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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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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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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된다…‘뒷광고 방지법’도 추진

    일부 유명 유튜버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된 ‘뒷광고’를 정부가 다음달부터 금지한다. ‘뒷광고’란 광고 또는 협찬이 아닌 것처럼 제품을 리뷰하는 콘텐츠를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당초 공정위는 이 같은 소식을 지난 6월 23일 전했다. 하지만 이달 초 ‘뒷광고’ 논란이 터지면서 뒤늦게 이 소식이 조명됐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어선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광고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게 했다. 또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에 대한 방법도 규정했다.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광고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한다.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추천·보증도 동영상의 방식을 따른다. 다만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한다.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국회에선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뒷광고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특정 상품에 관한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넣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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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2년2개월 만에 2400선 돌파 마감…7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2400선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29포인트(1.35%) 오른 2418.67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각각 1458억 원, 425억 원씩 순매수했다. 반면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1783억 원을 순매도했다.이날 코스피는 2396.11로 장을 시작했다. 장 초반을 이끈 건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나 홀로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뛰어들면서 포지션이 뒤바뀌었다.코스피는 지난 3일(2251.04)부터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또 2018년 6월14일(2423.48)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최고점이기도 하다.코스닥 지수는 12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53포인트(0.29%) 내린 860.23이다.코스닥은 지난달 27일(801.23)부터 전날(862.76)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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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용 제조공정 완료…시험 승인시 곧바로 착수”

    방역당국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혈장치료제와 관련해 조만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환자를 대상으로 곧바로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 부본부장에 따르면, 당국은 임상시험을 위한 제제 생산 가능한 혈장이 수집돼 지난달 18일부터 혈장치료제 제제 생산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고, 전날 임상시험용 제조공정을 완료했다. 이후 분병(만들어진 약문을 병에 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임상시험 착수를 준비 중이다.당국은 지난 4월말 경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치료제 연구를 시작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 필요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혈장모집을 진행했다.지난 7일 기준 혈장공여에 참여의사를 밝힌 완치자는 1158명이다. 이중 772명의 혈장모집이 완료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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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34명, 다시 30명대…국내발생 23명·해외유입 11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34명 늘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명 확인돼 누적 1만4660명(해외유입 2572명)이 됐다고 밝혔다.국내발생 사례는 23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9명 △경기 7명 △서울 6명 △충남 1명 등이다.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다. 아메리카에서 5명이 유입됐고, 중국 외 아시아에선 4명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각각 1명씩 유입됐다.신규 격리해제자도 71명 늘었다. 현재까지 1만3729명(93.65%)이 격리해제 됐고, 62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사망자는 늘지 않아 누적 305명(치명률 2.08%)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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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신도 위해 우려”…뒤늦게 알려진 추미애 신변보호 요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신도의 위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달 31일 자택 순찰강화 등 조치를 통해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신변보호는 전날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 관계자는 신변보호 요청 배경에 대해 “(신천지 신도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이 신변보호를 요청한 날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앞서 추 장관은 신천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 총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장관 비서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내진 우편물을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또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저에 대한 공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이 보도됐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이달 1일 오전 1시 20분경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총회장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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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신임 검사장들에 “‘정권 해바라기’ 되면 안 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신임 검사장들을 향해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추 장관은 신임 검사장들에게 국민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검찰의 조직·제도 개편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개혁 등 검찰개혁의 장도를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선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검찰을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도 내놨다. 추 장관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추미애 법무부장관 발언 전문검사장 여러분, 반갑습니다!먼저, 이번에 승진하신 분과 새로운 보직으로 옮기게 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을 발탁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을 많이 하였고, 공정과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여러분은 법무․검찰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로서, 법무･검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그러한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지금 우리는 검찰의 조직·제도 개편을 비롯하여 검경 수사권개혁 등 검찰개혁의 장도를 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저는 검찰이 권한은 가지되 직접수사를 스스로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찍이 피력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직접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제가 검･경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수사준칙 부분입니다. 수사준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를 상정할 때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준칙에 따른 수사기관 협의회 뿐만 아니라다양한 수사 협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는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지도해주시고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결국,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미래입니다.여러분은 일선에서 인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검찰을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둘째,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검찰의 역할과 성격도 민생 중심으로 옮겨가야 합니다.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특히, 여성·아동·저소득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집행에 대한 이중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오로지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반대로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됩니다.권력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검찰의 미래를 설계해주시기 바랍니다.인권의 보루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검사장 여러분!새로운 임지에서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항상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무더위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다시 한 번 부임을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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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장미’ 가지도 않았는데… 또 6호 ‘메칼라’ 발생 조짐

    제5호 태풍 ‘장미’(JANGMI)에 이어서 제6호 태풍 ‘메칼라’(MEKKHALA)도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중국 산터우 남남동쪽 해상에서 제12호 열대저압부(TD)가 발생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15m/s인 이 열대저압부는 중국 내륙을 향해 북진 중이다. 열대저압부는 24시간 이내에 태풍 ‘메칼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 경로대로 중국 내륙에 상륙한다면 힘이 크게 빠져 소멸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일본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를 이미 태풍 ‘메칼라’로 표시하고 있다. 예상경로도 우리 기상청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우리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가 그대로 북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일본 기상청은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 쪽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 본토를 스치듯 지나 우리나라 방향으로 올 가능성이 생긴다.다만 아직 발생 초기이고, 두 기상청의 발표 시점에서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발표했고, 일본 기상청은 오후 1시5분에 발표했다. 우리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다음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우리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은 최대풍속 17.2m/s 미만의 열대저기압을 열대저압부로, 이상의 열대저기압을 태풍으로 분류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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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마드리드, 챔스 8강 앞두고 ‘빨간불’…확진자 2명 발생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코앞에 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0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앞두고 UEFA의 지시 사항에 따라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향할 1군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구단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진자가 선수인지 코칭스태프인지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구단은 “이번 검사 결과를 스페인·포르투갈 보건당국, UEFA, 스페인·포르투갈축구협회 등에 보고 했다”며 “리스본 원정에 참여하는 선수와 코칭스태프, 구단 직원 등은 다시 검사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협의를 통해 리스본으로의 이동 시기와 훈련 일정, 숙박 시설 등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챔피언스리그는 8일 오전 4시 다시 진행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중단 전 이미 리버풀FC(잉글랜드)을 꺾고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오는 14일 RB라이프치히(독일)와 8강전을 치를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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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장미’ 영향 클 듯”…지역별 피크타임은?

    제5호 태풍 ‘장미’(JANGMI)가 10일 오전 10시 전후로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해안 지역으로 북상해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이날 YTN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태풍은 소형이고 세력도 좀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다. 현재 진로이동 상에 아무런 막아줄 다른 기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반 센터장은 “태풍이 예상 그대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제주 남쪽으로 한 200km 정도 해상을 지나고 있다. 제주 옆을 지나가는 건 오전 10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서남서쪽 70km 해상에 도달할 때가 오늘 오후 3시”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남쪽으로 상륙하는 것도 한 오후 4시 정도다. 상륙해서 북동진하면서 포항 북쪽으로 빠져나가 오후 9시경에는 울릉도 남쪽 해상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반 센터장은 “태풍이 약하다, 소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태풍은 태풍”이라며 “태풍이 올라오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남해안이다.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 그다음에 태풍이 통과하는 부산 인근, 포항 쪽”이라고 경고했다.지역별 ‘피크타임’은 △제주 오전 8시~오전 11시 △남해안은 정오~오후 5시 △부산 오후 1시~오후 7시 △울산 오후 2시~오후 8시로 꼽았다. 그러면서 “만조시간과 겹치면 낙동강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또 반 센터장은 “태풍 자체는 일단 기압이 낮기 때문에 바닷물을 들어올린다. 융기한다고 한다. 게다가 밀물과 겹치고 태풍으로 인한 파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남해안 쪽으로 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해안 쪽이라든가 부산 쪽은 비가 많이 온 상태다. 그러니까 이번 태풍은 실제로 비슷하게 올라간 태풍에 비해서 피해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가 와서 지반도 약해졌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남해안이나 부산, 울산 이런 지역들은 산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축대나 옹벽 같은 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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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공개비판’ 문찬석 사의…“사직서 냈고 그것이 입장”

    문찬석(59·사법연수원 24기) 광주지검장이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문 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을 공개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에서 문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문 지검장은 인사 발표 후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직서를 냈고 그것이 입장”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앞서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열린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의 지시를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당시 문 지검장은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게 맞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특별히 답변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1·27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보됐다. 신성식 중앙지검 3차장검사(55·27기)와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검사(52·27기)는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게 됐다.이로써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사장 이상급 중 주요보직으로 꼽히는 이른바 ‘빅4’ 자리엔 모두 호남 출신 인사들이 앉게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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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 오취리, “인종 차별” 비판했다 역풍→SNS 비공개 전환

    인종 차별을 이유로 의정부고 학생들의 ‘관짝소년단 패러디’를 비판한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29)가 역풍을 맞고 SNS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샘 오취리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희 흑인들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행동”이라며 “제발 하지 마시라. 문화를 따라하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얼굴색까지 칠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이런 행동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의정부고 학생들이 이른바 ‘관짝소년단’을 패러디하면서 얼굴을 짙은 갈색으로 칠한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관짝소년단은 방탄소년단과 관짝의 합성어로, 춤을 추며 상여꾼 역할을 하는 가나 상조회사 직원들을 가리킨다. 최근 온라인에서 ‘밈’(Meme)으로 소비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샘 오취리의 공개적인 비판은 역풍을 맞았다. 샘 오취리는 7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 상태로 뒀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비공개로 전환했다. 역풍을 의식한 모양새다.샘 오취리가 역풍을 맞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그가 ‘관짝소년단 패러디’를 비판하면서도 의정부고 학생들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지 않은 채 비판을 쏟아내면서 이들에게 화살이 향하도록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샘 오취리가 함께 올린 영문 입장글과 해시태그도 문제가 됐다. 그는 영문 입장글에선 한글 입장문과 달리 “You put in so much effort to educate people here in Korea and make them understand that you can appreciate a culture without making mockery of the people”(조롱하지 않고도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음을 한국인들에게 교육시키고 이해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과 같은 다소 강한 어조의 비판이 담겼다.이와 함께 샘 오취리는 ‘teakpop’(케이팝 관련 가쉽), ‘notoblackface’(블랙페이스 반대), ‘notoignorance’(무지함 반대)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다. 이번 문제를 케이팝 팬들까지 소환해 확대시킨 셈이다.샘 오취리가 과거 방송에서 동양인 비하 행동으로 여기지는 ‘눈 찢기’를 한 것도 역풍의 원인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관짝소년단 패러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샘 오취리 역시 인종 차별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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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직’ 아닌 ‘집’ 택해”…통합당, 靑 비서실 일괄 사의 비판

    미래통합당은 7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평가했다.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강남권에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을 콕 집어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하필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식의 공감 부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비꼬았다.또 김 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보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에게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끝으로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고통 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윤도한 국민소통수석·김조원 민정수석·김거성 시민사회수석·김외숙 인사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들의 사의를 두고 강 대변인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선 “결정을 언제쯤 내릴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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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0mm 물폭탄’ 맞은 철원…마을까지 유실 지뢰 떠내려와

    강원 지역 등에서 며칠째 이어진 최대 670mm의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철원군 접경지역 마을에선 유실지뢰까지 발견됐다.철원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경 한탄강 지류인 한탄천이 범람해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등 4개 마을이 물에 잠기며 300여 가구가 피신했다. 한탄천이 범람한 건 1999년 이후 처음이었다.물은 6일 오전이 되어서야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은 진흙으로 뒤덮여 버린 상태였다. 가구들도 원래 있을 곳을 떠나 흙투성이가 돼 있었다. 농작물 역시 모두 허리가 꺾인 채 논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그럼에도 주민들은 마음 편히 집안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불어난 물에 지뢰가 휩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뢰 문제 등으로 일부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은 마을 안으로 출입할 수도 없었다.인근 군부대는 복구 작업과 함께 지뢰 탐지 작업을 진행했다. 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발견된 지뢰만 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차 지뢰 빈 통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지뢰를 처리했다. 또 추가 지뢰가 있는지 마을 곳곳에서 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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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대 26’…한밤 도심서 난투극 벌인 고려인 무더기 구속

    지난 6월 한밤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고려인 이주노동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고려인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를 이르는 말이다.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난투극에 가담했던 63명을 붙잡아 23명을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6월 20일 김해시 부원동의 한 주차장에서 두 패로 나눠 난투극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난투극 과정에서 준비해둔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등 둔기·흉기를 사용하기도 했다.난투극은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일부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상당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난투극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A 씨(32)와 카자흐스탄 국적 B 씨(29)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조사 결과 A 패거리는 37명(11명 구속)으로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조직성 단체였다. 그동안 국내 취업 중인 전국의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임금 일부와 운영업소의 수입금 20%를 강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 패거리(12명 구속)는 26명으로 부산·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며 불법도박장 등을 운영했다.앞서 A 패거리는 B 패거리에게 상납을 요구했다. A 패거리 일원이 B 패거리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당구장 안에 있는 불법도박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B 패거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경찰은 조직도와 행동강령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조직폭력배 형태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금고 이상형이 나오면 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서 강제추방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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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40선 돌파한 코스피, 사흘째 ‘연고점 행진’…코스닥도 연일↑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또 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0.75포인트(1.33%) 오른 2342.61로 마감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886억 원, 752억 원씩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1620억 원을 순매수했다.앞서 코스피는 지난 1월 22일 2267.25로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고, 당시 종가는 연고점으로 기록됐다.코스피는 3월 19일 1457.64까지 추락한 후 반등을 시작했다. 지난 4일엔 2279.97을 기록해 약 7개월 만에 연고점을 새로 찍었다. 이후 3거래일째 상승을 이어오고 있다.코스닥 지수도 지난달 27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종가는 전날보다 6.84포인트(0.81%) 오른 854.12다. 이날 상승은 개인이 20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끌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7억 원, 1341억 원씩 순매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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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의암댐서 경찰정 등 3척 전복…실종자 7명 수색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의암댐에서 배 3척이 잇따라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춘천시 삼천동 의암호에 인공수초섬 제거 작업을 하던 선박 3척이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침몰한 선박은 경찰정, 춘천시 행정선, 민간선(고무보트) 각각 1척씩이다. 이들은 오전 11시경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사고 당시 경찰정에는 A 경위 등 2명, 행정선에는 5명, 민간선에는 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찰정에 타고 있던 1명은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후 춘성대교 부근과 남이섬 부근에서 실종자가 각각 1명씩 구조됐고,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실종자는 7명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하류 지역에서 2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파악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며 “수색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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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에 잠긴 시내버스…승객 등 5명 30분 만에 구조

    임진강 수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 파주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37분경 파주 파평면의 한 도로를 지나던 버스가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버스 안에는 60대 버스기사와 승객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출동했을 당시 이미 버스의 절반은 물에 잠긴 상태였다.이들은 오전 7시7분경 모두 구조됐다. 버스기사는 저체온, 심신불안, 놀람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4명은 자택으로 이송됐다.버스가 침수된 곳은 임진강변이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는 11.08m로 역대 최고 기록인 10.55m(2009년 8월 27일)를 웃돌았다. 전날 내린 큰 비와 북한의 황강댐 방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범람한 물은 버스를 순식간에 삼켰다. 버스는 평소대로 노선을 돌다가 물이 많이 찬 것을 미처 인지 못하고 진입해 침수된 것으로 조사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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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신규 확진 이틀 연속 1000명대…아이치현 긴급사태 선언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 중이다.6일 NHK뉴스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357명이다. 사망자는 5명 확인됐다.일본의 누적 확진자수는 4만3525명이다. 전날에도 1239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특히 도쿄도(東京都)와 오사카부(大阪府)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각각 263명과 19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일본은 내주 우리나라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 ‘오봉(お盆)’을 앞두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귀성 자제를 호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특히 전날 14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아이치현(愛知県)은 이날부터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급하지 않은 귀성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구마모토(熊本)현도 지난 4일 위험 수준을 5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특별 경보’로 끌어올렸다. 가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 지사는 “최고의 위기적인 상황이다. 가족과 친척, 친구에 대해 우리 현(県)으로 귀성하는 것을 삼가해달라고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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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글e글] 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과실 논란 재점화

    그룹 2AM 출신인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33)가 운전하는 차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단횡단 과실비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경 은평구 증산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경찰은 임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임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속도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사고와 관련해 임 씨 소속사 측은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다”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누리꾼들은 A 씨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무단횡단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깨우친다” “야간 빗길 무단횡단 사고라면 임슬옹도 피해자일 수 있다”등의 의견을 냈다. 다만 “무단횡단시 전적으로 보행자 책임으로 하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정해진 형법을 감정적으로 바꿀 순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실 비율은 도로의 폭, 날씨, 기타 법규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차량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운행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려던 B 씨가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 뒤쪽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 나오는 C 씨를 들이받았다. 두개골 골절 등으로 8개월 간 치료를 받은 C 씨는 B 씨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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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피해지역 70억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곧 결정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5일 경기도·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를 고려해 경기·충남·충북 3개 시·도에는 각 20억 원, 강원에는 1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경기·충남·충북이 건의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이르면 6일 결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안부에 이들 지역의 건의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 총리가 강원지역을 빼고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한 비판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는 강원도가 특별재난지연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회의로 주재한 회의에서 최문순 강원지사는 경기·충남·충북지사와 함께 참여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강원도는 정확한 피해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며, 조사 진행 후 기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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