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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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78%가 전통시장 인근…“실버존 늘려야”

    경기 성남시 모란전통시장은 지난달 9일 오전 오일장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터와 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노인, 승용차와 화물차, 오토바이가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오갔다. 장을 보러 나온 고령자 대다수는 장바구니를 끌거나 양손에 짐을 든 채였다.그런데 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선 한 차례 보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에도 고령자들이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대기하던 차와 오토바이가 일제히 움직이자 고령자들은 다가오는 차를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운전자들이 연이어 경적을 울렸지만 일부 고령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한 대가 노인 바로 앞을 지나쳐가는 등 차와 사람이 아찔하게 뒤엉켰다.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시장 인근에선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가 1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하지만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윤창홍 씨(68)는 “장날처럼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교통경찰이 더 자주 나와 교통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 보행자 사고, 전통시장 인근에 집중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2022년 1만435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행자 사고가 3만7611건에서 3만5356건으로 준 것과 다른 양상이다.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558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1만16명에서 1만1059명으로 각각 늘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59%에서 66%로 증가했다.행안부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의 분석 결과 이런 고령 보행자 사고는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직전 3년간 고령 보행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당한 장소 7곳 이상을 묶은 반경 200m를 ‘노인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는데, 올해 사고다발지역 351곳 중 전통시장과 400m 이내인 곳은 274곳(78.1%)에 달했다. 전체 사고다발지역 내 사망자 150명 중 103명(68.7%)이 전통시장과 인접한 곳에서 숨졌다.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호 체계 개선, 제한속도 하향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실버존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아직 많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실버존으로 지정·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전국 10곳뿐이다. 노인복지시설 지정 구역이 인근 전통시장까지 확대된 경우를 합쳐도 29곳에 그친다. 2024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3곳 중 2.1% 수준이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실버존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전통시장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나 일부 상인회의 반대, 주차 민원 등으로 실제 지정은 더딘 편이다. 5월 말 기준 조례로 전통시장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한 곳은 서울 등 7개 시도와 경기 수원시 등 20개 시군구뿐이다.●행안부, 전국 위험 시장 점검… 제도 개선도 추진행안부는 7월부터 두 달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정비가 시급한 전국 전통시장 7곳을 직접 점검했고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령자 사고 발생 지역 총 49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의 위험 요소가 확인됐다. 인천의 한 시장에선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해 상습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었고, 제주의 한 시장에선 차량에 대한 속도제어 시설과 좌회전 진입 금지 표시가 미비했다. 경기 북부의 한 시장 인근엔 교차로 내에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었고, 전남의 한 시장에선 노점상과 차량, 보행자 동선이 뒤섞여 있었다.행안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 개선을 요청하고, 신호 체계와 안전시설 정비를 차례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실태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해 9월 조례를 거치지 않아도 전통시장을 실버존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서울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일대를 직접 점검하며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실버존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다수 전통시장 상인은 이런 움직임을 반겼다.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20년 차 상인 김용조 씨(68)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걸음이 느린 손님도 안전하게 시장을 방문할 수 있게 돼서 더 활력이 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따. 상인 이모 씨(63)는 “장날에는 시장 일대가 이미 막히고 복잡해 차량이 빠르게 다니지도 못한다”며 “속도나 통행 규제가 더해지면 개·폐장 시간대 물류 차량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정체도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은 고령자가 많이 찾지만 보도는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몰려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실버존으로 지정해 운전자의 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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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다 적발 1269건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99.6%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픽시 자전거 적발은 1269건이었다. 이 중 5건을 뺀 1264건이 18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였다. 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의 기어와 페달이 고정돼 페달이 돌면 바퀴도 함께 도는 자전거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멋이나 묘기를 위해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페달을 반대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춰야 해 제동 거리가 길다. 돌발 상황이나 내리막길에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제동 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중이다. 다만 적발된 사례 중 즉결 심판(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넘긴 경우는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도 처분을 내리며 현장 지도와 안전 교육을 병행하는 데 그쳤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통보·경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법상 불법 개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 법은 전기 자전거에만 적용된다. 일반 자전거에서 제동 장치를 떼어내는 것까지 처벌하는 개정 자전거법은 내년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위험천만한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유행이 청소년 사이에 퍼져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안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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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이어 교회-대기업까지… 문턱 낮아진 AI 해킹 무차별 확산

    금융권과 종교계에 이어 산업계까지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공격이 산업과 기관의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해킹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비영리기관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지만, 방어망은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교회 이어 산업계까지… 넓어지는 공격 표적7일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공장 노조원 5000여 명의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노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맑은소프트가 지난달 19일 해킹당한 데 따른 것이다. 공격자는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한 뒤 회원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맑은소프트 해킹으로 기아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20여 개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계 피해도 이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성도 약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킹 정황이 확인됐다.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탈취 문서 형식과 단기간에 대규모 자료를 빼낸 속도 등을 근거로 교회 공격에도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융권을 향한 공격에도 AI 활용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 기업 에버스핀은 이날 일부 금융권 고객사에서 AI 자율형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의 특징을 지닌 공격 시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직원, 대출모집인 등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용 시스템이 주요 표적이 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금융권 연쇄 해킹 관련 인터넷주소(IP주소) 28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실제 위치를 감추기 위해 다른 IP주소를 덧씌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공격 경로를 추적 중이다. AI가 공격 문턱을 낮추면서 자체 방어력이 약한 조직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침해사고 2383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1913건으로 80%를 차지했다. AI로 공격 비용과 시간이 줄수록 과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작은 조직까지 공격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침해사고 가운데 AI가 실제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별도로 판별, 집계하기 어렵다. KISA 관계자는 “피해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 로그에는 공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흔적까지 남지 않는다”며 “AI 도구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격자의 PC를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중앙조직 중심… “전담기구 필요” 대응 주체도 분산돼 있다. 국내 침해사고 대응은 금융당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총괄할 범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침해사고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AI 관련 사이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올 6월 오픈AI 모델이 호주 정부의 비공개 시스템 영역에 접근했고, 캐나다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정부 웹사이트 공격 시도가 포착됐다. 주요국은 범정부 대응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다. 캐나다는 통신보안국(CSE) 산하 사이버보안센터가 사건 대응을 주도하고, 영국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정부사이버조정센터(GC3)가 국가 단위·부처 간 대응을 맡는다. 박춘식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AI를 활용한 공격이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산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사이버보안청’ 같은 전담 조직을 두고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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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 전체가 표적됐다…AI 해킹에 은행·교회·대기업 무차별 노출

    금융권과 종교계에 이어 산업계까지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공격이 산업과 기관의 경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해킹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비영리기관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늘고 있지만, 방어망은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교회 이어 산업계까지…넓어지는 공격 표적7일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공장 노조원 5000여 명의 이름과 사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노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맑은소프트가 지난달 19일 해킹당한 데 따른 것이다. 공격자는 서버에 ‘백도어’를 설치한 뒤 회원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맑은소프트 해킹으로 기아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20여 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종교계 피해도 이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성도 약 85만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포함된 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킹 정황이 확인됐다. 보안업체 오아시스시큐리티는 탈취 문서 형식과 단기간에 대규모 자료를 빼낸 속도 등을 근거로 교회 공격에도 AI가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금융권을 향한 공격에도 AI 활용 정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안 기업 에버스핀은 이날 일부 금융권 고객사에서 AI 자율형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의 특징을 지닌 공격 시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직원·대출모집인 등이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용 시스템이 주요 표적이 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금융권 연쇄 해킹 관련 인터넷주소(IP) 28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실제 위치를 감추기 위해 다른 IP를 덧씌운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는 국제공조를 통해 공격 경로를 추적 중이다.AI가 공격 문턱을 낮추면서 자체 방어력이 약한 조직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침해사고 2383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1913건으로 80%를 차지했다. AI로 공격 비용과 시간이 줄수록 과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작은 조직까지 공격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국내 침해사고 가운데 AI가 실제 얼마나 활용됐는지는 별도로 판별·집계하기 어렵다. KISA 관계자는 “피해 기업에서 수집한 데이터 로그에는 공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흔적까지 남지 않는다”며 “AI 도구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격자의 PC를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중앙조직 중심…“전담기구 필요”대응 주체도 분산돼 있다. 국내 침해사고 대응은 금융당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총괄할 범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침해사고 대응과 매뉴얼 표준화를 과기정통부가 주도하겠다고 밝혔다.해외에서도 AI 관련 사이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올 6월 오픈AI 모델이 호주 정부의 비공개 시스템 영역에 접근했고, 캐나다에서도 AI 에이전트의 정부 웹사이트 공격 시도가 포착됐다. 주요국은 범정부 대응 주체가 비교적 명확하다. 캐나다는 통신보안국(CSE) 산하 사이버보안센터가 사건 대응을 주도하고, 영국은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와 정부사이버조정센터(GC3)가 국가 단위·부처 간 대응을 맡는다.박춘식 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은 “AI를 활용한 공격이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산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사이버보안청’ 같은 전담 조직을 두고 전문성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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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적발 사례 99.6%가 18세 미만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99.6%가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픽시 자전거 적발은 1269건이었다. 이 중 5건을 뺀 1264건이 18세 미만이 운전한 경우였다.픽시 자전거는 뒷바퀴의 기어와 페달이 고정돼 페달이 돌면 바퀴도 함께 도는 자전거다. 청소년 사이에서는 멋이나 묘기를 위해 브레이크를 떼고 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페달을 반대로 밟아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춰야 해 제동 거리가 길다. 돌발 상황이나 내리막길에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한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고 숨졌다.경찰은 제동 장치를 달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중이다. 다만 적발된 사례 중 즉결 심판(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넘긴 경우는 7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도 처분을 내리며 현장 지도와 안전 교육을 병행하는 데 그쳤다. 18세 미만은 보호자 통보·경고가 우선이기 때문이다.자전거법상 불법 개조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 법은 전기 자전거에만 적용된다. 일반 자전거에서 제동 장치를 떼어내는 것까지 처벌하는 개정 자전거법은 내년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위험천만한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유행이 청소년 사이에 퍼져 있어 우려스럽다”며 “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안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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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상황 온라인 검색 시스템 만들어야”

    법원처럼 경찰도 고소·고발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변호사를 5년간 매년 100명씩 뽑아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를 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7월 출범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 9개 권고에는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참고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사건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장이 없는 정보만 선별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또 경찰 가족의 중대범죄 사건을 또 다른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중수청법은 경찰의 재직 중 범죄만 담당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수사개혁위는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했다. 장윤기 사건처럼 지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자 지휘서가 없으면 지휘가 없던 것으로 간주해 현장 수사관이 책임을 진다. 수사역량 강화 3개 권고에선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 경찰로 배치하라고 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 3만8250명의 1% 미만이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전국 262개 각 경찰서에 3, 4명의 법률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500명가량의 경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배제할지는 수사개혁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사 경찰에 특별 승진 방안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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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개혁위 “경찰, 수사 상황 온라인 검색시스템 만들어야”

    법원처럼 경찰도 고소·고발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변호사를 5년간 매년 100명씩 뽑아 일선 경찰서 등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의결해 경찰청에 전달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를 둔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위원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7월 출범했다.수사 공정성 강화 9개 권고에는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을 참고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사건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감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는 밀행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장이 없는 정보만 선별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수사개혁위는 또 경찰 가족의 중대범죄 사건을 또 다른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행 중수청법은 경찰의 재직 중 범죄만 담당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수사개혁위는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전자문서로만 하도록 했다. 장윤기 사건처럼 지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자 지휘서가 없으면 지휘가 없던 것으로 간주해 현장 수사관이 책임을 진다.수사역량 강화 3개 권고에선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 경찰로 배치하라고 했다.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자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 경찰 3만8250명의 1% 미만이다. 수사개혁위 관계자는 “전국 262개 각 경찰서에 3, 4명의 법률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약 500명가량의 경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배제할지는 수사개혁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사 경찰에 특별 승진 방안을 포함한 처우 개선책을 시행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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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수사에 28명 투입 전담팀 꾸려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해킹 사건에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청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4개 팀 28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장(총경)이 총괄한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기업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곳이다. 경찰은 피해 업체를 계속 추가 확인하는 한편, 자동화한 인공지능(AI) 공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사이버 범죄는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9곳)이거나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일 때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된다. 이번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이 아닌 만큼,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수사기관 간 관할이 겹칠 때 협의 및 조정하는 ‘수사권조정협의회’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 2월 시행된다. 따라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우선 핫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회) 운영 방식 등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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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 초대 경무국장 지낸 ‘경찰, 김구’ 재조명

    국립경찰박물관은 백범 김구 선생(사진) 탄생 15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경찰박물관에서 특별전 ‘경찰, 김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직후 오늘날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경무국장으로 임명된 김구 선생의 활동과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적 의의를 소개한다. 전시에서는 김구 선생의 경무국장 임명 당시 이야기가 실린 ‘백범일지’와 경찰에 대한 당부가 담긴 ‘민주경찰’ 창간호 등이 전시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된 김구 선생의 얼굴과 목소리로 임시정부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홀로그램 영상 체험도 제공된다. 경찰청은 14일 오전 10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미 백범김구기념관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개막 행사를 연다. 김 대행은 “김구 선생이 강조한 민주·민생·인권 경찰의 가치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선열이 지켜온 역사와 경찰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경찰로서 그 전통성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백범 김구의 정신과 임시정부 경찰의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함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특별전은 국립경찰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2027년 9월까지 진행된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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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암살자(들) 논란, 진영따라 달라지는 ‘공정’ 잣대에 불편”

    “진영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걸 납득하기도 어렵고,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법학전문대학원생 김태현 씨(25)는 1974년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국정 농단’ 사태나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치권이 진영에 따라 말을 바꾸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설득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1987년 개헌 이후 태어나 민주화 시대를 살아온 20, 30대 중에는 이 영화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잣대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이들 청년은 또 “정치권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건국전쟁’ 감독은 국감에 불러내더니”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은 52년 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 여사가 숨진 사건을 다뤘다. 국민의힘은 “마치 피격의 진짜 배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반발했고, 허 감독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스크린 바깥을 주목하고 있었다. 역사적,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각 진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를 댄다는 지적이다. 대학생 박인표 씨(26)는 “자기 생각만 올바른 역사고, 상대의 역사관은 왜곡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5·18민주화운동이 진보 진영에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육 여사 피격 사건은 보수 진영에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대학생 차경원 씨(25)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2’ 땐 감독이 국회에 불려 갔는데 진보 진영이 이번엔 아무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이라 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사실 왜곡 논란이 일자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올해 국민의힘이 허 감독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부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언급한 청년들도 많았다. 회사원 조성민 씨(25)는 “배재고 학생들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를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 영화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논란이 격화되면서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계기로 한 가상의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 공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학생 김모 씨(24)는 “‘내로남불’식으로 노 전 대통령 서거까지 음모론으로 영화를 만들면 상영될 수 있겠느냐는 반발심인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암살자(들)’ 논란을 다룬 네이버 뉴스 댓글 13만4071개를 분석한 결과 공감 수 상위 10% 댓글 중 41.7%가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취지였다. ● 2030세대 “정치권은 편승 말아야” 다만 응답자들 모두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영화를 진영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재관람을 독려하는 것을 두고 프리랜서 김모 씨(30)는 “상대 진영에 맞서기 위해 정치적으로 영화를 이용하고 소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원 윤두원 씨(30)는 국민의힘이 해외 영화제에 개막작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상영까지 막는 건 지나치다”고 했다. 정치권과의 거리 두기를 언급한 2030세대는 ‘올림픽공원’으로 대표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그 배경으로 꼽았다. 취업준비생 한모 씨(27)는 “정치인이 가세하면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저쪽 진영이 잘못됐다’는 비난만 남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가치에 부합하느냐만을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여기에 지금 청년들은 ‘공정’과 관련해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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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 경찰관 5년간 306명…40명은 징계 감경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2022년 59명에서 2023년 72명, 2024년 68명, 2025년 68명으로 최근 3년간 7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3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306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총 40명이 소청을 거쳐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경 사유는 모두 ‘양정 과다’였다. 특히 지난해엔 음주운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이보다 낮은 수위로 감경된 경찰관이 7명으로 최근 6년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경찰청의 한 경찰관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해임됐으나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으며, 파면처분을 받은 강원청 소속 경찰관이 소청 결과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도 있었다. 또 경기남부청의 한 경찰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되기도 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초범 여부, 혈알코올농도, 상습성, 피해 여부 등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매년 70명 안팎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소청으로 중징계까지 감경되는 것은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등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단속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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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I 해킹’에 5대 은행 모두 공격당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BNK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인공지능(AI) 해킹으로 보이는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도 해킹 공격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시중은행이 한꺼번에 해킹에 노출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동시다발적 AI 해킹에 금융권과 보안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AI가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하는 공격은 이제까지의 해킹과 차원이 달라 기존 보안 체계와 대응책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객 119명의 개인 및 신용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직원 영업지원 시스템(ODS)이 해킹당해 89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언급했다. 부산은행은 이달 1일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웹서버 공격으로 외주 직원 11명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에 걸친 외부 해킹 공격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의 대출모집인용 간편 조회 서비스가 해킹당해 2만5729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모바일·인터넷뱅킹이 아닌 직원 및 외부 협력사용 시스템이 해킹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민 경제 생활의 기본 인프라인 은행 전산망이 AI 해킹으로 뚫렸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수사대는 이날 해킹 피해가 발생한 은행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정보 유출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해킹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김호원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인증 절차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각 회사의 정보보호책임자가 공격을 받기 전 AI를 이용해 시스템 취약성을 찾아내는 ‘AI 기반 모의 해킹’ 같은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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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건 암장-수사비리 꿈도 못꾸게 경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전국 경찰서장 등 650명을 한자리에 모아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에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일선서장은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의 요구 사건, 관계성 범죄 등을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시도경찰청에 보고할 중요 사건과 서류는 서장이 직접 검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결재하게 했다. 시도청장은 매주 1개 서 이상의 서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다. 김 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겠다”며 “스토킹, 교제 폭력, 아동 학대처럼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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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출범 전날에야 ‘수사착수 규칙’ 공포… 정비할 법령 산적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6시간 앞으로 다가왔던 1일 오후 6시. 법제처가 공개하는 정부 입법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 소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아직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청법이 새로 생겨 검찰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압수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규정한 내용이다. 공소청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순간까지 관계 법령 정비가 끝나지 않은 것. 법제처 관계자는 “대다수 법령은 오늘 공포될 것”이라면서도 “직원들이 일과시간 넘어서까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하루 전에야 법령 정비 마쳐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률 61개와 이와 맞물린 시행령 154개 등을 정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하위 법률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는 이날 막판까지 무더기로 관계 법령을 심사해야 했다. 이날 정부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마쳤다. ‘검찰’ 또는 ‘검찰 수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일제히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맞춰 정비하거나 각 기관에 부여된 새로운 역할에 맞게 법령을 수정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은 이날 오후까지 ‘공포 대기’ 상태에 머물렀다. 이 규칙은 중수청이 어떤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 등 현장에 필수적인 실무 사항이 담겨 있다. 그런데 중수청 출범 전날 오후에서야 해당 규칙을 공포한 것이다. 공소청으로 탈바꿈하는 대검찰청도 개정 형소법에 따라 구속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일선 청에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을 배포했다. 법률이 있더라도 실무 규칙이 없으면 자칫 구속 기한을 넘겨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마련한 것. 매뉴얼 업무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당장 공소청이 출범한 뒤 발생할 수 있는 혼선에 대비하기 위해 매뉴얼을 일선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개정 형소법에 맞춰 공소청 협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직제 개편에 나섰지만 아직 주요 보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 중 몇 건을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고 몇 건을 경찰에 돌려보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 전에 송치된 사건은 최장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출범 하루 전 발표 중수청 출범 하루 전에서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에 대한 인사가 발표됐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날 중수청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변호사, 수원지방중수청장에 김형근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에 문홍주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에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에 김기욱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앞서 중수청장 후보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전 변호사와 문 변호사, 김기욱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검사 출신이다. 문 변호사와 김기욱 김형근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검보로 임명돼 활동한 바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급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다 보니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 기능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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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경찰은 비리 꿈도 못 꾸게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전국 경찰서장 등 650명을 한자리에 모아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비상 체제’를 선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역시 2024년 8월 이후 약 25개월 만에 전국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일선서장은 매일 중요 사건과 검사의 요구 사건, 관계성 범죄 등을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시도경찰청에 보고할 중요 사건과 서류는 서장이 직접 검토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결재하게 했다. 시도청장은 매주 1개 서 이상의 서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다. 김 대행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으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겠다”며 “스토킹, 교제 폭력, 아동 학대처럼 반복되는 위험 신호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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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안전공단, ‘축제의 달’ 10월 맞아 부산역서 교통안전 캠페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일 부산역에서 범정부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를 개최했다. ‘오늘도 무사고’는 전국 주요 교통거점과 여행지, 지역축제 등에서 안전 수칙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등 이달 축제를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운행 전 타이어 안전상태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안전띠 무조건 착용,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등 핵심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현장에선 또 오(5)늘도 무(0)사(4)고를 상징하는 5.04초 시간 맞추기 게임과 함께 음주 운전 고글, 고령자 체험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교통안전 실천이 오늘도 무사고로 이어지도록 전국 교통거점에서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일까지 열린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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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기록 보낼 통신망 아직… 수사관들 어디서 일하는지도 몰라

    ⟪준비 안된채 간판만 단 중수청-공소청… 내일 출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중수청은 사건을 이송할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고, 청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의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수사 현장의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는 사이 구속 기한이 지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새 현판이 걸린 건물 안 곳곳에서 분진이 날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텅 빈 사무실 공간엔 목재 자재들이 널려 있었고, 건물 밖에도 비품이 담긴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중수청은 이 건물 3층부터 17층까지 15개 층을 이용하는데 이 중 12개 층은 공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였다.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일부 사무실에도 새 책상 위에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트기 등 집기류만 설치돼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건물 외벽엔 중수청 간판도 설치됐지만 정작 내부 통신망부터 전산시스템, 조직 직제도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청 안팎에선 “개문발차가 아닌 개문주차”라는 말까지 나온다.● 검사-수사관들 “아직도 어디서 일하는지 몰라”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내부 통신망과 보안망 등은 올 연말에야 완전히 구축될 수 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2월 말까지 본청, 서울청과 각 지방청에 인터넷망과 전화망, 방화벽 등을 설치하는 계약을 지난달 11일 체결했다.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중수청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은 경찰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아직 경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마련돼 있지 않아 물리적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밖에 없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한 수사관은 “당분간 직접 사람이 수사기록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전자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었던 2000년대 종이 사건기록을 트럭에 실어 날랐던 장면이 재연될 수 있는 것.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사와 수사관들 역시 이날까지도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일하게 될지 모른다”며 “근무지가 확정되면 일단 모텔에서 지내며 원룸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으로 가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며 “개청과 함께 업무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 인근 경찰서 유치장 빌려 써야 중수청 본청 건물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간 건물을 임차 중인 중수청은 쇠창살을 둬야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유치장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지역 중수청과 가까운 경찰서의 유치장을 빌려 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피의자를 법무부 산하 구치소로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관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관은 “접견실은 몇 곳 없는데 중수청, 경찰 등 예약 전쟁을 벌이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은데 구치소까지 오가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구속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검찰청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 수사할 수 있어 법으로 정해진 수사 기한이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절차도 바뀌게 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소청 검사 앞에서 자백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 조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앞으로 검사가 구속 기간 내 보완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구속 기한 내에 충실한 보완수사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보완수사 요구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 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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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부실처리’ 경찰 5년반새 452명…60%가 경감-경위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치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 6개월간 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16건이었고, 대다수는 주의·경고 등에 그쳤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처리 부적절 또는 지휘·감독 미흡으로 적발돼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경찰관은 452명이었다. 2021년 39명에서 2022년 65명, 2023년 1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85명이다.조치 수위별로 보면 주의·경고·불문종결 등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가 3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35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6건이었다.계급별로는 경감 155명, 경위 111명으로 두 계급이 절반을 넘었다. 수사 현장의 실무·중간 관리 계급이다. 유형은 초동수사 부실, 수사 절차 위반, 수사 지연, 수사보고 허위 작성 등 다양했다.올해 경기 구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초동수사 부실과 수사 지연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경찰관은 출국정지 요청을 빠뜨려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 충북 충주경찰서 경찰관은 수사 보고 허위 작성 등으로 강등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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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주고 안 받으니 편해” vs “소방서 반찬해온 할머니 돌려보내야”

    “‘청탁금지법 때문에 못 받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가 됐다.” 2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올해 초 퇴직한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10년 사이 달라진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각종 선물이 들어오면 거절할 이유부터 찾아야 했지만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 그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장점은 확실한 거절의 명분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규제 담당자들은 더 마음 편하게 일하게 됐고, 최근 10년간 공직 사회 자체가 깨끗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을 두고 시민 사회와 공직 현장에선 이처럼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소방관들에게 전하는 음료수 하나, 스승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주고받지 못한다는 ‘과잉 규제’ 논란도 여전하다.● “안 주고 안 받아 편해” vs “소통까지 막아”실제 공직 사회에선 아무리 값싼 물건이라도 신고하고 돌려보내는 게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지난해 민원인이 회의를 마친 뒤 두고 간 빵을 청렴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원칙대로 폐기했다. 민원인에게 가져가 달라고 연락했지만 “그냥 먹으라”고 했기 때문. 그는 “특별히 청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안 주고 안 받는 게 기본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 정착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총 1만745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는데,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지속해서 줄어 지난해엔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교육 현장도 달라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정모 씨(35)는 “학기 초, 학기 말, 스승의날마다 선물을 금한다는 공지가 가정통신문에 기본으로 온다”며 “학급 구성원이 돈을 똑같이 모아 소액 선물을 해도 거절당하고, 오히려 선물하면 눈치 보이는 문화라 부담이 없어 편하다”고 말했다. 실제 권익위가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19명 중 87.1%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사회 통념상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도 조심하게 돼 소통과 교류가 경직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5월 13일 권익위는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안 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인출 씨(39)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작은 성의 표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고 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공무원들도 비슷한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 한 자치구의 16년 차 공무원 김모 주무관(44)은 “보조금 단체를 점검할 때 ‘더운데 오느라 고생 많았다’며 건네는 음료수도 거절하게 된다”며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일하는 소방관 송모 씨(40)는 “‘구해줘서 고맙다’며 할머니들이 반찬이나 박카스를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공무원으로선 문제가 될까 봐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왜 성의를 받아주지 않냐’고 서운해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위직·하위직 처분은 똑같아” 형평 논란도 직급별로 권한은 다른데 법 적용은 일률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한 자치구의 이모 주무관(47)은 “일선 직원은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출장·초과근무 같은 사소한 복무 문제까지 엄격하게 점검받지만, 고위직이나 선출직이 실제로 누구에게 무엇을 받는지는 일선 직원이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일선 직원은 ‘친절하게 사건을 접수해 달라’는 문의조차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간부급 이상 고위직은 사건 관계인과 식사해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업무를 해도 적용이 갈리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원법 대상인 영어유치원 강사,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는 제외된다. 중앙 부처에서 국장까지 지낸 한 전직 공무원은 “승진 경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 악용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7월 “국민 입장에서는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사회적 미풍양속이나 인간적인 교류까지 위축되거나, 기업이나 개인이 새로운 제품·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 공무원에게 설명하려 해도 공무원이 청탁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법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잃게 된 가치, 제도적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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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7년새 신고 4386→1280건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평가 속에 “일상적인 유대와 소통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린다”는 혼란도 여전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만7455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8% 줄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음료수 한 병, 빵 한 봉지 주고받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한 부서로 발신자가 안 적힌 예술 작품이 퀵서비스로 전달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당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벌 우려로 소통이 끊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함께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여기에 선물 가액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뀐 데다 농수산물인지, 명절 기간인지에 따라 달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청탁금지법이 일상 교류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줄이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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