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8

추천

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0%
사고27%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7%
교육7%
대통령3%
행정3%

  • 모바일 신분증 먹통에 비행기 탑승 거부되기도…시민 불편 이어져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모바일신분증이 먹통이라 제때 진료받지 못할 뻔했습니다.”울산 북구에 사는 김세형 씨(35)는 “서둘러 병원에 가다보니 신분증을 두고 갔는데 신분 확인을 할 길이 없어서 결국 아내가 병원으로 실물 신분증을 갖다주고 나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이 ‘먹통’이 되면서 주말 동안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2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27일 국내 항공사 1곳에서 승객 3명이 모바일신분증 오류 문제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승객 3명은 수수료 없이 환불 조치했다”며 “항공사별로 이런 사례가 2, 3건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에선 정부 전산망 화재 여파로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할 뻔한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28일 오후 김포발 광주행 비행기를 탑승하려던 김창현 씨(36)는 자녀의 신분증 용도로 쓰려던 주민등록등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출력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굴렀다. 2년 전 촬영해 둔 등본 사진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마감 15분 전에야 비행기에 올라탔다. 하지만 예전에 찍어둔 사진이 없던 승객들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8일 오후 4시 기준 제주공항에서 승객 2명이 신분증 사본 등 대체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탑승이 거부됐다”고 말했다.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도 혼란이 벌어졌다. 인천운항관리센터 관계자는 “선박 예매, 탑승 시 휴대전화 촬영 사진 등 신분증 사본을 일시적으로 인정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먹통이 된 모바일신분증은 28일 오전이 되어서야 일부 복구됐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재해복구(DR) 체계 전환으로 기존 화재 발생 전에 발급받은 모바일신분증은 금융서비스를 비롯한 신분 확인에 쓸 수 있다. 기존에 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은 온라인 상으로 불가능하고,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금융거래 관련 제출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김포=조승연 기자 cho@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킹 막을 ‘다크웹 분석’ 예산 끊겨… 장비는커녕 연구중단 위기”

    “사실상 다크웹 연구가 중단됐습니다.”해킹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지’인 다크웹을 연구하고 있는 KAIST A 교수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크웹에선 여전히 불법적인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관련된 국가 연구과제 예산은 줄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정보가 금방 삭제되는 다크웹 분석을 위해선 수십 TB(테라바이트) 이상의 정보를 보관할 서버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를 구매할 예산조차 없다고 한다. A 교수는 “2018년경 수십억 원 단위였던 국가 연구과제가 현재는 수천만 원대 연구 외에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다. 지도 학생들이 하루에 1, 2시간가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연구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인 다크웹 게시자 추적, 콘텐츠 분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짜 기지국 방어법 연구 교수도 “예산 줄어”24일 동아일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과기정통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합산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전통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전통 사이버 보안이란 서버 내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여러 서버가 엮여 있는 네트워크, 통신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방화벽 등을 통해 막아내는 분야다. 일선 연구자들은 “신기술인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늘어나며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골칫거리인 전통 사이버 보안 예산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과 롯데카드 의혹 모두 네트워크, 방화벽 등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해킹 사건 신고 중 85.5%가 서버 해킹, 디도스(DDoS), 악성코드 등 AI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해킹 유형이었다.전통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대표적 사업이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개발 예산이다. 해당 사업 예산은 국가 및 공공 주요 인프라와 네트워크, 데이터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1075억 원에서 올해 993억 원으로 감소했다. 중소 보안기업 등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사이버 보안 펀드’ 예산도 지난해 200억 원에서 올해 1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전문가들은 “창(해킹)은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방패(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대에서 사이버 보안 연구를 진행 중인 B 교수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안 관련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고 했다. KAIST에서 KT 소액결제 사건과 유사한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연구하는 강민석 전산학부 교수도 “지난해 우리 연구실의 사이버 보안 연구 예산이 20∼30% 줄었다. 이 추세라면 AI와 거리가 있는 연구는 없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국내 기업 97% 보안 인력 부족 호소예산 부족 여파로 일선 연구 현장의 인력마저 부족해지고 있다. 해킹 관련 암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국내 유명 대학 C 교수는 지난해 연구과제 예산의 80%가 삭감돼 연구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기업들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보안업체 시스코가 발표한 ‘2025 사이버 보안 준비지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가 보안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랑 대표(41)는 “해킹을 방어하는 분야는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 승진 등 기업에서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유입도 적다”고 짚었다.대전=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명 유튜버, 음주운전 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발각된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유명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남성 권모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21일 새벽 3시 43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정차 요구를 했지만 권 씨는 차량을 버리고 300m가량 도주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약 20분간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했다. 권 씨는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4) 역시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제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여주시 소재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곧바로 취소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법으로 막힌 위장수사, 마약조직 ‘꼬리’만 잡아

    최근 국내 한 마약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필로폰 등을 거래하는 조직의 드로퍼(전달책)를 붙잡았다. 수사대는 그를 정보원으로 삼아 윗선을 추적하고자 했다. 중간 공급책은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경이 마약 수사를 위해 위장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 불법이어서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마약범죄 윗선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범이 늘고 있지만, 위장 수사(언더커버)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제 탓에 꼬리만 잡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마약 수사관 10명 중 9명은 언더커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10명 중 9명 “언더커버 필요” 2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마약류 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 소속 마약수사관 202명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189명(93.5%)이 “위장 수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현재 허용되는 수준의 위장 수사는 최말단 배달책 외엔 검거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는 위장 수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건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기준만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설령 언더커버로 범인을 붙잡아 기소해도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유일한 예외가 아동 성착취물 수사다.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언더커버 허용 조항이 추가돼, 수사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626명에서 2024년 1만3512명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9047명이 검거됐다. 눈여겨볼 점은 올해 검거된 이들 중 공급 사범이 3316명으로 그 비율이 36.7%에 그쳤다는 점이다. 지난해(40.0%)보다 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경기 지역에서 마약을 수사하는 한 경찰관은 “마약 거래가 점조직으로 분화하면서 공급책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구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마약 조직의 총책을 포함해 57명을 일망타진했다. 조직 측이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은 허술한 점 때문이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이번 경우는 위조 신분이 필요 없었지만, 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들어가 경찰이 아님을 위장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정부와 국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엔 언더커버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올 3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연내에 가짜 신분증 등을 활용한 잠입 수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2일 현재 관련 법안 3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부쳐진 이후 진전이 없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의 차이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위장 신분이 허용되면 공급책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언더커버를 폭넓게 허용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도 형사소송법상 마약 같은 중대범죄에는 언더커버를 합법화했다. 영국과 호주 등도 판례에 따라 언더커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사전 허가나 사후 감사 등 장치를 두고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한다. 법제 정비가 늦어질수록 마약이 생활 공간에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만큼 언더커버 허용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더커버 면책 규정을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말단 배달책만 잡아서는 근절이 어렵고 공급책, 생산 제조책, 총판매책 등 윗선 검거를 통해 확산 고리를 차단해야 마약 투약 나이 하락과 일상 속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尹부부 수감 중인데… ‘빈 사저’ 지키는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상주 인원이 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빈 사저에 대한 경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200m²(약 60평) 정도로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임차료로 쓰이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10년 이후에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주요 인사 경호를 이어간다. 국격을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냐”며 “결국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고 했다. 국회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텅빈 尹사저 지키는 경호처…사무실비만 月 300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모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경호처 인력은 인근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최소 4명 이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저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건물 1층 두 개 호실이 경호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에는 불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상주 인원이 4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아크로비스타 건물 내 또 다른 경호처 사무실의 경우 경호원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소 수준의 경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빈 사저에 대한 경호를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력 규모는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실은 두 호실을 합쳐 200m²(약 60평) 정도로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이 임차료로 쓰이는 셈이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임기 중 퇴임한 대통령과 가족에게 5년간 경호를 제공하고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 등 예우는 제한되지만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도 지난해 2245만 원의 세금이 쓰였다. 국격을 위해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다.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돼 경호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빈집을 지키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저 인근 한 주민은 “아무도 없는 집을 왜 지키냐”며 “결국 그 비용도 국민의 세금 아니냐”고 했다.국회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외하거나, 경호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의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2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으로, 대부분 경호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도심 빈 상가 빌려 13억 ‘떴다방’ 투자사기… 단기임대-잠적 반복

    올해 5월 서울 강서구 마곡첨단지구의 한 빌딩 관리인은 차량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바짝 붙어 들어가는 ‘꼬리물기 주차’를 적발했다. 차량 출입을 막자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큰 청년들이 관리사무소로 몰려왔다.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포를 놓자 이들은 황급히 주차비를 정산했다. 두 달 뒤, 이들이 단순 입주인이 아니라 투자사기 조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살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빼돌리고 잠적을 반복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기자가 15일 찾은 해당 빌딩은 각종 오피스와 상가가 밀집한 업무지구 한복판이었다.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공실 지옥’을 겪는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와 상가가 범죄조직의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상가·주택이 뒤섞인 도심에 범죄조직이 버젓이 입주하면서, 단순 사기가 아닌 강력범죄 등 추가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같은 건물에서만 투자 사기 조직 2곳 적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단기임대 사무실을 아지트로 삼은 투자 사기 조직 8곳이 적발됐다. 한 팀이 검거한 조직만 8개, 이들이 빌린 도심 사무실은 24곳에 달했다. 범행 수법은 비슷하다. 강서구와 인천, 경기 고양시 부천시 등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실을 1개월에서 1년가량 단기 임차해 콜센터로 꾸린 뒤 비상장 주식·스캠코인 판매 등 투자 사기를 벌였다. 강서구의 같은 건물에선 코인을 만들어 주겠다며 피해자 44명으로부터 13억4000만 원을 빼낸 조직도 적발됐다. 이 건물 관리소장은 “공실이 길어지면서 인근에도 범죄조직이 들어온 사무실이 많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단기간에 투자자로부터 상장 예정 주식이나 코인을 위한 투자금을 뜯어낸 뒤 잠적한다. 단기임대는 이들의 ‘떴다방’식 범죄 방식과 일치하는 셈이다. 주로 △3개월 단위 계약 △보증금·임대료 현금 결제 △문신을 한 채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생활편의시설과 밀집한 도심에서 조직범죄가 활동하는 만큼 폭력 등 2차 범죄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자 모집용 ‘쇼룸’으로 변질 더 큰 문제는 투자자가 ‘진짜 회사’로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쇼룸으로 공실이 악용된다는 점이다. 5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강남 일대에 화려하게 단기임대 사무실을 차리고 은퇴자와 주부 등을 유인하는 다단계 사기 신고가 급증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호텔 로비처럼 꾸민 사무실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투자자에게 ‘센터장’ ‘지점장’ 같은 직함을 부여해 초기에 후원수당까지 지급했다. 임차 계약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려는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빌딩 관리인은 “우리 건물 안에서도 불법 다단계로 의심되는 사무실이 십수 곳에 달한다”며 “임대가 아닌 3개월짜리 전차(재임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차는 단기 공실을 메우려 묵인되는 경우가 많아 건물주와 재임차인이 직접 연결되지 않고, 범죄조직이 신원 검증을 피하기 쉽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정식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무실을 구하는 경우도 잦다.공실 급증은 경매로 넘겨진 상업용 부동산의 증가세로도 엿볼 수 있다. 부동산 경매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업무·상업시설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4만2971건이었다. 최근 5년 1∼9월과 비교해도 가장 많았다. 관리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법원 경매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범죄집단이 상식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아지트를 꾸리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역이용해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심이나 강남 한가운데 차려진 사무실은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더욱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권유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투자사기 ‘아지트’된 서울-경기 공실 상가

    서울·경기 도심의 오피스와 상가 공실이 범죄조직의 ‘떴다방’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자, 투자사기 조직이 사무실을 단기로 빌려 ‘진짜 회사’인 것처럼 쇼룸을 꾸미고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이 범죄 무대가 되면서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첨단지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비상장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며 23명에게서 8억5000만 원을 빼낸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같은 건물에선 지난해 투자자 44명에게서 13억4000만 원을 뜯어낸 또 다른 스캠(사기) 코인 조직이 붙잡혔다. 이들 모두 공실을 3개월 이내로 단기 임차해 콜센터로 활용했다. 과거 외곽 원룸이나 폐창고를 전전하던 범죄조직이 도심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 악화로 빈 사무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국 집합상가 평균 공실률은 10.5%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공실률도 9.3%로 10%에 육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도심 사무실이 범행의 전초기지로 활용되는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CE, ‘니하오’ 인종차별 발언…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도”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 “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가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 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 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냐”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 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와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 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 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죄수복-머그샷 뒤 ‘니하오’ 조롱… ‘삶은 콩’만 보면 치떨려”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나” 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하고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미공개 정보 이용의혹’ LG家사위, 투자前 업체대표 만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이날 공판에서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윤 대표가 메지온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 전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전 부대표는 증인 신문에서 “2023년 4월 13일 윤 대표가 메지온 대표와 저녁식사를 했다”며 “메지온에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될 것을 알고 나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으며,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이에 당시 13일 저녁식사도 축하 자리가 아니었는지 캐물었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고 반박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00억 투자사기 ‘한양화로’ 대표 구속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한양화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랜차이즈 운영사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어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한 지 10개월 뒤에는 원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조건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캐나다 농장주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인물은 일반 정육점 사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투자 직후 1, 2개월만 약정한 금액을 지급했고 이후엔 약속했던 10%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투자한 피해자들만 350여 명으로 피해액은 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3명을 비롯해 나머지 4명도 불구속 입건해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화로는 고기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2022년 11월 창업한 이래 2년 만에 전국에 160개 점포를 내며 가맹사업을 확장해 왔다. 한양화로 회사 측은 경찰 수사 착수 당시 “회사와 무관하게 일부 임원이 벌인 사업”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명 연예인 내세워 2000억대 투자사기 혐의…‘한양화로’ 대표 구속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 ‘한양화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끌어모든 뒤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랜차이즈 운영사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싸게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면 수익을 남길 수 있어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한 지 10개월 뒤에는 원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조건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캐나다 농장주로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인물은 일반 정육점 사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측은 투자 직후 1, 2개월만 약정한 금액을 지급했고 이후엔 약속했던 10%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투자한 피해자들만 350여 명으로 피해액은 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3명을 비롯해 나머지 4명도 불구속 입건해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양화로는 고기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2022년 11월 창업한 이래 2년 만에 전국에 160개 점포를 내며 가맹사업을 확장해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구독자 144만 유튜버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채 발견

    14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씨(47·사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나 씨는 세이클럽, 아프리카TV 등 초창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나 씨는 6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인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을 확인한 결과 이미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혐의점도 없었다. 나 씨는 생전 방송과 인터뷰 등을 통해 심장 관련 통증을 호소해 왔다. 경찰은 이 점을 고려해 지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관심 끌려고 게임하듯 허위 테러협박… 조용히 추적해 검거, 관심 최소화해야”

    “허위 테러 협박에 가장 강력한 대응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 글로 인한 경찰·소방력 낭비가 심해지는 가운데,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협박범의 동기를 ‘왜곡된 인정 욕구’로 규정하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반응이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추적해 검거하는 방식으로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면세점 폭파예정ㅋ”라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등에 경찰을 출동시킨 30대 남성은 5시간 만에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붙잡힌 중학생은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3일 동아일보가 접촉한 전문가 5명은 이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층의 ‘관심받고 싶다’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올 4월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23∼2024년 범죄 예고로 1심 유죄가 나온 44건 중 38건의 동기가 ‘관심 유발’과 ‘분노 표출’이었다.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지난달까지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40세 이하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은 테러 예고 글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손실을 즐기고 해소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박범이 경찰·소방의 출동 과정마저 사회 통제 행위처럼 여기고 희열을 느낀다고 경고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회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조종한다고 착각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에서 비주류인 젊은 세대가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의 게임처럼 범죄 예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응은 기술적 추적과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관심을 최소화하는 방식’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거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허위 협박이 누적되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해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문체·음성 분석 등 수사 고도화로 실제 위협 수준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피자집 가맹점주, 인테리어 비용 갈등에 흉기 휘둘러 3명 사망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 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 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 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 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명 사망’ 피자집 점주 칼부림,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갈등이 불렀다

    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40대 점주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인테리어 수리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테리어 업체와 수리비로 갈등”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7분경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가게에서 업주인 40대 남성 A 씨가 체인 본사 임원인 40대 남성과 인테리어 업자인 60대 남성,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인테리어 업자 남녀는 부녀지간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매장 주방에 있던 칼이었다. 경찰은 “살려달라”는 절규 섞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과 체인 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매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가맹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있었다. 물이 새는 것 같다’며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체 측이 ‘보증 기간(1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대응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다. 체인 본사 임원은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이날 해당 체인 본사는 입장문을 내고 “본사는 A 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갈등을 빚은) 인테리어 업체는 A 씨가 직접 선택해 계약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가맹 본부의 갑질 등 부당한 계약이 없었다는 취지다. 경찰은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가맹 분쟁 584건해당 체인은 창업 점주들에게 교육비 약 300만 원, 주방 장비 2300만~2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 타일, 바닥 등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본사 측은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업체 선정에 대해 조언을 해줄 뿐 인테리어와 관련한 어떠한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런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4041건 가운데 584건이 가맹 거래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일상 속 갈등이 살인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미수 포함) 피의자 795명 중 ‘당사자 간의 대인 갈등’으로 인해 저지른 피의자가 257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처럼 일상 속 갈등이 범죄화되는 과정엔 억눌려있던 ‘분노’가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개인적인 불화 관계로 스트레스와 울분이 축적되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살인이나 흉기 난동으로 비화하는 것”이라며 “반복된 좌절과 분노가 결국 무고한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른다”고 분석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상적 다툼이나 갈등이 ‘생활형 범죄’로 비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치료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교진, 2003년 음주운전때 면허취소 수준 만취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 44분경 대전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0.187%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최 후보자는 2003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7%는 만취 상태”라며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 측은 “과거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음주운전 경위는 인사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재차 공개를 요구하자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등 범죄 경력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는 확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민감 정보여서 당시에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후보자의 동의서가 제출되면서 공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 외에도 장관 후보자 중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사례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9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후보자 시절 공개됐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공모 혐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날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환경공단 직원, 작업중 충돌한 드론 파편에 맞아 숨져

    전북 전주시의 한 공장에서 40대 준정부기관 근로자가 작업 중 드론 파편에 맞아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공 부문에서도 산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 굴뚝 난간에서 공단 직원 김모 씨(40)가 드론 파편에 맞아 쓰러졌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김 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끝내 숨졌다. 김 씨를 가격한 파편은 드론이 굴뚝에 부딪히며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당시 공단은 약 10kg인 대기질 측정 장비를 드론으로 옮기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상에서 약 50m 높이인 굴뚝 난간으로 장비를 2차례 옮긴 뒤 3번째로 장비를 실어 나르던 중에 사고가 난 것. 드론은 날개 길이 약 80cm, 자체 무게는 60kg이었다. 드론은 용역회사 직원이 조종했고, 숨진 김 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드론 조종자와 공단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김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안전관리 대상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에 안전예산을 1253억 원 책정했는데, 이는 2023년(1511억 원)보다 20.6% 삭감된 규모였다. 2020∼2024년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선 산재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한편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 등 12개 점검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건설 현장 2015곳에서 벌점, 과태료, 시정명령 등 5372건이 지적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1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아파트, 건축물,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지적 사항 중 추락 방지 및 가설 구조물 설치 미흡 등 안전 관리 관련이 3157건(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콘크리트·철근 관리나 계측 미흡 등 시공 관련이 1288건(24%), 자재 규격 미달 및 보관 불량 등 품질 관련이 385건(7.2%) 확인됐다.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