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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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4~2026-02-13

사회일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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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혐의 인정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 이모 씨(45)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씨 측은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같은날 오전 7시 40분경 강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단독 범행이 맞느냐”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이 씨는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횡령금 일부로 금괴 855kg(681억 원어치)을 사들였다. 경찰은 이 씨가 은닉했던 금괴 가운데 100kg을 찾지 못했으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이 씨가 뒤늦게 나머지 금괴를 숨겨둔 장소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씨가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약 761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공범 여부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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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우려로…” 기내서 ‘이불 텐트’ 뒤집어쓴 中승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한 중국인이 다른 이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기내 좌석에 이른바 ‘이불 텐트’를 설치했다.목격자에 따르면 이 일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출발한 중국 광저우(廣州)행 남방항공 기내 안에서 벌어졌다. 남성은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 가방에서 흰색 천을 꺼내 자신의 좌석 머리 받침대와 바로 앞 좌석을 덮은 뒤 테이프로 고정시켰다.완성된 텐트는 최대한 주위 승객에 피해가 가지 않게 자신의 공간 내에서 만들어졌다.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차단한 그는 약 15시간의 비행 시간을 텐트 안에서 보냈다. 이는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그는 당시 기내 상황에 대해 “(남성이 천으로 텐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 다른 승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일부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웨이보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공항·기내에서 우비와 고글 등을 착용한 중국인의 사진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일부는 얼굴 전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고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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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논란’ 정용진 “상처받은 분 있다면 저의 부족함”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13일 정치권까지 번진 ‘멸공’ 논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전날 노조까지 나서 ‘오너 리스크’에 불안감을 호소하자 결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와 함께 전날 이마트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의 멸공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5일 붉은색 지갑을 손에 든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난공산당이싫어요’라는 해시태그를 적어 공산당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에도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 ‘난 콩(공산당 지칭) 상당히 싫다’ 등 공산당 발언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일 정 부회장이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고 올린 게시물이 인스타그램 측에 의해 삭제됐다. 정 부회장은 “멸공 단어가 포함된 이전 게시물이 40여 개가 되고, ‘멸공’ 관련 다른 사용자들의 글이 1000여 건이나 되는데, 왜 특정 게시물만 지워진 것이냐”며 반발하자 게시물이 복구되는 해프닝이 일었다.이같은 멸공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신세계그룹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달걀, 파, 멸치, 콩 등을 구매했다고 인증하면서다.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이 멸치와 약콩을 사며 장을 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멸치와 콩 등의 반찬이 곁들인 식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멸공 릴레이가 펼쳐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여파가 수만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스스로 기업인이라 한다면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간 사업가로서의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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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할 것…文정부, 탈원전 책임 회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내놓은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적정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의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가운데 어떤 에너지원을 믹스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 변동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가격 반영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조정해야 한다.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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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단문 메시지…“더 나은 변화=李 더 나쁜 변화=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단문 메시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격했다. SNS 등에 주로 자신의 공약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만 장문의 글을 올려온 이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나은 변화=이재명’ ‘더 나쁜 변화=윤석열’이라는 16자의 글을 올렸다. 이는 서울 노원구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게재한 것으로, 글을 올린 이유와 설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의 이같은 메시지 스타일은 최근 윤 후보가 보여준 단문 메시지 전략과 비슷하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짜리 공약을 내걸었다. 이틀 후인 9일에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 파격을 줬다는 윤 후보의 전략을 차용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반면 단문 공약에 나선 윤 후보를 비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윤 후보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임기응변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라며 “무학 대사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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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1명, 지하 1층서 발견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지 사흘 만이다.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1시 14분경 사고 현장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을 발견했다.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선과 콘크리트 등 적재물을 치우는 대로 남성을 구조한다는 계획이다. 2차 붕괴 우려로 중단됐던 내부 수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됐다. 소방당국이 진행한 휴대전화 GPS(위치정보서비스) 추적에 따르면 실종자 5명은 사고 현장 근처, 1명은 인근 쌍촌역 부근에 있는 것으로 잡혔다.사고는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공사 중 201동 23~38층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상에 있던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층 컨테이너에 있던 2명은 소방에 구조됐다.연락 두절된 실종자들은 사고 당시 27층부터 32층 사이에서 소방설비 점검과 조적작업, 유리창 청소작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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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6명 코로나19 확진

경기 김포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13일 김포시에 따르면 11일 사우동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명이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5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감염됐다. 첫 확진된 신생아는 이 산후조리원에서 퇴소 후 부천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방역 당국은 감염 확산을 우려해 전날 이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 25명 등 총 82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산후조리원은 임시 폐쇄된 상태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격리된 이들을 모니터링 중이다.한편 방역 당국은 감염 경위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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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北 핵공격 임박시엔 선제타격 뿐”…尹에 힘 실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가 우리 쪽으로 임박할 땐 선제타격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거론한 ‘선제타격’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홍 의원은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북한 선제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윤 후보가) 뻔한 보수층 집결 효과로 꺼낸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선제타격하고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옳은 판단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홍 의원은 이어 “감시위성이나 정찰비행으로 정황이 확실할 때는 사전에 파악된 북의 핵시설 70여 곳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최후의 결정”이라며 “선제타격 순간이 오면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공격으로 궤멸된다”고 부연했다.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돼 핵을 탑재했다고 하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킬 체인(Kill 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후 여당에서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장난하는 어린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적의 공격 징후를 정보조작으로 왜곡시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7000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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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센터 돌며 백신 11차례나 맞은 80대 인도男, 이유가…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1회나 접종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무릎 관절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다”면서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센터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하르 주에 거주하는 브람데오 만달(84)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1차례나 자발적으로 백신을 과접종했다. 당국은 이 가운데 최소 8차례의 접종 이력을 파악한 상태다. 백신 접종을 이어가던 그는 12번째 백신 접종을 위해 지난 4일 지역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과접종 행각이 들통났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만달은 경찰 조사에서 10여 차례나 백신을 접종한 데 대해 “무릎 관절 통증이 호전된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 역시 “남편이 지팡이를 쓰지 않으면 걷기조차 어려웠으나 백신을 맞고 난 뒤부터 관절 통증이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인도는 별다른 예약 절차 없이도 백신 접종센터 현장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접종이 가능하다. 만달은 이 점을 노려 타인의 신분증까지 도용해 백신을 과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분 간격으로 두 번이나 백신을 접종한 날도 있었다. 다만 그는 “부작용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 센터를 돌아다니며 백신을 맞은 만달은 거주지에서 약 100㎞까지 떨어진 센터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보건 전문가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예방접종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11차례나 백신 접종이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의아해했다. 한편 당국은 접종 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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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李 의혹’ 제보자, 한달전 “난 절대 극단선택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글을 남긴지 한 달 여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이 씨는 이 후보 관련 추가 의혹 제기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5분경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된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씨는 최근까지도 이 후보에 관해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꾸준히 게재해왔다. 다만 지난 7일 오후 3시 13분에 게재된 이 후보 비방글을 끝으로 더이상 게시물은 올라오지 않았다.이 씨는 지난달 10일에는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극단적 선택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작성한 바 있다. 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한 날 올린 글이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 3억 원 외에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줬고, 이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후보가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관련자들 소환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제보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이 후보 관련 추가 의혹 제기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씨의 가족은 최근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의 신고했고, 모텔에서 숨진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민주당 “李 후보와 관계 없어…정치적 공세 자제하라”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고인은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씨 사망과 관련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연 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라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조폭 연계 연쇄 죽음은 아닌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간다”고 썼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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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화이자 먹는 치료제, 곧바로 의료현장 투입”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와 관련 “우리가 확보한 화이자사(社)의 먹는 치료제가 내일(13일) 처음 도입돼 곧바로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으로)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처방과 투약은 오는 14일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까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여 명분이 오는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팍스로비드는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특히 입원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부터 투여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입원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날 노바백스가 만든 백신의 국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예상보다 다소 지체됐지만 허가가 결정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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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후보 측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2020년 3년 사이에 5배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윤 후보 측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은 866억 원에 달한다. 윤 후보는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한편 윤 후보는 심쿵약속 시리즈로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반려동물 쉼터 확대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폐지 ▲동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게 할 것 ▲응급환자용 닥터헬기 확충 등을 발표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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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숨진채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경찰에 이 씨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실종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이 씨와 해당 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맞고발했다. 한편 이 씨의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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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안가면 19만 원”…춘절 방역 위해 세뱃돈 뿌리는 中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설) 연휴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들이 ‘현금 보상’에 나섰다. 베이징 인근 톈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올림픽을 앞두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다.10일(현지시간) 중국 지진바오에 따르면 안후이성 허페이시는 전날 ‘2022 춘절 기간 중 노동력 안정을 위한 특별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어지는 춘절 기간에 고향에 가지 않고 시에 머무르는 외지 출신 노동자에게 1인당 1000위안(약 19만 원)의 세뱃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허페이시 중점고용기업, 중대건설항목기업, 규상공업 및 서비스기업, 허페이시에서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는 비(非)안후이성 호적 노동자다. 또 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업들에게 권고했다.저장성 항저우시도 고향을 찾지 않는 않는 타지역 출신 노동자에게 600위안(약 11만 2000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닝보시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외지 노동자에게 최대 500위안(약 9만 4000원)을 주기로 했다. 샤오싱시는 같은 조건의 노동자에게 1000위안(약 19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다. 중국은 지난해 춘절 연휴에도 ‘주디궈녠(就地過年·현재 머무는 곳에서 춘절을 보내다)’를 장려하며 사실상 이동 제한령을 내렸다.올해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 방역강화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징에서 고속철로 30분이면 닿는 거리에 있는 톈진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자 비상에 걸렸다. 톈진시는 이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시를 떠나지 말라”고 권고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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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접종자 해고도…우리나라는 ‘혼밥’도 허용”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10일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보다 폭넓게 방역패스를 인정해주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식당 등에서 ‘혼밥’을 허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식사의 불가피성이 있고 모든 식당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혼밥’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손 반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4가지 경우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클수록 형평성 논란이 야기돼 외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미접종자가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패스에 대한 예외를 미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더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현재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으면서 마스크를 벗지않는 마트와 백화점 등이 방역패스 시설로 적용된 데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 미접종 고객은 출입이 불가하지만, 직원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가 가능하다.손 반장은 이에 대해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기본권 제약이 생긴다”고 했다. 또 “시설 종사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사 등이 포함된 1023명의 시민은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정부의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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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행정병, 휴가 일수 조작해 조기 전역” 주장 제기돼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보병사단에서 한 행정병이 휴가 일수를 조작해 조기 전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사단 측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8일 자신을 2군단 15사단 예하부대에 복무 중인 장병이라고 소개한 제보자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제보글을 통해 “A 병사가 ‘인사계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138일의 휴가 일수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전역일보다 약 2개월 반을 앞당겨 지난 1일에 나갔다”고도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자신의 휴가 일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A 병사의 많은 휴가 일수를 의심한 병사 1명이 대대장에게 익명의 제보를 한 뒤, (A 병사가) 가보지도 않은 GOP 근무에 대한 보상, 본인 수기로 작성한 포상휴가증 등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한 제보자는 “말출(말년휴가)이라며 전역했던 1월 1일은 대대의 인사과와 연락한 후에 임의대로 나간 것”이라며 “이는 명확한 탈영이고 군무이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A 병사가 거짓으로 작성한 휴가의 출발조차 지난 6일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빨리 전역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탈영 병사를 아직 사회에 방치하고 있다. 부대에서는 A병사를 복귀시키지 않고 있으며 간부들이 중대 내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식으로 끝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병사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15사단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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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 사퇴

스톡옵션 대량 매도 사태로 논란을 빚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10일 자진 사퇴했다.카카오 이사회는 이날 “최근 크루들이 다양한 채널로 주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류 대표의 (자진 사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를 새 카카오 대표로 내정했다.하지만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10일 이른바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주요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다. 류 대표는 23만 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일괄 처분해 469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논란이 거세지자 류 대표는 지난 4일 카카오페이 사내 간담회를 통해 ‘먹튀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류 대표는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송구하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다만 카카오 노조는 이튿날인 5일 입장문을 통해 “간담회가 경영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면서 “류영준 신임 카카오 대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류 대표는 오는 3월까지인 카카오페이 대표 임기는 유지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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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실익에 모호한 답변해놓고…재차 효과 강조한 복지부

정부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심문에서 ‘정책 실익’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10일 또다시 방역패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은 마트·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새롭게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를 도입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에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췄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첫 시행했다. 지난달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을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추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로 인한 확진자 감소보다는 지난달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탓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도 미접종자의 출입을 추가로 제한하자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실익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10일 0시 기준)은 94.3%다. 전체의 약 6%만이 백신 미접종자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에 “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복지부는 “아니다”며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재차 “그럼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의료 체계는 붕괴한다는 것이냐. 방역패스는 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복지부는 “유행이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좁히는 식으로 조절한다”고 동문서답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냐. 단답식으로 말해 달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것”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한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라도 정지할 경우 정부의 방역정책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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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40.1% 尹 34.1% 安 11.1%…단일후보는 安 35.9% 尹 3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 ±1.8%포인트)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의 지지율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남녀 304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는 40.1%, 윤석열 후보는 34.1%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윤 후보는 5.1%포인트 하락했다.안 후보는 일주일 전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1.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올라섰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2%포인트 하락한 2.8%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 이 후보는 전주 대비 30대와 50대에서 소폭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30대, 50대, 60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안 후보는 20대, 30대, 60대 등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상승했다.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지지도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35.9%를 기록했다. 윤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32.5%로, 오차범위 내에서 안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없음’ 24.3%, ‘모름·무응답’은 7.3%였다.차기 대선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2.8%, 윤 후보가 34.9%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이 후보는 3.3%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3.7%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7.9%포인트다. 이어 안 후보가 4.5%, 심 후보가 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면접(20%), 유·무선 자동응답(무선 75%, 유선 5%)이다.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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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지각했는데…” 월급 56만 원 공제한 中기업 ‘뭇매’

중국의 한 기업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의 월급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한 달간 3차례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지각비’로 공제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샤오 씨는 최근 웨이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월급을 떼었다”고 폭로했다. 샤오 씨가 지난해 10월 입사하면서 계약한 기본임금은 4800위안(약 90만 원)이다. 그는 11월 한 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회사에 늦게 도착했다. 샤오 씨는 “추가 수당까지 합하면 월급이 5000위안 정도 되는데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0위안(약 56만 원)을 공제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그가 11월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2017위안(약 38만 원)으로 알려졌다. 샤오 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각한 것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매번 1시간 이상 지각한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같은 사례를 두고 “지각비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동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뒤늦게 회사 대표는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으나, 당국의 조사는 진행 중인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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