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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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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100%

  • 민가협 초청한 李 “부당한 권력에 가족 희생되는 일 다시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을 만나 “소수의 잘못된 사람들, 집단 때문에 정말 별것 아닌 욕망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그 때문에 일생을 바쳐서 길거리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고 했다.이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신 덕분에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며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자들에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오랜 세월 각고의 노력,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도 현장에서 참 많이 만나 뵀는데 언제나 빚진 감정이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리가 긴 세월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더 나은 행복한 환경을,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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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주장 부천 트럭…브레이크등은 안 켜졌다

    경기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1t(톤) 화물차가 보행로와 상가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중상자 9명을 포함해 18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차량은 시장의 한 생선가게 주인이 몰던 차량이었다.트럭은 시장 한 가운데의 보행로를 갑자기 질주하며 사람들을 잇달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1명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외 9명이 중상을, 9명은 경상을 입었다. 사상자 대부분 시장 상인 및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트럭은 사고 직전 생선가게에 생선을 날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있던 자리에서 약 28m를 후진한 뒤, 갑자기 150m 가량 직진 방향으로 돌진하며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소방당국은 특히 직진 100m 지점에서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시장 CCTV를 통해 시장 내에 정차해 있던 트럭이 출발 과정에서 급가속해 출발한 것을 확인했다. 브레이크등은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감정의뢰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현장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58분경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기준 중상자를 8명으로 추정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상자가 늘었다.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차량이 돌진해 1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당시 운전자인 70대 남성 김모 씨는 앞서가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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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송혜령 장관님!”…“송미령입니다” 정정에 ‘웃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나 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던 중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라며 이름을 잘못 불렀다.이에 송 장관은 즉각 “송미령입니다”라고 정정했고, 나 의원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부르기 싫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 장관들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송석준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농림부 내에도 소위 내란몰이 TF를 만드셨나”라며 “숙청을 위한 이런 것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송 장관은 “내란몰이 이렇게 따지면 전 정부 장관이었던 저를 현 정부 장관으로 유임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무회의 공개 등 투명한 조직 운영을 하는데 내란몰이 방식으로 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나 의원은 “조사 대상·범위를 한번 보라. 비상계엄 전후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이냐”라며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할 게 아니라 반성해라. 과연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나”라고 직격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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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갑제 “항소 포기, 조국 사태때 비슷한 민심 격분 느껴져”

    보수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12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잘못 대응하면,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린다든지 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APEC 대성공 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률이 일주일 사이에 6% 포인트 해서 63%다. 이럴 때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터지는 바람에 APEC 정상회담이 몇 년 전의 일처럼 돼버렸다”며 “타이밍이 최악이다. 이건 국민적 공분 또는 성난 민심을 불러들일 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사태 수습을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앞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대표는 또 “그 다음 진상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라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토론을 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다”며 “그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을 향해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좋고, 1 대 1, 1 대 3도 좋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일선 검사들이 반발에 대해 조 대표는 “제일 중요한 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가 있느냐인데 있다고 본다”라며 “반발한다는 게 집단행동하는 건 아니잖나. 연판장 돌리고 글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처벌 대상이 되겠나. 그건 정당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식 사고방식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5000만 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룰 바이 로우’라고 한다. 법에 의한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민심 다 잃어버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잘 안 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조 대표는 “원칙대로 하면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행정적으로, 인사적으로 처벌해야 될 사람을 가리는 게 맞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되는데 당장 시간을 정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이 기회에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을 투서하고 엉터리 제보도 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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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없어”…검사 파면법 직접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특혜를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이어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라며 “검찰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로사 위험 노출 택배 노동자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 기본법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K-스틸법’과 올해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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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 만남 가능” 별거중인 아내 주소 인터넷에 뿌린 日남성

    일본에서 별거 중인 아내의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성적 만남 사이트에 올려 성폭행 피해를 유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오카현 경찰은 10일 50대 남성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A씨는 올해 7월 말 세 차례에 걸쳐 별거 중인 아내의 아파트 이름과 호실 등 개인정보를 성적 만남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게시물에 “한밤중에 초인종을 누르고 암호를 말하면 성적인 일을 해준다”는 문구까지 적었다.이 게시물을 본 20대 남성은 실제 A씨의 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자고 있던 A씨의 아내에게 올라타 성관계를 요구했다. 놀란 A씨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 남성은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방 안에는 2세 딸과 11세 아들도 함께 자고 있었다.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은 “게시글을 보고 그 집에 가면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를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남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확인했고, 이 게시물로 인해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에게 복수할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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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호 “유방암 파티 참석 죄송”…박미선 “마음고생 했나봐”

    최근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 뒷풀이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코미디언 조세호가 유방암 투병 중인 박미선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12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에는 암 투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박미선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짧게 자른 머리와 밝은 미소로 등장한 박미선을 본 유재석은 “누나 되게 멋있다. 웃음 들으니까 너무 좋네”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박미선은 “한번 안아봐야겠다”며 유재석, 조세호와 포옹을 나눴다.박미선은 “화장을 10개월 만에 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며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많은 분이 보고 놀라실까 봐”라고 털어놨다. 이어 “머리를 쇼트 커트 한 줄 아시는데 완전 민머리였다가 지금 좀 자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때 숙연한 표정을 짓던 조세호에게 박미선이 “지금 재밌자고 얘기한 건데”라고 하자, 유재석은 “조셉 입꼬리 내리지 마라”고 분위기를 풀었다.이에 조세호는 “오랜만에 봤는데 죄송해서“라며 울먹였다. 그는 ”최근 저의 (유방암 행사) 참석에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며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과의 만남에 조심스러웠다. 이번 기회에 저도 더 크게 인식하려고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박미선은 “맞다. 마음고생했나 보다. (볼살이) 빠졌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되지 않았냐”라고 웃으며 받아줬다. 이에 조세호는 “이제 저도 시원하게 웃기겠다”고 화답했다.앞서 조세호는 지난달 15일 잡지사 W코리아가 개최한 ‘제20회 W Korea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Love Your W’ 행사에 참석했다. 그러나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잡지사는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사과했다.이날 방송에서 박미선은 힘겨웠던 암 투병기를 솔직히 털어놨다.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유방암을 진단받았다는 그는 “수술 때 열어 보니 임파선에 전이가 됐더라“라며 ”전이가 되면 무조건 항암을 해야 한다. 치료가 길었는데 2주씩 8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항암치료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박미선은 “4회 차 치료가 끝나고 폐렴이 왔다. 폐렴이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더라”라며 “4번할 걸 12번으로 쪼개서 했다. 방사선 치료 16번도 완료했고 지금은 약물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살려고 하는 치료인데 죽을 거 같더라”며 “항암을 하니 목소리가 안 나오고, 말초 신경이 마비되면서 손발 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오르고 살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헤르페스(수포)가 올라오기도 했다”고 회상했다.박미선은 항암 치료를 위해 머리를 밀어야 했다. 그는 “유방 항암 치료하면 거의 100%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래서 미리 밀었다. 머리 깎을 때도 즐겁게 ‘퓨리오사 같지 않나’라고 했다”며 “그냥 즐겁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 가족들도 그렇게 대했다. 다른 사람한테도 편안하게 대하니까 편하게 받아들이더라”고 말했다.이날 방송에서 민머리로 찍은 프로필 사진도 공개했다. 박미선은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카락 자를 때 운다고 하더라. 그런데 또 자라니까 괜찮았다”며 “언제 이런 머리를 해보겠나 싶어서 되게 즐겁게 밀었다. 프로필 사진도 찍었다. 빡빡머리로”라고 했다. 이어 “딸이 가라고 해서 찍었는데, 찍어두길 정말 잘한 것 같다”며 “정장 멋있게 입고 찍었다”고 덧붙였다.남편 이봉원의 반응도 언급했다. 박미선은 “‘나 암이래’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한동안 답장을 못 하더라”며 “‘초기니까 괜찮다’고 다시 보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 못 하면 어때. 내가 있는데’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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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교앞 분식점 주인 몹쓸짓…폰에 여아 신체사진 수백장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업주가 여자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개월 동안 여성 초등학생 2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8월 31일 지구대를 찾은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의 권고에 따라 A씨의 분식집은 영업 중단됐으며, 현재 공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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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 만난 李 “여러분중 대통령 나오길…성남 시장때 가장 행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라며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소명 의식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를 열고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처장,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민선 8기 시장, 군수, 구청장 164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들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연세가 많아 쉽지 않나”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경험이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검증을 받고 기대를 충족해주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저도 기초단체장, 지방자치정부 단체장을 지나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이 자리에 왔는데 생각해보니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성남시장을 할 때였던 것 같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즐거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게 됐는데 지금도 성남시장을 하던 그 마음으로 국정 을 운영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5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한다. 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나. 다 강요당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그런 사람들을 10%는 줄일 수 있다”며 “수십명, 수백명의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닌가. 그게 공직자”라고 했다.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다 주민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게 해야 한다. 권한과 예산을 남용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철저하게 체크해볼 생각”이라며 “안 그러실 걸로 보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청렴하게, 공정하게 공무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토대여서 기초·지방 정부는 정말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어진 행사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과제, 지방우대 정책 발표, 지방정부 정책 등 건의가 이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건의에서는 지역 화폐, 미래산업 유치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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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헌)이 12일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채 상병 특검은 이날 김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다.특검은 지난해 2∼3월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는 공수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보고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확보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가 불가한 이유가 담겼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의도적으로 통신영장 청구를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오 처장을 이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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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굿캅 놀이하던 李대통령, 국정 꼬이자 직접 내란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중앙행정부처 49개 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폐청산 시즌2“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실하게 공무원의 줄을 세우겠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특검과 여당에 배드캅(나쁜 경찰) 역할을 몰아주고 점잖은 굿캅(좋은 경찰) 놀이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정이 꼬이면서 답답하고 초조한 나머지 직접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권은 소위 ‘내란청산’은 특검과 여당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에 전념하겠다는 역할분담론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특히 공직 인사에 대해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여당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내란몰이에 가담하면서 내란몰이 대상을 공직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이 이뤄진 모양새”라며 “급격한 국정기조 전환의 1차적인 배경은 3대 조작특검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항소포기 외압 의혹으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가 분출하고, 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을 패싱하고 합참 장성 40명 일괄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권력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공직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위축시키는 적폐청산 시즌2 내란청산의 광풍은 결국 국정 실패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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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시트를 사우나에서 세탁한 美호텔…투숙객 “그런 시트에서 잤다니”

    미국의 한 호텔에서 객실 침대 시트를 공용 사우나 온수탕에서 세탁하는 직원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노스다코스타주 파고시의 한 호텔에서 직원이 침대 시트를 온탕 욕조에 넣고 세탁한 행위가 적발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호텔 투숙객들은 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한 직원이 염소 처리된 물에 시트를 넣고 빗자루로 휘젓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했다.이 투숙객은 “처음엔 온수 욕조가 고장났거나 배수구가 망가져 물을 빼내는 작업인 하는 줄 알았다”며 “그런데 직원이 계속 침구류를 집어넣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말 역겨웠다. 농담인가”라며 “우리가 그 시트에서 자고 있었다니.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투숙객 일행은 청결 문제를 우려해 호텔 측에 직접 문의했다. 이에 한 호텔 직원은 통화에서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며 “시트를 온수 욕조에 넣으면 작은 얼룩이 지워지고, 이후 욕조의 물을 전부 빼낸 뒤 세척 장비로 철저히 청소한다”고 설명했다.호텔 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탁했다”는 입장이다. 한 호텔 관계자는 “보통은 욕탕 이용 시간이 끝난 뒤에만 진행되며, 이번에 영상에 찍힌 직원은 손님이 있는 시간에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건 당국의 승인 절차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전문가들은 “온수 욕조는 염소 처리가 돼 있더라도 체액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생길 위험이 높아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보건당국은 해당 호텔 사우나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위생 점검에 착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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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엘베에 전동킥보드 버젓이…“부모까지 공개하라” 분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세워진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유 킥보드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버젓이 주차된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글쓴이는 “우리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사진”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사진이 퍼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난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부모까지 공개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든 곳에 붙여놔야 한다”, “특정 장소에 주차 안 하면 반납 안 되게 해야 한다”, “통제 안 되는 공유 킥보드 이제는 금지해야 한다”, “하다 하다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오네” 등 반응을 보였다.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둘러싼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8일 인천 연수구에는 여중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중태에 빠졌고, 이를 계기로 공유 킥보드 퇴출 여론이 다시 확산됐다.서울시가 올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응답자의 80%가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고, ‘주정차 위반 전동 킥보드는 즉시 견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85.5%에 달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 18만 1278건으로, 전년 대비 4만 건 가량 늘었다.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 중이다.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에서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됐다.시범 사업 결과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보행환경 개선(69.2%) 등을 느낀다고 답했다.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98.4%가 찬성한다고 했다. 시는 전반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한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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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응급실 뺑뺑이 표현, 의료진 입장선 억울할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저도 응급 관련한 드라마는 다 본 것 같다. 드라마 소재가 될 만큼 국민적 관심도 있고 그만큼 절박한 정도가 아니겠나”라며 “실제로 요새 흔히 언론에서 ‘뺑뺑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도 있고, 근데 또 들어보면 꼭 여기 올 일이 없는데도 오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조적으로 응급 의료 부분을 어떻게 지속되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다”며 “결국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문제”라고 했다.김수진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 의료는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며 “모든 환자들이 아무 때나 아주 작은 문제라도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게 중요한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한정된 자원으로 우선순위를 갖고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한지 이야기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뺑뺑이’란 말도 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다. 저희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뺑뺑이 같은 게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환자를 허락받고 골라서 받기 때문은 아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극이 있다”고 했다.이에 김 총리는 “마음이 급해 응급의료를 찾는 경우 뺑뺑이 당한다고 느껴진다”며 “의료진 입장에서는 밤낮없이 애쓰고 있고 최선을 다해 중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증환자들이 응급실을 못 찾고 돌아가는 경우 응급실 안에 경증환자들만 차 있다면 부도덕한 문제겠지만, 여기도 꽉 차서 못 들어간다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결론은 국회에서 내주겠지만 정부도 함께 의논하고 방향을 찾는 과정에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의료계가 가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대화 방식으로 풀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되니 앞으로 계속 같이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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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수사 지휘? 檢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서면 요구했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제가 (수사를) 지휘하려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일선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한 결정이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아니라는 얘기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배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나”라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이어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배 의원의 질의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했다’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응수했다.정 장관은 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총 473억 원에 그친 것과 관련해서도 “대장동 피고인들이 어떤 수익을 얻었는지에 집중된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며 “그래서 범죄 피해액, 배임 수재액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고, 법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입증이 부족하다,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7000억이 넘는다는 주장도 검찰의 주장이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4년에 걸친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다만 제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나. 2000억 정도가 추징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내부 반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친윤 정치검사들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내란 비상계엄 수괴로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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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기 “7살 아들 떠났을 때, 유독 반짝이는 별이 보여”…보험금 기부 이유는?

    배우 이광기가 16년 전 신종플루로 세상을 떠난 아들 고(故) 이석규 군을 잃었던 아픔과 이를 극복했던 순간을 회상했다.이광기는 11일 유튜브 채널 ‘CGN’에 출연해 석규 군을 떠나보냈던 당시를 떠올렸다. 석규 군은 7살이던 2009년 11월 신종플루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이광기는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교차했다”며 “장례를 치르면서 ‘천사가 됐을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더라. 내 옆에 없는데 천사면 뭐 하냐. 어떤 위로도 안됐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이어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나니 슬픔, 고통, 죄책감이 한 번에 몰려왔다”며 “집안에서 슬픔을 감내하기에는 가족들이 깰 것 같아서 베란다로 나갔다. 바람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다”고 했다.그는 “온몸으로 바람을 느끼고 싶었다. 나도 모르게 창밖으로 몸이 점점 가더라”라며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떨어지는 거다. 정말 한순간이었다”고 충동을 느꼈던 순간을 고백했다. 그러던 중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유독 반짝이는 별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그때 ‘저 반짝이는 별이 우리 석규인가? 진짜 천사가 됐나?’ 싶었다”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광기는 봉사를 통해 슬픔을 극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석규의 생명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너무 울더라. 우리 아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말이다”라고 했다.이어 “그런데 TV에서 아이티 지진 사태가 계속 다뤄졌다. 그때 우리 트라우마가 석규 또래 아이만 봐도 가슴이 뛰었다. 그 일이 빨리 마무리돼서 안 보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며 “또 석규가 이 세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기부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이광기는 “처음엔 기부를 조용히 했는데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들끼리만 아는 것보다 보도자료 한 번 나가면 동참할 분이 많다’라고 했다”며 “‘석규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를 맺을 거 같다’는 말에 심장이 뛰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 공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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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하루 휴가 뒤 출근…거취 표명 없이 묵묵부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했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거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셔츠 윗단추를 푼 모습이었다.그는 ‘용퇴 요구에 대한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 ‘용산과 법무부 관계를 고려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린 판단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다.검찰 내부에서는 노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권한대행은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침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노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과장 및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시간을 달라”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노 권한대행의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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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서 여중생 덮친 50대 한국인…CCTV 찍혔는데 “기억 안나”

    일본 도쿄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학생을 100m가량 뒤쫓아가 음란 행위를 한 50대 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TBS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 도쿄도 고토구 후루이시바에 거주하는 직업 불명의 한국 국적자 최모(51)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했다.최 씨는 지난달 12일 밤 고토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양을 뒤에서 밀쳐 넘어뜨린 뒤 올라타 음란 행위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최 씨는 길에서 A양과 스쳐 지나간 뒤 약 100m 가량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일련의 상황은 인근 방범카메라에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들어 놀랐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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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정부 패소땐 국토부 장관 물러나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확산될 전망이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었기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며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번에 다 잡아야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고 비판했다.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소송에서 진다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인 만큼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기고 위법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시점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는 주장이다.김 부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며 “즉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문제가 된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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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오겜 오영수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11일 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린 점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오 씨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오 씨가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오 씨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오 씨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씨는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오 씨는 2021년 방영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깐부 할아버지’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듬해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그러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출연 예정이었던 영화 ‘대가족’에서 하차했다. 2024년에는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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