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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인천지법은 9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어머니와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으냐’,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왜 경찰에 자진 신고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남성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부모 및 동생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집에는 모자만 있었으며,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성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북구에서 까마귀가 전력 설비에 접촉하면서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986호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금곡동과 사상구 학장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 986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전력 공급 단위인 ‘호’는 전기 사용 계약상의 단위로, 수천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1호로 계산될 수도 있다. 정전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속에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한전은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정전 발생 약 1시간 만에 904호에 대한 전력 공급을 재개했으며, 나머지 82호는 오후 8시 25분경 복구를 완료했다. 한전은 이번 정전이 까마귀가 전신주 위 전선에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에는 지난달 18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날에도 낮 최고기온이 34.7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세계 최고령자에 도전하는 119세 코스타리카 남성의 장수 비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는 7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과나카스테주 오반디토 데 사르디날에 거주하는 호세 플로레스(119)의 장수 비결을 소개했다. 플로레스는 1907년 7월 11일생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의 나이는 현재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인포바에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세계 최고령 생존 남성은 113세의 주앙 마리뉴 네투다. 여성 최고령 생존자는 영국의 에설 캐터럼으로, 오는 8월 21일 117세가 된다.플로레스는 특별한 영양제나 유행하는 건강식품 대신 쌀과 신선한 치즈, 튀긴 플랜틴(요리용 바나나), 쌀과 콩으로 만드는 전통 음식 ‘가요 핀토’ 등 중미 지역 전통 음식으로 식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이 적은 식재료를 이용해 집에서 만든 전통적인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현재 청력이 좋지 않고 한쪽 무릎도 노화로 인해 불편한 상태지만 보행기를 이용해 꾸준히 산책을 한다. 손녀 헬렌 플로레스가 그의 산책을 돕고 있다. 플로레스는 자신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많이 일하고, 신에게 의지하며,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그가 사는 지역은 코스타리카 니코야반도 인근이다. 이 지역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일본 오키나와와 함께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른바 ‘블루존’으로 알려져 있다.니코야반도의 장수 사례를 연구해온 조르헤 빈다스는 플로레스의 삶에서 지역 특유의 생활 방식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 전통적인 음식, 꾸준한 신체 활동, 단순한 생활 방식과 종교적 신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장수 연구자 댄 뷰트너 역시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전보다 생활환경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가 소개한 ‘파워 나인(Power 9)’에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 건강한 식단,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삶의 목적 등이 포함된다.블루존의 식생활 역시 특정 음식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통곡물과 콩류, 채소 등 기본 식재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식단이 특징으로 제시된다. 운동 역시 체육관에서 별도의 훈련을 하는 방식보다 정원 가꾸기와 요리, 집안일 등 일상생활 속 움직임이 중심이다.뷰트너는 장수를 위해 사람들이 억지로 생활습관을 바꾸도록 설득하기보다 건강한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한 뒤 결박해 감금하고, 불에 달군 공구를 신체에 갖다 대 중상을 입힌 남편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갈림길에 섰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 남성은 지난 5일 오전 1시경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양손을 결박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가스레인지 등을 이용해 공구를 달군 뒤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 신체에 갖다 대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이 남성의 범행은 자녀가 집에 들어왔다가 상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자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차량에서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다.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에서 케이블타이와 공구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압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제주에서 한 60대 낚시객이 낚시 장비만 갯바위에 남겨둔 채 숙소로 돌아가 해경과 소방 등이 밤샘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5분경 제주시 추자도 용둠범 인근 갯바위에 낚싯대와 뜰채, 미끼 가방 등의 장비만 방치돼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낚시객이 갯바위에서 실족하거나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다. 수색을 위해 500t급 경비함정이 급파됐고, 경찰과 소방 등 20여 명이 육상 수색에 나섰다. 드론을 이용한 수색도 진행됐다.하지만 다음날 오전 6시 14분경 이 갯바위에서 60대 낚시객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확인 결과 이 낚시객은 전날 낚시 장비만 갯바위에 남겨둔 채 자신은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번거로워 현장에 놔두고 갔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으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종료했다.정수홍 제주해경서 종합상황실장은 “갯바위에 낚시 장비만 남겨져 있으면 실족이나 해상추락 등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즉시 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철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를 회수하거나 연락처 및 이동 사유를 남겨 불필요한 수색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방송인 신동엽이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신동엽은 6일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을 통해 “먼저 최근 ‘짠한형’ 방송 중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에게 대학로는 매우 뜻깊고 특별한 공간”이라며 “‘지하철 1호선’, ‘김종욱 찾기’ 등 수많은 명작들을 대학로에서 관람하며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껴왔다. 그렇기에 대학로 무대와 공연 예술에 대해 늘 애정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그는 “방송 중 출연진과의 대화 과정에서 오가는 농담에 치우친 나머지, 현장의 실제 환경과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배려하지 못한 가벼운 발언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이어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불편함과 상처를 느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어떤 자리에서든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무대 예술을 만드는 분들의 헌신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신동엽은 3일 공개된 ‘짠한형 신동엽’ 콘텐츠에서 게스트 붐, 넉살과 뮤지컬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대학로는 대체로 소극장이 많아 뮤지컬을 안 한다”며 “뮤지컬은 대극장에서 하기 때문에 대학로에서 하는 건 소극장 뮤지컬이다, 그건 마이크를 안 차도 된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을 두고 대학로 소극장 공연과 공연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가볍게 여기고 대학로 공연계를 폄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축구 국가대표팀 주축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부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전 교체 당시 논란이 됐던 상황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투어를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는 방송인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 ‘짐종국’에 출연해 월드컵을 돌아보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특히 최종전이었던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오를 수 있었지만 졸전 끝에 0-1로 패하며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했다.김민재는 “많은 기대를 갖고 대표팀을 응원해 주셨을 텐데, 좋지 않은 성적을 남긴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월드컵 부진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했다.김종국이 “남아공전에서 그래도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뛰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민재는 “마지막 경기는(남아공전) 솔직히 선수들도 못 하기는 했다”며 “다른 경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았고 어려웠다”고 답했다.남아공전에서 교체될 때 벤치 쪽을 향해 아쉬움을 표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혀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서는 “종아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교체됐다”며 “경기하면서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랬으면 안 됐는데 공격수 투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경기 후 구체적인 설명을 자제했던 김민재가 남아공전 당시 상황과 자신의 판단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민재는 4년 뒤인 다음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뛰겠다”면서도 “하지만 기량이 안 따라주거나 하면 뒤도 안 보고 내려올 생각”이라고 답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는 “아마 (손)흥민이 형은 다음 월드컵도 뛰실 것 같다”며 웃었다.현재 대한축구협회가 향후 A매치 기간 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 선임을 진행 중인 가운데 김민재는 차기 대표팀 감독에 대해 “하고자 하는 축구가 확실하고, 전술대로 하지 않았을 때 집어줄 수 있는, 여러가지 패턴이 있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참석하는 자리였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진 의원도 “무엇보다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과했다.이에 대해 피해자는 “볼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며 “지금 중요한 건 범죄 피해자들이 지옥 속에 살고 국민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다. 그 쟁점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윤리위는 또 지난달 27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조 의원은 당내 부의장 선거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낙선시켜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행위로 제소됐다.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한편,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회의에서 윤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으나, 윤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라”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에 대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라.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지난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오 시장이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며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오 시장”이라며 “2021년 보궐선거로 시정에 복귀해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 시장인데 경고등이 켜졌을 때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전 수석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는 사이 쫓겨난 사람들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오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 만하다”고 덧붙였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이라며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라. 2029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000세대라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 원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또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자’고 약속한 뒤 전세보증금 54억 원을 받았지만,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이다.경찰은 지난 6월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차 대표를 상대로 사전 면담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이번 의혹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조속히 제청하고,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직무대행은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선고가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문제를 점검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있는지,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며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는지” 재차 물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에 대해 법적 근거가 소멸된 것인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인지를 확인한 것이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금지 규정의 형태로는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돼있다”며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상당히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경 합동수사 체계 유지 여부도 물었다. 윤 장관이 주요 사건의 경우 합동 협력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했다.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서 현행 합수본 운영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이 대통령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법 제도와 현실상 검사가 수사 전문가로서 합수본 안에서 수사를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수사를 하면 안 되니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는 안 하면서 법률 검토, 영장 심사 및 청구 정도의 조언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앞으로 합수본은 공소청이 아니라 중수청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주도하는 ‘중·경 합동 본부’ 형태로 가야 한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작동 중인 주요 사건 합수본들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관계 부처가 미리 면밀히 고민해 놓으라”고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행안부하고 법무부 장관 두 분 원래 친하시지 않나.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진 모양인데 협의를 잘 하시라”며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5일 업무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사에 대해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라며 “앞으로는 (쿠데타를)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또 군내 육사 출신 장성 비율을 언급하며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또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육사총동창회는 이날 해당 발언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오늘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정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총동창회는 “그동안 정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형 군 육성,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논리가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이러한 발언은 사관학교 개편이 미래 국방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군사 쿠데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오늘날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역사적 일탈을 특정 교육기관 전체의 책임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적 보복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안 장관에 대해서도 “장관은 군의 전문성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 수장으로서 정책적 근거와 군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설명보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조하는 답변을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또 “국방 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총동창회는 “국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대표하는 최고 통수권자”라며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군 내부를 편 가르는 인식을 드러내기보다 국군 전체를 아우르고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 “오늘도 대부분의 육사 출신 장교들은 헌법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헌신을 외면한 채 과거의 한 단면만을 근거로 특정 집단 전체를 일반화하는 발언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의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방 정책”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검증, 군 내부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고통수권자의 개인적 소신만으로 속도전을 주문하고 조속한 결론을 강요하는 방식은 국가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총동창회는 “오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국가안보를 좌우할 중대한 국방 정책을 정치적 논리나 편견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과 국가의 장기적 이익에 기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분열시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군 전체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는 국가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 씨(36)가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 씨가 추락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배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을 벌여온 반페미니즘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로 활동했다.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배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배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다만 즉각적인 제도 변경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 당국이 평가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웬만하면 객관식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은 만약을 위해 필요 없는 공부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답하는 능력보다 지금은 질문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AI 시대”라며 “객관식으로 제시된 것 중에 정답을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건 사실은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행정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현행 객관식 수능이 이른바 ‘킬러 문항’과 사교육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논술·서술형 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차 위원장은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고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이른바 킬러문항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을 앞으로도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적용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시험체제는 고등교육 직전까지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하는 구조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를 수 없고 고등교육을 준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수능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 방식도 함께 바뀔 수 있다”며 “대입제도는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 방식도 크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시제도는 조금만 건드려도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해 손대기가 너무 어렵다”며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바꿔 칭찬받은 사례도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특히 “주관식 평가를 하면 과거 논술학원이나 논술 쪽집게 선생이 부활하지 않을까”라며 논·서술형 확대에 따른 사교육 풍선효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차 위원장은 “사교육은 어떤 대입 제도에서도 틈새를 찾아 생기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면서도 “내신부터 논·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고 공교육 AI를 활용하면 오히려 사교육에 갈 동기가 지금의 객관식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논의가 곧 정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이거 바꾸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AI 시대로 전환하는 지금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대입제도를 바꿔야 할 시기”라며 “국교위와 교육부가 함께 국민 숙의를 거쳐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2차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축구협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국회 청문회까지 열린 대한축구협회 운영 논란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불공정 논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자체도 민주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장기 집권이랄까 이런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앞서 K-축구혁신위원회는 4일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회장 선거 선거인단을 약 2만 명으로 두고, 전자투표시스템 활용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면서 “얼마 전에 축구협회는 직선제를 하니 마니 하고 다투고 있는 것 같던데,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면 당연히 직선제를 해야 되는데 왜 논란이 있었느냐”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물었다.이에 유 회장은 “저희가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아직 변경하기 전이기 때문”이라며 “대한축구협회장이 이미 사퇴해서 보궐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민주적 구성, 투명한 운영, 회계의 공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전국적인 폭염 여파로 KBO가 5~6일 이틀 동안 프로야구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KBO는 “5일과 6일 열릴 예정이었던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KBO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 단장 및 프로야구 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KBO는 이번 회의에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향후 폭염 관련 리그 종합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을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자료원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과 조작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동북아평화자료원 사업 추진 경위를 보고받던 중 “‘북한 자료를 전시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였다’, ‘완전 빨갱이들이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던데 바로 이것인 모양”이라고 물었다.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원래 건설 공사장에 ‘북한 정보 자료센터’라고 적혀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북한 도서관이냐’고 했는데, 지난해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100년간 한반도 중심으로 현대사에 관한 자료의 보고, 전시, 교육, 연구 이런 종합 아카이브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 들어서 시작한 일이 아닌 모양”이라고 묻자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그러면 윤 정부 때는 중단됐던 것이냐”고 재차 묻자, 정 장관은 “아니다. 계속됐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그게 이제 면죄부가 되겠네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게 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민한 정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 심지어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조차도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을 돕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북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저 나쁜 빨갱이’라고 하고 있더라”고 덧붙였다.각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이건 아니야. 우리가 당당한데’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다”라며 “팩트가 다른 악의적인 왜곡과 조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필요하면 법적제재도 가하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설명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설명 많이 했지 않느냐. 설명을 해도 계속하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념과 가치는 각자가 갖고 있다”며 “그러나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지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했다.그러면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대결하고 반드시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는 잃지 말아야겠지만,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한다고 내 이념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이어 “나의 이념과 가치와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는 야당 시절과 다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한 공동체의 운영과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그 반대쪽에 있을 때는 다르다”며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장할 수밖에 없고, 주장하는 것이 유효하기도 하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 다르다. 책임이 적고 주장이 주요 수단일 때와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자주국방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라며 최근 육군 1군단에서 발생한 무인기 오인 사태 및 최전방 경계 지역에서의 미삽탄 논란 등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국가공동체의 유지가 기본”이라며 “공동체 자체를 지켜내는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중에 핵심이 국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옛날 이야기로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옛날에 쓰던 화살 중 뽕나무 화살이 최고이고 다음이 대나무 화살이라고 한다”며 “처음에는 돈도 많이 들여 뽕나무 화살을 만들어 보관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으니 어느 날 대나무로 바꾸고, 더 지나면 갈대로 바꾼다. 그러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져 쏘려고 보니 창고가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방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런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군 내부 사고와 기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 요새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서 자꾸 사고도 많이 나죠?”라며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육군 1군단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 해 논란을 빚었다.최근 육군 1군단이 K2C1 소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을 수행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최근 삽탄을 안 하고 경계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던데, 그게 바로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바뀌는 경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게 틀리지 않은데 국방은 아니다”라며 “연간 국방비가 66조 원인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깝게 왜 지출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결국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는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