 매매 호가는 3억1000만 원. 보증금보다 6000만 원 이상 비싸 일단 안심했다. 계약 당일인 2020년 6월 26일. 공인중개업소엔 김용현의 대리인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하기까지 했다. “집주인이 ‘큰손’이라 바빠 직원을 대신 보냈어요.” 공인중개사 말에 희정 씨는 ‘집주인이 부자라 보증금 떼일 일은 없겠구나’ 했다. 전세대출도 일사천리였다. 이미 H은행 대출설계사가 와 있었다. 연 2.275%에 1억8000만 원 대출이 가능했다. 희정 씨는 마지막까지 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계약과 동시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020년 7월 23일, 입주할 때도 짐 정리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챙겼다. 전세살이를 오래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그랬던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김용현에게 매일 전화했다. “매번 통화 연결음만 들렸어요. 피가 말랐죠.” 한 달쯤 지난 2021년 6월 28일. 퇴근길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다. 편지는 ‘임대인 김용현입니다’로 시작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며 고생하실 임차인분들께 … 현재 거의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자금이 막히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지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어깨에서 힘이 쫙 빠졌다. ‘임차인분들께서는 매수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매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지엔 죄송하다, 필요하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증금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집주인 연락처만 7개“두들겨 맞았는데 아픈 줄 모르는 상태였죠. 편지 읽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집주인 빚이 81억 원이나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리 없었다. 그나마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나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전세 계약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월, 계약 해지를 김용현에게 통보해야 했다. 피해자 카톡방에 수소문해서 김용현 연락처를 구했다. “카톡 프로필만 7개에, 주소는 3곳이나 됐어요. 보증금도 못 준다는 사람이 상가에 주상복합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두 달여 지난 지난해 4월 20일, 희정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공매 대행 통지서’가 왔다. 김용현이 세금을 체납해 곧 공매가 시작된다는 것. 희정 씨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해서 그나마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갖췄다. 전셋집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희망이 겨우 생겼다.● 정부도 나를 외면했다지난해 7월. 전세 계약이 끝났다. 연장한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며 이자도 월 80만 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보증금 2억4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에 살게 된 셈. 계약 기간은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기한 연장. ‘언제쯤 이 빌라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이 가능하긴 한 걸까.’ 암담하기만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카톡방에서 만난 피해자 8명과 김용현을 형사고소했다. 법무법인 계약금만 1500만 원을 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카톡방에서 경찰이 김용현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희정 씨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난생처음 ‘피해 진술’이라는 걸 했다. 올 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등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보였다. 피해 진술 이후 약 8개월, 담당 형사는 두 번이나 교체됐다. 그래도 언젠가 김용현을 처벌할 수만 있다면 괜찮았다. 그랬던 희정 씨도 결국은 무너졌다. 올해 4월 공매 중단 통보를 받고 나서다. 정부는 당시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 쫓겨날 위기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모든 공매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절차를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세무서에 공매 재개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나라가 외면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봉천동 탈출 시나리오 다행히 공매는 재개됐다. 동시에 탈출은 까마득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첫 공매 최저 낙찰가는 2억2000만 원. 낙찰자가 나타나도 2500만 원을 더해 희정 씨에게 보증금 2억4500만 원을 줘야 했다.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도 내야 했다. 올해 5월 18일 혜성빌 공매가 23회 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명도 응찰하지 않았다. ‘기대를 말자’고 마음먹었어도 막상 유찰 결과를 보면 허탈했다. 전세대출이 연장되며 올해 5월까지 낸 대출이자만 1000만 원. 이자 부담보다도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더 괴로웠다. “남은 선택지는 직접 낙찰받는 것뿐이었어요. 월세 세입자를 구해 이자와 이행강제금이라도 내야겠다 싶었죠.” 그는 엑셀 파일로 ‘봉천동 탈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공매 일정과 이자, 관리비 지출을 따져봤다. 빨리 낙찰받을수록 그나마 돈을 아낄 수 있었다. 5월 30일 24회 차 공매에서 희정 씨는 직접 입찰에 나섰다. 최저가는 1375만 원. 낙찰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그런데 공매 결과 발표일인 6월 1일, 낙찰자는 희정 씨가 아니었다. 그는 1380만 원을 써냈는데, 낙찰 금액 옆에 낯선 숫자가 보였다. 1789만9999원. 공매 24회 만에 나온 첫 응찰자였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꿈에 그리던 전세사기 탈출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낙찰 포기 연락이 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있는지 모르고 응찰했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헛된 기대였다.●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지난달 14일, 다음 공매를 기다리는 사이 관악구에서 등기가 왔다. 6월 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였다. ‘본 신청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짧은 문장 한 줄이 담긴 서류. ‘국가 공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희정 씨는 다음 공매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매에서 집을 낙찰받아도, 그 집이 최소한 원래 가격에라도 팔려야 전세대출을 갚고 차곡차곡 모은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21일, 피해 1125일째. 희정 씨는 오늘도 전세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히어로콘텐츠팀▽기획·취재: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축복 송진호 이새샘 기자▽인터랙티브 기획: 위은지 기자▽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디자인: 차설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일당의 치밀한 전세사기 행각과 피해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현한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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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이라던 그놈, 2000억 ‘먹튀’ 한 간만 큰 놈이었다

    ‘㈜제임스네이션은 주택 매입을 통해 합리적 임대중개를 제공, 주택보수를 직접 해결해 임차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임대 기업입니다.’일명 제임스로 불리는 김용현(44)이 대표인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이 중견 회계법인에 의뢰해 만든 사업계획서다. 투자자와 은행 등에 돌린 이 문서에는 그가 주택관리업체와 인테리어, 가전·가구 렌털 자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깔끔한 외모에 뿔테 안경, 깅엄체크 셔츠에 버건디색 행커치프와 넥타이까지 한 김용현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했다.여기서 팩트에 가까웠던 것은 그가 매입한 주택 규모뿐이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용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임스네이션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 1093채를 사들였다. 전세보증금만 총 2190억 원. 그는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임직원 약 30명 규모의 업체를 운영했다.반지하와 옥탑방을 벗어나 그저 평범한 집에서 살고 싶던 장희정 씨(40) 역시 2020년 6월 26일, 김용현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살이만 10년째,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칼같이 챙겼다.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중개사무소까지 차린 ‘기업형 전세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셋집에 81억 원 가압류가 걸렸다.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약 석 달 됐다. 그사이 희정 씨를 포함한 3508명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4688억 원. 피해자의 68.2%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딘 20, 30대였다.김용현 일당은 지난달에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용현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용현(수감 중)을 이달 9일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지 1125일째인 이날 희정 씨가 사는 빌라는 여전히 공매가 진행 중이다. 2억2000만 원이었던 입찰가는 1300만 원으로 떨어져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말한다. “이제 겨우 전세사기 탈출의 출발선에 왔다”고. 제임스네이션, 치밀한 ‘마수’클럽 ‘가드’ 출신… 무자본 갭투자HUG 보증보험 활용해 규모 늘려가… 전세사기 치며 외제차 8대 굴려대기업 계열사 두듯 수십명 직원… 수수료 미끼로 일반 중개사도 꾀여金 “정상적인 임대사업” 혐의 부인●‘성공한 젊은 사장’ 김용현“집주인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죠.”김모 씨(40) 부부는 2016년 11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계약했다. 위치와 구조가 마음에 들었고 보증금도 1억95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500만 원 이상 쌌다. 2년 뒤인 2018년, 계약을 연장하려고 집주인인 김용현에게 연락하자 대리인이 계약서를 들고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김 씨는 ‘대리인까지 부리는구나. 대단하다’고만 여겼다.2020년 여름, 김 씨는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대리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젊은 사장’ 김용현을 믿고, 살던 빌라에 임차권 등기만 해놓은 채 경기 김포시 아파트로 이사갔다. 3년이 지난 현재 김 씨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다. 그는 “빌라 전세대출 9000만 원과 아파트 전세대출 4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라며 “2세 계획은 포기했다”고 했다.주식 투자로 수익률 1000% 달성, ○○ 지역 최초 태권도 5단 최고 합격, A댄스 아카데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4곳 운영…. ‘제임스네이션’ 대표 김용현의 사업계획서 속 프로필이다.세입자들은 김용현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가드를 하다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만난 2016년부터 전세사기를 본격 공모했다. 그는 2015년 4월 이미 은행 빚 등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용현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직업이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다”며 “당시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자금력이 부족했던 김용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주택 수를 늘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 일당이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40억 원, 140건에 이른다. 검찰 수사에서 김용현은 HUG로부터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2019년 4월 바지 사장을 구해 전세사기를 이어가고, 직원들에게는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에게 전세금을 떼였다는 세입자는 2018년부터 나왔다. 하지만 김용현 일당은 올해 7월에야 덜미를 잡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346명, 총 피해 보증금은 694억 원이다. 이를 통해 김용현 일당이 리베이트로 가져간 금액은 18억 원으로 조사됐다.경찰이 파악한 제임스네이션 매입 주택 규모보다 피해 규모가 적어진 건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가 일단 확인된 경우만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용현가 전세금 돌려막기 할 때 전세금을 받고 이사간 세입자도 있는데 이들은 피해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용현은 무리한 주택 매입으로 국세와 지방세 70억 원을 체납했다. 그런 상황에도 김용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중대형 주상복합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법인 리스로 BMW, 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 차량 8대를 보유하고 아버지와 누나, 지인,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30대 주부 김모 씨는 2018년 3월 김경수가 보유한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에서 2억30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신축 빌라 전세금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김 씨는 2021년 5월 어느날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2000만 원이면 신축 빌라 갭투자 가능’이라는 온라인 매물 광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올라온 것. 뉴스로만 보던 ‘무자본 갭투자’였다. 수소문해 보니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깨달은 2021년 5월부터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김 씨는 전세 사기 빌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잔금 낼 돈이 없다”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 ‘전세 사기 제국’ 구축하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공인중개사 등을 직접 채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등 대기업이 계열사를 두듯 사업체를 운영했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자나 세입자, 임대인 등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보통 신축 빌라가 지어지면 건축주는 집을 분양해 줄 분양대행사와 계약한다. 분양대행사는 매매·전세 컨설팅업자에게 각각 연락한다. 매매 컨설팅업자가 ‘매수인’을, 전세 컨설팅업자가 ‘세입자’를 구해 수수료를 받아간다.이때 전세사기 조직은 통상 매수인을 구하는 조직과 세입자를 구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 그런데 김용현은 두 조직을 합한 법인을 세워 양쪽 업자가 받는 리베이트를 모두 챙기고, 그럴싸한 사업체를 만들어 전세사기판을 키웠다. 김용현 일당이 분양대행사에 가서 “빌라 매물을 우리한테 넘기면 세입자는 알아서 맞추겠다”고 분양 계약을 했다고 한다.이를 위해 김용현은 제임스네이션에 영업팀(15명), 중개팀(8명), 홍보팀(4명), 회계팀(1명) 등을 따로 뒀다. 이들은 부장과 과장, 팀장 등으로 직급도 나눴다. 영업팀은 분양대행업체와 매수 계약을 했다. 김용현과 함께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이 영업팀을 이끌었다.영업팀이 빌라를 사들이면 중개팀을 투입했다. 공인중개사 5명을 채용해 마포구 합정동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 등에 지사를 두기도 했다. 이 중개사무소는 영업팀이 계약한 매물을 홍보해 이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인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까지 중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더 많은 세입자를 끌어들이려고 홍보팀도 운영했다. 홍보팀은 “계약 성사 시 수수료로 200만~500만 원씩 줄 테니 세입자만 구해 달라”며 빌라 매물 주변 현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적대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포상과 성과급을 지급했다.직장인 최모 씨(40)는 2017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갔던 날을 잊지 못한다. 당시 중개사무소는 “방 3개에 준공 2년 된 신축 빌라가 있는데, 보증금은 1억60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중개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다. 집주인과 친해서 매물을 전담하는 대신 세입자에겐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 그는 현재 매달 전세대출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올해에만 3번 유찰됐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대신 리베이트를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장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도 다수 이뤄졌지만, 중개팀 공인중개사를 빼고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2건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잘 모르고 중개했다’고 잡아떼니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끝나지 않은 피해제임스네이션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장희정 씨처럼 피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지옥션과 함께 2017년 이후 김용현 일당의 이름으로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 650채를 분석한 결과 낙찰된 물건은 총 286건(44%)에 그친다. 평균 5.11회 유찰됐다가 낙찰됐다. 27회까지 유찰된 경우도 있었다. 절반 이상은 경매가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경매 개시 전이거나 피해 구제 포기의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설사 낙찰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무리 유찰을 거듭해도, 낙찰자 입장에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네이션 물건의 낙찰액은 감정가에 못 미치는 64.6% 수준이었다. 장희정 씨처럼 불법 건축물에 사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탈출이 더 힘들다.제임스네이션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48)가 사는 서울 송파구 빌라 역시 올해에만 5번 경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 그는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김용현 등 피의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 법원은 김용현 일당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재판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 후 이를 채권자(세입자)들이 나눠 일부라도 전세금을 보전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김용현의 사기 혐의가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김용현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 과정을 지킨 임대사업이었다”며 “리베이트라고 문제 삼고 있는 보증금 수입 역시 정당한 사업 수익”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콘텐츠팀▽기획·취재: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축복 송진호 이새샘 기자▽인터랙티브 기획: 위은지 기자▽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디자인: 차설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일당의 치밀한 전세사기 행각과 피해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현한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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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대단지 분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탄2신도시에서 1200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나온다. DL이앤씨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경기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을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18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1227채(전용면적 74∼115㎡) 규모다. 이 중 전용 74·84㎡ 907채는 공공분양으로, 전용 95·115㎡ 320채는 민간분양으로 각각 공급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클러스터 상주 근로자만 4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7월에는 용인시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단지 인근에 GTX A노선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A노선은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 운행되고, 7월 이후 서울역∼운정 구간이 개통된다. A노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서울 도심까지 20분 내 오갈 수 있게 된다. 분양가도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호수공원생활권에 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자연환경과 각종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동탄호수공원을 중심으로는 쇼핑몰 등 각종 상업시설과 여가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다. 호수를 따라 대규모 잔디밭과 피크닉장, 피톤치드숲도 조성돼 있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이솔초 △서연중 △서연고 △서연초 △이솔고 등이 있다. 도보로 인근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가를 오가기도 쉽다. 또 동탄순환대로와 동탄대로가 인접해 라크몽, 레이크꼬모 등 수변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SRT 동탄역, 롯데백화점 동탄점 등 주요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동탄도시철도(트램) 노선이 예정돼 향후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가구 내에는 e편한세상의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최상층(1개 동)에 마련된다.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독서실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907채 중 70%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가구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민간분양은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가 적용돼 유주택자도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마무리 단계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며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은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9월 중 사이버 본보기집을 연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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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코리아, 여의도 6배 넓이 美 태양광 단지 수주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가 미국 텍사스주에 여의도 면적 6배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짓고 운영하는 대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코플랜트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탑선 등이 참여한 ‘팀 코리아’가 16, 17일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프로젝트 펀드 투자계약 및 사업권 인수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의 콘초 카운티 지역에 459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축구장 약 1653개에 해당하는 1173만5537㎡(약 355만 평)의 땅에 약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발전소는 준공 이후 35년간 운영되며 매년 약 852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팀 코리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정책펀드, 국내 대·중소기업이 함께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얻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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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송파 ‘청약 대어’ 노린다면[부동산 빨간펜]

    무더위 속에서 청약 시장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위주로 청약 흥행 단지가 속속 나타나면서 경쟁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1순위 청약에 4만1344명이 몰려 1순위 평균 98.4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7월 분양한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경쟁률은 162.7 대 1을 기록했죠. 점수가 높은 청약통장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입지로 관심을 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 아파트에서는 84점 만점에 단 1점 모자란 83점이 전용 84㎡A 기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청약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빨간펜에도 청약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아 있는 수도권 주요 청약 단지를 비롯해 청약 전 알아야 할 기본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올해 서울 주요 청약 단지는 어디가 있나요. “서울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청담동 청담르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하반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3개 동(최고 35층), 2678채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578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3.3㎡당 일반 분양가는 5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대치동구마을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총 245채 중 79채가 일반분양에 나섭니다. ‘청담르엘’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총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 예정인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 청담역도 걸어서 8분 거리에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는 10월쯤 후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체 641채 중 29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권이고 한강이 가깝습니다. 내년 1월 준공이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자금 마련 계획을 잘 세워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잠원동 신반포 한신4지구를 통합 재건축한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10∼12월 중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3307채 중 일반분양으로 236채가 나올 예정입니다. 입지와 학군, 단지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경기 거주자는 서울 주요 청약 단지에 당첨될 수 있나요. “경기나 인천 거주자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면 1순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이번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처럼 주요 단지는 대부분 1순위 마감이 이뤄질 텐데요. 만약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경기나 인천 거주자는 가점이 높더라도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거주지역 우선 공급 요건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됩니다. 단 다자녀 특공은 제외입니다. 경기, 인천 거주자도 서울 거주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다자녀 특공 지원이 가능한 자녀 수 요건을 2명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민간 아파트 청약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제도 변화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네요.” Q.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이후 서울로 이사해도 될까요. “모든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온 당일입니다. 공고문이 나온 당일 거주지를 이전하면 서울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1순위 요건을 보면 단순히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등 거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한다고 해도 1순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가구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 예치금을 모집공고 당일 넣어도 되나요. “먼저 청약통장 예치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 300만 원, 전용 102㎡ 이하 600만 원, 전용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등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을 넣어도 됩니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모집공고 전날까지 예치금 요건을 만족시켜 놓아야 합니다.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통장에 예치금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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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스스로 혁신 못하는 LH… 정부가 나서 바꿔야

    “(투기사태를)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 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한다.”(2021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가장 기본적인 공직 윤리도 지켜지지 못해 조직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상황.”(지난해 6월 LH 혁신점검 TF 회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에 나서겠다.”(지난해 12월 LH 혁신 선포·청렴 서약식) 2021년 발생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와 LH가 쏟아낸 ‘구호’들이다. LH 혁신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는 발언이 반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H 발주 아파트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되고 설계·시공·감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 말들은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특히 해당 단지 설계와 감리를 LH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대거 맡은 것이 알려지며 LH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2년 만에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LH 전관특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 땅 투기 당시에도 전·현직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결국 2021년 6월 발표된 ‘LH 혁신방안’에도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당시 임원(7명)에서 부장급(2급) 이상(529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신임 이한준 사장이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발표한 LH 혁신안을 보면 이 중 수의계약 금지 관련 내용이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고 구체화됐다. 퇴직자의 직종도 한정됐고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들은 최근까지도 LH에서 각종 계약을 따냈고, 부실공사 사태를 키웠다. 물론 수십 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에서 활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전관 ‘특혜’가 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계약을 따내고 제대로 공사하는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마련한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조직이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도 이번 부실공사 사태에 책임이 있다. 2021년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LH를 쇄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 수준의 쇄신’은 내부 조직 개편 수준으로 유야무야됐다. 2단계에 걸쳐 LH 전체 인력을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0년 9683명에서 올해 7월 현재 8885명으로 약 8.2% 줄어드는 데 그쳤다. “빛 좋은 개살구” “추락하는 조직” “좋았던 회사” “크기만 한 회사”….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LH 직원들이 LH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들이다. LH는 주택 공급부터 주거 복지까지 하는 일이 많은 조직이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스스로 달라지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 바꿔야 한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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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틱톡 방송한 용산공원 경비원 교체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근무 중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방송을 하다 적발돼 다른 직원으로 교체됐다.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장교 숙소에 근무하던 경비원 A씨가 복무규율위반으로 9일 교체됐다. LH 관계자는 “경비원의 개인 일탈을 확인해 교체됐다”고 이날 밝혔다. LH는 정부로부터 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LH 등에 따르면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근무 도중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여러 차례 개인 방송을 했다. A씨는 비눗방울 장난감이나 면사포 같은 공원 방문객들이 두고 간 분실물을 소품으로 활용했다. 금연 구역인 공원 안팎을 순찰하면서 생방송을 하던 도중 담배를 태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방송을 본 사람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자 복무 지침, 분실물 관리 지침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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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신공항 법체계 완비… 이주정착금 2000만원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지어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이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공항은 대구 도심의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대구 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옮겨 새로 짓는 사업이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는 주민은 이주정착금 외에도 1인당 25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다. 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이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지정되면 기반시설을 설치, 개량하는 등 신공항 건설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을 정부가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시가 국방부에 대구 도심의 옛 군 공항 터를 넘겨받아 개발해 신공항 사업비를 충당한다. 국토부는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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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강원 원주에 970채 ‘자이’ 아파트

    강원 원주시에 1000채에 육박하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단지 내 스카이라운지에서는 백운산 자락이 내려다보이고, 작은도서관에서는 유명 서점이 큐레이션한 서적들을 즐길 수 있다. GS건설은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일대 단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1블록에 지은 ‘원주자이 센트로’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각각 접수한다. 원주자이 센트로는 8개 동(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84∼130㎡ 총 970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A 470채 △84㎡B 386채 △109㎡ 110채 △130㎡ 4채(펜트하우스)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단구도시개발지구는 9만8000여 ㎡ 규모 민간도시개발지구다. 단지는 우선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을 통해 주변 광역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단지 인근 시청로가 인접해 원주 무실동, 명륜동, 원주 혁신도시 등 원주 시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역 KTX를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쉽게 오갈 수 있고,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단지 인근에는 단관초, 남원주초, 단구중, 치악고 등 학교가 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단구동이나 무실동 학원가 등도 가깝다. 각종 대형마트와 영화관, 아웃렛, 원주국민체육센터, 치악예술관, 원주종합체육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등 단구동과 무실동 일대 편의, 문화, 행정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백운산 자락을 필두로 치악산 국립공원, 단관공원, 단구 근린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실내 공간에는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대형 저장창고), 현관창고, 알파룸(일부 평형) 등이 제공돼 수납 공간이 풍부하다. 거실 아트월과 주방벽체는 대형 포셀린 타일로 마감했다. 단지 중앙엔 ‘중앙광장’(엘리시안 가든)이 조성됐고 힐링가든, 웰컴가든,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스쿨버스존,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돌봄센터 등이 단지 곳곳에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룸, 남녀 사우나, 작은도서관, 남녀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국내 대형 서점이 책들을 큐레이션해서 구비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운지는 29층에 들어서 백운산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외부 테라스와 프라이빗 다이닝룸 등이 마련된다. 입주민이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향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픈커피스테이션(OCS)도 조성된다. GS건설 측은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되는 것은 원주시 아파트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와 강원도 거주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나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원주자이 센트로는 원주에 들어서는 첫 자이 아파트로, 원주시 주거 중심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며 “희소성 높은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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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초보라면 이 사이트부터 둘러보세요 [부동산 빨간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이 종종 눈에 띕니다. 특히 최근 다시 서울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젠 나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죠. 집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주거이지만, 100% 주거 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 집이 가격이 떨어져 나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집을 매매하겠죠.이처럼 투자 목적의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언제 어떤 집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부동산 초보 탈출에 유용한 웹사이트를 둘러보려 합니다.Q. 신문을 보다가 서울 아파트값이 몇 퍼센트 올랐다, 강남구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건 누가 조사하는 건가요?“아마도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기사를 보신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은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 방문하시면 이 기사의 원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메뉴에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클릭하시면 주간아파트 동향을 보실 수 있죠. 이 메뉴에 나온 그래프나 표가 눈에 익었다면 좀더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상단 메뉴에 있는 ‘공개자료실-공표보고서’ 메뉴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계열 통계표인데요. 전국지가변동률, 전국주택가격동향(월간), 주간아파트가격동향 등 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 각 조사의 엑셀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원 홈페이지 자체는 자유롭게 통계를 찾아보기엔 좀 불편한데다, 과거부터의 흐름을 보기도 어려워서 이 엑셀파일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엑셀파일 두 번째 탭에는 프로그램 사용설명서가 있는데요, 여러 지역을 비교해본다던가,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 집값 변동률도 확인해볼 수 있죠. 기본적인 엑셀 사용법만 알고 계신다면 쉽게 활용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Q.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은 뭐가 다른 건가요? 실거래가 지수는 또 뭔가요?“주간 동향은 말 그대로 한 주 간격으로 가격 변동을 조사해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주 발표하는 것이다보니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것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흐름만 발표합니다. 월간 동향은 한 달 간격으로 발표하는데요,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의 가격도 발표되고, 월세 가격 흐름도 발표됩니다. 부동산원에서는 실거래가격지수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간·월간 동향은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이 되는 표본 주택의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을 조사해 통계를 냅니다. 반면에 실거래지수는 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주택의 가격을 조사해 통계를 산출하죠. 실거래지수가 표본조사 방식의 주간·월간 동향보다 시장 흐름을 좀더 빨리 반영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몇몇 거래에 따라 변동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주간·월간 동향은 좀더 장기적인 흐름을 보기에 더 좋다고 하죠.”Q. 그런데 기사마다 같은 시기인데도 집값 증감폭이 다르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조사하는 곳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맞습니다. 현재 매주 집값 변동을 조사해 발표하는 곳은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KB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KB부동산이 있습니다. 민간기관이긴 하지만 부동산원이 아직 집값 통계를 발표하기 전에는 KB국민은행 통계가 거의 유일한 집값 통계였죠. 그만큼 KB부동산의 통계도 공신력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은 홈페이지(kbland.kr)에서 매주, 매달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허브’로 들어가면 시각화된 통계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원에는 없는 대표적인 정보가 ‘KB선도아파트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말 그대로 시가총액(단지 내 각 세대의 아파트값을 모두 합산한 것) 상위 50개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지수화해 표시한 통계인데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나 파크리오, 잠실엘스, 반포자이 등 세대 수가 많으면서 집값도 높은 단지들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시장 흐름을 빠르게 반영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KB부동산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집값 증감폭이 다른 이유를 물어보셨죠? 그건 이런 집값 조사가 모든 집을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본을 뽑는지는 각 기관마다 기준도 다르고, 표본의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증감률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긴 기간을 두고 통계 흐름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민간업체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여러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곳만 하더라도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 정보도 공개되죠. 부동산 업계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일반 대중에게 부동산 통계가 공개되는 곳은 없을 거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지금 당장 내집 마련엔 나서지 않더라도, 이런 사이트들을 둘러보며 시장을 보는 힘을 길러둔다면 꿈에 그리던 집이 나타났을 때 과감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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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反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해 발주부터 감리까지 ‘엘피아’로 불리는 LH 퇴직자에 대한 특혜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또 철근 누락이 드러난 단지 15곳의 관련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해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조달, 감리 등 공사 전반에서의 전관 특혜나 담합, 이권 개입 등을 근절하는 데 나선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내거나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직접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LH 조직 내부에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 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전관이 취업한 업체가 불리하도록 취업하지 않은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LH 관계자는 “건설 공사 수주전 등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추가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도 차단할 예정이다. LH 출신 임직원이 현장에서 LH 현직 임직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과거에도 나왔지만 문제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공공택지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LH 분사를 포함해 혁신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은 비리 근절이라는 목표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비판과 재무건전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폐기됐고, 이후 LH는 자체적으로 내부 혁신을 추진해 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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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새샘]사막 위 신도시, 신기루 안 되려면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디스커버 네옴’ 서울 전시에 들렀다. 사우디아라비아 서북부 사막 지역에 640조 원을 들여 서울 44배 규모 신도시를 짓겠다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전시다. 평일 낮인데도 어림잡아 20∼30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물을 보는 등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었다. 기업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손주를 데리고 온 어르신도 보였다. 그만큼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일반인에게도 꽤 알려져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명하는 영상물에선 네옴은 지속 가능한 미래 주거를 보여주는 장소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 등을 겪고 있는 세계에 대안을 제시할 거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또 관람객들에게 이 ‘인류를 위한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주택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고, 원자재값이 오르며 수익성도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 사업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이미 중국 등 후발주자에 따라 잡힌 지 오래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단순 도급 사업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조선산업이 친환경 선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것처럼 건설업에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신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기술은 모듈러 건축이나 빌딩정보모델링(BIM) 같은 발전된 시공 기술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기술’일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을 조달하는 능력이나, 건설 이후에도 시설 운영을 맡아 장기간 수익을 내는 역량 말이다. 특히 이번 전시 개막과 함께 열린 로드쇼는 우리 기업이 네옴 측에 기술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네옴 측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권하는 투자설명회이기도 했다. 네옴이 원하는 것은 단순 도급사가 아니라 신기술과 자금을 가지고 올 투자자이자 파트너라는 얘기다. 네옴뿐 아니라 최근 발표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다. 이제 단순 도급으로는 해외 건설 수주에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물론 이런 투자개발형 사업은 초기 투자금도 많고 리스크도 크다. 네옴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라면 더더욱 그렇다. 특히 네옴은 170km 길이 직선 도시 ‘더 라인’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등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규모만큼이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많은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결국 리스크와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물론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을 돌며 수주지원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성 판단이나 금융 지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공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해봤어?’라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유명한 말처럼, 해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노하우도 쌓이지 않는다. ‘제2의 중동붐’을 위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한 발짝 더 떼어야 한다.이새샘 산업2부 차장 iams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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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대문구에 3000채 역세권 대단지

    서울 동대문구에 3000채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라그란데’를 8월 중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39개 동(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069채 규모로 이 중 920채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52㎡ 45채 △55㎡ 173채 △59㎡ 379채 △74㎡ 123채 △84㎡ 182채 △99㎡ 10채 △114㎡ 8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서울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들어설 1호선 청량리역과도 가깝다. 북부·동부간선도로와도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이문초, 석관중·고, 경희중·고(사립) 등이 단지와 가깝고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도 인접해 있다.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 상권도 이용할 수 있다. 천장산·의릉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에 중랑천도 가깝다. 삼성물산은 단지 조경을 숲처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테마정원과 순환형 산책로가 계획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커뮤니티센터에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연습장, 사우나,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에 앞서 6월부터 사전 홍보관인 ‘웰컴라운지’를 현장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다. 웰컴라운지에서는 사업지 정보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상담 서비스를 해준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웰컴라운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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