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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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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2026-05-17
칼럼100%

  • [토요기획]허허벌판을 황금의 땅으로… 도시를 바꾸는 ‘미다스의 손’

    　또 한번 ‘대박 프로젝트’를 따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을 비롯해 세계 20여 개국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빌딩을 짓더니 이번엔 성조기에 이름을 새겨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얘기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의 막말과 기행(奇行)으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성공한 ‘부동산 디벨로퍼’로 꽤 알려진 인물이다.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 기획부터 자금 조달, 설계, 시공,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휘자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직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경험이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근거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디벨로퍼를 바라보는 국내의 인식은 여전히 ‘집 장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산 엘시티 사업 비리로 구속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처럼 ‘사기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도 많다. 디벨로퍼라는 직종의 연륜이 길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해도 있지만 그동안 숱하게 많은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원죄도 작용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장인이 될 수 있다면 디벨로퍼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문주현 엠디엠·한국자산신탁 회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박진순 한림건축 대표 등 3인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디벨로퍼가 가야 할 길을 들어 봤다.“디벨로퍼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영복, 디벨로퍼 아냐”　문 회장은 부동산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불린다. 1998년 자본금 5000만 원만 가지고 33m²짜리 원룸에서 분양 대행 사업을 시작해 디벨로퍼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이 됐다. 2007년 분양한 부산 센텀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월드마크센텀’은 업계의 성공 신화다.　문 회장은 디벨로퍼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비유했다. 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과정을 조율한다는 의미에서다. “시공이 하드웨어라면 디벨로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땅의 가치를 높이는 소프트웨어에 가깝다”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대표는 대기업 출신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시행에 머물지 않고 개발 컨설팅이나 사업 관리(PM)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속철도(KTX) 오송역세권 개발처럼 건물을 만드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는 디벨로퍼를 일종의 벤처 사업가로 본다. 미래 유망 분야를 미리 예견하고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적어도 3∼5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과정에는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건축사 출신인 박 대표는 10여 년간 수십 개의 부동산 개발 사업 설계를 맡아 오다가 시행으로 발을 넓힌 케이스다. 그는 디벨로퍼를 ‘랜드 마케터’로 정의한다. 정적(靜的)인 땅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사업 환경과 시대적 상황과 경제·사회적 변화를 파악한 뒤 남들보다 반 발 앞서 공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인·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하는 사람은 디벨로퍼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문 회장은 “디벨로퍼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개발이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다. 박 대표도 “디벨로퍼들 스스로 불법이나 한탕주의의 유혹에 선을 그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보다 미래 가치에 주목… 도심 재생, 역세권 유망”　디벨로퍼의 최고 덕목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동산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황무지를 황금의 땅으로 바꿔 내는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문 회장은 이를 위해 “절대 땅을 비싸게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해 저평가된 유휴지나 미분양된 땅을 사들인다고도 말했다. 과거 몇 차례 사업이 무산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의 일반상업용지를 매입한 게 그의 주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이 땅이 호수를 끼고 있는 데다 생활환경이 좋고 복합 개발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문 회장은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 가치를 읽기 위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동선 등을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에스컬레이터를 외부에서 상가 3층까지 바로 연결해 접근성(위례신도시 중앙타워)을 높였고, 주부나 1, 2인 가구의 수요가 높은 호텔식 식사 제공 서비스(광교 더샵 레이크파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김 대표도 입주 시점의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도심 역세권이나 광역 교통망을 갖춘 곳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전철역까지 10분 이내에, 도심까지 4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교통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에서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해제돼 소규모 블록으로 할 수 있는 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벨로퍼들은 앞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줄어들면 낙후된 기존 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 회장은 “싱가포르나 홍콩, 일본 등은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 자체를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디벨로퍼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도시를 대표하는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 대표도 “도시 재생을 통해 부동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부동산 개발은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괴짜’ 아닌 ‘디벨로퍼’로 봐야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디벨로퍼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괴짜, 기행 등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이미지만 보고 접근하면 그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디벨로퍼는 부동산 개발의 모든 과정에 개입해 균형 감각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전략가”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정치적 쇼맨십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두고 철저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 논리로 흥정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박 대표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트럼프의 사업이 2000여 개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가 국제관계에서 오히려 개방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1990년대 후반 대우건설에서 ‘트럼프월드’ 프로젝트 팀장을 맡았던 김 대표는 트럼프 일가를 매우 치밀한 사업가로 기억했다. 그는 “계약서만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 될 정도로 꼼꼼했고 마케팅, 가격 결정, 사업 콘셉트 잡기 등에서 교과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김 대표는 “디벨로퍼에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가, 축구 감독 같은 팀 빌더(Team Builder), 미래 위험을 예측하는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특성이 모두 있다”라며 “이런 면이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손가인·천호성 기자　　}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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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

    　국내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시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H5N6형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AI가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는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에 준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 29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남 나주시, 경기 평택·화성시, 충북 청주시·진천군의 오리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최초 의심신고 이후 확진 사례는 16개 시군에 결쳐 24건으로 늘었다.　나주는 전국 사육 오리의 25%를 키우는 최대 오리 산지다. 두 번째로 사육량이 많은 전남 영암군과 인접하고 있다. 이 두 곳에서 AI가 확산되면 피해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 올해 발생한 AI는 감염과 폐사 속도가 빨라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AI가 철새들이 한국을 떠나는 내년 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 도래에 따라 영남권도 안심할 수 없다. 농장 간 2차 감염을 통한 수평 이동 전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직 AI 위기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이지만 4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다. 우선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의 농장 간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국에 거점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달걀 운반 차량 등이 오가며 AI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가금 관련 차량은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도록 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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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강점기 북촌 한옥마을 분양이 첫 사례… 2000년대 전문영역 인정받아

    　“집을 팝니다(放賣家). 계동 99 신축 기와집 11동, 익선동 166 신축 기와집 24동…. 매 칸 매매가 200원 내외, 전세가 140원 내외….”　1930년 12월 7일 동아일보 2면 하단의 분양광고 일부다. 최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계동, 삼청동, 익선동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도심 한옥마을의 가옥들은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이 아니다. 1920, 30년대에 한꺼번에 지어져 분양됐다.　일제강점기 서울의 인구 증가로 주택난이 발생하자 정세권 사장의 건양사(建陽社) 등 주택 개발 업체들은 도시형 집단 한옥지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형 필지를 매입해 중산층, 서민들이 살기 적합하도록 100m², 200m² 단위로 쪼개 한옥을 지어 팔았다. 이들이 지은 집은 전통 건축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유리, 타일, 함석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평면을 표준화시킨,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주택이었다. 건양사 등은 개발·기획, 설계, 시공, 중개 등을 도맡으면서 할부 판매 등 주택 금융까지 도입했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서울 도심의 집단 한옥지구는 한동안 ‘집장사’들이 지은 도심의 흉물로 하루빨리 철거돼야 할 건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 서울을 보여 주는 상징물로 평가받는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집단 한옥지구는) 조선인을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해 일본인으로부터 서울을 지켜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양사 같은 업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북촌에는 한옥 대신 일본식 가옥 단지가 자리 잡았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디벨로퍼가 생겨난 시기는 1980년대다. 서울 강남 곳곳에 주상복합빌딩의 형태로 들어선 거평프레야(거평그룹), 샹제리제빌딩(나산그룹) 등을 지으며 돈방석에 앉고 대기업 회장이 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부동산 디벨로퍼가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무리한 사업 확장과 각종 인허가 비리에 연루되면서 이들은 추락했다.　2000년대 들어 시행과 시공의 구분이 정착되면서 디벨로퍼는 다시 주목받았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형 건설업체가 토지 매입부터 개발 기획, 자금 조달,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건설업체는 시공, 나머지는 디벨로퍼가 맡는 분업 구조가 정착됐다. 200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호황이 2007년까지 이어지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개발 사업에 뛰어든 신흥 세력이 많았다. 정춘보 신영 회장, 문주현 엠디엠·한국자산신탁 회장 등이 대표 주자다. 이들은 2005년 한국디벨로퍼협회(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결성하며 현재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거치면서 디벨로퍼 업계는 다시 한번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 또 단순히 땅을 사고 적당한 시기에 개발한 뒤 분양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며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현재 디벨로퍼는 단순 시행을 넘어 사업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디벨로퍼가 많이 나와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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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지역 거주자부터 1순위 청약… 경쟁률 착시 막는다

    　이달부터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37곳의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진행한다.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받던 1순위 청약 일정이 나뉘면서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시,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현재는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할 경우 아파트가 지어지는 특별·광역시·시군(해당지역) 거주자의 1순위 청약을 먼저 받고, 다음 날 기타지역(도 단위 청약가능지역에서 해당지역 외 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서울 분양 아파트의 경우 1일 차엔 특별공급, 2일 차에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 차에 1순위 중 기타지역(경기 인천) 거주자, 4일 차에 2순위 접수를 한다. 서울 거주자에서 1순위 마감이 되면 기타지역 청약을 받지 않는다.　청약일정 분리는 청약 경쟁률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시 해당지역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청약이 분양 물량보다 많으면 기타지역 청약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기타지역 청약이 경쟁률에 포함돼 실제보다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3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구미시가 추가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30곳으로 늘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하려면 택지를 매입하기 전에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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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주택인허가 작년보다 18% 줄어

    　미래의 분양 물량인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달 전년 대비 1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과잉 우려에 따라 건설사들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5만2438채로 전년 동월 대비 18.3%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은 2만1145채로 전년 대비 38.1% 줄어들었다. 반면 지방은 3만1293채로 4.2% 늘어 향후 공급 과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5.4% 감소한 57만1990채였다. 전년 동월 대비 인허가 실적은 7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6만430채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28.4% 감소했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도 38만1735채로 지난해보다 9.1% 줄었다.　한편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709채로 전달보다 4.9% 줄었다. 미분양은 3개월째 감소 추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7707채로 6.9% 감소했고, 지방은 4만2채로 4.0% 줄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38채로 전월보다 1.3% 늘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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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유예 불투명

    　올해 말로 끝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다음 달 초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7월 말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018년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세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주택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 내년 입주물량 급증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까지 이뤄지면 세 부담을 못 이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 집값이 급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했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포기해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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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대출 막히기전에… ” 막차 청약 북적

    　이달 들어 주택시장 규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청약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15일부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도가 달라진 데다 내년 1월부터는 잔금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은 잔금 대출 규제를 앞두고 연말까지 막판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라면 연내 청약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5일 전국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은 35곳(2만6258채)에 이른다. 올해 들어 주간 단위로는 최대다. 이처럼 공급이 늘어난 것은 11·3 대책 이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단됐던 공급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도 수도권 1만4913채, 지방 2만3574채 등 3만8487채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분양하는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1·3 대책으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고, 24일 발표한 대출 규제로 투기 심리가 위축돼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5∼27일 전국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각각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 평택시 의왕시 등 대우건설의 본보기집 3곳에는 총 7만9000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25일 문을 연 경기 수원시 ‘영통 아이파크 캐슬’ 본보기집에도 사흘 동안 5만2000여 명이 방문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1·3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등 전국 37개 조정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기록이 있는 사람과 그 가구원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그 가구에 속한 사람 등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부적격자로 적발되면 앞으로 1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여러 곳에 청약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으로 분류돼 모든 당첨이 취소된다. 다만 청약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잔금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잔금을 갚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해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청약을 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분양권 거래량이 줄고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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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과세 가능성에 주택시장 ‘긴장’

    올해 말로 끝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다음달 초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7월말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018년까지 2년간 추가 유예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임대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세법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주택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주택시장 규제, 내년 입주물량 급증 등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까지 이뤄지면 세 부담을 못이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아 집값도 급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 2014년 2월 임대소득 과세 계획이 발표된 후에도 주택 거래가 중단되고 급매물이 속출했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아예 임대사업을 포기해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마저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급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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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탁 트인 강변조망… 산업단지 가까워

    《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경남 밀양시에서 올해 첫 분양 아파트가 선보인다. 대림산업은 이달 경남 밀양시 내이동 1408-29에서 ‘e편한세상 밀양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12m² 441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m²A 248채 △84m²B 111채 △84m²C 55채 △112m² 27채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m²의 비율이 94%에 이른다. 》　○　유리 난간 일체형으로 강이 한눈에　이 아파트는 밀양강변에 위치해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한다. 시야를 가리는 철재 난간 대신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로 마감해 마치 실외에 있는 것처럼 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일부 주택은 거실과 침실의 모든 창을 밀양강변 방향으로 배치했다.　일부 주택에는 대림산업이 새롭게 개발한 평면인 ‘D하우스’가 적용된다. 아파트 내부를 다양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아파트의 뼈대인 내력벽(구조벽)을 최소화한 평면이다. 꼭 필요한 벽 세 군데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쉽게 이동이 가능한 벽체를 설치해 취향에 따라 방 배치와 실내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다. 거실과 주방, 식당이 별도의 복도 없이 한 공간처럼 이어져 탁 트인 느낌을 준다.　혁신적인 단열 기술도 선보인다. 기존 아파트는 방과 방, 방과 거실 사이 등 벽이 만나는 부분에서 단열이 끊겨 냉기가 유입되거나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e편한세상 밀양강’은 집 안의 모든 벽에 끊임이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줄였다. 일반 아파트 대비 4배 이상 선명한 200만 화소 폐쇄회로(CC)TV를 적용해 보안도 강화했다.○　지역 개발 호재도 가득　생활 여건도 편리한 편이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밀양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 밀양시청, 밀양병원, 밀양고교 등이 있다. 단지 인근에 있는 밀양대로를 이용해 자동차로 10분 정도면 삼문동과 시청 생활권에 진입할 수 있다. 밀양시외버스터미널, 고속철도(KTX) 밀양역을 이용하면 부산, 울산, 대구, 서울 등 전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지역 개발 호재도 많은 편이다. 밀양시에 따르면 단지와 가까운 부북면 일대에 2020년까지 343만 m² 규모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제조업, 연구개발(R&D) 시설, 교육기관을 연계한 세계적인 나노융합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한다. 2020년 완공 예정인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로 교통 여건도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양제대농공단지, 사포일반산업단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대한 지역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시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e편한세상 밀양삼문’(지난해 12월 분양)은 1순위 청약경쟁률 11.83 대 1을 기록하고 4일 만에 100% 계약을 마치기도 했다. 본보기집은 밀양시 내이동 1406-8에 문을 열 예정이다. 입주는 2019년 예정. 055-353-5949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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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음성 닭·오리농가 고병원성 AI 확진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군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이 치명적인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서해안 지역 가금류에 대해 36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해남군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와 음성군의 오리 사육 농가에서 각각 신고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H5N1, H5N8형 AI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있지만 H5N6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H5N1형 등에 비해 인체 감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AI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또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지역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축산인과 차량 등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전라권(광주, 전남·북) 10개 시도다.　한편 충북도는 “음성군 AI 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의 오리 사육 농가 32곳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세 곳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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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해남-충북 음성,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류 36시간 이동중지명령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군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증상이 치명적인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서해안 지역 가금류에 대해 36시간 이동중지 명령으로 내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해남군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와 음성군의 오리 사육 농가에서 각각 신고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AI 방역대책본부로 격상시켰다. 또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지역에서 닭과 오리를 사육하는 축산인과 차량 등에 대해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전라권(광주, 전남·북)의 10개 시도다. 한편 충북도는 ＂음성군 AI 발생 농가로부터 3km 이내의 오리 사육 농가 32곳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3곳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를 포함해 인접한 9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 23만5000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하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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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지도전쟁’ 불허 결론…정부, 구글에 “안보 우려 반출 안돼”

    9년간 이어진 구글의 공간정보 반출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한반도의 상세지도 정보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미국 인터넷회사 구글의 요청에 정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도 국외반출협의회는 18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글이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글에 지도를 반출해주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구글 지도의 위성영상에서 군부대 등 안보 민감 시설을 흐리게(블러)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사시 국내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구글은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사의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앞으로도 구글 측이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을 한다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도반출 신청 횟수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구글이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우리도 한국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법규 내에서 가능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정부의 규제로 기능을 대폭 축소한 한국판 구글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 결정을 반기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 중 하나인 네이버는 ＂지도를 기반으로 한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손가인 기자 gain@donga.com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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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km 밖 캔커피 5분 만에 배달 “택배 받으세요”

    　국내 기업들이 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수색과 통신망 구축, 구호물품 전달, 택배 등의 시연에 성공했다. 이달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되는 드론 택배는 2020년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찰·배송·구호 한번에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강원 영월군 드론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조난 상황 대처와 물류배송 등에 대한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를 열었다. 이 시연회는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최장 4km, 최대고도 450m, 시가지(영월읍 지역) 상공 등 관련 법의 제한 범위를 넘겨 진행됐다. 항공법에서는 드론에 대해 인구밀집지역과 가시권(약 1km) 밖, 150m 이상 고고도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지역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첫 번째 시연은 조난지역 수색과 구호 작업이었다. ‘인근 지역 정찰→정밀수색→통신망 설치→구호물품 배송’의 모든 과정에 드론이 활용됐다. 먼저 영월소방서로 조난 신고가 접수되자 수색용 드론(고정익·중량 3.5kg)이 투입됐다. 드론은 영월군청을 출발해 지면 위 450m 고도를 유지하며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4km 밖까지 비행했다. 이런 상황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전송됐다. 이어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수색하기 위해 KT의 정밀수색 드론(회전익·4kg)이 투입됐다. 일반 카메라로는 안개가 많이 끼거나 야간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열영상 카메라를 탑재해 정밀한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휴대전화 불통지역에 조난자가 있어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뒤 LTE 중계기를 장착한 드론(회전익·4kg)을 띄웠다. 이 드론이 조난 위치에서 1km 반경 이내로 접근하자 조난자의 휴대전화에 와이파이 신호가 잡혔다.　마지막으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배송용 드론(회전익·17.5kg)이 투입됐다. 드론은 생수와 모포 등을 담은 10kg 상당의 배낭을 조난자에게 정확하게 투하했다. 미국 아마존(2.2kg), 독일 DHL(1kg), 중국 알리바바(340g) 등보다 훨씬 무거운 물품을 옮기는 데 성공한 것이다.○　택배 배송도 척척　물류업체 현대로지스틱스의 드론 택배 시연도 이어졌다. 택배 드론(회전익·18kg)이 영월역 인근 편의점에서 뜨거운 캔 커피 6개를 배송했다. 시가지 위를 3.1km 정도 날아가 수취인에게 정확히 전달했다. 배송에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캔 커피는 여전히 뜨거웠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드론도 영월서부터미널을 이륙해 2.6km 떨어진 영월군농업기술센터의 수취인에게 물품을 배송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초부터 영월군에서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시연회는 세계 최초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가시권 비행과 150m를 넘는 고도 비행에 성공해 드론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층 건물, 전자파 등 도심 상공의 간섭 요인을 극복하고 비행한 것도 처음이다. 특정 상황을 가정해 복합적인 임무를 시연한 것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시연으로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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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만에 3km 날아가 캔커피 배송…드론, 조난자 수색-택배 시연 성공

    국내 드론업체들이 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수색과 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택배 등의 종합 시연에 성공했다. 이달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되는 드론 택배는 2020년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강원 영월군 드론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조난상황 대처와 물류배송 등과 관련한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는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최장 4km, 최대고도 450m, 시가지(영월읍 지역) 상공 등 관련법의 제한범위를 넘겨 진행됐다. 항공법에서는 드론에 대해 인구밀집지역과 가시권(약 1km) 밖, 150m 이상 고고도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첫 번째 시연은 조난 지역 내 수색과 구호 작업이었다. ＇인근지역 정찰→정밀 수색→통신망 설치→구호물품 배송＇의 모든 과정에 드론이 활용됐다. 영월소방서로 조난 신고가 접수되자 정찰용 드론(고정익, 3.5kg)은 영월군청을 출발해 유관으로 보이지 않는 곳(약 4km)까지 높은 고도(지면 위 450m)를 유지하며 비행했다. 이런 상황은 실시간 정찰영상으로 전송됐다. 이어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수색하기 위해 열영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회전익, 4kg)이 투입됐다. 일반 카메라로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안개, 야간에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 찾아내기를 열영상 카메라는 쉽사리 해냈다. 이어 LTE 중계기를 장착한 드론(회전익, 4kg)이 와이파이를 개설하고 통신망을 확보해줬다. 마지막으로 배송용 드론(회전익, 17.5kg)이 조난자 위치로 이동해 10kg 상당의 구호물품을 투하했다. 미국 아마존(2.2kg), 독일 DHL(1kg), 중국 알리바바(340g) 등보다 무거운 물품을 옮기는 데 성공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시연은 물류업체 현대로지틱스의 드론 택배 시연이었다. 영월역 편의점에서 뜨거운 캔 커피 6개를 들고 출발한 드론(회전익, 18kg)이 시가지 위를 약 3.1km 정도 날아간 뒤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배송에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캔커피는 전혀 식지 않았다. CJ대한통운의 택배드론은 영월서부터미널을 이륙해 2.6km 떨어진 영월군농업기술센터의 수취인에게 정확히 물품을 배송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초부터 영월군에서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을 통해 택배, 수색·구호 등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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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세종 국도 46km 19일 완전개통

    　세종시∼충남 천안·아산시∼경기 평택시를 연결하는 국도 43호선 46.5km 구간이 19일 오후 2시 전면 개통된다.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주말 29분,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25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평택시 안중읍 평택대교에서 세종∼평택 국도 개통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2002년 착공한 세종∼평택 국도사업에는 1조513억 원이 투입됐다. 2013년 세종∼천안, 지난해 천안∼아산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이번에 아산∼평택 23.2km 구간이 새로 뚫렸다.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시간 22분에서 1시간 53분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2시간 15분에서 1시간 5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남쪽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남풍세 나들목, 북쪽으로 평택∼화성 고속도로의 오성 나들목과 직접 연결되는 등 무료 도로 구간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2800원 줄어들고 운행거리도 5∼8km 단축된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이 완화돼 통행속도가 시속 5km가량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 국토부 간선도로과장은 “이번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물류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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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엘시티 떠맡은 까닭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 사업에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등장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꺼리던 사업을 맡은 데다 중국 업체가 철수한 뒤 불과 10여 일 만에 시공사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지난해 4월 6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CSCEC)가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불과 11일 뒤인 17일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자칫 사업이 표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단기간에 구원투수를 찾아낸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건축사업 담당임원은 “사업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최소 2, 3개월이 걸리며 금융 문제까지 끼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면서 “윗선의 ‘결심’이 없다면 이렇게 빨리 사업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엘시티PFV로부터 3월부터 제안이 와 두 달 가까이 충분히 검토했다”며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다른 건설사들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사업 제안을 받은 다른 건설사들의 판단은 달랐다.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은 책임준공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가와 레지던스 호텔의 사업성도 낮다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공은 시행사 부도 등 어떤 상황이 와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큰 부동산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다른 건설사들은 엘시티PFV의 재무 상태에도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공개된 엘시티PFV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는 ‘당기영업손실이 116억 원이고, 차입금 만기가 6개월∼1년으로 짧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당시 포스코건설 간부진이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2013년 대우건설도 이런 점에 우려를 표하고 발을 뺐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엘시티PFV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이 최순실 씨와 같은 친목계 회원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포스코건설을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비리로 챙긴) 500억여 원의 용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최 씨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사람으로, 언론 보도를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초기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가 이 회장의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 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제기한 허위 제보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김재영　redfoot@donga.com·천호성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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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으로 검색-예약-결제까지… “농촌여행도 스마트하게”

    　회사원 강성애 씨(37) 가족은 올해 두 차례 농촌 체험여행을 다녀왔다. 6월 강원 인제군 하추리마을에서 가마솥 밥 짓기와 감자 캐기를 경험했고, 8월 충북 단양군 한드미마을에선 옥수수 수확과 미니 베틀 짜기를 즐겼다. 모두 지역 주민이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며 운치 넘치는 기와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정이었다. 강 씨는 “일반 여행과 달리 농촌 체험여행은 준비 과정이 불편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었다”며 “온라인으로 검색, 예약, 결제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농촌 관광을 한 번 더 다녀올 생각이다.○　검색-예약-결제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예전엔 농촌으로 떠나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구축한 ‘농촌여행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검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제휴해 우수 농가민박 200여 곳에 대한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농촌체험마을 대부분이 전화예약만 가능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예약 플랫폼 및 결제 서비스와도 연계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검색창을 찾은 뒤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여행’ ‘농촌마을여행’ 등을 입력하면 경기·강원·충청권 등 지역별 마을 소개 메뉴가 뜬다.　여기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마을 목록을 볼 수 있다. 다시 마을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관광정보와 블로거들의 이용 후기, TV·잡지 기사 등을 볼 수 있다. 또 체험예약 및 결제도 바로 할 수 있다. 예약 및 결제 상황은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예약자와 체험마을에 전송된다. 마을 위치가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돼 찾아가기도 쉽다.○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정보 가득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우리나라 좋은 마을, 웰촌’(www.welchon.com)도 유용하다. ‘어디로 갈까요’ 코너의 ‘웰촌 추천마을’ 메뉴에선 ‘전통문화체험하기’ ‘가을의 정취 느끼기’ ‘식도락 즐기기’ 등과 같은 테마별 관광코스 10곳이 추천된다.　11월 추천 코스는 △경기 파주시 장단콩마을 △강원 양구군 학마을과 오미마을 △충북 증평군 삼기조아유마을 △충남 부여군 기와마을 △전북 완주군 창포마을과 오복마을 △전북 무주군 진원반디길마을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마을 △경북 영천시 정각마을 △경남 창원시 다호리고분군마을 △제주 서귀포시 무릉도원마을 등이 소개됐다. 　‘무엇을 할까요’ 코너에서는 손두부 만들기, 도자기 체험 등 문화체험이나 농촌생활, 자연생태, 문화예술, 관광휴양 등 테마를 정하고 관련한 여행지를 추천해준다. 　농식품부는 웰촌 홈페이지 외에도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농촌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여행전문 작가의 현장 취재를 기반으로 만든 스토리텔링형 여행 가이드도 제공한다.　　‘농촌여행 스탬프 투어’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도 최근 농촌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앱에서 소개하는 체험 마을을 실제로 찾아가 체험활동 인증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준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만 명 이상이 이 앱을 내려받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촌 여행 더 똑똑해진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관광 관련 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이라 불리는 일반인 평가·자문단을 꾸려 농촌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웰촌 사이트의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이 제안한 다양한 이벤트와 서비스 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통해 본인의 성격에 맞는 농촌여행 타입과 농촌마을 여행지를 알려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침구류 세탁 서비스 등 농촌 숙박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벌인다. 김철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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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김재영]‘떡방’ 꼬리표 떼야 산다

    　“언제 집 사야 돼? 집값 오를 데 하나 찍어봐.”　기자가 경제부에서 건설·부동산 분야 취재를 담당한 이후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듣는 말이다.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비슷한 질문에 시달린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경제학 교수 시절 부동산 분야는 주변에서 제대로 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부동산은 투자 상품으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국가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인프라 투자도 무시받기 일쑤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이달 초 열린 ‘2016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인프라를 국가와 경제의 ‘중추(backbone)’로 보는데 한국은 삽질경제, 토건경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손가락질한다”고 토로했다.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해운대 엘시티’ 개발 비리 혐의로 13일 구속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사례에서 보듯 부동산 개발사들엔 로비나 비리 등과 같은 불법 의혹이 늘 따라다녔다. 청약 현장에선 한탕을 노린 다운계약서나 불법전매,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격에 비해 전문성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중개업은 ‘복덕방’, 심지어 ‘떡방’으로까지 폄하된다. 변호사들이 ‘믿을 수 있는 법률자문’을 내세워 중개업에 기웃거리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도 부동산 산업이 영세성, 비전문성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밀한 개발계획, 투자, 관리, 금융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주거의 질이 중요한 ‘월세시대’를 맞아 주택임대 및 관리업, 중개업 등의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가 올해 초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1월 11일을 ‘부동산 산업의 날’로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과 거래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추가 제정하고,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 산업을 독립분야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부동산 산업은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분야다.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물류, 공간정보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부동산 산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부동산 산업이 ‘떡방’이나 ‘투기’의 부정적인 꼬리표를 떼어 내고 환골탈태하길 기대한다. 김재영 경제부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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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年이용객 5000만명 첫 돌파… 세계 8대공항 도약

    　인천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넘어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들어 13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500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이용객 4928만1210명을 이미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5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푸껫발 제주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5000만 명째 이용객인 문경철 씨에게 행운의 열쇠(순금 10돈)와 왕복항공권을 증정했다.　개항 첫해인 2001년 1454만 명의 손님을 맞은 인천공항은 2008년 3000만 명, 2013년 4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6.8%씩 이용객이 늘었다. 누적 여객도 올해 5억 명을 넘어섰다. 연간 국제여객이 5000만 명을 넘는 공항은 세계에서 인천공항을 포함해 8곳뿐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급속한 증가는 해외여행 보편화와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성장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취항 초기 1.2%에 불과했던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여객수송 분담률은 6년 만인 지난해에 15.9%까지 성장했고, 올해는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객 급증에 따라 수용 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연 5400만 명으로 포화 상태이지만 내년 말 1800만 명 규모의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연 7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1800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4단계 확장까지 끝나면 2022년에는 연 90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내년 말 제2여객터미널 완공과 함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시설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 5대 국제공항’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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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량 넙치 ‘터봇’ 종자, 中에 첫 수출

    　국내에서 개량한 넙치류의 물고기인 ‘터봇’ 종자가 중국에 수출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터봇 우량 종자 2만 마리(2만 달러·약 2300만 원 상당)를 중국에 처음 수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넙치류인 터봇은 섭씨 20도 이하의 수온에서 자라며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단단해 유럽·중국 등에서 찜 요리 등으로 많이 쓰이는 어종이다. 　이번에 수출한 물고기는 2013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어미로부터 생산한 종자를 우리 기술로 개량한 것이다. 해수부는 수출 전략용 우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넙치류 바릿과 등 어류와 전복, 김 등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748억 원을 투자해 56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의 종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이번 터봇 수출을 계기로 국산 넙치류 종자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페루 현지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세계 수산 종자 시장 규모는 157억 달러(약 18조 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양한 수산자원 우량 종자를 개발해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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