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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국제일반8%
문화 일반5%
정당3%
대통령2%
건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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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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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文 신년사, 내용 현란하나 전혀 공감 안돼” 비판
국민의당이 ‘회복’, ‘포용’, ‘도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내용은 현란하나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이날 국민의당은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뿐인 위로보다 모든 국민을 향한 포용력, 국가를 바로 세울 리더십, 지혜로운 국가 행정력을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부동산 경제 실정이나 수백억 투자에도 제자리인 국가 안보에 대한 사과는 없이 세계 경제 침체에 하는 수 없었다는 자기 위로 뿐”이라며 지적했다.아울러 “K-방역에는 자화자찬이 가득했고, 백신 자주권이라 말했으나 이미 늦어진 접종에 관해 투명한 공개 계획 외에는 아무것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높은 주가 상승률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밝다는 말에 대해선 “주가 3000시대의 허와 실을 헤아리지 못함이 드러나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안 대변인은 “그간 대통령이 지킨 약속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뿐”이라며 “올해는 분명 또 다른 해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두렵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코로나 방역과 경제 위기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철저한 대비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뱉은 말은 실현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아닌 책임강 강한 리더임을 보여달라”고 첨언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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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밧줄 타고…게스트하우스 옆방 침입해 성추행한 군인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 양양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문으로 20대 여성 2명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무단 침입해 이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 씨는 범행 전날인 오후 4시경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범행을 마음먹은 A 씨는 다음날 오전 4시30분경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방 내부에 있던 화재대피용 밧줄을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옆방으로 침입해 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해 객실로 무단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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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이고 낄낄…악마들” 처벌 촉구 청원 18만 여명 동의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하며 즐기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나흘만인 11일 1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 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카톡 오픈 채팅방 “*****”에는 악마들이 있다”며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해 사진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분노했다.이어 “해당 카톡방에는 통덫에 걸린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는 동영상 등이 공유됐다”며 “고양이를 태워 죽이며 “우스워 죽겠다”는 역겨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청원인은 “제발 제대로 처벌해 달라.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 보호법 강화조차도 못하는 것이냐”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간곡히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8시 50분 기준 18만 68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선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이나 학대 영상이 공유됐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동물 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현재 채팅방은 없어진 상태다.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들을 지난 8일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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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불충분…추가지원방안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충분하지 못할 것. 민생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 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서울은 세계 1위의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기술 클러스터”라며 “유럽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을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할 것이라 전망했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만들어 간다”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 665명. 조심스럽지만 1000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라고 평가했다.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며 “코로나 양극화 시대의 문제를 푸는 일에 정책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3차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이 그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받으면 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접수가 몰릴 것에 대비해 11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12일엔 짝수만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 이후로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지원금을 즉시 신청하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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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일부 문제, 연대 모의시험과 유사”…법무부 “확인 중”
제 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7일 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문제가 모 학교의 모의시험 문제와 비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문제는 한 지자체장이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했고 이에 종중 대표가 반발,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황을 다뤘다. 그런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출제된 모의시험 문제 구조와 모범 답안이 해당 문제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며 “이해당사자 이름만 바꾸면 모범답안”이라고 지적했다.한편에서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문제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이에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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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들에 ‘셀프 사면’ 추진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을 가능성을 측근들에게 시사했다고 NYT가 보도했다.7일(현지시간) NYT는 대선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전했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에 대해 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법무부가 트럼프 뿐만 아니라 장녀 이방카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아들 에릭 트럼프 등 측근 인사들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 사면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그러나 소식통들은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와 그 주변인들을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생각해 당황했다고 NYT는 전했다.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스스로 사면한 적은 없어서 현 사법 제도 하에서 셀프 사면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학계에서도 셀프 사면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대통령이 공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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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안철수도 원샷 경선해야…합당하는 게 맞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서울 시장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합당해 원샷 경선을 치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에 대한 질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후보를 결정한 다음 단일화를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번 통합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나 대부분의 정치 세력은 통합이 됐다”며 “안 대표도 차기 정권을 창출하자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니 이번에 범중도 보수통합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이어 “단일화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단일화 자체가 성사되느냐, 단일화 이후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다”며 “합당 후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것이 결렬된다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단일화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현재 여론조사 1등인 안 대표가 경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경선 방법을 전체 시민여론조사 100%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합당은 단일화 이후에 하던 경선 이전에 하던 합당을 원칙으로 단일 후보를 만들면 된다”고 답했다.안 대표가 거부할 시 단일화 결렬 가능성에 대해서는 “깨지기 어렵다고 본다”며 “지금 보수나 중도 쪽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음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는 후보를 내야 된다’라는 데 굉장히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건 야권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다.오세훈 후보의 조건부 출사표에 대해서는 “안 대표가 나와 경선을 할 경우 자신이 출마를 접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출마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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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2명 추가 확진…8일 7차 전수조사 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 수용자 인원은 676명으로 늘었다.동부구치소는 이날 여성 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 570여 명에 대해 7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6차 전수조사 당시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재소자들은 1~5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남성 재소자와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전국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207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직원 27명, 수용자 1053명, 출소자 101명이 격리 중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676명, 경북북부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6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1명, 영월교도소 2명으로 집계됐다.한편, 전날 동부구치소 확진자인 70대 남성이 사망해 현재까지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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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로 벤츠 65억 원어치 깔아뭉갠 직원…“해고에 앙심”
메르세데스-벤츠 스페인 공장 직원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불도저로 벤츠 차량을 65억 원가량 파손했다.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스페인 북부의 한 벤츠 공장에서 한 남성이 불도저를 몰고 와 주차된 벤츠 차량 약 50대를 파손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인은 38세의 남성으로 해당 공장에서 약 2년 정도 근무한 직원이었다.범인은 인근 건설회사에서 불도저를 훔친 뒤 약 30km를 운전해 주차된 차들을 파손했다. 이후 그는 공장 내부로 진입해 생산 설비를 파손하려 했으나 보안 요원들이 경고 사격을 날려 멈췄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체포했다.파손된 차량은 1억 원 가량의 메르세데스 벤츠 V클래스와 새로 출시된 E-비토스 등을 포함해 약 50대로 추정된다. 피해액은 최소 23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해당 사건은 메르세데스-벤츠 스페인 공장이 직원의 10~15% 해고를 단행해 이에 앙심을 품은 직원이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경찰은 남성을 체포, 사건을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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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 굿즈 판매한 작가…소속 협회서 제명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 양을 추모하기 위해 시작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문구를 굿즈로 만들어 판매한 캘리그래피 작가가 소속 협회에서 제명 당했다.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는 6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는 2021년 1월 6일 현재 본 협회에서 제명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협회 소속이었던 작가 A 씨는 5일 옷, 모자, 가방, 쿠션, 휴대전화 케이스 등 각종 물건에 ‘정인아 미안해’ 문구를 새겨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했다. 해당 상품들에 ‘한정’이라는 문구까지 붙였다.이에 누리꾼들이 판매 수익이 기부되는지 묻자 A 씨는 “안 팔릴 걸요, 무슨 그런 걱정을”, “팔리면 모든 걸 기부할게요” 등의 답변을 내놨다.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정인이 사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분노했다. 거센 비난에 A 씨는 “죄송하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 많은 분들의 질타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됐다”며 사과, 판매를 중단했다.그러나 A 씨는 사과를 남긴 게시글 밑에 자신을 홍보하는 십여개의 해시태그를 붙였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더욱 분노했다. A 씨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에 A 씨를 제명하라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협회는 6일 A 씨를 제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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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서 확진자 1명 추가 사망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70대 수용자 A 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지만 상태가 갑자기 악화돼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는 평소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굿모닝 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에 이어 사망자가 발생하며 동부구치소 관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 중에서는 3번째 사망 사례다. 지난달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30대 남성 수감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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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턴 현직 경찰관…“빚 갚으려 범죄 저질러”
현직 경찰관이 금은방을 털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4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한 금은방 유리창을 공구로 깨고 들어가 금반지·진주목걸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조사 결과 A 씨는 광주 서부경찰 모 지구대에 재직 중인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해 얼굴을 가리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는 동안 A 씨는 소속 관서에 출근해 버젓이 근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20일 만인 전날 오후 10시48분경 경찰은 광주 모 병원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부 귀금속은 경찰에 의해 회수됐다.A 씨는 수천만원 대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에서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 저지른 일이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저지른 강력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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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재소자 4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주요 소송 청구 사유는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다.이와 함께 원고 측은 동부구치소 내 CCTV 영상을 보존하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원고 측 대리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원고 측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며 “(추가 소송은) 다들 구치소에 있다보니 참여가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61명으로 늘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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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뒷모습 불법촬영은 유죄”… 무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대법원이 ‘레깅스 촬영 사건’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한 남성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라도,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의 의미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판결의 주심은 인권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다. 레깅스 입고 버스 탄 여성 뒷모습 불법 촬영한 A씨지난 2018년, A 씨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 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B 씨는 헐렁한 상의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A 씨와 B 씨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상태였다.B 씨는 A 씨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의 방향이 자신을 향한 것을 발견, A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내려서 바로 지울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A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B 씨의 엉덩이를 포함한 하체 뒷부분의 굴곡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A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도 예쁘고 전반적인 몸매가 예뻐 보여 촬영했다”고 진술했다.“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 안 돼” 2심 무죄1심은 해당 사건을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노출 부위는 목과 손·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A 씨가 영상을 몰래 촬영하긴 했으나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 그대로였다”고 판단했다.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B 씨가 경찰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진술한 것 역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런 가운데 2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판결문에 A 씨가 불법 촬영한 증거 사진을 첨부한 것이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불법촬영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하지 말라 지시하기도 했다.대법 “노출 적어도 성적 수치심 느낄 수 있어”대법원에 오면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의복이 몸과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또한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장소, 상황, 촬영 방식 등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단했다.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2심의 판결도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었다고 해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드러냈다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을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재판부는 “통상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지만 그 모습이 촬영될 경우 고정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 더 나아가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은 성적 모멸감,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 유발됐다고 이해했다”며 B 씨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A 씨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분노, 공포, 무기력 등 다양한 피해 감정도 성적 수치심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A 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성적 자유’가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넘어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또한 그동안 하급심 판결에서 엇갈렸던 ‘성적 수치심’의 기준을 폭넓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단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 뿐만이 아니라 분노ㆍ공포ㆍ무기력ㆍ모욕감 등 다양한 피해감정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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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트 업계 비명…심으뜸 “매달 고정비만 1억, 폐업 위기”
구독자 85만 명을 보유한 스타 유튜버 심으뜸이 영업 정지를 당한 피트니스 업계의 고충을 토로하며 정부에 호소했다.심으뜸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트니스 업계는 폐업위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는 “가족 사업으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장을 총 7개 운영 중이다. 매달 임·관리비로만 약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2.5단계 연장과 함께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PT샵 등 피트니스 업계가 영업 정지를 당해 저 또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심정을 토로했다.그러면서 “실내 체육 시설 관련 청원이 올라온 게 있다.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됐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엔 20만 명을 넘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참해 정부의 대답을 듣기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그는 “피트니스 업계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 일일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며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납득이 갈 만한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기를 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힘들겠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면 좋겠다”며 “다시 운영을 재개한다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끝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버틸 힘이 필요하다”며 “개인 위생과 면역력 관리에 힘쓰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며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3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하며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태권도장이나 검도장 등 일부 운동시설은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이유로 허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일부 피트니스센터들은 항의 차원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도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근거와 이유라도 명확히 설명하라” 시위하며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했다.이 같은 논란에 정 총리는 6일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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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 설 선물가액 상향 검토…당도 적극 동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설 선물가액 상향 검토에 당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추석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선물가액 상향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해 추석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 증가했다”고 평가했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이번 설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해달라는 요청에 “국민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국민들이 양해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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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불리해진 여권 상황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월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11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준비, 백신 주사기 생산 점검 등이 그동안 더 중요했다”며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될 시점에 저의 생각과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중기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여기에 벌여놓은 일들이 많아 이 일을 더 하고 싶다고 당에 의사표명을 했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 중이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외부인사 영입설에 대해서는 “선거가 90일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촉박하다. 당에서 그런 의사를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박 장관은 출마시 승리를 자신하는지 묻는 질문에 “승패보다는 서울의 미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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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된 방식 지켜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을 승인된 방식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접종 방식을 바꿔 접종자를 늘리자는 방안이 제기된 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FDA는 백신의 복용 분량이나 접종 일정 변경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현재 FDA가 사용 승인한 화이자 코로나19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1일 뒤에 2차 접종을 한다. 모더나 코로나19백신은 1차 접종 후 28일 뒤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 예상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자 접종 방식을 바꾸자는 방안이 제기됐다.실제 영국은 1회차와 2회차의 접종 백신이 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으며 화이자의 접종 간격을 11~12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덴마크 역시 접종 간격을 최대 6주로 늘리는 것을 승인했으며 독일 당국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모더나 백신 접종량을 절반으로 줄여 접종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진다.이에 FDA는 이와 관련한 논의와 뉴스를 주시하고 있다며 “백신 투여 지침에 대한 세부사항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적절한 데이터가 없이 공중 보건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이 접종 방식 변경을 위한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승인된 접종 방식을 지키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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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 공감 제로 대통령…자화자찬과 책임회피 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자화자찬 아니면 책임회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또 자화차잔? 공감 제로 대통령’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 대통령이 오늘 또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 ‘코리아 프리미엄’을 강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지금 동부구치소라는 지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들이 저 말에 공감할까. 요양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은 공감할까. 폐업, 실직, 빚더미, 파산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은 공감할까. 언제 백신접종을 할 수 있을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불안한 국민들은 공감할까”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이어 “진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면 우선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대통령은 왜 그런 공감 능력이 없을까”라고 지적했다.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에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 언제 지시했다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청와대가 저런 말을 한 의도는 뻔하다. 대통령은 분명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 지시를 받은 참모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라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백신도 그랬다. 대통령은 13번이나 지시했는데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라며 “대통령은 할만큼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니 나중에 책임은 공무원들이 지게 될 거라는 것이 청와대의 말”이라고 했다.유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런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자리가 아니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질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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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겁없는 질주’…아빠 차로 용인서 강남까지 운전
중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래 운전하다 결국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중학생 A 군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이날 오전 2시경 경기 용인 소재 주거지에서 아버지 차를 훔쳐 운전했다. 용인에서 서울 강남까지 무면허로 질주한 그는 오전 6시경 동호대교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 군과 동승한 친구 4명도 특별히 외상은 입지 않았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차량 탑승자 모두 부모 입회하에 1차 진술을 받고 집에 돌려보냈다”며 “차량에 탑승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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