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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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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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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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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을 판사들을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위원들로 꾸려진 외부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고, 직권으로 형량을 깎아줄 수도 없다. 이는 헌법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란 지적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판사 구성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는 법원 외부에 꾸려진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회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들을 1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일주일 안에 임명한다.총 21명의 전담 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법무부 등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논란이 된 국회 추천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담재판부를) 국회가 추천하든, 행정부(법무부)가 추천하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점은 같고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대법원장 등 직위나 직책을 막론하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해왔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이 배당돼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위안이 시행되면 입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재판부를 배제할 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은 헌법이 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선고 양형부터 방식까지 정해놔피고인의 형량을 깎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은 별다른 설명을 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여기서 감경을 하면 10년형 선고도 가능하다. 유죄 확정 판결 시 사면과 복권, 감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면 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법권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은 형법에 따라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에 따라 양형을 정할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양형 결정까지 국회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법원이 1심부터 3심까지 6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란, 뇌물 등 혐의가 다양한 사건들을 일률적으로 기한 내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일반 사건들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과 같은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불법으로 당선된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유무죄를 가려 민의 왜곡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이 도입된 것”이라며 “특위안의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이 판결문에 재판장뿐 아니라 좌우 배석 판사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개인의 법리 판단 등을 적시하도록 한 법안의 조항에 대해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위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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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15일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시급하다”며 “국정농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들어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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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대법관 30명 늘리면 1조4000억 들어”…與전용기 “황당무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신축 청사 건축과 부지 매입에 총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굉장히 황당무계하고 권력 분산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추가로 재판연구관과 일반직 등 8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무 인원을 법원청사 설계지침 기준면적을 적용하면 1만6456.68㎡(약 4978평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와 내년도 기획재정부 공사비 기준단가(㎡당 311만2000원)을 대입하면 1조4695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법원행정처 측 설명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서초구청 부지를 기준으로 ㎡당 2만1820원, 총 1조819억 원으로 계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설계적정성 심의와 인허가 및 발주기간 등을 포함해 신 청사를 짓기 위해 총 8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5일 “1조4000억 원이나 더 들여야 되는데 너네들 대법관 증원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법원을 더 지어서 본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서초동 땅값을 가지고 온 것”이라며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했을 경우 재판연구관들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 수용하기 힘드니 서초동 인근 땅을 구입해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또 “대법관이 증원되면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는 게 당연해진다”는 대법관 증원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의원은 “상고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것은 법원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신뢰는 누가 떨어뜨렸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한 3000건 정도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며 “오히려 늘려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 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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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생사고락 전우”에 김병기 침묵… 鄭리더십, 40일 만에 흔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김병기 원내대표와 충돌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압승하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뚜렷한 개혁 소신을 밝혀온 ‘정청래호(號)’가 출범 40일 만에 리더십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원팀’을 강조했다. 전날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충돌한 김 원내대표 등을 향해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한 것이다. 최고위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하는 등 서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아 앙금이 가시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왔다.원내 지도부에선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을 거친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것을 두고 열성 지지층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 대표가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의원 및 대의원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권리당원 표심으로 당선된 만큼 지지층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배 위에 같이 올라탔다가 바람이 불자 자기만 살겠다고 뛰어내린 꼴”이라며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대표 측에선 “김 원내대표가 특검 추가 연장 철회 등에 대해 제대로 보고 및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례적으로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들이받은 모양새를 취한 것도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투톱의 갈등이 이어질 경우 결국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분열된 상태로 가면 국정감사 등 아무것도 안 되는 만큼 빠르게 봉합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합의안을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대회’에서 “(미국에서)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 댄다”며 “밖에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 안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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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깬 與, ‘더 센 특검법’ 단독 처리… 수사 기한-파견 검사 다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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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안 본 정청래 격노에…與 ‘특검법 여야 합의’ 14시간 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11일 전격 파기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원대대표가 도출한 합의안을 14시간 만에 백지화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 합의 뒤집은 민주당, 특검 연장법 처리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거쳐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는 각각 60명, 40명에서 70명으로,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특검 재량으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수사 기한도 두 차례(60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내란 특검 개정안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여야 합의가 깨지면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최소 6개월이 걸려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金 “공개 사과하라” 鄭 “부덕의 소치”정 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전 김 원내대표에게 3~5분 정도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조항을 빼는 협상안을 보고받았을 뿐,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여야 협상안 세부 내용은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을 듣고 격노한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협상 파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반면 원내지도부는 합의안에 대해 “정 대표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한 데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혔다.비공개 의총에서도 두 사람은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정 대표가 수정안을 원내지도부가 아닌 법사위나 당 정책위에 맡기겠다고 한 것. 김 원내대표는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 기간 차이가 15일인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 못 하는 게 맞느냐”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원내지도부가 최종안을 마련했다.김 원내대표는 또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의원들을 향해 “SNS 작업 하기 전에 좀 물어보십시오”라고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여야 합의 이후 추미애, 박선원 의원 등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SNS에 올렸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합의 파기 상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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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 입법이 적절”… 대통령실, 與강경파 주도에 선긋기

    대통령실이 1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와 관련해 “세부적 내용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주도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당내 강경파가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로 나눠 진행되는 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조직의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업무 절차는 행정의 영역”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달 25일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만큼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담는 후속 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의 권한이 남용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9일 대통령실 일부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검찰개혁 후속입법은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논의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민주당이 참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에서 좀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 협의는 필요하지만 후속 입법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통해 정부에서 차분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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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론에, 대통령실 “정부가 논의” 제동

    “검찰을 개혁하는 건 좋은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진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국회가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해온 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 후속 입법에도 목소리를 높이자 “이제 당은 빠지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대통령도 11일 열리는 취임 100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나서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정부 입법으로 추진”… 與 강경파 선 긋기대통령실이 이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수청 등) 신설되는 새로운 수사 기관들이 역할을 하면서도 권한이 남용돼서도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수처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을 모두 정부 입법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후속 입법은 정부가 책임지고 좀 더 꼼꼼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게 대통령의 명확한 뜻”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각각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당정 간 논란 사안에 대해 대부분 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후의 후속 논의에 있어서는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를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 국제 마약 단속에 대한 공조 주체 정리 등 실무적으로 풀어가야 할 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악마화된 검찰을 개혁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논의를 통해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당정 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지연 및 부실, 부패 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했다.● 정부 ‘중수청 비대화’ 통제 방안 고심 정부 내에서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사법 통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설치돼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다른 기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 여당 내에서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모든 권한을 행안부에 몰아주면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며 “최소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여파로 폐지된 ‘전건 송치’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뜻한다. 1차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지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등 일부 사건만 전건 송치에 해당하고, 그 외 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사실상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는 보완수사권, 수사지휘권, 전건 송치가 한 묶음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기소 편의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봐주기, 깜깜이 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검찰개혁 강경파는 정부 입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한 의원은 “일단은 정부가 발의하는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결국 최종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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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힘 과거 단절 못하면 해산 대상” 내란 26회 언급, 협치는 ‘0’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시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손가락을 치켜들고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의 연설을 두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야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극단 대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만 박수 40여 차례… 국힘은 줄줄이 퇴장 정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의석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측에서 “언제까지 내란이냐”는 항의가 나왔지만 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과 절연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당신이 먼저 사과하라”란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을 언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국민의힘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 ‘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40여 차례 박수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을 마친 정 대표를 기립박수로 배웅할 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鄭 “개혁 골든타임, 추석 전 檢 폐지” 강조 정 대표는 이날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해선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법원을 겨냥해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언론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연설문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어제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라고 주문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추석 선물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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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향해 ‘내란’ 26번 언급한 정청래, ‘협치’는 언급 안해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약 55분간의 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 언급한 정 대표는 ‘협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만에 야당을 향한 날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냉전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만 박수 40여 차례… 국힘은 줄줄이 퇴장정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측 의석을 바라보며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국민의힘 측에서 “언제까지 내란이냐”는 항의가 나왔지만, 정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과 절연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라며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당신이 먼저 사과하라”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치기도 했다.정 대표는 내란을 언급할 때마다 국민의힘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국민의힘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는 외교 실패와 경제 ‘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대 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鄭 “개혁 골든타임, 추석 전 檢 폐지” 강조정 대표는 이날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한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과 관련해선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법원을 겨냥해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고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며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언론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특검 파견 검사 숫자를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다수결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이 각각 판사 3명씩 추천해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정 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40여 차례 박수가 나온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을 마친 정 대표를 기립박수로 배웅할 때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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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안 이후 李 첫 대면한 정청래 “개혁-민생 같이 굴러가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개의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받아안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기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은 상황에서도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는 민생을 위한 여야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말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길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발언 이후 “여야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우리 정 대표님은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 좀 더 (야당에)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진행된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정 대표에게 “다수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와 만날 때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한 셈이다. 한편 정 대표는 오찬 회동에 앞서 이 대통령과 30분간 별도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에게 정 대표를 먼저 만났단 사실을 먼저 설명을 했다”며 “정 대표는 회동에서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에게 말씀을 많이 하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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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그 대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국내 원전산업 육성 등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부처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소관 부처는 행안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맡게 된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과 산업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총리실 산하로 편재된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기획예산처와 통계청, 특허청 등이 새롭게 소속되는 데다 검찰제도개혁 TF로 검찰개혁 조정 업무를 맡게 됐다. 예산과 데이터, 사법개혁까지 관할하는 ‘집행형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산과 통계 기능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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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과기부총리 신설 확정…25일 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로 쪼개진다.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게 된다. 그 대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될 예정이다.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 및 국내 원전산업 육성 등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부처 개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소관 부처는 행안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과기정통부가 맡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까지 맡게 된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에 이어 기재부 산하에 있던 통계청과 산업부 산하에 있던 특허청이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총리실 산하로 편재된다. 예산과 데이터, 사법개혁까지 관할하는 ‘집행형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셈이다.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리실은 기획예산처와 통계청, 특허청 등이 새롭게 소속되는 데다 검찰제도개혁 TF로 검찰개혁 조정 업무를 맡게 됐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산과 통계 기능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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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공청회서 檢개혁안 비판론… “요식 행위” 지적도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지 않는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진행한 입법 공청회에선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 이어 5일 입법 청문회까지 의견을 종합해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뜻을 모은 이후 열린 만큼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상황에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통해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있다”며 “이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수사가 매우 지연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와 정보, 경비에 관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특히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전국의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독재적 수사권과 정보의 결합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행안부 중수청까지 설립될 경우 행안부의 경찰 권력 집중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은 훗날 검찰청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1가구 2주택 등으로 검찰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과 달리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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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강성층 뜻대로… 與 “행안부에 중수청” 목소리만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안을 두고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 ‘개혁과 반(反)개혁’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 더 이상 ‘당정 갈등’ 모양새가 빚어지면 안 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4일 입법 공청회, 5일 입법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총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인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를 제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의총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수청의 소속 부처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 검찰특위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 설치를 주장하며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법무부 산하 중수청 신설을 언급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일단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 법무부로 가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의견이 의총에서 ‘도돌이표’처럼 나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태 의원은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행안부에 둔다고 해도 정치적인 사건은 하지 말고 반부패나 금융, 마약, 대기업 수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의원은 “이렇게 우리가 싸우기보다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둬서 균형을 맞추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당론이 사실상 굳혀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7일 고위당정을 열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당론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도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의총만 보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했지만, 법무부 산하 중수처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특검법 개정안에 법무부·대법원 “우려”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일부 조문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확보한 속기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파견검사 등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특검 활동 종료 시 국가수사본부장이 특검의 지휘하에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간 제한 없이 국수본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특검의 한시적 성격과 수사 기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논의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 4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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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서 “중수청 행안부에 설치”… 정부도 수용 검토

    검찰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당정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기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검찰개혁 추진에 의견이 모인 것. 정부는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넘게 정책 의총을 열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행안부 안(案)과 법무부 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한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 10여 명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 대부분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일단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만 행안부나 법무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3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안이 대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얘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에 “결론은 최종적으로 9월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그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분명한 것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찰청은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이날 의총에선 검찰개혁 외에 이달 25일 처리 방침을 밝힌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윤곽도 공유됐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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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인원 늘리고 기한 연장’… 3대 특검법 개정안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파견 검사 인원을 늘리고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특검의 자체 판단하에 기존 30일 연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두 번 할 수 있도록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던 김건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1월 14일까지 수사가 가능했던 내란 특검(최장 150일)과 10월 29일까지였던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개정안에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 인력은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등 3대 특검 모두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조항도 담겼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상정한다고 밝힌 데 이어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이 사초처럼 모두 다 기록되고 공개되고 우리 후손도 볼 수 있게 해야 다시는 내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며 “특히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다시 없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의무 중계 조항을 포함한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나, 구속영장 기각 문제들을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된다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하고 사법부가 사실은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 권한과 사법 권한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로 나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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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최근 10년내 최단기간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10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중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최고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대법원이 최근 10년 동안 선고한 180개의 전원합의체 사건 평균 심리 기간은 994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접수일로부터 선고일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4일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소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당 직후 대법관 검토나 합의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합에 회부하면서 당시에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반면 선거법에 따라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한 만큼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왔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전합 회부 이후 속도를 낸 대법원은 5월 1일 이 대통령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대선을 33일 앞둔 상황이었다. 선고 직후 이 대통령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사법 쿠테타’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 기일까지 잡은 이후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한 상태다. 추정이란 기일을 미루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사실상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전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는 졸속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였다”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도리어 국민 주권 침해를 시도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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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코패스” vs “돼지 눈엔 돼지만” 여야 지도부 막말 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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