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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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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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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7%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뤘지만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게 집권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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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시장합니다! 밥주세요!” 발언에 李대통령 웃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만찬 자리에서 “시장합니다, 밥주세요”라는 발언으로 6·3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할 결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밥주세요“라며 사실상 지원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같은 발언에 이 대통령은 크게 웃으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 전 두 사람은 독대 시간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당시 원내사령탑이었던 박 전 원내대표와 당시 원내대표단에 대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등 국면에서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까지 임기를 연장해 승리에 기여한 뒤 물러났었다.박 전 원내대표는 식사 전 자신의 발언 차례가 오자 이 대통령에게 “시장합니다, 밥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배고프다’는 의미를 가진 표현을 통해 인천시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사실을 밝히고 이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됐다는 게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한 참석자는 “중의적 표현을 가지고 농담하듯이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코멘트는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전했다.이에 박 전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전에서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 의중)을 받는 후보로 힘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만찬 약속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대통령이 박 전 원내대표 선거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이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당내 지선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해 명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띄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여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올라서게 했고, 지난달엔 경기지사 출마를 앞둔 당 대표 수행실장 출신 한준호 의원에게 볼리비아 특사 임무에 대한 대통령 1호 감사패를 수여하며 힘을 실었다.이날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에피소드와 대통령 순방 성과 등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지도부나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당시 손발이 너무 잘 맞았다는 걸 회고하고 서로 덕담하는 자리였다”고 했다.두 사람은 만찬 전 독대시간도 가졌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독대를 한 뒤 만찬장에 두 분이 같이 들어왔다. 우리는 만찬장에 다 들어와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박 전 원내대표 사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전직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려다가 취소했다. 당시 박 전 원내대표의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칫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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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예외도 못 줘” 민주, 李대통령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심사에 이어 후속 논의에서도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의 이원화하는 구조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처리 지연, 수사기관간 핑퐁 우려”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지방 주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온다”며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할 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건 송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권 충돌이나 수사기관 간 사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 핑퐁’ 가능성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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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1표제’ 당심 업은 정청래… “합당, 전당원 여론조사 하자”

    ‘1인 1표제’ 도입을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된 전(全) 당원 여론조사를 꺼내 들었다.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수세에 몰리자 자신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당심(黨心)을 기반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다.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겨냥한 듯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똑같은 당원”이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당내 반발에 부딪힌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과시킨 기세로 합당 문제를 돌파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은 전날 중앙위에선 60.58%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 찬성 비중(85.3%)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결국은 최종 결론이 당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8%로, 부정적이라는 답변(30%)보다 높게 나온 것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에 따르면 다른 정당과 합당할 때는 먼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뒤 전당대회 또는 전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인 1표제 도입과 같은 수순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정 대표의 국면 전환에 반청(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즉각 합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에는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선거 연대를 모색해 연대의 깊이를 더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원내외 최대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당 대표의 진퇴를 걸고,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추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그룹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합당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정 대표는 5일 합당 논의에 반대한 초선 의원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당내 소통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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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붙은 정청래 “합당 여부 당원 여론조사 하자”

    ‘1인 1표제’ 도입을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한 전(全) 당원 여론조사를 꺼내 들었다.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수세에 자신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당심(黨心)을 기반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있다. 합당 여부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합당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겨냥한 듯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똑같은 당원”이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당내 반발에 부닺힌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과시킨 기세로 합당 문제를 돌파하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은 전날 중앙위에선 60.58%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 찬성 비중(85.3%)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결국은 최종 결론이 당심(黨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48%로, 부정적이라는 답변(30%)보다 높게 나온 것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헌에 따르면 다른 정당과 합당할 때에는 먼저 전당원투표를 거친 뒤 전당대회 또는 전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인 1표제 도입과 같은 수순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정 대표의 국면 전환에 반청계 최고위원들은 즉각 합당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전에는 당내 의견을 정리하고, 선거 연대를 모색해 연대의 깊이를 더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추진할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원내외 최대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당 대표의 진퇴를 걸고,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추라”고 가세했다.민주당 재선 의원 그룹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열고 합당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정 대표는 5일 합당 논의에 반대한 초선 의원들과의 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당내 소통도 늘린다는 계획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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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 성과…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해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40회차 강연을 맞이하게 됐다. 114명의 의원이 회원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AI), 증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식 강연을 거쳐 집권 여당의 정책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임의 좌장은 원내대표 출신이자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모임의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발돋움했다.“정형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오픈 강좌 형태로 꾸준히 해왔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강좌를 들은 많은 의원들이 ‘경제적 식견을 많이 높였다’, ‘경제 보는 눈을 키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 경제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키운 것이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도 공부하러 많이들 온다.”―어떤 계기로 최초로 시작됐나.“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한 다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로 이어지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적인 상황이 밀어닥치고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였는데, 정부 경제 정책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산업사적 대전환 시기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특위가 대응 과제들을 던지고,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여러 활동들을 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 경제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의원들의 경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제는 민주당’ 작명도 직접 했다.”―최근 유홍준 교수까지 여러 연사들이 모임을 거쳐 갔다.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추천도 받고, 인맥도 동원하고, 관련 분야 검색도 해보고, 유명세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 분야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섭외해 왔다.”―모임 활동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AI 시대, 대전환 시기인데 모든 산업이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반도체가 기간산업이 된 거다. 22대 국회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칩스 3법’,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략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에서 1, 2차 상법 개정을 하고 3차를 남겨놓았는데 이 역시 경제는 민주당에서 논의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민성장펀드 시행으로 이어졌다.”―의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다.“거꾸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도 있는데, 경제는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키는 아고라 역할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민병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등을 각 의원들이 직접 들고와서 토론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창업국가로 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서 22대 국회 입법 성과를 꼽는다면“‘칩스 3법’이다. 제가 제일 역점을 뒀던 법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AI 강국으로 가고 제조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불필요하게 주 52시간제가 논쟁이 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는데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앞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코스피가 오늘 다시 회복해서 5,200, 코스닥이 1,100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책 실효성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본 경험이 축적되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보지 않겠나. 자본도 생산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려면 거래 시장이 좋아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나스닥에 들어가 있다. 코스닥도 본래 취지를 살려 한국거래소에 독립된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개혁 입법으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고, 국회 운영이 지장받으니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개혁이 곧 민생과 경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민생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원내대표도 역임했다.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여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국정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책임지고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지난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서거했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초선 때 과학기술육성을 주제로 대정부질의를 할 때 국무총리가 이 전 총리셨다. 그 때 이 전 총리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김 아무개 의원은 주목해야 할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얼마 후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특별히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재선 때 이 전 총리가 첫 당 대표를 하실 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18년 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 주셔서 모시고 일했고, 2020년에는 대표와 원내대표로도 함께 일했다.”―개인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있나, 나아가 정치사적으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 있다면“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근태 의원한테 넥타이를 받았다는데 저는 물건으로 물려받은 건 없고.(웃음). 이 분이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신 분이다. 공적인 판단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셨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책임과 열정,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당을 현대화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다.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전 총리의 전략과 공이 크다.” 김 의원은 “총리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하셨는데, 경색된 남북 긴장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면수심이 아닌가 싶다. 관련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 목표가 있나.“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고 한다. 도전할 것이다. 국가 위상이 종합 국력 5위냐, 6위냐 할 정도로 엄청 높아졌다. 국제 정세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국가가 됐기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시대다. 이렇게 커진 대한민국에 국회도 대단히 중요해졌다.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어떤 국회의장이 되고 싶나.“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가를 것이다. 국회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조정자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어젠다가 있을 것 아닌가. 신뢰 자본을 더 키워야 하고, 신뢰 자본 키우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축적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들을 국회가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장상이 필요하다. 제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이런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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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허동준]정청래 대표는 진심으로 ‘李 정부 성공’을 바랄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돈 것을 자축하듯 본인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끝내 관철했다. 크고 작은 반발이 있었지만,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분을 거스르진 못한 결과다. 한 차례 좌초에도 불과 두 달 만에 이를 재추진한 정 대표의 뚝심도 분명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줄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쳤던 정 대표의 진정성에 대한 당내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스스로를 ‘개혁론자’라고 칭하는 정 대표가 대표 취임 직후 행동으로 옮긴 건 여야가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파기한 일이다. 당시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는 어록을 남겼는데, 이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당 대표 취임 일성보다 한층 원색적으로 나아간 표현이었다. “제1 야당에 대한 모욕”이라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 대표의 모습은 그의 안중에 야당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 취임 37일 만에서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눈 이후에도 정 대표의 생각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새해 첫 민생 현장 일정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다 “내란 잔재 청소”를, 사과 배달을 하며 “철 지난 썩은 사과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언급할 정도였다. ‘내란 종식’을 내걸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으니 이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었다. 그러나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추진 과정에서 ‘당청 엇박자’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 대표의 행보에 고개를 젓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안 처리 시점을 두고 청와대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데 정 대표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의심이 불거졌다. 검찰개혁 관련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고성이 오갔고, 검찰청 폐지를 매듭 지은 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정부와 당이 충돌했다. 당내에선 “오죽하면 대통령이 면전에서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했겠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여기에 1인 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정 대표가 자기 정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을 더 굳어지게 했다. 두 사안의 공통점은 명분은 그럴듯하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절차상 흠결을 남겼다는 것이다. 특히나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한 지난달 22일은 한국 증시가 출범한 지 70년 만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다. 여권으로 굴러들어 온 호재가 집권여당 대표의 ‘물타기’로 희석된 셈이다.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정 대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부터 청와대와 권력투쟁으로 비칠 수준의 강경 행보를 보여 온 정 대표인 만큼 오해와 의심은 더욱 쉽게 불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공개 석상에서 당 최고위원이 ‘반란’을 언급했겠는가. 언젠가는 밝혀질 정 대표의 진짜 속내가 이번 정부의 성공일지, 아니면 본인의 당 대표 연임이거나 차기 대권 도전일지 현재로선 누구도 알 수 없다. 정치는 말보다 행동이, 어떤 의도였느냐보다 어떻게 인식되는가가 중요하다. 허동준 정치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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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청, 정청래 면전서 “합당은 2인자 반란”… 친청 “공개석상 모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가 서로를 향해 ‘반란’, ‘심판’ 등의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공개 충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간 ‘밀약설’이 제기되는 등 합당 문제가 8월 선출되는 차기 당 대표와 이후 2030년 대선 구도와 연계된 계파 갈등으로 확전되면서 당 내홍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 정 대표 측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합당 논의는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민주당 의원 162명 중 68명에 이르는 초선 대다수가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공개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3일 중앙위원회 통과 여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청 “이재명당을 정청래당으로 전환 시도”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다”고 정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며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이 대통령을 향한 반란이라는 것이다. 이에 친청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이 기억난다”며 “의총이고 최고위원회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 놓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이른바 ‘비명횡사’(비이재명계 공천 불이익) 공천 등을 빗대 반청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최고위원은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다. 당원들의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인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설전이 끝난 뒤 발언에 나서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며 합당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최고위에서 당원 의사를 묻는 절차를 보고받고 논의한 후 전 당원 투표 일정도 정할 것”이라며 “정책 의원총회, 17개 시도당 당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합당 반대 최고위원회의 직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68명 중 42명이 참석했고, 불참자 26명 중 17명은 의견을 위임한 가운데 참석자 대부분이 합당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또 일부 의견들은 지방선거 이후로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서 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일부 아주 극소수는 정 대표를 도와서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합당 반대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초선 의원들에 앞서 합당 반대 의견을 밝혔던 재선 및 중진 의원은 16명이다. 민주당 의원 162명 중 3분의 1 이상인 60∼70명이 합당 추진에 제동을 건 것. 초선 의원 다음으로 수가 많은 민주당 재선 의원(44명)들도 조만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를 함께 세운 우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 달라”며 민주당 내 계파 갈등에 조국혁신당이 말려들고 있는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다”며 “조국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당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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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공동대표설 해명 필요”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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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로 잠시 사그라들었던 더불어민주당 내 합당 논쟁이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이 끝나자마자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합당 밀약설’을 제기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합당 찬반 진영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는 것. 특히 정 대표 측이 해당 국무위원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유력한 김민석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합당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당 논란이 차기 민주당 당권 다툼의 전초전으로 확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친청계 “국무위원 당무 개입” vs 친김민석계 “조국 공동대표 입장 필요”친청(친정청래) 측은 1일 ‘합당 밀약설’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에 대해 “부적절한 당무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 친청계 핵심 인사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게 ‘타격하라’ 지시하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당무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기강 문제인 만큼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이 한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해당 국무위원은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이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밀약설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당무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생이 처리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 보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총리와 가까운 채현일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인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정 대표와) 공동 당 대표나 차기 대권 구도와 연결해 해석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합당 밀약설’에 근거가 된 합당 시 정 대표와 조 대표의 공동대표 요구 가능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김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에 이어 사실상 합당 반대 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앞서 김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 합당과 관련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합당 찬반 가세6·3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합당 찬반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시작으로 당 대표 시절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당내 대표적 친명 의원으로 최근 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1호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의원도 “이대로 합당 논의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의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또 다른 친명계 핵심 의원은 “합당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당 논의를 엉크러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논란은 있지만 통합은 큰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등을 통해 합당과 관련된 당원 의견 수렴과 투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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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법-제헌절 공휴일 본회의 통과… 李 “국회 너무 느려” 이틀만에 91건 처리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했다.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전자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의장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국회는 또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통과시켰다. 중대한 교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학교장이 학교 봉사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개정안과 단기 육아휴직 시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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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법안 속도전…반도체특별법·제헌절 공휴일 통과

    여야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포함한 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 비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다음 달로 미루면서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합의 처리한 것.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빠진 것에 반대했지만 최종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던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이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18년 만에 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했다.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우도록 하는 조항과 전자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내용은 제외됐다.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 의석에선 “의장님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국회는 또 학자금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통과시켰다.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과 국립대병원의 관리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학교 급식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될 땐 방청석에 앉아있던 급식 종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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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나온 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쿠팡-온플법과 관계없다고 결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미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서한에 대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헬러 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서한을 받은) 그다음 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26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조 장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했다”며 “다녀온 다음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 구축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단어가 있다”며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관세 인상)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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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관세인상 이유 모르지만, 쿠팡·온플법과는 무관” 국회 답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팡 사태,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미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서한에 대해서도 “관세 이야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헬러 대사대리는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국 디지털 기업 차별 금지’ 항목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서한을 받은) 그 다음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이날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26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 조 장관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데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했다”며 “다녀온 다음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핫라인 구축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가 됐다”고 비판했다.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도 재차 날을 세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를 보면 한국 입법부가 이것(대미투자특별법)을 왜 승인(approve)하지 않았느냐는 단어가 있다”며 “이것을 보니까 ‘왜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관세 인상)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리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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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필버법 ‘60명 착석’ 빼고 ‘사회권 이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하는 조항은 제외하고, 사회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는 조항과 종결 투표를 전자화하는 내용만 담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양당 간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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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필버 제한법’에서 정족수 의무 조항은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후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를 채워야 하는 조항은 제외하고, 사회를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맡길 수 있는 조항과 종결 투표를 전자화하는 내용만 담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간첩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들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양당 간 최대한 노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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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 맡은 민주당… ‘이해찬의 사람들’ 친노-친문-친명 두루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맡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고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견줄 만큼 민주당의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가 대선 후보로 적극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대선 경선 출마 이후 ‘킹 메이커’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은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며 사실상 비주류였던 친명(친이재명) 진영의 배후 조력자로 계파를 초월한 당내 원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까지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이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자 고인과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이해찬의 사람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전 총리의 임종을 지킨 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6선)과 김태년 의원(5선)이었다. 조 정무특보는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였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이 전 총리의 조직인 ‘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탈바꿈시키며 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친노·친문계 핵심인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과 2018년 민주당에서 이 전 총리가 두 차례 대표를 지내는 동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태호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해찬의 남자’로 불렸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이해찬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내리 5선을 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받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07년 이 전 총리가 대선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 전 총리가 재야 정치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출신들도 ‘이해찬계’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집단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5선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대표를 지낼 때 두 차례 사무총장으로 발탁됐고, 김현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재정 이해식 이수진 의원 등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민희 의원도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진 시민통합당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다. 고인이 세종 국회의원이자 시당위원장일 때 상임부위원장이었던 강준현 의원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 원외에선 이 전 총리 밑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었던 홍영표 전 의원과 17대 국회에서 이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정무직으로 임명된 것도 고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민연과 함께 고인이 몸담았던 재야 민주화 운동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출신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27일부터 5일간 기관·사회장 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기관·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국가·공공기관·단체 등 기관이 주관해 치르는 장례인 기관장과 사회 각계가 주관해 치르는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2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항공 운반용 관에 안치돼 27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로 옮겨진다. 김 총리와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직접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맞이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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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추모하며 이번 주를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추모 및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쟁적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상주(喪主) 역할을 맡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4번의 민주당 정권 창출에 기여해온 이 전 총리의 마지막 길에 예의를 다하겠다는 것이다.고인을 두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견줄 만큼 민주당의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가 대선 후보로 적극 나서기보다는 한 차례 대선 경선 출마 이후 ‘킹 메이커’에 머무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사실상 좌장 역할을 맡은데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하며 사실상 비주류였던 친명(친이재명) 진명의 배후 조력자로 계파를 초월한 당 내 원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원내대표, 각 부처 장관까지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맡아온 이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자 고인과 정치 역정을 함께했던 ‘이해찬의 사람들’은 재빨리 움직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 전 총리의 임종을 지킨 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6선)과 김태년 의원(5선)이었다. 조 정무특보는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였던 시절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이 전 총리의 조직인 ‘광장’을 ‘민주평화광장’으로 확대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모임으로 탈바꿈시키며 이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맡았다. 과거 옛 손학규계 핵심이었지만 계파색이 옅어 주류와도 가까웠다. 친노·친문계 핵심인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과 2018년 민주당에서 이 전 총리가 두 차례 대표를 지내는 동안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맡으며 정태호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이해찬의 남자’로 불렸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내리 5선을 한 서울 관악을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 받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07년 이 전 총리가 대선 경선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이 전 총리가 재야 정치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출신들도 ‘이해찬계’의 핵심이다. 이들은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집단 입당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5선 의원)은 이 전 총리가 대표를 지낼 때마다 두 차례 사무총장으로 발탁됐고, 김현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맡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재정 이해식 이수진 의원 등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최민희 의원도 2011년 민주통합당으로 합쳐진 시민통합당에서 고인과 함께 일했다. 고인이 세종 국회의원이자 시당위원장일 때 상임부위원장이었던 강준현 의원도 ‘이해찬계’로 분류된다.원외에선 이 전 총리 밑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었던 홍영표 전 의원과 17대 국회에서 이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정무직으로 임명된 것도 고인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민연과 함께 고인이 몸담았던 재야 민주화 운동조직인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출신으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27일부터 5일간 기관·사회장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기관·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국가·공공기관·단체 등 기관이 주관해 치르는 장례인 기관장과 사회 각계가 주관해 치르는 사회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 전 총리의 빈소는 2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다. 고인의 시신은 항공 운반용 관에 안치돼 27일 오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빈소로 옮겨진다. 김 총리와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직접 공항에서 운구 행렬을 맞이할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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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자기 정치” 들끓는 반청… 與 33명, 합당 제안 공개 반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꺼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이 확산되면서 합당 논의가 하루 만에 난관을 맞았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정 대표가 8월 당 대표 연임 등 ‘자기 정치’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반청(반정청래) 정서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일각에선 합당 무산 시 정 대표 거취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합당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내 혼란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깜짝 합당 카드에 확산되는 반청 정서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며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2024년 총선 당시 부산과 세종, 호남 등에서 민주당 비례정당보다 높은 정당 득표율을 올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6·3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한 것. 하지만 반청계는 물론이고 친청(친정청래) 진영으로도 정 대표의 합당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반청 성향인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 20분 전 합당 제안 사실을 통보한 데 대해 “과거 독재정권 때 해왔던 톱다운 방식의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대표가 도입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로 선발돼 친청계로 분류되던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정 대표 면전에서 “당원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에 반대하거나 숙의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33명에 이른다. 당내에서는 “합당 자체보단 시기와 방식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이자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한 당일 깜짝 합당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정 대표가 이슈 주도권을 차지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충청 호남의 지역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지선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지선 승리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확보하기 위해 합당 카드를 급히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덕이고 지면 정 대표 탓인 상황”이라며 “당권 도전을 앞두고 ‘내가 합당까지 해서 이겼다’고 내세우는 치적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 측은 “설 연휴 밥상에 합당을 주제로 올려야 하는데 다음 주엔 사법개혁 등 중대 법안을 처리해야 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대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친문(친문재인)계를 포섭해 연임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 지도부 재편으로 1인 1표제 등을 반대하는 반청 최고위원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 합당 핵심 변수는 ‘명심’ 여권에서는 정 대표가 당내 반발을 넘어서지 못하면 합당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 반발이 커지자 정 대표 측은 “당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명심’을 부각해 반발을 진화하려 한 것. 이와 관련해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은 “(대통령에게) 원칙적으로는 ‘(혁신당과)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정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며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 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원에 나설 경우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당장은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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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신년회견 뒤…與 “보완수사권 필요” “안돼”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과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우세했던 “검사에게 어떠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민주당은 22일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권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들을 두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갔다. 15일 진행된 정부안 관련 첫번째 의총에선 발언 의원 9명이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냈지만 이날 의총에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이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과 ‘검찰총장’ 명칭 유지 이유를 직접 설명한 뒤 당내 기류 변화가 생긴 것. 검찰 출신인 백혜련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용민 의원 등은 “수사권은 조금도 공소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의총에선 보완수사권 찬반을 두고 고성도 오갔다고 한다. 의총 말미 김남희 의원이 “대통령의 고뇌와 고심이 느껴진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원 팀’, ‘원 보이스’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노종면 의원 등은 “왜 그런식으로 프레임을 짜느냐”는 등 고함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며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안 공개 이후 2차례 의총과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한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친 다음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연일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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