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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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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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재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여사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대선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 대상에 집어넣었다.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선 2009년~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투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위반은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공소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수상 중인 의혹에는 서희건설 인사 로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선 압력 등이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각종 인사 청탁, 사업상 특혜 등으로 받은 귀금속 시가만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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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트럼프, 韓부정선거 안 믿는 ‘한 마디’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난 진작부터 당신이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29일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이례적으로 비서실장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동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2시간 30분 전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 회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죽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했다.이어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이분(와일스 실장)이 선거 컨설턴트라 표가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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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국익에는 다른 목소리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 팀 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각별히 감사하다”고 했다.●“여야 지도부 만나 외교 성과 직접 설명할 것”이 대통령은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국익 지키려면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형성된 (한·미·일간) 따듯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외교 문제나 국익에 관해서는 최소한 다른 목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달 26일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외형적 면에서 환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는 것 같다. 거기에서 사업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특검 수사를 맹비난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공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미·친중·독재 행보가 자초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들어 한국 사회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노봉법 목적, 노사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날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재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란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이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서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은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의 진적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우리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반영하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법을 검거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해당 경찰관에 포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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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인데…온라인 쇼핑몰 욱일기 상품 버젓이 판매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 모양의 보드 등을 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직까지 욱일기 문양 보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모자 등 다양한 ‘일제 잔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온라인 업계는 해외 직구 상품을 연결하는 플랫폼의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없이 판매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기초적인 역사와 기본적인 국민 정서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며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발 빠른 조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과거에도 국내 한 대기업이 온라인 광고 이미지에 욱일기 문양을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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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이 학원 선생보다 실력 떨어져” 학원연합회장 발언 파문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들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이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자에게 안정적 직업으로 1위였는데, 최근 교대 경쟁률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교사가 3D(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이 됐다”고 했다. 이 회장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은 성명으로 내고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사의 실력이 학원 강사보다 부족하다는 이 회장의 말은 공교육의 가치,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해 몰이해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사 폄훼와 자긍심 훼손이 심각한 만큼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대한민국 교사 전체의 전문성과 명예를 모욕하는 망언이며,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발언”이라고 규탄했다.그러면서 “교사를 학원 강사와 단순 비교하며 깎아내린 발언으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교육 단체 회장의 교사 폄훼 발언을 외면한 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전날 “공교육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단순 상품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교육철학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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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현대미포 합병 선언…‘마스가’ 대비 몸집 키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하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해 국내 최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그룹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27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를 합병하며 조선업 사업재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년간 군함 시장 규모 502조 원”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양사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 및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현대그룹은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양적‧질적 대형화를 노린다. 양사 합병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해 군함, 쇄빙선 같은 특수선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양사가 보유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최근 완료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의 출범도 수주량 글로벌 1위인인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와의 합병으로 몸집을 키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업계에선 특히 이번 합병으로 HD현대그룹이 방산 분야에서 사업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 및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HD현대미포는 함정 건조에 적합한 크기의 도크와 설비 및 인적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Janes)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는 총 2100여 척으로, 금액으로 보면 약 3600억 달러(약 502조7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방산 분야에서 오는 2035년까지 연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세웠다.또한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북극권 개발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실적을 통합, 이 분야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HD한국조선해양은 통합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조선 부문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싱가포르에 설립되는 이 법인은 올해 12월 설립 예정으로,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사업 협력 등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는 2개로 향후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적다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HD현대미포의 도크 사이즈는 군함 건조에 최적화한 것으로 평가받아 양사의 합병은 향후 미국 군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으로 보인다”고 했다. HD현대그룹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韓 조선, 투자·합병하며 미 군함 시장 ‘진격’HD현대중공업 외에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미 군함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조선업 협력을 위해 국내 조선사들이 미 군함 시장 현대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화오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기간 방문한 필리조선소에 약 7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약 1척 수준의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지난해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40%, 60% 지분으로 총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미국 현지 조선소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미 군함 시장 진출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삼성중공업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수걸이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거 마린 그룹과 미 해군의 지원함의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삼성중공업의 기술력이 미 조선업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협력 파트너 조선소 확보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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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 괌 노선 중단”…여행 예약객들 “황당”

제주항공이 내년 3월까지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미 해당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일방적 노선 운영 취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7일 내년 3월 말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인천~괌 노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항공은 해당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결항 안내와 환불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괌 노선의 수요 부족,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괌 노선 공급 확대 등으로 해당 노선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해당 노선 자체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에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으로 괌 노선 공급이 늘면서 노선 운영이 쉽지 않아 내년 3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기존 항공권 구매자에게 비행기 값을 전액 환불하거나 다른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 이용시 발생하는 차액을 제주항공이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항공의 정책에 해당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당황하고 있다. 일방적인 항공사의 운항 취소에 미리 여행 계획 등을 세웠던 소비자들은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소비자들은 올 6월 최대 91%까지 할인된 특가 항공권을 구매해 제주항공의 일방적 결항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특가가 떠서 괌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예약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괌 현지 렌터카, 숙소 다 예약했는데 100% 환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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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2억9220만분의 1…美파워볼 1조원 잭팟 주인공은?

26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27일에 발표될 미국 로또인 파워볼의 1등 당첨금이 8억1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돈 약 1조1400억 원이다. 이번 당첨금은 미국 파워볼 역사상 7번째로 많은 액수다. 당첨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건 올 5월부터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2억9220만 분의 1이다. 한국 로또 1등 당첨 확률인 814만분의 1을 크게 넘어선다. 파워볼 로또의 1등과 같은 ‘잭폿’에 당첨되기 위해선 1에서 69까지 숫자 중 5개 숫자를 모두 맞추고 1~26까지 숫자 중 1개를 맞춰야 한다. 잭팟 당첨자는 전체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의 경우 전체 8억1500만 달러 중 세전 기준 3억6790만 달러를 받는다. 연금 수령을 하면 당첨금의 일부를 즉시 받고 나머지 당첨금을 총 29회에 걸쳐 연간 단위로 받는다. 또 미지급 당첨금은 매년 5%씩 증액된다. 역대 가장 많은 액수의 파워볼 잭폿 규모는 2022년 11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고 해당 당첨금 규모는 무려 20억4000만 달러(약 2조8500억 원)에 이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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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기로…내란특검,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12시 5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냐’,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진술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도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며 건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할 전망이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는 법상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행동을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 160쪽의 PPT를 준비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기록한 폐쇄회로(CC) TV 기록을 PPT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이미 알려진 대로 (범죄)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거라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의) 단순 부작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지만, 부작위를 넘어 적극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이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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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에 동아시아 외교안보 지형 요동…“韓 중재자 역할론 부상”

“한국은 체스판 위의 말이 될지, 체스판의 플레이어가 될지 독립적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中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아 미한동맹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요미우리신문)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일본 매체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경제·안보 지형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긴밀해진 한미 관계에 경계감을 드러내면서도 한중간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북미 관계 변화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中매체 “中과 거리 두면 한국경제 타격입을 것”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27일 ‘한국, 안미경중을 조율하려면 핵심 문제부터 해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중견 강국으로서 한국은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표현이 한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정당화 수단으로 등장하는 순간, 이는 곧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아래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경제적 이익이 희생된다면 국가 안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재계 리더들이 계산해 봐야 할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해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언급한 ‘안미경중’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의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안미경중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이 그동안 보여온 외교안보·경제 전략을 뜻한다.매체는 “한국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가장 근본적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한국과 ‘가까운 이웃 국가’이고,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한 관계는 그 자체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 중 하나이고, 한국이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라고 했다. 일본은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북미 관계 개선 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으로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주일미군의 역할 강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일본 입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일본 입장에서 큰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기지 토지 소유권 양도를 강요했다. 그동안 주요 의제에 오른 적이 없는 한미 동맹을 둘러싼 기본적 합의의 틀을 뒤흔드는 언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회담의 초점은 주한미군의 활동범위를 한반도 이외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상호작용이었다. 이는 대만 지역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도 확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역할의 재검토에 따라 주한미군의 일부를 괌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취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마이니치신문은 같은날 와타나베 타케아 방위연구소 지역연구부 연구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동맹 현대화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잘 대처하면 주한미군은 중국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주일미군과의 연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봤다. 와타나베 실장은 마이니치신문에 “한일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나 상호접근협정(RAA)도 생각하며 안정된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韓, 동아시아 역할론 부상”이 같은 중국과 일본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후의 반응을 보며 그동안 동아시아 외교안보 지형에서 소외됐던 한국의 역할론이 재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먼저 북미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처럼 북미, 미중 관계에서 양측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택일 구도를 중재자 역할로 전환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경주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다면 한국은 ‘고래 사이에 낀 새우’에서 ‘갈등의 중재자’로 변화하게 되며 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당당하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외교적, 산업적 입지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중간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줄타기 외교를 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이 처해진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또 김여정의 두 번의 담화에서 보듯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우회적으로 원하고 있는만큼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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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경고서한…“독립운동 폄훼 중단하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하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오전 독립기념관 담당 부서 과장을 통해 권 장관 명의의 업무지시 서한을 김 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 논란, 역사관 논란을 스스로 야기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권 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은 이달 15일, 독립기념관 자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해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줬으며, 이는 독립기념관의 권위를 흔드는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과 품위를 저버렸으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존중해야 할 기관장의 기본적인 자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권 장관은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폄훼하는 듯한 언행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향후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이행해야 할 업무를 지시했다.권 장관이 김 관장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즉시 중단 △독립기념관 운영 전반이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즉각 시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일절 삼가 △공공기관장으로서 중립성과 품위를 철저히 지킬 것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하는 경우, 관장 직무를 수행할 어떠한 명분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것 등이다.권 장관은 끝으로 “독립기념관은 특정 개인의 학문적 주장이나 논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온 역사적 자존심이자 후세에 물려줄 정신적 유산”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주무 부처로서 관장의 언행과 기관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김 관장은 이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독립운동가 후손 들은 이후 김 관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집단 행동을 보였고 김 관장은 별도 사무실에서 관장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김 관장은 이 같은 논란에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직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이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고 독립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면서 “임기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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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정청래 vs 강성 장동혁…정치, 꽉 막혔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반탄 친윤’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까지 언급했다. 여야 모두 강성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강 대 강’ 극한 대치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여야의 충돌이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이 대통령이 여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지 등 정치권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나란히 ‘강성 인물’ 당 대표로2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원내 단일 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들과의 연대가 불가능하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그분들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일대오에서 이탈하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결단하겠다고 했지, 무슨 파, 무슨 계 누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가장 논란이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추진하겠다며 ‘반탄’ 입장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전대 기간 중 당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면 (윤 전 대통령 접견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표 취임 후 밝힌 소감대로 장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 대회 출마자 중 가장 오른쪽에 치우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윤어게인’ 움직임의 핵심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소감에서 밝힌 ‘내부총질 자와의 절연’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 조경태 의원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의 국민의힘 대표 선출로 국회 상황은 경색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카운터파트인 집권 여당 대표는 강성인 정청래 대표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정당으로써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공개적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대표직을 수행해 오던 송언석 의원과 공개 석상에서 악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갈등 상황을 자주 보였다. 정 대표는 앞서 악수 논란에 대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언급해 국민의힘에 대해 극단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장 대표 선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 1야당을 극우가 점령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최악이 등장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경색 전망여야 지도부 확정 이후 처음 본격화하는 9월 정기 국회는 벌써부터 살얼음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되는 경제 법안을 이미 처리했지만, 특검 수사 인원과 대상을 확대하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남았다. 여기에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을 위한 입법 추진도 추석 전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을 내년 ‘지방선거 탄압용’으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앞서 상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같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9월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야 갈등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난제다.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여야의 대치 상황이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9월 정기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이 있어 여야 갈등 국면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족쇄를 채우게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대통령 공군1호기에서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라며 “(이 대통령과)따로 또 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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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주한미군 감축땐 자위대 한반도 파견 가능성”

일본의 유력 매체 아사히 신문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양국 대통령이 ‘국익보단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했다’고 평가했다. 또 주한미군이 역할 변화로 인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 시 파견하는 등의 역할 재조정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아사히 신문은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각각의 국익보다 양 정상·정권의 정치적 사상을 짙게 반영한 내용이 됐다”며 “정권 기반을 굳히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은 북한 역시 연말 조선노동당 대회를 열고 국방개혁 5개년 계획 완성을 위해 대미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 획득과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봤다. 매체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주한미군 수가 줄게 되면 일본 자위대도 미국이 새로운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미국 수송기에 실어 돌아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감축 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견하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를 위해선 한일간 방위협력이 재조정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진보 정권이기도 하고 장위대와 한국군간 상호접근협정(RAA)를 다시 재조정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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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보복관세”…韓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날린 경고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5(현지시간)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며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률,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터무니없이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에게는 완전히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 경의를 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요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디지털세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현재 대형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이들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고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위반 기업에는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해당 DMA, DSA가 사실상 관세에 해당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과 EU가 지난달 관세율 합의에 도달했지만, 디지털세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캐나다 역시 EU와 비슷한 디지털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한국도 지리 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술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 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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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무현 묘역 참배후 호남행…“지방선거용 아냐, 인간으로서 행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5일 사면 후 본인의 정치 행보 논란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행보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는데, 광주, 익산 등에서 저를 위해 애써준 어르신에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며 “담양에는 (감옥에 있던) 8개월 동안 친한 친구가 사망해 참배하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어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 아니다”며 “인간으로서의 행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광복절 사면 이후 22일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직책을 맡은 데 이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부산민주공원 참배에 이어 노 전 대통령 묘역과 권양숙 여사 등을 연달아 방문했다. 여기에 야권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전북을 내일부터 돌고 다음 주부터는 포항·구미·대구 등 TK 지역을 돌 계획이다. ‘입시비리’ 문제로 감옥에 갔던 과거 행적에 대한 사죄 없이 이같이 정치 행보를 넓히는 데 집중하는 조 원장의 행보에 같은 진영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원장의 사면을 주장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몇석을 확보한다고 혁신당이 민주당되는 것은 아니다”며 “신중하셔야 한다. 성급하시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8개월간 감옥에서 강제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낸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압박하는 것은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조 원장은 이날 민주당과의 합병 계획에 대해서도 먼저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 총선에 맞춰 양당의 정치적 목표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조 원장은 “합당은 옳고 합당 아닌 것은 틀렸다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다”며 “향후 2028년(총선)의 과제가 무엇인지 정해야 하고 그게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이후에 과제는 무엇인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집권당인 민주당이 하기를 꺼려한다. 정치하기 이전에도 우리 당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 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방명록에 “돌아왔습니다. 그립습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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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 노조 “진짜 사장 나와라”…직접고용 교섭 요구

하청 근로자에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권을 부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이 24일 통과되자마자 하청업체들과 계열사들이 원청과 모기업에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는 모양새다.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아닌 하청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이들의 교섭 대상은 하청업체이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부터 이들도 원청인 현대제철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됐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27일에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참여 근로자만 약 1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도 27일 오후 4시30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임단협 결렬 6개 법인 조합원과 함께 2차 집회를 개최하고 모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 6개 법인은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계열 회사다.이들은 앞서 이달 11일 조합원 600여 명이 모인 1차 집회를 열었고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 등이 응하지 않아 추가 교섭을 벌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 계열 6개 법인의 사업, 임금, 복지 등에 대해서 모기업인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이 앞으로 계열사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 역시 법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된 지난달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에 공동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청과 관계없는 근로 계약을 재조정해달라는 사례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SK하이닉스에 협력사 직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단협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전까지 계열사의 임단협 책임은 해당 계열사가 지어야 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계열사 근로자의 임단협 체결이나 조정을 모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개정된 노조법 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고 있어 계열사 근로자의 사용자가 본사 혹은 모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법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응해야 할 근로자와 사측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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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李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결국 국민을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 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이라며 “재계에선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내란법”이라며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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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단체 “‘더 센 상법’ 통과 유감…경영권 방어장치 시급”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시급해졌다는 우려를 내놨다.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단체는 “금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의 권리와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외국계 자본 등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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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헌법소원 검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표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선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힘들게 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회사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 결정이 소액주주나 외국계 자본,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반대에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2~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7%가 “개정안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반면, 민주당은 ‘더 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도 자본 유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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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24일 인천지법 김한울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씨는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20돈가량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인계받아 변사 조사를 진행했다.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순금 20돈은 현재 시세로 1100만 원 수준이다. 최초 출동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사망자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 본인 운동화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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