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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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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35%
정당15%
대통령13%
정치일반12%
사건·범죄7%
국제일반6%
문화 일반5%
검찰-법원판결4%
국회2%
사고1%

  • ‘사법행정권 남용’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재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파견 법관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끝에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처음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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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대선 출마 가능성 시사 “국민 부르면 나설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권 출마 여부 계획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5선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 있어서 굵직한 장면에 제가 항상 역할을 하면서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로서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왔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누가 얼마나 부합한지 국민들도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면서 “국민이 인정하고 부르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전 장관은 재차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언제든지 제 역할이 있으면 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면서 출마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17일에도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 “(국민들이)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미래 비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저를 부르신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나름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에 대해 “심상치 않다”면서도 “정치 중립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검사로서 정치 검사가 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언론이 윤 전 총장을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다”면서 “검찰 내 특수수사 인맥이 윤 전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과거 군대의 하나회를 연상시키지 않느냐”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에 혼신을 다했다”면서 지난 1월 27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앞으로 제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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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막아 항의하니 욕설한’ 대구 식당, 간판 떼버렸다

    대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막은 채 짐을 내리는 렉스턴 차주에게 항의한 운전자가 되레 욕설과 고성을 듣는 영상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궜다. 비난이 거세지자 렉스턴 차주는 급기야 운영하는 식당 간판까지 떼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봐주세요. 억울해서요’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놓고 짐을 내리는 렉스턴 차주를 마주했다. 기다리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세워둔 채 볼일을 보는 렉스턴 차주에 비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경적을 울렸다.그는 “경적 1.5초 누르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상 속 차주와 그의 아들로 보이는 남성 등이 A 씨를 향해 욕설과 고성을 약 4분간 이어갔기 때문이다. A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억울하다.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리게 됐다”고 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차주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내 배달앱 리뷰 테러를 했고, 일부는 직접 식당을 찾아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했다. 대다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영상을 끝까지 다 못 듣겠더라. 내가 다 화가 난다”, “어떻게 살아왔을지 눈 앞에 보인다” 등 비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식당은 하루만인 23일 오전 간판을 철거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다른 곳에 오픈할 듯”, “내일이면 다른 간판 내걸지도”, “끝까지 간다” 등의 댓글을 남기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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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구마사’, 中음식 대접하는 상상력? 황당 해명 [e글e글]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첫 방송부터 역사 왜곡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SBS 측의 황당 해명까지 더해지면서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지난 22일 첫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 조선 전역에서 산송장인 생시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로 방영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충녕대군(장동윤)은 생시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강녕대군을 구하기 위해 구마 신부인 요한(달시 파켓)을 의주에서 만나 데리고 왔다.이 과정에서 요한의 통역사 마르코는 충녕대군에게 기생집 대접을 요구했고, 이들은 기생집을 찾아 식사를 즐겼다. 이때 상에는 중화권에서 추석에 만들어 먹는 과자인 월병과 중국식 만두, 피단(새알을 삭혀 먹는 중국 음식) 등이 올라왔다. 게다가 태종(감우성)이 아버지 이성계의 환시를 보다가 백성들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태종과 세종을 등장시킨 만큼 역사왜곡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조선구마사’ 극복을 쓴 박계옥 작가의 역사왜곡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분노가 거세다. 박 작가는 앞서 지난 2월 종영한 tvN ‘철인왕후’에서도 ‘조선왕조실록 다 지라시네’ 등의 대사와 실존 인물인 순원왕후와 신정왕후를 모독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은 “나라 팔아먹네”, “이 민감한 시기에 제정신이냐”, “차이나머니에 환장했네”, “조선구마사 아니고 조선족구마사냐”, “한국 공중파에서 조선사극으로 동북공정 당했네”, “기생집 인테리어가 중국풍에 노래도 등불도, 음식마저.. 그러나 기생 의상은 한복” 등을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조선구마사’ 측은 “명나라를 통해 막 조선으로 건너온 서역의 구마사제 일행을 쉬게 하는 장소였고, 명나라 국경에 가깝다보니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하는 상상력을 가미해 소품을 준비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대다수는 “조선땅인 만큼 우리 음식을 더 대접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은 왜 못하냐”, “중국 국경 근처는 다 중국식이라는 동북공정에 힘을 실어주셨네” 등 분노했다.한 누리꾼은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즉각 방영중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점철됐다”면서 “심각한 역사왜곡은 법적으로 나오지 않게 재발방지를 요청한다”고 올렸다. 이 청원에는 오후 2시 기준으로 2만 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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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安 단일화 여론조사 마무리…23일 최종후보 발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행한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 표본 총 3200개가 오후 9시 이전에 모두 채워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협상단은 오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에서 만나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사전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경선에서 승리한 인물이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게 된다.두 후보 측은 전날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했다. 조사 방식은 무선 안심번호 100%로, 2곳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600개 표본을 수집하는 식이다. 기관별로 800개 표본은 ‘경쟁력’, 800개 표본은 ‘적합도’ 문구로 진행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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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빠 거지” 막말한 맥라렌 차주, 결국 사과했다

    고가 외제차 운전자가 모욕적인 말과 욕설 등을 했다는 상대 운전자의 커뮤니티 글을 시작으로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맥라렌 차주가 결국 사과했다. 맥라렌 차주는 22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처벌받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이어 “제 잘못에 대한 생각, 잘못된 처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며 “잘못의 경 중에 이어 제 잘못이 많이 크고 잘못된 것이라 깨우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다만 그는 “이유없이 그러지는 않았다”고 호소했다. 맥라렌 차주는 “어린 아이에 상처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적 생각은 없었다”며 “형사가 연락해 CCTV 확보가 다 됐다더라. 모든 법적인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서로의 차에서 욕하고 끝냈으면 될 일이었는데 굳이 내려서까지 (상대) 차주에 가서 분을 표현한 일은 정말 죄송하다. 따로 연락주시면 다시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상대 차주인 A 씨는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맥라렌 차량이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제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 놀랐지만 출발하려는 순간 욕설을 하더라”고 주장했다.그는 “화가 난 상황이지만, 뒤에 아이 세 명이 탑승해있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가라고 한 후 창문을 올렸다”고 적었다.하지만 맥라렌 차량은 A 씨를 쫓아와서는 선루프 사이로 아이들에게 “너네 아빠 거지라서 이런 똥차 타는 거다”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A 씨는 맥라렌 차주의 욕설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출발했지만, 그가 또다시 A 씨의 차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맥라렌 차주는 같은 커뮤니티에 이튿날 글을 게재해 “내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정하며 끼어들었다는 데 사실이 아니다”고 억울해했다.그는 “미니 차주가 악의적으로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옆차선을 침범해가며 내 차량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며 “내 차에도 여자친구와 태어난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이 타고있어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이라고 했다.이어 “끼어든 입장이니 죄송한데 저쪽 차량에서 먼저 문을 내리고 욕설하는 게 들렸다”며 “창문내리고 욕을 왜 하냐고 하다가 감정조절이 안 되어 같이 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맥라렌 차주는 “이후 (미니 차주가)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차선을 계속 변경하면서 우리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계속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A 씨 아내가 ‘거지새X들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렌트해 왔냐. 네 차 아니잖아. 옆에 X도 돈주고 만났나보네? XX아’ 등의 욕설을 했다”면서 “아이들이 있어서 참다가 화가나 차에서 내려 ‘자꾸 욕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거지처럼 사는거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적당히하라’고 말한 후 차로 돌아갔다. 자극적으로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 19일 맥라렌 차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조사계 아닌 형사계(강력팀)에 배정해 보복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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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지율, 첫 40% 돌파…이재명 16.7% 이낙연 11%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가 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결과가 22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40.8%로 선두를 차지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1%로 나타났다. 4·7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7.6%와 4.9%로 뒤를 이었다.앞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전 총장이 37.2%로 앞선 바 있다. 이 지사는 24.2%, 이 위원장은 13.3%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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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영석 PD, 연봉 12억 수령…이명한 PD는 더 받았다

    나영석 PD가 지난해 CJ ENM에서 12억 원대의 보수를 수령했다. 22일 CJ ENM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나 PD는 지난해 급여 2억8900만 원에 상여금 9억4000만 원으로 총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명한 PD(본부장)는 급여 3억1700만 원, 상여 11억2200만 원을 수령해 총 14억39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PD는 과거 KBS2 ‘1박 2일’을 연출하면서 스타PD로 발돋움했다. 이후 2013년 CJ ENM으로 이적해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시리즈, ‘신서유기’ 시리즈, ‘윤식당’, ‘강식당’ 등을 연이어 흥행시켰다. 지난해에는 ‘신서유기’와 ‘금요일 금요일 밤에’, ‘라끼남’, ‘삼시네세끼’, ‘여름방학’ 등을 연출했다.앞서 나영석 PD는 2018년 37억2500만 원의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수령액은 급여 2억1500만 원에 상여금은 35억1000만 원에 달했다. CJ ENM은 성과급 책정에 대해 “사업부문의 매출, 영업이익 지표 및 제작 콘텐츠의 시청률과 화제성, 콘텐츠 판매액 등 계량 측정 지표에 기준해 콘텐츠 제작 성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29억7600만 원을 수령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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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오로지 법리·증거 따라 판단” 박범계에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대검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는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닌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하게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했다.이어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지난번 보고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또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대검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수사정보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모해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하지만 19일에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재심의에서도 무혐의 결론이 유지됐다.박 장관은 이에 이날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 결론이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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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세 한남, 패고 싶음”…어린이집 교사 SNS 글 ‘공분’ [e글e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린 아이들에 혐오적인 발언 등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교사는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주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지방의 한 보육교사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이들을 패고 싶다”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그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만 2세 한남XX. 오늘 밥 먹는데 계속 드러눕고. 2번만 먹고 정리하자는데 졸립다고 계속 눕고, 패고 싶었음”이라고 쓰였다. 또다른 스토리에는 “TV 보면 아동학대 밥 먹을 때 일어나잖아. 이해 가더라. 오늘 진짜 손 올라가는 거 참았다. 패고싶음. 진심 애XX가 말도 안 듣고 관두고싶어”라고 적었다.“우리반 아이들 왜 이렇게 정 떨어지지. 진심 정 뚝 떨(어져). 메이트가 자꾸 우리반 애들 귀엽죠~ 이러는데 하나도 안 귀여워요.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네네~ 이랬음”이라고 올린 글도 있다. 특히 그가 2살 아이를 두고 말한 ‘한남’이라는 단어는 온라인 상에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보육교사 글은 지인들에게 공유되면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게재 후 만 하루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탓에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했지만,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A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상담한 뒤 지난 17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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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접어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면서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하도록 후속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를 언급하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면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경제와 관련해선 “올 한 해 동안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경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제 기구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상향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로 가장 빨리 회복하는 선도국가 그룹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고용상황도 개선 흐름을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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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일 AZ 백신 접종…안전성 의심 품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다”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의심을 품지 마시고 접종 순서가 되는대로 접종에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국제적으로 재확인됐다. 대다수 유럽 국가도 접종을 재개했고, 우리 질병관리청도 65세 이상까지 접종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올해 만 68세인 문 대통령과 만 66세인 김정숙 여사는 AZ 백신 접종 대상으로, 65세 이상이 접종을 시작하는 첫날인 오는 23일 백신 접종을 한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는 아예 발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며 “백신 접종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체계적 접종 시스템이 가동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초기 접종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1차 접종대상의 전체 신청자 중 9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신 수급도 원활히 진행되면서 2분기에는 접종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의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67만6607명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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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빠 거지라 똥차’ 막말” “욕은 저쪽이 먼저”…양측 진실공방

    부산 해운대구에서 고가 외제차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차주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미니(MINI) 차주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일어났다. 그는 “맥라렌 차량이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제 차량 우측 앞으로 급정차하며 끼어들었다”면서 “놀랐지만 출발하려는 순간 욕설을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가 난 상황이지만, 뒤에 아이 세 명이 탑승해있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가라고 한 후 창문을 올렸다”고 적었다.하지만 맥라렌 차량은 A 씨를 쫓아와서는 선루프 사이로 아이들에게 “너네 아빠 거지라서 이런 똥차 타는 거다” 등의 막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A 씨는 맥라렌 차주의 욕설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출발했지만, 그가 또다시 A 씨의 차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때부터 아이들과 와이프는 극도로 불안에 떨며 충격을 받아 울기 시작했다”며 맥라렌 차주의 추격이 계속되자 그는 근처 지구대로 가 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으면 이래도 되는 거냐”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이들도 “아빠 우리 거지야?”, “우리는 거지라서 돈도 없다”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맥라렌 차주 “상대 차주가 먼저 욕했다”해당 글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맥라렌 차주는 같은 커뮤니티에 이튿날 글을 게재해 “내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정하며 끼어들었다는 데 사실이 아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미니 차주가 악의적으로 차량을 비켜주지 않으려고 옆차선을 침범해가며 내 차량을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며 “내 차에도 여자친구와 태어난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이 타고있어 조심해서 운전하는 편”이라고 했다.이어 “끼어든 입장이니 죄송한데 저쪽 차량에서 먼저 문을 내리고 욕설하는 게 들렸다”며 “창문내리고 욕을 왜 하냐고 하다가 감정조절이 안 되어 같이 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맥라렌 차주는 “이후 (미니 차주가)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차선을 계속 변경하면서 우리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폭운전을 계속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A 씨 아내가 ‘거지새X들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렌트해 왔냐. 네 차 아니잖아. 옆에 X도 돈주고 만났나보네? XX아’ 등의 욕설을 했다”면서 “아이들이 있어서 참다가 화가나 차에서 내려 ‘자꾸 욕하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거지처럼 사는거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 적당히하라’고 말한 후 차로 돌아갔다. 자극적으로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 대신 CCTV 화면만…경찰은 수사 중A 씨는 이날 추가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면서 CCTV 캡처 화면을 올렸다.공개된 사진에는 도로에 정차한 차량 앞에 서있는 한 남성의 흐릿한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사진에 대해 “(맥라렌 차주가) 아이들에게 선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을 캡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기에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기에 수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이르다 판단되는 시점에서 선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 캡처본만 올린다”고도 덧붙였다.누리꾼들은 “양측 모두 블랙박스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런 위협에 보복운전은 문제가 맞긴 하다. 다만 블박이 없어 애매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A 씨가 지난 19일 맥라렌 차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된 것에 대해 맥라렌 차주는 “왜 9일이 지난 후 지금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당시 서로 욕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미니 차주도 보복운전 인정하고 사과한 후 좋게 끝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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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52.3% vs 박영선 35.6%…오세훈 50.6% vs 박영선 36.8%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로 나서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는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9~20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52.3%의 지지율로 박 후보(35.6%)에 앞섰다.오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도 50.6%로 박 후보(36.8%)에 13.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주 전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 안 후보가 7.5%포인트, 오 후보가 3.7%포인트로 박 후보에 각각 앞선 것보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3자 대결에서는 박 후보가 32.9%, 오 후보가 32.3%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의 지지율은 23.2%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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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코로나 검사 의무화’ 논란…獨대사관 ‘인종차별’ 항의

    주한 독일대사관은 19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은 우리의 입장에서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고 항의했다. 독일대사관은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포르투갈 대사관은 EU 대표부와 함께 모든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대신해 한국 정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이러한 견해를 서면으로 전달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독일 대사관은 해당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시와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동두천, 남양주 등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역시 전날 트위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검사 의무화 조치가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유럽연합(EU) 대사들은 전날 외교부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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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화탐사대’, ‘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지인 인터뷰 공개

    ‘실화탐사대’가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한다.20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는 당초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석 씨(48)의 남편과 지인들의 증언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석 씨는 같은 빌라에 살던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의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여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DNA 결과에서 딸 김모 씨(22)가 아닌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만 석 씨는 현재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석 씨는 지난 2월 ‘실화탐사대’가 처음 취재할 당시 “(딸이 두고간) 아이의 울음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제작진 앞에서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제작진은 DNA 결과를 듣고는 충격에 빠진 석 씨의 남편을 설득해 부부가 함께 살았던 집에서 만남을 가졌다. 아울러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석 씨와 친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송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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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카페서 ‘티팬티남’ 신고 접수…경찰 추적 중

    부산의 한 카페에 엉덩이가 훤히 노출된 짧은 하의를 입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7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의 한 커피숍에서 한 남성이 검은색 티팬티를 입고 음료를 주문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남성은 커피를 주문하고는 매장 곳곳을 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9년 7월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사건과 유사하다. 당시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카페를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는 원주시 한 커피숍에서도 비슷한 복장으로 출몰한 뒤 경찰에 입건됐다.경찰은 당초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남성이 티팬티가 아닌 짧은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부산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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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서울 표심 행방은…“野 당선 61% 與 당선 27%”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절반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재보선 투표 동향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이 전체 응답의 50%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36%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여야 응답은 ▲서울(27%/61%) ▲인천·경기(38%/45%) ▲대전·세종·충청(40%/49%) ▲광주·전라(58%/26%) ▲대구·경북(25%/60%) ▲부산·울산·경남(34%/59%) 등으로 나타났다.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서울과 부산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응답이 크게 우세한 것이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같은 35%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26%다.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국민의힘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지지도 최고치(2019년 10월·2020년 8월)에 근접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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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김종인-오세훈 요구한 단일화 방안 수용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했다.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승리를 바라지 않는다. 오직 야권이 이기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내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면 감수하겠다. 시민의 선택과 평가에 맡기겠다”면서 “내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이어 “오 후보와 실무적 부분에서 이견을 없을 것이다. 월요일(22일)에는 단일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5일부터는 선거 운동에 단일 후보가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또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얘기하지말자. 야권 후보가 누가 되던 그 후보가 이기면 야권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서로의 차이와 그간의 감정은 모두 잊고 오직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고 있다.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2021년 4월 7일을 대한민국의 민주화 법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한 첫 출발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겠다”고 포부를 전했다.앞서 전날 안 후보와 오 후보는 단일화 협상이 불발된 바 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방식은 2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각각 ‘적합도’와 ‘경쟁력’을 1000명씩 물은 뒤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이때 유선전화가 10%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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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민심에 등 돌려…文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또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부정평가 역시 역대 최고치다. 한국갤럽은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 내린 3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55%, ‘어느 쪽도 아님’이 3%, ‘모름/무응답’이 5%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부터 30%대 후반에서 40% 사이를 오가고 있다. 부정률은 50%대에 머물고 있다. 다만 긍정평가 37% 기록은 지난 1월 셋째주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치상 취임 후 최저치다. 긍·부정률 격차는 18%포인트로 취임 후 최대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27%/55%) ▲30대 (46%/47%) ▲40대 (49%/46%) ▲50대 (39%/57%) ▲60대 이상 (28%/65%)다. 지역별로는 △서울(27%/65%) △인천·경기(39%/52%) △대전·세종·충청(35%/55%) △광주·전라(67%/24%) △대구·경북(28%/66%) △부산·울산·경남(32%/64%)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전반적으로 부족’(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리더십 부족/무능’, ‘코로나19 대처 미흡’(이하 4%), ‘LH땅투기’,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인사 문제’, ‘북한 관계’(이하 3%) 등의 순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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