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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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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9~2024-04-28
정치일반32%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20%
사건·범죄13%
대통령3%
선거3%
노동3%
국회3%

  •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1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검토된 인선”이라고 말했다. 경합한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낙마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경우 불거질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를 외풍으로부터 지키며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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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판사출신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 성폭행범 변호 논란 일듯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석 달간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세간의 예상과 달리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낙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처장 후보자로 지명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자칫 수사 개입 가능성을 쟁점화할 수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려 고심한 대목이 보인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판사 출신 인선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이 추진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서도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짐에 따라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다가,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명실상부한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 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와 함께 2인 후보로 추려졌던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낙마했다.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옛 친목모임인 ‘우검회’ 소속 이력 등이 자칫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이 연이어 수장을 맡게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후보자는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재판을 변호했는데,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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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변호사…1·2기 연속 판사 출신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로 오동운 변호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하면서 공수처는 1기에 이어 2기도 판사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됐다.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연수원 기수가 4기수 아래로, 부산지법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해 윤 대통령과 학연과 지연으로 얽히지 않는 오 후보자는 법조인 활동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별다른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오 후보자는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2018년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재판을 변호한 바 있다. 이 남성은 2017~2018년 12세, 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9세 소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당시 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피해자 동의하에 피해자의 속옷 밖에서 성기를 문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2인 압축 이후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자 오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보다) 절차적, 법리적인 문제에 더 집중해 변론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오 후보자와 함께 2인 후보로 추려졌던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최종 낙마했다. 윤 대통령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에서 근무한 이력과 ‘우검회’라는 친목 활동을 한 점이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판사 출신이 연이어 수장을 맡게 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장 임명 이후 차장검사 인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공수처 수사1~4부 부장검사 전원이 검찰 출신인 만큼 판사 출신 처장이 또 임명돼도 수사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건 날 이시원 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된 상태다. 유 관리관에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조만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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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남 유산 독식’ 막으려 1977년 유류분 도입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정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또한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포함된 것은 도입 당시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대가족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배우자나 딸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은 점차 감소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며 재산을 모으던 1970년대와 달리 최근엔 1인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47년 만에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유류분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도화했고, 이후 다른 국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 당시 귀족계급인 아버지들의 유언으로부터 개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현재 프랑스에선 유류분과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처분되는 자유분을 구분한다. 재산의 증여와 유언의 자유를 유류분과 양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취지다.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직계혈족이라면 촌수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프랑스 유류분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 역시 대륙법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조계가 보는 이유다. 다만 일본에선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되지만, 한국과 달리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유류분 제도 없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을 상속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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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이화영 허위주장, 사법시스템 공격”… 재판 출석길 이재명 “檢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의 허위 주장에 공당(더불어민주당)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외압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것도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연일 “검찰의 회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2일에는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이 반박 입장문을 수차례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대응했지만 야권의 공세는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23일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도 (종이컵을)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고 얘기했다”는 새 주장을 내놓았다. 술잔을 받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법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취지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던 4일 재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습니까”라는 검사 질문에 “마셨다”고 답했고, 검사가 재차 “직접 마셨습니까”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의혹을 양산하여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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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들 중에는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할 경우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15일) 전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 씨는 올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장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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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이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檢 “친분 있던 李와 가족요청으로 접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해당 변호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A 검사가 연결해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 (접견일도)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이라며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변호사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제보에 의하면 1313호에 폐쇄회로(CC)TV 2대가 있고, 상시 녹화용이라고 한다”며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이라며 “상시 녹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해 녹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추정 날짜’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7개 날짜를 지목했다.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 5일 등 세 날짜를 지목했다가 검찰이 출정기록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구치감이나 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술자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뒤인 지난해 9월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일 입장을 배포하면서도 재판부엔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6월 7일 선고까지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책단을 출범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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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檢 “상상조차 못할 주장… 허위사실 급조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란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연어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는 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사실관계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창고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내부에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해당 공간에서 식사는커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30일인 점을 이 전 부지사가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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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법무부 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사회 분야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 예고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회부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여소야대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록 열람권을 거부하면서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아동 살해 미수 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비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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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와 김 씨는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와 헬스트레이너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2017년 3월경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송 씨와 김 씨는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약물을 구입할 당시) 해당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씨로부터 줄기세포영양제라고만 들었다”며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관련자들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확인하다 송 씨와 김 씨가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이들은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송 씨와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와 헬스트레이너는 “송 씨 등이 당시 (의약품을 구매하며) ‘진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송 씨 등이 위증을 했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여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금지약물 구입 당시 피고인들이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송 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은 서로 상의해 금지약물을 함께 매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죄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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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12석 얻을 듯… ‘지민비조-반윤 비명’ 틈새 노려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 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 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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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돌려준다며 속여 집 점유, 사기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 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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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민비조-반윤비명’ 반사이익… 조국혁신당 12석 가졌다

    조국혁신당이 4·10총선에서 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3정당이 두 자릿수 의석을 확보한 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었던 ‘조국 돌풍’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2대 국회에 비례대표 2번으로 입성하게 될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반윤’ 전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 출신 비례대표 및 야권 성향 소수정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꾸려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향후 야권 대권 주자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로남불’ 조국이 ‘정권심판론’ 상징으로정치권에선 “3년은 너무 길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정권심판론 바람에 올라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온 가족이 수사를 받았던 조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당신들은 왜 수사받지 않는가”라며 ‘역(逆)내로남불’ 프레임을 들고 나선 것이 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이 오히려 이번 ‘조국 돌풍’의 중요 원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 대표에게 들이댔던 ‘공정과 상식’ 잣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된 셈”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며 조 대표 일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일찌감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을 내세운 것도 야권의 파이를 확대하며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성향의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줄곧 협조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 결정적”이라며 “결국 정권 심판을 원하지만 이 대표는 지지하지 않는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국-이재명, ‘협력적 경쟁관계’ 전망조 대표는 22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향후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의 경쟁 본격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호남 일각에선 이미 ‘이제 이재명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권 주자로서 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위기”라며 “조 대표가 추후 민주당 출신 호남 지역 의원 및 친문 세력을 흡수하면 이 대표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여 투쟁 선명성 및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한동훈 특검법’ 등 우리 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도 “사회연대임금제 등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민주당을 우리 쪽으로 설득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징역 2년 실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고, 사면·복권되지 않는 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형이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되기 때문이다. 징역 2년이 확정돼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다.만약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2, 3심을 다시 심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면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대법원이 뒤집고 파기 환송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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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안 돌려주고 집 점유한 주인…대법 “사기 아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세입자를 속인 다음 집을 점유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가 점유권을 잃은 것이 사기죄 구성 요건인 ‘재산상 손해’는 아니라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 씨는 세입자와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2년간 체결했고,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끝에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됐다. 한 씨는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 원이라 7000만 원은 나중에 송금하겠다”고 한 다음 세입자가 퇴거하자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바꿨다.당시 한 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씨는 20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세입자를 속이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다.1심과 2심은 한 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피스텔 반환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만큼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권이나 수익권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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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사진)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반대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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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영인 SPC회장, 자택 앞 민노총 시위에 격분해 ‘노조 와해’ 지시…檢, 병원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은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들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으나 의료진의 반대로 검찰 출석을 못했다. 의료진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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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특혜채용 청탁’ 선관위 前사무차장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보령시청에 재직 중이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에 채용되도록 한 과장과 박 담당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송 전 차장의 청탁에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다음 형식적인 채용 적격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충북 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한 시험위원들에게 면접 전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점을 알려 송 씨가 최고점을 받게 했다. 한 과장은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에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박 담당관과 공모해 괴산군 공무원이던 이 씨 채용을 위해 괴산군을 경력 공무원 채용 지역으로 임의로 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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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뉴스타파 기자 3명 증인신문 청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대상이 된 뉴스타파 기자 3명이 검찰의 조사 요청을 수차례 거절한 만큼 증거 확보를 위해 이번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즉시 검사에게 송달되고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검찰 출석에는 협조적이라 법원에서 증인신문까지 하는 건 극히 드문 케이스”라며 “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어 검찰이 증거를 확보를 위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를 대선개입을 위한 허위 보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12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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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열달만에 재산 41억 증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장 출신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를 전문으로 수사했던 이 변호사가 이런 업체들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전 부장검사는 총 49억818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이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부부 합산 재산(8억7526만 원)보다 41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액의 상당 부분은 이 변호사가 신고한 예금이다. 지난해 5월 2110만 원이던 이 변호사의 예금은 32억6828만 원으로 늘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변호사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가장해 회원 10만여 명으로부터 1조1900억 원을 수수하며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변호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다단계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와 대표를 변호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조 원대 제이유그룹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등 검찰 재직 시절 대검이 인증한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배우자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일시 전액 수령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이 포함된 금액”이라며 “배우자는 재산신고일 기준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5월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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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업자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구속영장

    검찰이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실소유한 법인 등 6개 업체로부터 지자체 인허가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부원장은 정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7년 한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등과 관련해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1,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동업 관계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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