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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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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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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 北태도에 달렸다”

    대통령실은 14일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 여부를 두고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9·19 합의 위반과 관련해 하나하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합의 존치 여부 재검토에 들어가는 건가’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오늘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9·19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 번영 방안에 대해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결국 그 방안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혔지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후에도 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목격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럴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이날 군용기들의 대남 시위성 비행 직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동·서해안 양측에서 포병 사격을 실시하는 등 연쇄·복합 도발을 강행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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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하필 학교 많은곳?” 김근식 입소에 의정부 발칵…시장도 나서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로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방침을 정했다.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해당 시설에서 살게 된다.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지역 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는 방문할 수 없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을 의정부시 갱생시설에 들이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김 시장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의정부시에 인면수심 흉악범이 섞여 들어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m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남은 시간 총력을 기울여 입소를 막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도 이날 오후 의정부 지역 학부모연대와 함께 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근식 의정부 입소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지역 주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막아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왜 하필 학교도 많은 주거지역 갱생시설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 사는 김근식이 왜 의정부로 오느냐” “재범확률이 높다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 “끔찍하다. 애들 혼자 못 나가게 해야 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일부 주민들은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 민원을 넣자며 동참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김근식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로 분류된다. 그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8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2013,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늘었다.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sexoffender.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가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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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본걸로 할게” 前해경청장 소환…‘서해피격’ 윗선 수사 속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대응 지침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세 차례 발표했다.감사원은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또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발견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됐다.이 씨가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이 씨가 승선하고 있던 배에 비치된 것도 아니었다.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북측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월북에 무게를 뒀던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감사원은 이 씨가 실종 도중 중국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얻어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2차 중간수사 브리핑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검찰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청장까지 소환하면서 윗선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데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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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에 세뇌당한 이들 바로잡아야” 러 탈출 돕는 전직 샤넬 모델

    영국에 거주하는 러시아 출신의 전직 패션모델이 징집을 피해 러시아에서 탈출하는 이들을 도우며 해외 피난처를 마련해주고 있다.13일(현지시간) 메트로UK에 따르면 전직 모델인 크셰니아 막시모바(36)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자 해외로 도피하려는 러시아인들에게 식량과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는 러시아의 인접 국가인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아르메니아, 몽골 등 접경 국가에 피난처도 마련 중이다.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린 지 약 2주 만에 70만여 명이 러시아에서 탈출했으며 이 중 20만여 명이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막시모바는 “러시아인들이 피난처로 택한 국가들은 결코 부유한 나라가 아니다”며 “해당 국가에 대피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막시모바는 징집 회피 엑소더스(대탈출)가 푸틴 대통령의 자국 내 지지 기반 약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인들은 푸틴을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며 “현재 푸틴의 인기는 거품이고 언젠가 그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일부는 동원령에 따라 전투병이 됐는데 그런 이들은 푸틴에게 세뇌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의 세뇌 상태를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막시모바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일하던 16세 때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 모델로 발탁됐다. 10대 시절 샤넬·돌체앤가바나·구찌 등 고급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으며 영국 런던,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 세계적인 패션쇼 무대에도 여러 차례 선 경력이 있다. 이후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런던에 정착했고, 모델 일을 내려놓은 뒤 촬영 에이전트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사회운동가로 변모했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인들과 함께 반전(反戰) 단체 ‘러시안 데모크라틱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단체는 오는 16일 런던 의회 광장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을 주제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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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축체제 여전히 유효…심리·사회적 억제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까지 무차별 도발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했다”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가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들께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물음에 “위반”이라며 “저희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3축은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하면 완전하게 선제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3축이 상당한 사회적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금 순항미사일에 대해 전날부터 이런 언론의 우려가 많이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쏜 경우에는 발표 자체를 안 한다. 왜냐하면 안보리에서도 사실은 순항미사일까지 대북제재를 해야 하는데 탄도만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다 보니 감시정찰에서 적발 가능성이 적은데 우리 레이더망으로는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고, 비행기 정도로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위협적이긴 하지만 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위협,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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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 전국 135대 적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총 135대가 적발됐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할 때’와 보행자가 ‘횡단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 등이 부과된 차량은 총 135대다.계도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1일에는 총 57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는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사례만으로 집계한 통계다.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가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반영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를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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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절대 안 식게” 도 넘은 배달앱 요청사항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서 5~6줄 과도한 요청사항을 적는 고객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2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판에 치킨집으로 추정되는 매장의 주문서 사진이 올라왔다.주문서의 요청사항란에는 ‘마스크 꼭 끼고 요리 부탁’ ‘봉투 꼼꼼히 무 꽉 채워서 예쁘게 넣어달라’ ‘정량 안 떨어지게 넉넉히 바싹하게 튀겨달라’ ‘오토바이 소리 안 나게’ ‘강아지 있으니 벨 노크하지 말라’ ‘문 앞 의자 위에 흙 안 묻게 올리고 문자 전송 부탁’ ‘절대 안 식게 해달라’ ‘수저 포크 챙겨서 소금은 빼고’라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다.이를 본 자영업자들은 “저건 주문취소 해야 한다” “어질어질하다” “숨 막힌다” “읽는데 눈이 아프다. 멀미 날 뻔” “주문받아도 배달 기사분들이 배차 안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배달 앱에서 고객의 무리한 요청사항이 논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서 ‘아이가 순살을 좋아해서 몇 조각만 넣어주심 감사’ ‘식구가 다섯이라 치즈볼 다섯 개 챙겨주면 (리뷰) 예쁘게 작성’이라고 요청한 고객의 사연이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또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 주문하면서 ‘아이랑 먹을 거라 위생에 더 신경 써달라. 물티슈 20개, 냅킨 많이, 온수 1컵’을 요구한 고객도 있었다.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사장님광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곤란한 손님에는 ‘당당하게 사이드메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59.9%)가 꼽혔다. 2위는 ‘레시피 무시하는 과도한 맛 변경 요청’(23.0%), 3위는 ‘2인분 같은 1인분 요청’(13.7%) 등이었다. 한 자영업자는 “감자튀김 1개 시키면서 케첩 10개 달라는 고객도 있었다”고 토로했다.각종 배달 앱을 통한 포장과 배달 주문이 늘면서 손님들의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영업자들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자영업자는 “요청사항을 안 들어주면 별점 테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실제로 지난해 정의당 6411 민생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배달앱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리뷰와 별점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이 74.3%를 차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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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 따져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이러한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미의 확장억제를 강화하자고 미 행정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으니 그걸 가지고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틀 전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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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의식 잃은 버스…차 수리 각오하고 막아세웠다

    버스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를 추월해 막아 세워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1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경 버스를 몰고 충남 보령시 남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무창포 졸음쉼터 인근을 지나던 신모 씨(43)는 앞서가던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갓길 쪽으로 치우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것을 목격했다.이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이대로 두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신 씨는 앞서가던 버스 옆에 붙어 비상상황에 대비하다가 결국 추월해 앞을 가로막아 스스로 부딪히면서 문제의 버스를 멈추게 했다.신 씨가 곧바로 해당 차량으로 달려갔을 당시 30대 운전기사 A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다. A 씨는 구급차로 이송되면서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 검사 결과 A 씨는 뇌에 종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당시 두 버스에는 운전기사인 신 씨와 A 씨만 타고 있었고 다른 승객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버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일부 부서졌고, 신 씨는 차 수리 기간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도 신 씨는 “차가 망가지는 것쯤이야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며 “무조건 세워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본능처럼 추월했다. 나 아닌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신 씨에게 충남경찰청장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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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씨 모친 사망…“구속집행정지 신청 예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모친이 12일 사망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중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모친은 이날 오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앞서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와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김 씨 모친이 굉장히 위독해 오늘 중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씨 모친은 재판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김 씨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까지 약 1년여간 구속 수감 중이다.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 배임)로 구속기소됐다.김 씨는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이날 공판에서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재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동업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다 지분을 김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정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모하던 시점에는 곽 전 의원을 몰랐다면서 곽 전 의원과의 친분을 묻는 말에는 “없다”고 부인했다.정 씨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 사항에 대해 대부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반에서 수사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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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방 中·인도마저 러시아 손절하나…“민간피해 우려”

    러시아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자, 러시아의 최대 우방으로 꼽히는 중국과 인도마저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11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현 상황의 전개를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마오닝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며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완화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도 “인도 정부는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등 우크라이나 분쟁이 악화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싸움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돕겠다고 말했다.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적으로 규탄하진 않으며 경제협력도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갈수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앞서 지난달 중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이 이번 전쟁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SCO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겪게 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번 회담이)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지난 10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르비우, 드니프로, 자포리자, 수미,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 10곳에 8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공격이 지난 8일 크림대교 폭발사고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고 인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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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오른 ‘박수홍 친형 의혹’…국세청장 “탈루 있으면 엄정대응”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는 특정 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주부인데도 검찰수사 결과 18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였고, 형과 공동으로는 200억 원대 재산을 형성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 과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며 “국세청에서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 데 아무런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인세 신고 상의 여러 가지 항목을 국세청이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러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수홍 씨의 친형(구속)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 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씨의 형을 횡령 혐의로 수사하던 중 형수 이 씨가 남편과 공동명의로 2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범 의심을 받는 이 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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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철근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압수수색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본사 등 7개 회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들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7곳이 압연사 4곳과 함께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 1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각 철강사 관계자들은 입찰에 앞서 카페, 식당에 모여 배분 물량을 협의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 이를 통해 각 업체는 매년 일정 비율의 물량을 낙찰 받았다. 총 28건의 입찰에서 탈락 업체가 한 번도 생기지 않았고, 투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금액 비율)은 99.95%를 넘었다. 해당 입찰 매출액은 발주액 기준으로 약 5조5000억 원에 달한다.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도 공정위 고발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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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값 오른 이정재, ‘오겜 시즌2’ 회당 출연료 10억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50)가 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제작사 측은 “아직 협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12일 오징어게임 시즌2 제작사 싸이런픽쳐스 측은 “현재 시즌2 대본 작업이 한창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논의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앞서 연예 전문 매체 티브이데일리는 이정재의 오징어게임 시즌2 회당 출연료가 10억 원이라고 보도했다. 시즌1처럼 9부작으로 제작된다면 총 90억 원의 출연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실제로 이정재가 회당 10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게 될 경우, 이는 한국 배우 사상 최고가다. 이전까지 한류스타 김수현이 쿠팡플레이 드라마 ‘어느 날’에서 회당 출연료 5억 원으로 최고 대우를 받았다. 전지현과 송중기는 회당 2억 원 선, 이병헌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넷플릭스와 제작사, 배우 측은 애초 제작비에 출연료가 포함됐지만, 주연들의 몸값이 높아질 경우 순수 제작비가 줄어드는 탓에 출연료와 제작비를 별도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정재, 이병헌 및 주연진들 출연료를 제외한 시즌2 제작비는 약 1000억 원 규모다.지난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오징어게임 시즌1은 46일간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1위에 올랐다.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제31회 고섬 어워즈’에서 ‘획기적인 시리즈-40분 이상 장편’ 부문을 차지했다. 이정재는 지난달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에서 아시아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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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유병호 문자’ 등 감사원 논란에 “대단히 심각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사건 등 최근 감사원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친문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근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다.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하명 감사’ 논란이 일었다.문 전 대통령은 전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감사원의 서면조사 등 무도한 일들이 연일 발생하며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평온한 일상마저 어려운 상황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청하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하는 등 감사원에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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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청력 보호 효과 있다

    이어폰의 ‘소음 제거’(노이즈캔슬링) 기능이 청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1일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 설혜윤 박사 연구팀은 국내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능이 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연구팀은 난청인 15명, 건청인(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 15명으로 연구 대상을 나누고 유·무선 커널형 이어폰을 이용해 소음 제거 기능의 효과를 측정했다.연구팀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버스와 카페 내부에 해당하는 80㏈ 정도의 소음 환경에서 실험했다. 소음 제거 기능 활성화 여부에 따라 같은 소리라도 실제 귀에서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주파수(250, 500Hz)와 전체 주파수(200-6000Hz)로 나눠 조사했다.실험 결과 저주파수와 전체 주파수 대역 모두 소음 제거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주변 소리 크기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소음 제거 기능을 켜자 건청인은 소리 크기가 저주파수 대역에서 버스는 12dB가량, 카페는 12~14dB가량 줄었다. 난청인도 같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버스와 카페 모두 8~12dB 정도 소리 크기가 줄어든 효과를 봤다.연구팀은 또 피험자들의 선호 청취 볼륨 차이도 비교했다. 피험자에게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들려준 다음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청취 볼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소음 제거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가 비활성화 상태 보다 청취 볼륨의 레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건청인의 경우 기존보다 버스에서 7단계, 카페에서는 11단계나 볼륨을 내렸고 난청인들은 버스에서 12단계, 카페에서 9단계까지 볼륨을 낮췄다. 소음 제거 기능으로 더 낮은 볼륨에서도 음원 청취가 가능했다는 의미다.문일준 교수는 “이어폰, 헤드폰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소음성 난청’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어폰의 소음 제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기준치 이상으로 소리를 높여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헬스케어’(Healthcare) 최근호에 실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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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에 최첨단 방공망 제공…미스터 푸틴 잔혹성 보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감행한 무차별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원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공격은 “미스터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완전한 잔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미스터 푸틴’이라고 칭했다.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다쳤으며 군사 용도가 없는 표적이 파괴됐다”며 “이들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 강화할 뿐이다.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비용을 치르게 하고, 푸틴과 러시아가 잔혹 행위와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이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숨진 이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다친 이들이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규탄하며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첨단 방공시스템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방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경제·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동맹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앞서 이날 오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거점에 무차별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100명가량이 다쳤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이 이틀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날 자국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크림대교 파괴를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또 테러하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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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설유치원 급식에 순두부찌개·짬뽕…“아이 집오면 허겁지겁 먹어”

    제주 지역의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순두부찌개와 짬뽕 같은 매운 음식들이 급식으로 나와 원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은 제주도교육청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현 의원은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급식 사진 4장을 공개하며 순두부찌개와 짬뽕, 김치볶음밥, 빨간 반찬 등 매운 음식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이 사진들이 제주 지역의 한 학교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학교에서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학부모들은 아이가 하원 후 집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날엔 급식으로 매운 음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현 의원은 올해 학교 급식 기본방향에 담긴 학생 연령별 특징을 고려한 음식 크기 조절 및 조리법 제공 내용을 언급하며 “도내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병설 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와) 급식을 따로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경수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대부분 같이하고 있지만 맵거나 짜거나 이런 부분들은 구분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마련된 곳도 많다”고 답했다.현 의원은 “유아들은 상대적으로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저장 기능도 떨어진다”며 “그런데 이 친구들과 초등학생들에게 동일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초등학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뿌린 콩나물무침이 제공되면, 유치원생에게는 고춧가루를 빼서 나가는 방식으로 구분한다”며 “학교 누리집에는 (초등학생 급식) 대표 사진 한 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유치원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됐는지 확인할 순 없다. 다만 일선 학교에 지속적으로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원생에게 매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자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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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계도 끝…12일부터 단속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11일 경찰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일(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경찰청은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12일부터 해당 개정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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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참사’ 중학생, 보험금 못 받는다…‘15세 미만 무효’ 규정 때문

    태풍 ‘힌남노’의 기습으로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 김모 군이 포항시가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금지하는 상법상 규정 때문이다.8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포항시는 지난달 6일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시는 앞서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그런데 사고 당시 만 14세였던 김 군의 유족에게는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저희도 법에 벗어나서 좀 더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라고 설명했다.해당 규정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해당 규정 탓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 ‘15세 미만자’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앞서 지난달 6일 김 군은 어머니 김모 씨(52)와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김 씨는 차를 빼기 위해 차에 탔다가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차 문을 열지 못하고 안에 갇혔다. 이에 김 군이 밖에서 차 문을 열고 김 씨를 빼냈다. 그 사이 지하주차장의 수위는 가슴까지 차올랐다.어깨가 불편하고 수영을 못하는 김 씨는 급박한 상황에서 “너라도 살아서 나가야 한다”며 김 군을 설득했다. 김 군 아버지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나는 여기 남아서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고 김 군을 내보냈다고 한다.김 군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입구 쪽으로 향했다. 김 씨는 에어포켓 (산소가 남은 공간)에서 약 14시간을 버티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김 군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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