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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한재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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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한재희 기자입니다.

he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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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강북 전성시대 열겠다…신호탄은 세운지구 개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판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서울 강남·북의 격차는 균형발전이라는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며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Bed town)으로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그 출발점으로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언급했다. 그는 “신호탄은 세운지구 복합개발”이라며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 축을 조성해 역사와 미(美)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세운지구는 노후화로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일대 건축물의 97%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57%는 목조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서울시 계획대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북 지역을 관통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소음과 분진을 유발해 온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며 “그 자리에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강북 전역의 잠재력을 하나로 잇는 연결의 시작”이라고 했다.주택 공급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어떤 변수 앞에서도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약속한 2만3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서울은 여러 면에서 정체돼 있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행정의 속도도 불필요한 이해관계에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춘 도시”라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세우며,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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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땅속 빈 공간 114곳, 토사 충전 등 복구 작업

    서울시가 신안산선 공사 구간 등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100여 개의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을 발견해 복구 작업을 마쳤다. 서울시는 30일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올해 4∼11월 서울 시내 대형 굴착공사장 312곳을 탐사한 결과, 지하 공동 11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곳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의 서울 구간에서 발견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울 공사 구간에서는 8곳,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1곳의 지하 공동이 확인됐다. 지하 공동을 방치할 경우 지반 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새로 발견된 지하 공동 114곳에 대해 토사 충전 등 복구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한 후,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GPR 장비는 지하 2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 5m 이내를 확인하는 저주파 GPR 탐사와 지하 40∼50m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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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에 땅속 빈 공간 114곳 발견…‘땅꺼짐’ 예방 조치

    서울시가 신안산선 공사 구간 등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100여 개의 지하 공동(땅속 빈 공간)을 발견해 복구 작업을 마쳤다.서울시는 31일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올해 4~11월 서울 시내 대형 굴착공사장 312곳을 탐사한 결과, 지하 공동 114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5곳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의 서울 구간에서 발견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서울 공사 구간에서는 8곳,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1곳의 지하 공동이 확인됐다.지하 공동을 방치할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새로 발견된 지하 공동 114곳에 대해 토사 충전 등 복구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로 시민 1명이 사망한 이후,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탐사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GPR 장비는 지하 2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하 5m 이내를 확인하는 저주파 GPR 탐사와 지하 40~50m 지반 상태를 파악하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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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없는 사회’ 가속도… 月평균 32만원만 사용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 등이 늘면서 현금 사용은 줄었지만, 비상시 쓰기 위해 쌓아 놓는 현금보유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건을 사고팔 때에는 ‘현금’이 사라지는 ‘현금 없는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50만6000원)보다 18만2000원(36.0%)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에서 현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7.4%로 4년 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현금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의 현금 사용 비중은 32.4%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이 비중이 59.4%에 이르렀다. 반면 지갑 속 현금은 늘었다. 개인이 소지한 일상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보다 2만1000원(25.6%) 늘었다. 예비용 보유 현금은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이었다. 2021년(35만4000원)보다 18만7000원(52.8%) 늘었다. 한은은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현금 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799만 원 줄었다. 반면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현금 확보 이유에 대해 ‘비상시 대비 유동자산을 늘리려고’라는 답변을 36.3%로 가장 많이 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선 개인의 45.8%가 반대, 17.7%가 찬성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등이 꼽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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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없는 사회’ 가속화…月평균 32만원만 사용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 등이 늘면서 현금 사용은 줄었지만, 비상시 쓰기위해 쌓아놓는 현금보유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물건을 사고 팔때에는 ‘현금’이 사라지는 ‘현금없는 사회’로 급속히 이동하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현황 종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32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1년(50만6000원)보다 18만2000원(36.0%) 감소했다. 월평균 지출에서 현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7.4%로 4년 전(21.6%)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현금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70대 이상의 현금 사용 비중은 32.4%였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이 비중이 59.4%에 이르렀다.반면 지갑 속 현금은 늘었다. 개인이 소지한 일상 거래용 현금의 1인당 평균은 10만3000원으로 2021년(8만2000원)보다 2만1000원(25.6%) 늘었다. 예비용 보유 현금은 1인당 평균 54만1000원이었다. 2021년(35만4000원)보다 18만7000원(52.8%) 늘었다. 한은은 “향후 금리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이 개인의 현금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기업의 현금지출 규모는 월평균 112만7000원으로 2021년(911만7000원)보다 799만 원 줄었다. 반면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977만8000원으로 2021년(469만5000원)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업들은 현금 확보 이유에 대해 ‘비상시 대비 유동자산을 늘리려고’라는 답변을 36.3%로 가장 많이 했다.현금 없는 사회에 대해선 개인의 45.8%가 반대, 17.7%가 찬성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문제점으로 ‘금융약자의 거래 불편’(39.1%) 등이 꼽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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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환율플레이션’ 경고등… 글로벌IB, 물가 전망 줄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상향 조정에 나섰다.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새해에 고환율로 인한 ‘환율플레이션’이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였던 해당 수치가 0.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14곳에서 전망치를 상향했고, 낮춘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1%로 높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1.9%에서 2.0%로,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스탠다드차타드(SC)는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올려 잡았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치를 상향하는 배경에는 환율이 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종가가 1480원을 넘기기도 했다. 24일에는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책을 발표하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 33.8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비싸게 수입품을 사들여야 하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한은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2.1%로 전망하지만 내년에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면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올해 11월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넘겼다.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보고서에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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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당근’ 꺼낸 날, 美증시 산타랠리… 서학개미 유턴 딜레마

    정부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에 세제 혜택을 내놓은 뒤 ‘서학개미’들이 술렁이고 있다. 국내 증시 유인책이 나와도 미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산타랠리’를 벌이자 국내 증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탓이다. 24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6,932.05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6%), 나스닥종합지수(0.22%)도 동반 상승했다. 연말 연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내년 미 증시도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와 웰스파고는 내년 S&P500지수 전망치를 7,800으로, UBS와 HSBC는 7,500으로 제시했다. 미국 증시의 장밋빛 전망과 정부의 회유책을 두고 서학개미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지만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부담이다. 자칫 미 증시가 오르고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 기회” vs “국장이 미장 대체 못 해”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양도세 한시 혜택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24일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며 RIA를 활용해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 증시 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2021년부터 미국 증시에만 투자한 직장인 구모 씨(35)는 최근 ‘부분 귀순’을 결심했다. 구 씨가 2021∼2022년 매수했던 나스닥100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이다. 구 씨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켤 때마다 흐뭇했지만 언젠가 매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늘 고민이었다. 구 씨는 “RIA가 도입되는 즉시 미 증시 매도액을 옮겨 성장 전망이 밝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양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 씨(39)는 미국 주식을 꽉 쥐고 있을 생각이다. 서 씨는 투자금의 절반은 알파벳(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우량주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 그는 올해 레버리지 ETF 매매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300만 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 씨는 “미장(미국 증시)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국장(국내 증시)에서는 원금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는 대체재가 없다”고 말했다.한 미국 주식 투자자는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라는 말은 강남 아파트 팔고 지방 아파트 사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부터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은 확실히 작지 않은 인센티브이지만 투자자마다 향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전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복귀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제도의 빈틈 노리는 투자자들 RIA가 달러의 국내 유입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꼼수’를 차단하는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RIA 계좌를 활용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을 사고,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 주식을 다시 사자’는 말이 오간다.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인용 선물환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독려로 환헤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 버리면 집단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물환 매도 상품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할지 의문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생소한 선물 투자에 많이 뛰어들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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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국내 증시 복귀계좌’, 가입 빠를수록 稅혜택 커진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알 수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납입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 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 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2분기 이후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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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재개”

    한국은행이 내년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를 재가동하고, ‘1원=1코인’처럼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및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6월 1차 실거래 시범사업 이후 중단됐던 프로젝트 한강을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다. 1차 테스트에는 7개 은행이 참여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CBDC 도입 논의가 사그라들었다. 시중은행에서도 “(CBDC는)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투입 비용만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를 고려해 2차 테스트는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 한은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 한편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선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선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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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시장 복귀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사고 팔 수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알 수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매도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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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면제받고 다른 계좌로 美 투자?” 고민 깊어진 서학개미

    2021년부터 미국 증시에만 투자한 직장인 구모 씨(35)는 최근 ‘부분 귀순’을 결심했다. 구 씨가 2021~2022년 매수했던 나스닥100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이다. 구 씨는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켤 때마다 흐뭇했지만, 언젠가 매도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 고민이었다. 구 씨는 “내년 초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도입되는 즉시 미 증시 매도액을 옮겨 성장 전망이 밝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 한다”며 “미국 지수 투자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반면 서울 양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모 씨(39)는 미국 주식을 꽉 쥐고 있을 생각이다. 서 씨는 투자금의 절반은 알파벳(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우량주에 투입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격적인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 그는 올해 레버리지 ETF 매매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300만 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서 씨는 “미장(미국 증시)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국장(국내 증시)에서는 원금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며 “글로벌 우량주와 레버리지 ETF 모두 국내 증시에서는 대체재가 없다”고 말했다.● “미 주식 팔라니, 강남 아파트 팔란 건가”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 증시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양도세 한시 혜택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24일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을 발표하며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미국 주식을 사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는 올해 코스피에서만 24조9519억 원 순매도했는데, 특히 코스피가 3,100에서 4,100으로 오른 9월과 10월 17조 원 이상 순매도했다. 반면 올해 미국 주식은 327억4118만 달러 순매수했다.이 때 해외주식 양도세가 서학개미들에게 ‘손톱 밑 가시’였다. 매년 거둔 매매차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을 갉아먹는 규제다. 때문에 연말이면 수익을 본 종목과 손실을 낸 종목을 판 뒤 다시 매수해 비과세 한도를 맞추거나, 배우자에게 한도까지 증여한 뒤 1년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피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RIA 계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회원 43만 명의 미국주식 커뮤니티에는 “장기투자로 수익률이 커진 종목을 매도하고 방산, 조선 등 성장성 큰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안전한 국내 상장 단기채 ETF 등을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다만 미국 증시를 국내 증시가 대체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미국주식 투자자는 “미국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라는 말은 강남 아파트 팔고 지방아파트 사라는 말과 비슷하다”며 “정부 고위관계자들부터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을 사는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투자자 리스크와 취지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세밀한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의 대응은 더 차분하고 침착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RIA 계좌를 활용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을 사고,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아 해외주식을 다시 살 경우 포트폴리오 변동 없이 양도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정부가 발표한 개인용 선물환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상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환헤지 상품의 경우 비용과 기회비용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선물환 매도 상품은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할지 의문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선물 투자에 많이 뛰어들 것인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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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적극 참여…CBDC 테스트도 재개”

    한국은행이 내년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를 재가동하고, ‘1원=1코인’ 처럼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은 25일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시범사업을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및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6월 1차 실거래 시범사업 이후 중단됐던 프로젝트 한강을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다. 1차 테스트에는 7개 은행이 참여했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CBDC 도입 논의가 사그라들었다. 시중은행에서도 “(CBDC는) 상용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투입 비용만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를 고려해 2차 테스트는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관련해서 한은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다.한편 한은은 내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선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관련해선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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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고물가에 소비심리 1년새 최대 하락… 유류세 인하 2개월, 車개소세는 6개월 연장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으로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반등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11월에 2.6포인트 올랐던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빼면 지난해 8월(―2.9포인트)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셈이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우려했고, 이것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에 반영됐다”며 “현재경기판단 지수 하락에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전달 대비 2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11월(119)에는 지수가 3포인트 내렸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정부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이후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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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稅감면 3종세트’로 환율 방어… “200억달러 유입 효과 기대”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세제 패키지 대책’의 목표는 해외로 나간 개인과 기업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고,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간 고강도 압박에서 ‘3종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한 당근책 제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 특징이다. ● “해외 주식 10% 돌아오면 200억 달러 국내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3가지 세제 감면 방안 중에서도 핵심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이 꼽힌다. 지난달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를 필요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서학개미들의 우려와 달리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4조 원).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등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00억 달러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중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다. 200억 달러가 나가는 만큼 200억 달러를 들여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과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내 사업 선정, 설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성과 가능… “장기 안정 방안 계속 찾아야”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다. 선물환은 앞으로 달러를 팔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환헤지가 가능하다.개인이 증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은행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서학개미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선물환 매도 상품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수출 기업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에는 배당금의 95%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00%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뒀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이르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시장에 상한선은 1480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환전 수요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려는 수요가 겹친 것 같다”며 “영업점별로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규모가 작은 영업점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반짝 복귀하더라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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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성장률 질주, 투자 더 몰릴듯… 달러 옮겨가면 고환율 지속 우려

    미국 경제가 3분기(7∼9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까지 3년 연속 한국 경제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으로의 투자 쏠림을 강화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3년 연속 韓 경제성장률 웃돌 가능성미국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훌쩍 뛰어넘었다. 해당 분기 실적이 1년간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가정한 연율 계산을 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약 1.1%다. 3분기에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3년 연속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수 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봤다. 미국 경제는 2023년에는 2.9%, 2024년에는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심지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IMF는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1%,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8%라고 내다봤다. 3분기 깜짝 성장의 주역은 개인 소비였다.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개인 소비가 3.5%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분기 성장률은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비 심리 및 고용 시장 악화에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한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줬고, 이러한 강세는 주로 부유층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위대한 미국 경제 수치는 관세 덕분”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고 밝혔다. 뉴욕 증시도 강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날보다 0.46% 오른 6,909.79에 장을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S&P500 지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38번째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6%, 나스닥 종합지수는 0.57% 올랐다.● 美 경제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대책 발표 영향으로 33.8원 하락한(원화 가치는 상승)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고환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마침 미국 성장률이 강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경제 성장세에 기대를 건 투자금이 더 쏠리면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뚜렷해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줄어드는 점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현재 1.25%포인트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는 떨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가 24일 전망한 연준의 내년 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6.7%로 전날보다 약 2%포인트 높아졌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여러 환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크고, 미국이 투자처로서 가치가 높은 기존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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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까지 해외주식 팔아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세 ‘0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가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에 복귀해 1년간 투자하면 총 5000만 원 매도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이른바 ‘귀순 개미’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새롭게 개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좌라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르면 1월 말에서 2월이 돼야 RIA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이 될 매도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 유력하다.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1750만 원에 산 뒤에 평가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 32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 매도한다면 66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만약 엔비디아 50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내년 3월까지 매각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양도세 660만 원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에 매각하면 80%인 528만 원, 하반기(7∼12월)는 330만 원만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5000만 원어치 엔비디아 주식 매도 대금을 RIA에 넣었지만 국내 주식 1주만 산다면 어떨까.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대금을 대부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해 시행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IA 도입을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면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 때문에 불확실한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될 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상장 주식에 총 4억 원가량 투자한 김모 씨는 “양도세 때문에 매도 시점을 고르느라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5000만 원어치는 매도할까 고민 중”이라면서도 “매도 시점의 미국 장세를 봐야 한다. 세금 아끼려다 1년 동안 국장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귀순 개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애초에 세금을 고려해도 국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주식을 팔더라도 일부만 청산할 뿐 대부분은 그냥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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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분기 4.3% 깜짝 성장…투자 더 몰릴땐 고환율 지속 우려

    미국 경제가 3분기(7~9월)에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미국 경제성장률이 올해까지 3년 연속 한국 경제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으로의 투자 쏠림을 강화해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3년 연속 韓 경제성장률 웃돌 가능성미국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3%(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훌쩍 뛰어넘었다. 해당 분기 실적이 1년간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가정한 연율 계산을 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약 1.1%다. 3분기에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미국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3년 연속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수 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9%로 봤다. 미국 경제는 2023년에는 2.9%, 2024년에는 2.8%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반면 한국 경제는 2023년에 1.4%, 2024년에는 2.0% 성장하며 미국보다 열세였다. 심지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IMF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2.1%,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8%라고 내다봤다. 3분기 깜짝 성장의 주역은 개인 소비였다.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개인 소비가 3.5% 늘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분기 성장률은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소비 심리 및 고용 시장 악화에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한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줬고, 이러한 강세는 주로 부유층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위대한 미국 경제 수치는 관세 덕분”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고 밝혔다.뉴욕 증시도 강세를 이어갔다. 23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0.46% 오른 6,909.79에 장을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S&P 500 지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38번째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16%, 나스닥 종합지수는 0.57% 올랐다.● 美 경제 강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대책 발표 영향으로 33.8원 하락한(원화 가치는 상승)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고환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이지만 마침 미국 성장률이 강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경제 성장세에 기대를 건 투자금이 더 쏠리면 서울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뚜렷해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줄어드는 점도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현재 1.25%포인트인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게 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는 떨어지기가 쉬운 것이다. 미국 기준 금리 예측 모델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가 24일 전망한 연준의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은 86.7%로 전날보다 약 2%포인트 높아졌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여러 환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차가 크고, 미국이 투자처로서 가치가 높은 기존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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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주식 딱 5000만원만 매도” 기대속 “국장 1년 투자는 부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가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에 복귀해 1년 간 투자하면 총 5000만 원 매도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이른바 ‘귀순 개미’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새롭게 개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좌라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르면 1월 말에서 2월이 돼야 RIA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이 될 매도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 유력하다.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1750만 원에 산 뒤에 평가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 32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 매도한다면 66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만약 엔비디아 5000만 원 어치 해외 주식을 내년 3월까지 매각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양도세 660만 원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에 매각하면 80%인 528만 원, 하반기(7~12월)는 330만 원만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5000만 원 어치를 엔비디아 주식 매도 대금을 RIA에 넣었지만 국내 주식 1주만 산다면 어떨까.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대금을 대부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해 시행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IA 도입을 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면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 때문에 불확실한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올 ‘명분’이 될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상장 주식에 총 4억 원가량 투자한 김모 씨는 “양도세 때문에 매도 시점을 고르느라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5000만 원어치는 매도할까 고민 중”이라면서도 “매도 시점의 미국 장세를 봐야 한다. 세금 아끼려다 1년 동안 국장에 투자해야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귀순 개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애초에 세금을 고려해도 국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주식을 팔더라도 일부만 청산할 뿐 대부분은 그냥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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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우려에 지갑 닫는다…소비자심리지수 계엄후 최대폭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으로 고물가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11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11월에 2.6포인트 올랐던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수가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빼면 지난해 8월(―2.9포인트)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셈이다. CCSI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상대적으로 낙관적, 100을 밑돌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이 환율이 오르는 것을 우려했고, 이것은 향후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한 것에 반영됐다”며 “현재경기판단 지수 하락에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 폭 확대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전달 대비 2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10·15 대책이 나온 뒤 11월(119)에는 지수가 3포인트 내렸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정부는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1월 12일 이후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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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앱에서도 손 쉽게 ‘금전증여신탁’ 가입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7월 31일부터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브랜드를 선보이며 유언대용 신탁 및 증여 신탁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금전 또는 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맡기면서 상속·증여가 포함된 생애 계획을 제공하거나 신한투자증권만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신탁이다. 상속 계획을 제시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과 증여 계획을 제시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위탁자의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생전에 재산 이전 계획을 설계하는 신탁이다. 가족들과의 합의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수익자,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더불어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하다.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가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 집행이 이뤄진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한 사전 증여 후 만기 시점까지 증여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자산 증식 및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로 증여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고객이 신탁 만기 시점까지 증여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통제 권한을 부여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증여계약서상 해제 조건 충족 시 증여된 신탁재산을 수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도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 앱(신한SOL증권)을 통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 자녀 금전증여신탁’, 생명보험(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의 보험금청구권을 맡기고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 가족 보험금청구권신탁’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 프리미어 내 자녀 금전증여신탁’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손쉽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상속·증여설계 상담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초기 상담 이후에는 신한투자증권의 전문가그룹이 심층 상담을 제공해 고객 고민에 대한 맞춤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최소 가입 금액이 3억 원 이상,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1억 원 이상이다. 비금전 재산 신탁 시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신탁 보수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체결보수와 수익권 이전 시 발생하는 집행보수가 있다. 계약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탁 가능 재산으로는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의 수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금전 재산 수탁의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 시 수탁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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