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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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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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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사고33%
사회일반20%
사건·범죄20%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7%
정치일반7%
교통3%

  • [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

    ‘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 ‘결말 포함 영화 요약 리뷰’.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편집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은 이른바 ‘패스트무비’로 불린다.하지만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는 불법이다. 이에 저작권자들이 이들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이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패스트무비 유튜브 채널 6곳을 고소했다. 이는 국내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채널을 상대로 취한 첫 번째 고소 조치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7일 동아일보가 확인해 보니 수사는 7개월째 피의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경찰의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채널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사실상 개인 특정이 어려운 5년 전 인터넷(IP) 주소와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업계에 따르면 불법 패스트무비 채널들은 수십억 원대 부당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만 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한 채널은 인기 드라마를 중심으로 영상을 올려 총 조회수 6300만 회를 기록했다. 유튜브의 수익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조회수라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중간에 별도로 의뢰받은 광고를 삽입할 경우 건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광고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어 실제 수익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원 저작권자는 그만큼 콘텐스 수요자가 줄어 손해를 입는다. 한 대형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패스트무비가 드라마 전 회차나 2시간 분량의 영화를 요약해 올리면, 정식 유료 시장의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하지만 유튜브를 직접 제재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구글이 국내법이 아닌 미국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는 ‘역외법권’ 상태라 자료 협조 등 수사는 구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가 침해 영상을 신고하면 유튜브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채널을 폐쇄하기도 하지만, 이후 이를 복원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업계는 남의 저작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제재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으려면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선 저작권위원회 등 국내 조직과 유튜브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안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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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업무에 AI 쓰는 2030 경찰… “효율성 높여” vs “정보유출 우려”

    《‘AI 활용 수사보고서’ 찬반 논란2030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수사 보고서와 피의자 질문지 작성 등에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I를 활용하면 수사 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감한 수사 정보나 관련자의 개인정보가 AI 업체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활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수사 업무에 AI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 한 명이 사건 수십 개를 담당하는데 AI를 쓰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 보고서, 피의자 조사 질문지 등의 작성에 AI를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감한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이 아닌 외부 AI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 넣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잘못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질문지 작성 등 수사에 AI 써 최근 서울의 한 경찰은 국내 판결문 분석 사이트의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기소 결정서 내용을 다듬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원래 기소 결정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작성한다. 두 문서는 기소나 검찰 송치 여부, 수사 결과와 판단 배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AI 서비스가 기소 결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기소 결정서를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고, AI 서비스는 혐의명, 범죄 사실, 기소(불기소) 이유, 결론 등을 목차로 한 문서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원래 들일 품의 4분의 1 정도만 든다”고 했다. 수도권의 다른 경찰은 까다로운 투자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건 정보를 입력한 뒤 “혐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각 써줘”라고 명령하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입력하지도 않은 가상의 증거물을 AI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은 “AI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며 “왜곡된 부분은 제외하고 참고했다”고 말했다. 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과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때 AI를 쓰고 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네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20개의 질문을 추려줘’라고 명령하면 질문지가 나온다. 주로 관련자가 3명 이상으로 많을 때 AI를 쓴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마치 베테랑 경찰이 만든 질문지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며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언제 이렇게 질문지 작성 수준이 늘었냐’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법 위반-정보 유출 우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례처럼 AI가 증거물이나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거 출처를 만들어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 결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에 AI를 활용한다면 간략한 사건 개요, 주장 요지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 정보만 입력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등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내용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 및 보안서약서 등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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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수사보고서 쓰는 경찰들…“증거 꾸며내기도 하더라”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젊은 수사관들이 수사 업무에 AI 서비스를 자주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수사관 한 명이 사건 수십 개를 담당하는데 AI를 쓰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사 관련 보고서, 피의자 조사 질문지 등의 작성에 AI를 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감한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이 아닌 외부 AI 업체 데이터베이스(DB)에 넣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가 잘못된 분석이나 결과를 내놓았을 경우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수사에 혼선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보고서-질문지 작성 등 수사에 AI 써최근 서울의 한 경찰은 국내 판결문 분석 사이트의 AI 서비스가 만들어준 기소 결정서 내용을 다듬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원래 기소 결정서는 검사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경찰이 작성한다. 두 문서는 기소나 검찰 송치 여부, 수사 결과와 판단 배경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AI 서비스가 기소 결정서는 만들 수 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경찰은 ‘기소 결정서를 써줘’라고 명령을 내렸고, AI 서비스는 혐의명, 범죄 사실, 기소(불기소) 이유, 결론 등을 목차로 한 문서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원래 들일 품의 4분의 1 정도만 든다”고 했다.수도권의 다른 경찰은 까다로운 투자 사기 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AI를 활용했다. AI에 사건 정보를 입력한 뒤 “혐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각 써줘”라고 명령하자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입력하지도 않은 가상의 증거물을 AI가 마치 있는 것처럼 왜곡해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경찰은 “AI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꾸며내는 특성이 있다”며 “왜곡된 부분은 제외하고 참고했다”고 말했다.서울 한 경찰서의 수사과 수사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때 AI를 쓰고 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한 뒤 ‘네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20개의 질문을 추려줘’라고 명령하면 질문지가 나온다. 주로 관련자가 3명 이상으로 많을 때 AI를 쓴다고 한다. 해당 수사관은 “마치 베테랑 경찰이 만든 질문지 수준으로 만들어 낸다”며 “실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상사로부터 ‘언제 이렇게 질문지 작성 수준이 늘었냐’는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문가 “법 위반-정보 유출 우려”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경찰 내부망의 수사 기록 데이터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AI가 내놓은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 사례처럼 AI가 증거물이나 수사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거 출처를 만들어 붙이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 결과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수준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에 AI를 활용한다면 간략한 사건 개요, 주장 요지 등 아주 기초적인 사실 정보만 입력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등은 AI에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수사 내용 유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기에 직원들이 개인정보 등을 AI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도록 관련 공문 및 보안서약서 등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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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호수 적어 뿌린 ‘성매매 전단’, 층간소음 보복이었다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 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 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 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 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 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 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 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 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 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m²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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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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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 씨가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70, 80대 여성 2명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낸 불에 휩싸인 건지는 부검 및 감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약 15분 전에 아파트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이사 갔던 주민이다. A 씨는 아파트에 살 때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4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질러… 사전연습도60대 남성 봉천동 방화, 14명 사상작년까지 살며 층간소음 갈등… 위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벌여범행 15분전 인근서 불 지르는 연습…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서 기름통 발견70, 80대 女 2명 화상입고 추락 중상, 용의자 사망… “미안하다” 가족에 유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악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 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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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 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 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찬 기름통이 실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관악구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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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 소방청장은 올 1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허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관저에 머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통화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 분출대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 저장된 통신 기록을 통해 기존 경호처 직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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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149%였다.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의 운영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다혜 씨는 항소 여부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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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149%.였다.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의 운영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다혜 씨는 항소 여부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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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은 분양업체 대표… 수십억 사기 고발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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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 수십억 분양사기 혐의로 60명에 고소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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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 혐의 다큐감독 “촬영 때문” 공소취소 요청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유로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4)가 16일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했기에 (이는) 주거침입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예술인의 직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1만 4000여명이 연서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및 시민 2781명은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인권, 노동, 언론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측에서도 1만 1831명의 시민이 연서한 탄원서를 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3시경 진입이라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3시 43분쯤이었고, 후문으로 들어간 시각은 5시 10분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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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年1000만 몰리는 야구장, 안전은 ‘파울 플레이’… 저가계약 만연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안방구장인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지난달 29일 구조물이 떨어져 2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이 구장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이 2년 전 정밀안전점검을 법정 기준 금액보다 싼 가격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국 프로야구 1군 야구장 9곳 중 대전과 고척을 제외한 7곳이 이 같은 ‘저가 안전점검 계약’을 했다. 지난해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프로야구의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창원NC파크, 2023년 안전점검 저가로 실시 15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은 1982년 준공 뒤 43년이 넘어 곳곳에서 안전 위협 요소들이 발견됐다. 각종 배관과 전기선은 정리되지 않은 채 엉켜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에어컨 실외기는 심하게 녹이 슨 거치대 위에 있어 추락 위험이 커 보였다. 매주 이 야구장을 찾는다는 홍모 씨(24)는 “좌석 계단은 경사가 심한데 손잡이가 없는 곳이 많다”며 “인파가 몰리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를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은 2023년 3월 7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보통 안전점검 전문 업체와 계약한 뒤 점검을 실시한다. 문제는 이 점검 계약이 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의 70%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비용 산정 기준의 70% 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평가 대상이 된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은 창원NC파크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점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평가를 실시했다. 점검업체 입장에서는 수주 금액이 적으면 투입하는 인력이나 장비, 기간을 줄여야 하고 이는 ‘날림 점검’으로 이어지기 쉽다. 김지상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홍보부회장은 “저가경쟁으로 기준보다 싼값에 계약이 이뤄질 경우 부실 점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9곳 중 7곳 ‘저가 점검’… “관련 기준-내용 강화해야” 본보가 올해 개장한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제외한 프로야구 1군 구장 8곳의 안전점검 계약 여부를 파악한 결과,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7곳의 구장이 산정 기준 70% 미만의 저가계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야구장은 2021년 저가 계약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평가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통합하여 용역을 실시해 (금액 산정에)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야구장 안전점검의 기준이나 내용, 빈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시설인 야구장은 6개월∼1년, 2∼4년, 4∼6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6개월∼1년마다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대부분 눈으로 훑어보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안전점검·진단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무 안전점검 대상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체에 점검이 집중되는데, 창호나 칸막이 등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일명 ‘비구조체’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관람객을 덮친 무게 60kg 상당의 구조물 ‘루버’도 비구조체였다. 김 부회장은 “비구조체로 인한 사고가 오히려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구조체가 아닌 부재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점검이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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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해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올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피의자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수사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경찰이 김 차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총 네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토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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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누가 빠질지 몰라”…‘땅꺼짐 공포’ 전국 확산

    “이곳저곳에서 땅이 꺼지니,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과 2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모 씨(46)는 호소했다. 광명시는 사고 당일 공사장 인근 주민 2300여 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다가 12일 0시 10분 해제했고, 김 씨도 귀가했지만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비가 퍼붓는 걸 보니 일대에서 또 (땅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인명 피해로 이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고 현장 근처 학교들은 휴업을 결정했고 대피했다가 집에 돌아온 주변 주민들은 추가 안전 사고를 우려했다. 13일에는 부산과 서울에서도 각각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5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상구가 오전 5시경 싱크홀 우려가 크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하던 중에 결국 땅이 무너졌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애오개역 2번 출구 근처에도 지름 40cm, 깊이 1.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두 곳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이달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13일 부산과 서울 등 계속된 싱크홀 발생으로 시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기상예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자연재해와 달리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싱크홀은 대비조차 어려워 ‘땅꺼짐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땅꺼짐은 마치 지진처럼 전조 증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두려움이 더욱 확산되기 쉽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붕괴 현장 근처의 한 초등학교는 추가 붕괴 및 안전사고를 우려해 14, 15일 이틀간 휴교를 결정했다. 강동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 씨(30)는 명일동 사고 현장 주변 도로를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사람까지 죽었고 계속 비슷한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곤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싱크홀이 생긴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지하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명일동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사상구 학장동 일대도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수백 m 떨어진 곳에서 지난해 9월에도 대형 싱크홀이 생겨 트럭 2대가 땅속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8건의 사고가 있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의 경우 7년 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 침하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포구 싱크홀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신안산선 사고 현장에 매몰됐던 굴착기 기사 김모 씨(28)는 사고 13시간 만인 12일 오전 4시 27분 구조됐다. 함께 매몰된 다른 50대 근로자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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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또 싱크홀…“땅이 왜 꺼졌는지 설명도 없어”

    “땅이 왜 꺼졌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13일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종천 씨(65)는 “비슷한 지점에서 싱크홀 발생이 반복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대형 공사 현장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땅 꺼질까 봐 일부러 과속, 집 떠나 있어야 하나”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가량의 싱크홀이 생겼다. 시민들은 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씨는 “혹시 운전 중 땅이 꺼질까 봐 일부러 과속해서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운전자들도 있다”며 “행정기관은 사고 뒤 땅에 흙만 채우고 다른 안전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 지하에 묻힌 하수박스로 이어지는 지름 10cm 크기의 통신관 연결 부위가 손상됐고, 이곳으로 오랫동안 빗물과 흙이 함께 유입되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약 40cm, 깊이 1.3m 규모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싱크홀 바로 아래 지점을 파내자 지름 60cm가량의 하수관이 균열이 간 상태로 드러났다. 이 균열과 누수가 싱크홀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광명시에 사는 신모 씨(52)는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하니 믿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너무 무섭다”며 “우선 휴가를 며칠 내서 다른 곳에 가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주변에 지하공사… 공동(空洞) 커지며 붕괴 가능성최근 싱크홀 사고 지점은 모두 주변에 지하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명일동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상구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근처였다. 마포구 싱크홀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땅을 수십 m 파고 들어가는 대규모 굴착공사 과정에서 땅속 구조가 바뀌고 주변 토사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에 비어 있는 공간, 즉 공동(空洞)이 만들어진다. 이 공동이 점점 커지면 결국 지상까지 붕괴돼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모래나 자갈로 이뤄진 연약 지반일 경우 그 아래 작은 공동이 생기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약 지반은 굴착공사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규모 굴착공사 인근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반 조사와 철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근처에 주택을 많이 지었거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던 곳은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어 조사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과 주변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 대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1∼3공구 4.1km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4공구 13.4km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1.0km 구간 등을 탐사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말 8개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개 우선 점검지역 45km 구간에 GPR 탐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분석까지 마칠 계획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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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또 싱크홀…“지하철공사 주변 8차례, 흙만 채워놔”

    “땅이 왜 꺼졌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13일 대형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종천 씨(65)는 “비슷한 지점에서 싱크홀 발생이 반복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전국에서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이 약해질 수 있는 대형 공사 현장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땅 꺼질까봐 일부러 과속, 집 떠나 있어야하나”부산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사상구 학장동 횡단보도에 가로 5m, 세로 3m, 깊이 4m 가량 싱크홀이 생겼다. 시민들은 이 횡단보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 씨는 “혹시 운전 중 땅이 꺼질까봐 일부러 과속해서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는 운전자들도 있다”며 “행정기관은 사고 뒤 땅에 흙만 채우고 다른 안전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로 지하에 묻힌 하수박스로 이어지는 지름 10㎝ 크기의 통신관 연결 부위가 손상됐고, 이곳으로 오랫동안 빗물과 흙이 함께 유입되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약 40cm, 깊이 1.3m 규모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싱크홀 바로 아래 지점을 파내자 지름 60cm 가량의 하수관이 균열이 간 상태로 드러났다. 이 균열과 누수가 싱크홀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졌다. 광명시에 사는 신모 씨(52)는 “아파트가 안전하다고 하니 믿고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너무 무섭다”며 “우선 휴가를 며칠 내서 다른 곳에 가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지하공사… 공동(空洞) 커지며 붕괴 가능성최근 싱크홀 사고 지점은 모두 주변에 지하 공사 현장이나 지하철역이 있었다. 명일동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및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사상구는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근처였다. 마포구 싱크홀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땅을 수십미터 파고 들어가는 대규모 굴착공사 과정에서 땅 속 구조가 바뀌고 주변 토사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지하에 비어 있는 공간, 즉 공동(空洞)이 만들어진다. 이 공동이 점점 커지면 결국 지상까지 붕괴돼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모래나 자갈로 이뤄진 연약 지반일 경우 그 아래 작은 공동이 생기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약 지반은 굴착공사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규모 굴착공사 인근 싱크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반조사와 철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근처에 주택을 많이 지었거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던 곳은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어 조사를 더 촘촘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시는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과 주변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등 특별대책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공사 1∼3공구 4.1km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4공구 13.4km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1.0km 구간 등을 탐사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말 8개 자치구에서 선정한 50개 우선 점검지역 45km 구간에 GPR 탐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분석까지 마칠 계획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명=이경진 기자 lkj@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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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횡단보도, 서울 애오개역 앞도 ‘푹’…곳곳 싱크홀 사고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속출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하루에만 부산과 서울에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다.13일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의 신고를 받고 구청과 경찰 직원들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진행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새벽 이른 시간대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구와 경찰은 인근 4개 차선을 통제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진행중이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선 지난해 9월 대형 싱크홀로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6건이 넘는 관련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오개역 인근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1분경 애오개역 인근 도로 밑이 꺼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싱크홀 크기는 지름 40~50cm, 깊이 1.3m 규모이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멍이 뚫린 애오개역 2번출구 옆 4~5차로에서 100m가량에 걸쳐 차량을 통제중이다. 오후 2시 현재 마포구와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가 정확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꺼진 땅 아랫부분을 파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에선 싱크홀 바로 아래 지점을 파내자 지름 60cm 가량의 하수관이 균열이 간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균열이 싱크홀의 원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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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Z조폭에 8400만원 금품-향응받은 혐의’ 경찰간부 기소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에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총 84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A 경정을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이던 A 경정이 2023년 발생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한 뒤 M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인 등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 간부인 A 경정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뇌물 등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장엔 A 경정이 받은 유흥주점 접대비가 3400만 원으로 적시됐다.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홍모 씨(32)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람보르기니 차량 구입 비용 등 홍 씨의 자금원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리딩방 및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MZ세대 조폭과의 연관성까지 파악했지만 A 경정의 혐의는 포착하지 못했다. A 경정의 금품 수수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현금을 받지 않았고,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정이 80회가량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약 8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적용했다. 경찰 초과근무는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출퇴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는데 검찰은 A 경정이 이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경정의 다른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이 2023년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로펌 소속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 경정과 로펌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2일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 경정을 직위해제한 경찰은 검찰로부터 기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은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늘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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