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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8%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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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 중 화재 발견해 신고한 택배기사…“의인을 찾습니다”
한 새벽 택배 기사의 신고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사연이 공개됐다. 택배 기사는 소방당국에 화재를 신고하고 소방관들을 현장으로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의인을 찾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꼭 찾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지인이 관리하는 인천의 한 건물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었다”며 “새벽 시간이고 관리인분이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 입주민들은 화재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화재가 시작된 시점에 길 건너편에서 쿠팡 기사님이 차량을 정지한 뒤 뛰어와 119에 신고를 했다”며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분들에게 현장을 설명한 뒤 화재 현장으로 119차량을 유도했고 대원분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전했다.작성자가 글과 함께 올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업무 도중 길 건너편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한 택배 기사가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화재를 진압했다.작성자는 “22일 밤 12시 2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해물탕 골목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라며 “건물 측에서 이 분을 꼭 찾고 싶어 한다. 이 분이 아니었다면 인명 및 차량 피해가 심각했을 것”이라고 남겼다.그러면서 “이 분을 찾는 목적도 있지만 따뜻한 세상이란 걸 알리고 싶었다”며 “빠르게 진압해주신 119대원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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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추가 확보”… 野 “확보가 접종으로 이어져야”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사 화이자와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윤 대변인은 “오늘 정부 발표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 또한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화이자와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하고 올해 2월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이날 발표한 2000만 명분을 더하면 총 3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부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이미 공급된 87만 5000명분을 포함해 6월 말까지 35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2950만 명분은 현재까지 공급 받던 방식으로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TF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도입 시기, 가격 등은 밝히지 않도록 돼있다”며 “다만 화이자 본사와 회의를 하면서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확약 받기 때문에 타국의 계약 영향이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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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 추가 확보…시기는 미정”
정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조사 화이자와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범부처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백신 추가 도입 계약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화이자와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계약하고 올해 2월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이날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함에 따라 총 6600만 회분, 3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TF는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9일과 23일에 권덕철 TF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화이자사가 영상회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TF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이미 공급된 87만 5000명분(175만회 분)을 포함해 6월 말까지 350만 명분(700만회 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2950만 명분(5900만 회분)은 현재까지 공급 받던 방식으로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TF는 “화이자 백신은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이번에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다만 TF는 화이자 백신의 하반기 월별 공급 세부 물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TF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약 1억 명분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다.TF는 “당초 계약된 7900만 명분으로도 집단면역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번 추가 구매로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18세 미만 접종 대상 연령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6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물량은 904만 4000명분으로 정부는 7월부터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 도입도 본격화해 9월 말까지 총 1억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다.TF는 “9월까지 들어오는 물량은 50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9월 말까지의 물량만으로도 18세 이상 국민 4400만 명 전체에 대한 접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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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쥐 잡는 데 흑묘, 백묘 없어…러시아산 백신 도입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접종 중인 AZ 이상의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러시아산이라고 제외할 이유가 없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고양이 털 색깔이 무슨 상관이겠냐”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지사는 “백신 문제 논의 시에는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유용한 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백신 패권전쟁에 편승해 한미동맹이 중요하니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이 부적절하다거나 K 방역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이스라엘이 남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라도 가져오자는 식으로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AZ와 같은 계열이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스푸트니크 V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남긴 AZ를 사 오자니 참으로 딱하다”며 “국민 생명이 달린 백신 문제를 놓고 타국의 진영 패권 논리에 휘둘리거나 정략적으로 접근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방역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부족한 것보다 비록 예산낭비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남는 것이 차라리 낫고 안전하다”며 “스푸트니크 백신은 현재 개발된 백신들 가운데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비용도 절반에 불과하고 AZ보다 면역율이 높으며 국내생산 중이라 조달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 다양화의 길을 열고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백신 생산 가능 기업 발굴, 생산설비 신규 확충이나 기존 설비 전환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지방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며 “경기도는 하루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발맞추는 한편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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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처녀 없어”, “강남 안 살면 개”…막말 해경 간부 ‘대기발령’
“요즘엔 처녀가 없다”, “강남 안 살면 개” 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해경 고위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해양경찰청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한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는 A 경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A 경무관은 3월 초 해경청에서 진행한 직원 간담회에서 성희롱성 발언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여자는 전쟁 나면 위안부 피해자처럼 성폭력을 당하게 된다”, “요즘엔 처녀가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자신을 비롯해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은 ‘호랑이’, 자녀는 ‘호랑이 자식’으로 비유하고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개’, 그 자녀는 ‘개의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A 경무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3일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A 경무관은 해경청에 출근은 했지만 업무는 하지 않고 있다.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감찰을 진행중이라 징계 조치는 없다”며 “현 상태에서 국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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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어준, B급 언론인으로 최고 절정기…박수 칠 때 떠나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최근 ‘고액 출연료 의혹’ 등으로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고 전했다.홍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B급 언론인으로써 지금 김어준 씨는 최고 절정기를 맞고 있다. 김어준답게 현명하게 처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김 씨에 대해 “비범한 사람이고 발상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역발상을 하는 천재적 재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세상을 발아래 내려다보고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강변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옛날에는 그것이 김어준의 매력이었지만 강자로 떠오른 지금은 오히려 김어준 씨에게 반감만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김어준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0여 년 전 그가 한겨레 객원기자 시절에 와이드 인터뷰를 하면서부터였다. 그 후 그가 SBS 라디오를 진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를 일 년간 출연한 일이 있다”고 김 씨와의 인연을 소개했다.아울러 “그가 ‘나는 꼼수다’라는 팟캐스트를 할 때는 두 시간 반 동안 정봉주, 주진우와 논쟁을 하면서 방송을 한 일도 있었다”며 “요즘도 가끔씩 안부 전화를 주고받지만 그가 노골적으로 색깔을 드러내고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의 방송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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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신축 오피스텔 화재 사망 1명, 18명 경상…2시간여만에 진화
24일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발생한 뒤 2시간여의 진화작업 끝에 완전히 진화됐다.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3분경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역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화재가 발생한 오피스텔은 지하 6층에 지상 19층 규모로, 불은 2층 용접 작업 중에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사장에서는 약 60명의 작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40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47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했으며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4~5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는 대부분 단순연기흡입 등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혹시 있을 인명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옥상과 각 층을 돌며 인명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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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마트서 물건 훔친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면책특권’으로 내사 종결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 2명이 서울 이태원 한 마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경 서울 이태원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손님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다.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주한 파키스탄 직원 A 씨였다.그러나 경찰은 해당 인물이 면책 특권자인 점, 그 자리에서 피해 회복이 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에도 해당 마트에서는 비슷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마트 직원은 주한 파키스탄 대사 행정직원 B 씨가 초콜릿 1900원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 역시 B 씨가 면책 특권자여서 내사종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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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봉하마을 참배…“사람 사는 세상, 여전히 과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었다. 당신이 추구하셨던 균형발전과 사람 사는 세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참배 후 작성한 방명록 사진을 올렸다. 방명록에는 “사람 사는 세상은 균형발전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생각이 지금 저희들의 숙제가 됐다”고 적혀 있다.전국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 중인 이 전 대표는 봉하마을에 이어 부산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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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대사관, 한국인 조롱 댓글에 ‘웃겨요’…“사과 진정성 없어”
주한벨기에대사관이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에 대해 사과했지만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한국인을 조롱하는 한 외국인의 댓글에 대사관이 ‘웃겨요’ 이모티콘을 누른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다.주한벨기에대사관은 22일 공식 페이스북에 ‘대사 부인 옷가게 직원 폭행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23일 이 게시물에는 대사관의 대응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다.이 가운데 한 외국인 누리꾼이 “한국인들은 울보들”이라며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우는 모습이 즐겁다”고 비꼬는 댓글을 올렸다.그런데 이 댓글에 대사관이 ‘웃겨요’ 이모티콘을 달았다. 현재 이 댓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일부 누리꾼들은 대사관이 올린 한글 사과문이 존댓말로 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올린 벨기에 작가 페요의 만화 ‘스머프’를 소개하는 글에서는 경어체를 능숙하게 구사했음에도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누리꾼들은 “벨기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 “벨기에로 절대 여행 가지 않겠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앞서 대사의 부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옷가게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논란이 커지자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글 사과문을 올려 공식 사과했다.벨기에 대사관은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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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잘 키우겠다”더니 입양 직후 도살…항소심도 실형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후 입양했지만 이후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견주 B 씨에게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다. 그러나 그는 입양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 C 씨(66)에게 의뢰해 진돗개들을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지인인 D 씨(77)와 함께 진돗개를 보신용으로 먹기로 하고 C 씨에게 12만원을 주고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견주 B 씨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채 안돼 도살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그는 “강아지을 못 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강아지를 입양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며 “파렴치하고 욕도 아까운 개백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해당 청원 글에는 약 6만여 명이 동의했다.1심 재판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C 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지인 D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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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죄 무혐의 결론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씨(32)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다음주쯤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의 죽음과 최 씨의 고의사고 간 인과관계를 살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의협은 같은해 12월 “구급차가 12분 정도 지연된 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 악화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정서를 보냈다. 당시 응급환자는 폐암 4기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이송 중이었다.경찰 역시 최 씨의 행위에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행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원인)는 아니었다”며 “최 씨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유가족에 전했다.유가족 측은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를 검토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민사소송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 12분경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최 씨는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10분 이상 방해했다.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5시간 만에 사망했다.이후 최 씨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 3월 항소심에서 1년 10개월이 확정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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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반드시 개혁”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박 장관은 23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라임사건 관련 룸살롱 술접대 검사나 많게는 수백 회나 피의자를 반복 출석시켜 조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스스로 뼈를 깎는 듯한 반성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약속했다.그는 “최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회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께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부패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엄단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미얀마인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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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벽보 훼손한 중학생 소년부 송치…“공산국가냐” 선처 요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13살 중학생을 경찰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기가 공산국가냐”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했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청원인의 어린 친구들은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해 그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라니요”라며 “부끄러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장난을 키워 준 적은 없느냐. 반드시 선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3시 기준 1만 240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중학생 A 군(13)은 지난 2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에 따라 조사에 나선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훼손한 당사자가 A 군임을 확인했다.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 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다. 경찰은 관례에 따라 A 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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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동산 비판에 “입 닥치시길”…허은아 “막장 민주당”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요즘 민주당을 보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는지 결말이 궁금해진다”고 말했다.허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흥행 요인은 막장인지 알면서도 계속 보게 하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흥행을 위한 작전이라면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 ‘신났네 신났어’라며 비아냥과 조롱을 던지더니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쓸데없는 얘기’라며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고 협박을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라는 막장 드라마의 막방을 기대했는데 이러다 조기종영 되는 것은 아닌가 한다”고 일갈했다.앞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최근 야당과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란다”며 비판했다.소 의원은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을 건너 뛰면서 저들은 많은 일들을 비틀어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언급한 52만은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가구 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간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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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50~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 개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도덕적이며 경제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기후 변화에 대항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대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 경제 대국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이 같은 목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탈했던 기후변화 국제 공조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력 발전, 자동차 등 부문별로 채워지며 올해 말 제시될 예정이다.백악관 관계자는 “이는 경제 전반의 목표”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직후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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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피해자, 윤호중 현충원 사과에 “너무나 모욕적”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자신에게 사과를 표명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대해 “너무나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피해자 A 씨는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 도대체 왜 제게 사과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 측에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유출 등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며 “김태년 전 당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회신문에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각 건에 대한 조치 완료 후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적혀 있었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당신들께서 하신 말씀에 책임지라”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았다”며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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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차량 털이…CCTV 요원 신고로 검거
교도소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A 씨(30대)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3시 사이 인천 계양구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러 차례 열어보는 A 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계양구 폐쇄회로(CC) TV 관제센터 요원은 경찰에 곧장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경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중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경찰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폰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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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상임위 “백신 추가 확보·신속 도입 위해 외교적 노력 지속”
청와대는 22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백신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백신 물량의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안전성 여부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점검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미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관련국들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태한 사회수석,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장보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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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대검에 檢 수사심의위 요청…“이성윤에 맞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이 22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수원고검은 22일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 등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검찰이 직접 대검에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나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앞서 이성윤 지검장 측은 이날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이 지검창 측은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된다”며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의 필요성과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며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큰 편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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