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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에서 충청·영남, 전국으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가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민주당 제1과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권리당원의 약 33%가 몰린 호남권에서 투표가 시작되는 것에 앞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취임 즉시 서울시장과 강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준비에 착수하고 선거 후 재신임 절차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의 언더독(약자) 전략을 겨냥해 “겸손이 지나치면 과하다”고 직격했다.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를 1순위로 추진하고 서울, 강릉 재보선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주일 후 당과 정부, 나라의 명운이 갈려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울 것인가, 흔들 것인가가 전대의 본질이고 선택의 본질이다”라며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국정지지도 증시도 메가프로젝트도 흔들린다. 당을 바로 세우고 당이 당정과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대표 책임하에 2027년 서울시장, 강릉 국회의원 보선 준비 작업을 즉각 시작하고 선거 후 당대표 재신임을 물어 무너진 책임정치, 윤리를 재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서울 정책 점검단을 구성해 당정의 서울 관련 정책을 챙기고 강릉 ITS 대회 지원 당내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ITS 세계총회로도 불리는 이번 행사는 교통 올림픽으로 인식되는 세계적 지능형 교통체계 행사다. 김 후보는 △호남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추진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가속화 △청년 시민 전용 토론 문화 공간인 서울 제2 광화문 당사 개설 등 청년 정책 추진 △수도권·강원 내 일부 지역의 역차별 완화 △조국혁신당과의 협력 등 민주진보 연대 개시 △주택공급·기본사회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앞서 친청(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지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이 친여 성향 유튜브인 ‘박시영TV’에 출연해 정 후보를 잘라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희자 한국근우회장만 함께 나온 사진을 띄워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지은 위원장이) 모시고 가니 사진 하나 찍었을 텐데 이것이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며 “적어도 이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은 우선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후보가 언더독 전략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 후보가 어떤 형식으로든 본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지나친 것”이라며 “우리 말에 겸손이 지나치면 과하다는 말이 있다”고 직격했다. 정 후보는 앞서 8일 제주·인천 순회경선이 끝난 뒤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거의 9대 1로 두 분(김민석, 송영길)을 응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 결과 김 후보는 누적득표율 46.01%를 얻어 정청래 후보(44.53%)를 1.48%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70%가 집중된 호남에서 이달 15일, 서울·경기에선 16일에 순회경선을 연다. 17일 전당대회에서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당 대표와 새 지도부를 발표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란이 ‘최고 국가안보 수장’ 자리에 초강경파 인사를 전격 배치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대미 협상과 무력 충돌이 교차하는 국면에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모흐센 레자이 최고지도자 군사고문(72)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레자이 사무총장은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을 지낸 최장수 수장을 지내며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틀을 다진 대표적 초강경파다.그는 1978년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 주도 의혹, 1994년 85명이 사망한 아르헨티나 유대인센터(AMIA) 폭탄 테러 배후로 지목돼 인터폴 적색수배에 올랐으며, 2020년 미국 재무부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인사가 이란 내부 정치 지형에서 강경파가 완승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이란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NYT를 통해 “이번 임명은 그동안 대미 협상을 주도해 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란 체제 내에서 강경파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는 갈리바프 의장과 가까운 친분 관계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최고지도자가 갈리바프의 영향력을 차단했다는 시각이다.사이드 골카르 테네시 대학교 채터누가 캠퍼스 교수 역시 “레자이의 승진은 이란의 국가적 주요 결정을 혁명수비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진단했다.이번 인사로 온건·실용파로 꼽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지 역시 한층 좁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반이란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지의 말을 인용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최고지도자에게 28차례나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한 번만 더 사표를 내면 수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 대통령실은 사퇴설 보도를 부인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산책 도중 진드기가 귀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양파 등 채소를 담았던 망을 쓴 반려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초록색 망을 쓴 강아지가 산책을 하는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글쓴이는 “양파망 버리지 말라”며 “(반려견이) 풀숲에 너무 머리를 넣어서 양파망을 씌웠다. 어제 씻기면서 보니까 귓속에 진드기가(붙어 있었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장독대 망을 쓴 강아지 사진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해당 누리꾼은 “학대하는 게 아니다. 반려견을 위해 망을 씌워 보호하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여름철 반려견을 산책하며 진드기 등의 벌레가 붙지 않게 신경써줘야 한다. 특히 진드기 등은 반려견에 붙어 피를 빨고 고열과 식욕부진, 구토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일부는 사람에게 전염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붙어 있는 진드기를 억지로 잡아당기면 진드기의 이빨이 피부에 남아 2차 감염이나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 철수를 주장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고 말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탐색전 수준의 협상(semi-negotiating)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란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이 협상의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란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란 중앙은행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란은 전쟁 종식 조건으로 △대(對)이란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의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 및 동결 자산 해제 등을 요구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을 통해 “미국이 태도를 시정하지 않는 한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을 그 어떤 언어로도 절대 위협하지 말고, 이 민족의 성스러운 가치를 모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으나, 최근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인 군사 위협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오만과 합의 발표를 지연시키는 데 대해서도 분노나 좌절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매체는 미국 관리들이 이란 지도부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진영은 가중되는 경제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미국과의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같은 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초기 단계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재 ‘게임의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과거 유럽축구연맹(UEFA) 사무총장 재직 시절 내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승진 특혜 및 거액의 퇴직금을 챙겨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8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기혼자인 인판티노 회장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UEFA 사무총장으로 일할 당시 여성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직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해당 여성은 당시 일반 행정직에서 관리직으로 이례적인 승진을 거듭했고 연봉 역시 약 30% 인상된 16만 스위스프랑(약 2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여직원은 사직했다. 그러나 퇴사 과정에서도 수십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과 연간 4만5000파운드(약 8500만 원) 상당의 경영학석사(MBA) 과정 학비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논란이 확산하자 UEFA 측은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과 MBA 등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UEFA는 “당시 사내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사안”이라며 “2016년 이후 인사 및 퇴직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현재는 선진화된 조직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반면 인판티노 회장과 FIFA 대변인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FIFA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부적절한 처신이나 규정 위반 주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모든 인사 및 퇴직금 집행은 담당 이사의 결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2016년 제프 블래터 전 회장이 부패 스캔들로 물러난 뒤 FIFA 수장에 오른 인판티노 회장은 2023년 3선에 성공해 2027년까지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월드컵 등 주관 대회 상업적 지분을 민간 자본에 넘기는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 설립을 추진하다 축구계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는 등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비겁한 책임 회피이자 졸속 국정”이라고 비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참모진의 보고 누락을 질책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대목을 겨냥해 “전형적인 ‘남 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면서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한 사전 검증 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先) 발표, 후(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현 정권의 근본적 한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 세제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기존 ISA 계좌 계약 기간을 무제한에서 최대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다. 또 연 2000만 원 한도 중 못 채운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그러면서 ‘생산적금융 ISA’라는 국내 증시 전용 투자 상품을 만들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해외 증시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기존 ISA 혜택을 줄여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해냈다. 기업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어떤 기업이 주가를 눌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최근 13개 반기(6년6개월) 동안 12개 반기(6년) 이상 주가가 하위 10~25%인 기업으로 했는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주가를 누르다가 일부 기간에만 주가를 부양하는 ‘꼼수’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할리우드 유명 배우 존 굿맨의 근황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6일(현지시간) 배우 데이비드 드루이즈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존 굿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존 굿맨은 데이비드 드루이즈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과거 작품에서 보여줬던 넉넉했던 모습과 달리 날씬해진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존 굿맨의 달라진 외모는 오랜 시간 이어온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는 2007년 술을 끊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한편 설탕 섭취를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을 실천하며 체중 감량을 시작했다.한때 180㎏이 넘던 그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약 91㎏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굿맨은 2023년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게을러지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다”고 했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수년에 걸쳐 감량한 체중을 유지해 왔다.존 굿맨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고인돌가족 플린스톤’에서 아버지 역할로 나와 국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존 굿맨은 꾸준히 작품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더 코너스’ 7시즌을 마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신작 ‘디거(Digger)’로 스크린에 돌아온다. ‘디거’에는 톰 크루즈도 출연하며, 오는 10월 2일 개봉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영화 ‘굿 윌 헌팅’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유명 배우 미니 드라이버(56)가 최근 프랑스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기아의 소형 전기차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알렸다.6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드라이버는 “며칠 전 동료 배우 벤 홈우드와 함께 프랑스 시골길을 지나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차에서 걸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어 나왔지만, 다행히 살아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우리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며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과속으로 달려온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목 염좌 진단을 받고 여전히 정신적 충격으로 눈물이 나지만 회복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드라이버는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던 기아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2’의 안전성을 언급하며 “차량 내부의 360도 에어백과 견고한 차체 구조가 우리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한 핵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 상업적 광고가 아니며, 생명을 지켜준 차량의 완성도에 깊이 감사할 뿐”이라며 기아 측에 고마움을 표현했다.영상에는 전면부가 파손된 사고 차량과 병원 치료 후 퇴원하는 모습 등도 함께 게재됐다. 사고 차량인 기아 EV2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 출시된 소형 전기 SUV 모델로, 전·측면 및 커튼 에어백을 비롯해 다중충돌방지 자동제어시스템 등 최신 안전 사양이 적용되어 있다.한편, 1997년 영화 ‘굿 윌 헌팅’의 스카일러 역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던 미니 드라이버는 최근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 5에 출연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연일 계속되는 극심한 무더위에 대응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폭염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각각 비상대응기구를 설치·운영하며 고령층 및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진행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의 후속책이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자 23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9명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했으며, 사망 장소는 논밭 등 농촌지역(7명, 30%)과 실내·외 작업장(6명, 26.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중대본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사고수습지원본부 등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냉방물품 지급과 함께 ‘농촌 왕진버스’를 통한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냉방용품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중지 지침 준수 여부 및 5대 안전수칙 이행을 집중 감독한다.중대본은 이달 9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 상황과 폭염 장기화에 따른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염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이달 12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논산 육군 27신병교육연대에 입소할 예정이다.천 원내대표는 입소 첫날 군복과 장구류, 기본 보급품을 지급받고 일반 훈련병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관 생활을 시작한다. 입소 2일 차에는 신병교육 4~5주 차에 배치되는 고강도 과정인 종합각개전투 훈련과 20㎞ 야간행군을 소화하고 밤에는 불침번 근무도 선다.이번 입소는 군 당국의 요청이 아닌 천 원내대표 측이 군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다.천 원내대표는 “폭염 속에서도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는 신병들과 고락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하는 전 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전했다.천 원내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2011년과 2012년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등에 성접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된 대한축구협회(축협)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축협은 8일 공식 채널을 통해 ‘축구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시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축협은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축협은 그러면서도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법인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회는 이러한 전방위적 외부의 비난과 질타를 전 구성원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더 나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깊은 자아성찰과 더불어 강도 높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논란의 촉발점이 된 폐쇄적 조직문화와 회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더욱더 제고하겠다”며 “회장 선거인단 확대와 같은 정책적 과제들도 조속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축협은 “앞으로 협회는 축구가 가진 본연의 가치로 여러분께 분노가 아닌 환호를, 야유와 비난이 아닌 응원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 여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및 천안 축구종합센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감독 선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부산 감천항 해상에서 선박용 경유를 유출한 뒤 신고나 방제 조치 없이 방치한 러시아 국적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러시아 국적 선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이들 러시아 선원은 이달 4일 오후 부산 감천항 5부두 해상에 계류 중이던 러시아 선적 화물선(1068t)에서 선박용 경유 425L를 바다로 유출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방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경은 같은 날 오후 3시 4분경 인근 선박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출동했다. 이후 흡착제 200㎏을 투입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친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 확산을 막았다.사고 직후 인근 선박과 부두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벌인 해경은 러시아 선박 유류 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러시아 선원들은 해경 조사 과정에서 유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펀치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며 “중국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장악하거나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뒤늦게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였던 전임 행정부와 달리 내가 이 분야를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해당 산업을 주도하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동 정세 및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명시하며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적 군사 공격이 없는 한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의 공격을 원치 않는 이란 측도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광물과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전폭적인 자금 지원에 나선다.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광물 원탁회의를 통해 미 국방부(DoD)가 차세대 배터리 제조사인 실라 나노테크놀로지스와 14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아울러 애리조나주 구리 프로젝트에도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각 부처별 자금 투입 방안도 구체화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확보에 8500만 달러, 비(非)희토류 영구자석을 개발하는 니론 매그네틱스에 1억500만 달러, 스칸듐 광산을 개발하는 선라이즈 에너지 메탈스에 4억 달러를 각각 집행한다.미국이 핵심광물 분야에 투입하는 자금만 약 30억 달러(4조2000억 원)에 달한다. 미국 수출입은행(EXIM) 역시 지원 사격에 동참한다. 붕소 광상을 개발하는 5E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800만 달러)와 배터리 업체 웨스트워터 리소스(2500만 달러)를 비롯해 탄탈럼·나이오븀 개발사(2500만 달러), 마다가스카르 희토류 광산 개발사(480만 달러) 등에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미 에너지부(DOE)는 광업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14개 대학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외신들은 이번 대규모 자금 투입이 중국산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차단하기 위한 강수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행사를 두고 다음 달 워싱턴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카드를 협상 카드로 꺼내 들 것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적대국에 대한 자원 의존을 줄이고 국가 안보와 핵심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적대적인 외국에 다시는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미국의 광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카카오 노사가 2026년도 임금협약을 최종 타결했다.카카오는 7일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26년도 임금협약 안건이 최종 가결·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연봉 총액은 기존 대비 6.3% 오른다. 또 승진 등에 따른 보상 개념인 ‘스테이지업’ 재원은 별도로 반영된다. 또 전체 구성원에게 특별격려금 300만 원도 지급된다. 카카오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안 체계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겪어왔다. 노조는 올 6월 창사 이래 최초로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전일 파업 성격의 ‘로그아웃 데이’를 진행했다.지난달 말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이번 주 초 조합원 대상 세부 설명회를 거쳐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갈등도 일단락됐다. 카카오 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마련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금일 조합원 대상 잠정합의 내용에 대한 투표가 마무리됐다. 최종 가결돼 이후 조인식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종료 된다”며 “현재 조인식 날짜는 미정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3기 출범과 관련한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형제복지원 및 집단 수용시설 인권유린 등 진실은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및 실질적 치유가 미진했던 과거사 피해자 및 유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방 이후 발생한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아울러 한국 현대사를 “눈부신 성장의 역사이자 국가폭력으로 인한 굴곡의 역사”라고 진단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다.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고 했다.또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 사북 사건이나 납북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올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진실 규명 및 피해 회복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내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의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 강제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자 신청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직권·적극 조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소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김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을 밝히며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며 공학,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 및 국가 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관을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의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는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 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과 미래 외교 인재 양성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논란과 실수요자 자금 경색 지적에 대해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방안을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자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줄어든다”고 일축했다.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비과세)되며, 20억~30억 원 구간도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과세 축이 주택 수에서 ‘총가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했다는 설명이다. 시가 30억 원 이상 주택의 조세 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억 원 이상이 전체 주택 수의 1.1%인데,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는 점진적으로 (세부담을 늘려) 가고 40억 원 이상이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 되는데, 40억 원 50억 원 사이는 개인 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 아닌 단계적 현실화”라고 했다. 그는 구 부총리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는 20%포인트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할증이 된다”며 “(국민 의견) 경청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예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 없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제공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 일각에서 나온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도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경청회 과정에서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자율적 선택권 보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맞춤형 핀셋 지원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금융지원 방안과 함께 아파트 대비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중심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 충북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합수본은 7일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선관위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합수본은 경기도 내 1개동에서 투표자 수 집계 도중 오입력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중앙선관위에 바로 수정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실제 수백 명에 불과한 투표자 수가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됐고, 그 결과 4시간가량 투표 현황이 조작됐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과다 입력된 투표소에서 1시간마다 갱신되는 투표 현황상 투표자 수가 1명씩만 늘어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은 경기 지역 외 충청 지역 선관위도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 보고 있다. 실시간 투표율 집계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급 직원의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징계안 외부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징계 절차는 깨끗하게 이뤄져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위원장이) 한동훈 의원 등 징계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등을 외부인과 공유하고 상의했다는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다면 한 의원의 징계는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한동훈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수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위원장이) 자문을 구한다면 윤리위원 중 변호사가 많다. 외부 전문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며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 결정문 등은 블라인드(익명화)해야 된다”고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실제 누군가와 같이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으면 징계 무효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며 “윤리위는 독립기구인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연관이 되거나 해 가지고 결정이 이뤄졌다면 그건 독립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달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에 악영향을 미쳐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박 변호사는 “서울 민주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을 보고) 다 뒤집어졌다고 한다”며 “우리(국민의힘 측)도 세제 개편안을 보고 ‘민주당이 서울을 던졌나’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지역 주민이 내 손을 잡더니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떻게 해달라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건드려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서울 경기 의원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고, 이것이 정 후보 측이 마지막으로 걸어볼 승부수가 될 것 같다”고 했다.그러자 강 변호사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겨냥해 “정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겠다.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의리 말씀하셨으니까 이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안 2026년 버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본인은 도울 것인가, 바꿀 것인가. 본인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검사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 측이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수본은 (수사를) 이미 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뒤 기소되면”이라고 말하자 박 변호사는 “이거 전부 위법 수집 증거로 간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위수증(위법수집증거)이라고 변호사 1명이 주장을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여서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8월 6일 〈김형민의 UP & DOWN〉 전문▷ 김형민: 이번 주 정치주가 오늘 발표합니다. <법정모독 UP & DOWN>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은 완전체. 정치권의 세 덩어리, 강수영 변호사 그다음에 박상수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영: 안녕하십니까?▷ 김형민: 오늘 시원하시네요.▶ 박상수: 네. 오늘 또 여름이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와기를 안 입고 나와봤습니다.▷ 김형민: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형님, 누님들.▶ 박상수: 우와기라는 단어 써도 돼요?▷ 김형민: 뭔 상관인데요? ▶ 강수영: 일본어 아니에요?▷ 김형민: 저는 지난주에 겐세이 썼어요.▶ 박상수: 너무 자연스럽게 썼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지 마이도 안 되잖아.▷ 김형민: 우리가 보통 마이라고 하지.▶ 강수영: 재킷 정도 해 주시면 되죠.▶ 박상수: 어차피 다 영어·일본어네. 한국말이 없어요.▶ 강수영: 도포.▷ 김형민: 지난주에 박변 안 나와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박상수 왜 안 나와, 잘린 거냐 이랬는데 해명 좀 해 주세요.▶ 박상수: 제가 변호사 일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민: 제가 가끔 박변이나 강변이나 실제 본업에 충실할 때가 있죠.▶ 박상수: 네, 맞아요.▷ 김형민: 강변 승률 좋은 변호사예요? 어떻게▶ 강수영: 승률을 재지 않아요. 사실 변호사들 승률 얘기하는 거 다 허상입니다.▷ 김형민: 우리 영화 보면 승률 높은 변호사 유능하고 이런▶ 강수영: 아무도 승률을 안 잽니다. ▶ 박상수: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는 사건만 수임하면 됩니다.▷ 김형민: 딱 봐서 이기는 사건만▶ 박상수: 딱 보면 이기는 사건만. 이게 그러니까 수입이 다변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사건만 수입할 수 있어요.▷ 김형민: 다변화가 뭐랄까 범죄도 하고?▶ 박상수:그게 아니라 방송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김형민: 얼굴이 좀 알려지고▶ 박상수: 그렇게 하면 ᄄᆞᆨ 이기는 사건만 수임하면서 쭉 갈 수가 있는데. 생계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사건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수영: 확실히 승소할 사건은 한 달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은 변호사한테 안 맡깁니다. 그럼 자기가 하면 되지. 뭐 하러 변호사한테 맡겨요. 증거 다 있고 뭐하러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김형민: 어려우니까 변호사 요청을 드린 거죠.▶ 박상수: 그렇죠▷ 김형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대구가 들어가죠? 지금 시작하고 있나? 온라인은 오늘부터인가요? 어제부터죠. 오랜만에 대구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구 특파원 나와 주세요.▶ 강수영: 네, 여기는 대구입니다.▷ 김형민: 대구 민심 어떻습니까?▶ 강수영: 일반 시민들은요 매우 차갑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거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들은 목소리를 전해드리면, ‘대통령 민주당한테 질질 끌려가고 나는 처음에는 일 잘한다 했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라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라.’ 이런▶ 박상수: 정확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이다▷ 김형민: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할 것 같이 보였는데.▶ 강수영: 끌려간다 이거예요.▷ 김형민: 결국 이제 끌려간다.▶ 박상수: 응 맞아요. 이 반응이 정확해요. 영남 반응이 이재명이도 민주당이다. 딱 이 반응이에요.▷ 김형민: 다를 줄 알았는데 이렇다는 뜻인 거죠.▶ 강수영: 그러니까 민주당은 싫은데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때문에 지지율이 60 몇 프로 나온 건데 결국 민주당하고 다를 바가 없구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실책을 했다기보다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냥 당 강성 당원에 진압을 못하고 끌려간다.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실망감 표출하는 분이 많아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오늘 연일 폭염입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희가 쏴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커피 쿠폰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윤리위원장의 자문. 스스로 묻는다. 뭐냐 하면 파행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요. 기강 잡아야 되는데 하는 장동혁 대표 속이 잘 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조경태 의원이 윤리위원장 사퇴랑 해체까지 요구했어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윤민우 위원장이 윤리위원들을 향해서 비밀유지 의무 위반하면 해임 등을 당 대표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신이 한의원이죠? 한 의원이랑 친한계 분들 징계 당시에 외부인과 상의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누구랑 의논을 한 건 맞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현재 우종환 부위원장이 정확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보를 받았고 정황이 있다고만 하는데. 저희는 사실 우종환 부위원장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형민: 명확한 증거를?▶ 박상수: 네. 그래서 우종환 부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서 결국 내놓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종환 부위원장도 변호사거든요. 카드는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놨다가 결정적일 때 꺼내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아마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우리 당, 당헌·당규 보신 적 없죠?▷ 김형민: 없죠.▶ 박상수: 그렇죠. 우리 당 당헌·당규가 재미있더라고요.▷ 김형민: 재밌는 포인트가 뭐예요?▶ 박상수: 우리 당이 북한식 지도 체제랑 좀 비슷해요.▷ 김형민: 북한식 지도 체제?▶ 박상수: 네. 북한식 지도 체제의 특징이 있어요.▶ 강수영: 위헌 정당이에요.▶ 박상수: 아니 나도 처음 알았어. 이번에 당헌·당규 보면서.▷ 김형민: 뭐냐고 그러니까. ▶ 박상수: 북한식 지도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자스러운 실세가 따로 있는 거야.▶ 강수영: 윤리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국무위원장·국방위원장 같은 사람이 있고. 내각 총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실 내각 총리는 그냥 바지고 뒤에 있는 진짜 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은 따로 있고. 그 위원장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당의 실제 주인이 윤리위원장이었더라고요.▷ 김형민: 그 정도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박상수: 아니 당헌·당규가 진짜 기가 막히는 게요. 나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우종환 부위원장 등을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얘기하길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당헌·당규를 열어봤어요. 당헌·당규를 열어보니까 윤리위원장은 단독으로 윤리위원회 해임을 당 대표한테 건의할 수가 있는데▶ 강수영: 역으로는 못 하는 거죠.▶ 박상수: 아니요. 당 대표가 받아들여야 해요.▷ 김형민: 무조건? ▶ 박상수: 받아들여야 해요 무조건.▷ 김형민: 팩트예요?▶ 박상수: 머스트야.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하나 있긴 해. 근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김형민: 징계위원회에서 대표가 위원장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박상수: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구조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당, 당헌·당규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류제화 변호사랑 같이 살펴보다가 처음 보고는 우리가 깜짝 놀란 거지. 우리 당은 당 대표가 아무리 전당대회에서 선출돼도 윤리위원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당이었구나.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해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을 하는 걸 건의하면 그냥 당 대표가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 대표가 윤리위원을 아무리 임명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윤리위원장이 착착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한 다음에 윤리위가 또 되게 특별한 정족수라는 게 과반 출석·과반 찬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 5명 체제일 때 3명.▷ 김형민: 과반 이상인.▶ 박상수: 딱 3명 데리고 모든 걸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한두 명만 있으면 돼. 그 친구 딱 데리고 당 대표도 당원권 정지해버리면, 당 대표 날아가는 거예요.▷ 김형민: 그러니까 구조상 당 대표랑 윤리위원장 그다음에 윤리위원 일부를 갖고 있으면 거의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거네요?▶ 박상수: 좌지우지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윤리위원장을 당 대표가 해임할 수가 없어.▷ 김형민: 당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박상수: 장을 해임할 수가 없어. ▷ 김형민: 해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박상수: 사퇴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는 길밖에 없어요. ▷ 김형민: 재신임도 없고?▶ 박상수: 재신임도 없어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그래서 사퇴 형식으로 나갔어요.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임기가 보장된. 게임을 할 수가 없어. ▷ 김형민: 약간 사법부 같은. 대법원장 이런▶ 박상수: 약간 충격적이에요. 내가 당헌·당규 열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게 더 황당한 거는 윤리위원이나 윤리위원장은 당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니어야 돼. 우리 규정상 60%인가 70%가 당 외부 인사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장이 당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탈당해버리면. 그래도 윤리위원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징계도 못 시켜.▷ 김형민: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박상수: 네 맞아요. 해임도 못 시켜, 징계도 못 시켜, 윤리위원 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어. 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당원권 정지 내가 날릴 수 있어.▷ 김형민: 강변 이게 박충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가 결정하기 어렵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외부 자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어때요? 자문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면 이것도 비밀유지 위반으로 봐야 돼요?▶ 강수영: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이 얘기하는 것의 배경들을 잘 설명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윤리위원 해임을 건의하면 당 대표가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앞에 사유가 여기예요. 계속적으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 윤리위원이 안 와.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윤리위원이 계속적으로 안 와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 김형민: 과반이 안 채워졌다 이런 표현인가?▶ 강수영: 그러니까 윤리위원이 그 사람이 그냥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불출석해.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윤리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럴 때는 당 대표가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이. 근데 그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박상수: 맞아요. 그냥 해임할 수 있는 거라니까.▶ 강수영: 이 사실을 갖다가 친한계 비위. 친한계랑 친하지 뭐 이렇게. ▶ 박상수: 윤리위원장이 독재예요.▶ 강수영: 그다음에 방금 하신 자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 당규에 윤리위원회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윤리위를 열 때,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어가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김형민: 그러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의견을 합치시켜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물어보는 건 오케이. ▶ 강수영: 그렇죠. 자문위원을 지정을 하든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할 건지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윤민우 위원장이 임의로 나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니까 내가 물어 봐야 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예를 들면 윤민우 위원장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유사 징계 사례가 있느냐 혹은 이런 징계 사례 때문에 법원에 가가지고 가처분 같은 게 인용된 적이 있느냐 판례를 찾아 달라 이런 거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려고 윤리위원들이 변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외부 전문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더라도 예를 들면 징계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징계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라든가 혹은 결정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블라인드 해야 돼요. 블라인드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를 찾아주세요. 혹은 어떤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을 어지럽혔다는데 해커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해킹한 게 맞는지 과학적 검증을 해달라.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거 조경태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조경태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민: 이름까지 다 박아가지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강수영: 이거는 비밀유지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 누구도 그런 걸 동의할 리가 없어요.▷ 김형민: 위원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선까지, 그리고 누구랑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박상수: 저희는 우종환 부위원장이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김형민: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의 징계 절차가 실제로 디테일하게 자문을 구했다. 특정 누군가와 같이. 그럼 진짜 징계 무효예요? 조경태 의원이 말한 대로.▶ 박상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으로 법원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징계 절차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형민: 정당성이 깨진다?▶ 박상수: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징계 절차는. 그리고 윤리위는 독립 기구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아까 장황하게 설명 드렸냐면, 윤리위원장이 왜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냐? 윤리위가 독립 기구라서 그래요. 그런데 독립 기구인데 당의 어떤 지도부와 연관이 되거나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이 되거나 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독립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법원에 가져가게 되면은요 이거를 법원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형민: 어떤 걸? 전반적인 징계 과정에 그 모든 자료들을?▶ 박상수: 그걸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고 판사가 받아주면 그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단서가 될 만한 거를 우종환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형민: 강변, 국민의힘 윤리위 얘기는 좀 많이 나왔잖아요. 파행 얘기는. 이미 제 역할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강수영: 그러니까 독립 기구로 만든 것 자체가 정치권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나는 정치 잘 몰라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를 준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도 문제지만 법원의 가처분 단계로 다 올라갈 거예요. 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다 가처분할 거예요. 사람들이. 족족 다 가처분 들어가요.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십 건의 가처분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저희 보면 내일신문 기사 보니까 아직 신원이 안 밝혀졌잖아요 외부 사람이. 모 대학 교수라는 얘기가 있는데.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중계 징계 대상자 명단·징계 내용·결정문·보도 자료 일체 이거를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지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왜 줘요? 외부 사람한테. 아니 외부인한테 자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은 블라인드 하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징계 사유로 판단된 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보도보면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게, 윤민우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다 보니까 이 교수는 상당히 정치권과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인 것도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 정치인이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김형민: 당헌·당규에 진짜 위배된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약간 그런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강수영: 그렇죠, 그거를 물어보고.▷ 김형민: 객관성을 잃은 거네요. 한마디로. 잃었다는 의심이 있는 거네요.▶ 강수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배경, 이 사람 계파는 어디고 누구 때문에 정치권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언을 구하고 서치를 만약에 구했다면 이거는 윤리징계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김형민: 최근에 이 건에 대해서 한 의원이랑 소통을 좀 해 보셨어요?▶ 박상수: 글쎄요. 우리는 알아서 여기서 터져야 되는 거니까.▷ 김형민: 스스로 곪아서 터져야 된다.▶ 박상수: 예, 곪아서 터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법적 대응으로 가는.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 김형민: 한동훈 의원 징계도 가처분으로 가면 당연히 인용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박상수: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법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사안이 여기서 나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한동훈 의원이 아니더라도 징계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가처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달라고 할겁니다. 그거를 당연히 가처분 대리하는 변호사가 요구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면 비밀 유지 의무 깨졌죠. 절차에 있어서의 연결성 깨졌죠. 윤리위의 독립 기구로서의 성격 깨졌죠.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위법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요구가 될 거고 거기서 결국 밝혀져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사실 우종환 부위원장이랑 이 2명을 황경성 위원이랑 해가지고 이 2명을 해임 건의를 하려고 거의 코앞까지 갔다가 지금 이게 나오니까 멈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잡았거든요. 우종환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 가지고 막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는데 본인은? 그리고 아마 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김형민: 누가 부위원장이?▶ 박상수: 부위원장이 뭔가 결정적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형민: 언제 꺼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시고 근데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처럼 보였던 윤리위원회가 삐걱댔어요. 징계해야 되는데 하면서 했는데 기강 잡아야 되는 카드가 지금 삐걱거리는데. 이 타이밍에 친한계 쪽에서 문제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를 잠깐 참으시고 영상 아주 짧지만 잠깐 보시죠. (영상 재생)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날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그 토론회를 열었어요.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네이밍도 아주 잘 지었던 것 같은데. 더군다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참석하면서 토론회에 아주 많은 이목이 쏠렸어요. 근데 피해자 도착 전에 토론회 시작 전에 영상에서처럼 서 의원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진 의원이 또 거기서 맞받아쳐가지고 ‘발 보다 손을 잘 씁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두 의원 다 직접 사과했고 김 씨도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박상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몇 번을 사과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이야기고. 서범수 의원도 그렇고 진종오 의원도 그렇고. 특히 피해자분들과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피해를 보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 몇 번이고 나올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형민: 이게 단순 사과로 끝날ᄁᆞ요?▶ 박상수: 글쎄요. 그 이상의 진정성 있는 행동들을 또 두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쉴드 치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김형민: 강변도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렸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수영: 뭐 미쳤죠? 미친 겁니다. 이건 정말 정신이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서범수 의원이 울산 경찰청장 했어요. 고위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면 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매우 많이 겪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외한도 아니고 경찰 출신인 사람이 범죄 피해자의 사건에 네이밍 돼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피해자가 오고 있는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찰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끔찍이 자기의 모든 직무들을 엄중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마음과 위로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위 경찰 출신이 저런 데 나와 가지고. 진종오 의원이 돌려차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격 선수인데. 도대체가 저는. 전날 제가 너무 열 받아서 잠을 못 잤는데. 이게 피해자가 더 제가 절망스러운 거는, 사과를 했는데 피해자 받아주셨잖아요. 물론 김진주 피해자님의 진의를 저는 존중하는데. 제가 절망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저렇게 화가 나는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선뜻 받아주신 근저에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지만, 민주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강하신 것 같다 피해자께서.▷ 김형민: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영: 본질을 봐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진한. 이미 추진한이 돼버렸죠. 통과돼 버렸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 같은 피해자는 보호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된다.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우리 20·30대 젊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이 분노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이게 참 절망스럽습니다.▷ 김형민: 한 의원도 김진주 씨랑 같이 의견 교환을 하면서 형사소송법 관련한 개정안이 피해자한테 굉장히 범죄 피해자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고 아젠다를 형성해 왔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이 토론회가 사실 토론의 본질보다는 이 이슈에 언론들도 조금 매달리는 모양인데.▶ 박상수: 그거는 이 이슈를 조금 이렇게 매달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김진주 씨 피해자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달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김진주 씨가 돌려차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할 때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이 정말 성범죄 의혹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지퍼가 왜 열려 있었는지 왜 7분간의 공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범행한 가해자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을 대신해 주면서 조서를 만듭니다. 그게 CCTV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하러 가는데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검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찰 수사관도 내 편 들어줬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 거기서 굉장히 분노를 해서 그 경찰 수사관 이름이 뭐냐.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 수사는 적절하지 못한 수사였다. 그리고 그 수사관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당신의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해서 성범죄까지 얹어서 이 범죄를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은 사건을 암장할 뻔했던 거를 검사님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밝혀낸 사건이었고 그때 김진주 씨가 이 내용과 관련돼서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김형민: 그러니까 김진주 씨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의 존치·필요성은 굉장히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보면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고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어제 그 사건으로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오잖아요.▶ 박상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이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 책을 쓸 때 추천사를 누가 썼냐,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제 막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올 때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김진주 씨와 같은 이런 범죄 피해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되게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라포를 형성해 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김진주 씨가 이날 우리 당에서 하는 오전에 있는 우리 당에서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를 안 가고 이 토론회를 온 겁니다. 이 책에 추천사를 썼던 게 한동훈 의원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 이슈 때문에 한두 달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몇 년간 이어져 온 라포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을 했죠. 서범수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김진주 씨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그 몇 년 동안의 진정성을 본 거죠.▶ 강수영: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서범수 의원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도 하셨던 분이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친한계도 진정성 없네’ 이렇게 다 정무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볼 건 아니고요. 저는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경찰입니다. 경찰 테마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범수 의원은 고위직 경찰 출신이고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올 것 같으면 경찰이 과오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본인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 경찰 출신으로서 참 이 사건 부끄럽다.’ 이런 태도로 갔었어야죠. 정무적으로 그게 이 진정성이 전혀 지금 판단이 안 됩니까? 아니 그 CCTV 장면 한번 보셨냐고요. 그 피해자가 돌려차기 맞는 장면을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장면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저런 농담 할 수가 없어요.▷ 김형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강수영: 어디 그 따위 얘기를 해요. 예? 경찰 출신이라는 사람이. 갖다 빌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뭐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는 힘이라도 실리지 어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 가지고▷ 김형민: 이거는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슈는 한 의원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의원은 그 대안과 미래 소속이었고 사실 친한계였고 벌써 당권파가 벌써 덥석 물었어요. 이 이슈를 그러니까 그 비판 수위가 좀 높았단 말이에요. 이 사태가 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박상수: 글쎄 뭐 당권파는 뭐 그 윤리위부터 빨리 해야지 뭐 자기들이 뭐 비판 수위를 하는 걸 어떻게 할지 말지를 하는 거고 저는 좀 이제 당권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보완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특검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재선거 외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게 현재 이 보완수사권 문제거든요. ▷ 김형민: 집중이라면 박 변 그러면 대안법 개정 또 개정법을▶ 박상수: 개정이 됐든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 공세를 대여 공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조를 맞추던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정적을 한번 제거해 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형민: 보수 진영 입장에서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지금 여당의 움직임에 하나로 결석할 수 있는..▶ 박상수: 그러니까요. 지금 이 타이밍은 정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강수영 변호사 말고 용역 평론가 중에 한 분이랑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싫어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정청래 정부냐, 어떻게 이걸 이렇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되겠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러면서 ‘아니 당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부권 행사 기간이 보름이잖아요. 15일이잖아요. 내가 딱 계산을 해 보니까 8월 17일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진짜.▷ 김형민: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힘 있게 밀어붙이면 이거는 분명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강수영: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돌려차기 발언 때문에 모든 걸 비판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걸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자기 자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한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모습이냐?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집어내라 이거는 다 하는 거고 누구나▷ 김형민: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수영: 그건 평론가들이 다 해요. 그리고 본인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에서 특수부가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특수부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재현하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산적으로도 대안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지, 민주당의 실책이나 민주당의 잘못을 집어내는 것만으로는 별로 저는 정치적으로 득점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그쪽으로 더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이게 자꾸 뭐 이 방송 들으면 또 ‘너 이 자식은 도대체 어느 편이야’ 라겠지만 민주당이 잘 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돌려차기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언론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도 제보가 되고 막 언론에 보도되고 화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검찰이 뭔가 이렇게 바로 잡았다. ‘강간 살인 미수로 항소심에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검찰 띄워주지 마. 검사가 잘한 게 아니야, 피해자와 언론이 나서서 그런 거지, 검사 자꾸 올려치기 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김형민: 또 공감이 안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강수영: 그걸 공감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건 또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김형민: 피해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좀 안타까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은 이따가 좀 다시 잠깐 다룰 텐데,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주세요. ‘응답하라 호남’ 갈수록 치열해지는 민주당 경선이 2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일단 1승 1패 나눠 가졌지 메인 경기 호남 구에도 폭염처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 후보가 올린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였죠. ‘응답하라’ 그걸 패러디 한 것 같은데 와 이거 응답하라 호남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글귀가 이제 그거예요. 뭐 저기 ‘노무현의 바람’ 그다음에 ‘영남의 깨시민들’ 이 깨시민들이 깨어 있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송영길 후보가 아니 그러면 ‘호남은 안 깨어 있냐, 호남은 안 깨어 있냐’ 이 얘기를 해요. 자 강 변 좀 얘기해 너 좀 정신 차리고 좀 얘기 좀 해요.▶ 강수영: 정말 저 참담합니다. 참담해 저 요새 정청래 후보가 다급해진 건 알겠어요. 예상하고 가는 사이 부울경에서도 사실상 패배예요. 그건 본인이 과반 하리라고 예상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저 충청에서도 지고 이러니까 멘탈이 나간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어디 노사모를 끌고 와요? 노사모는 2019년에 해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사모를 거론하는 게 이거예요. ‘김민석의 조직을 깨어 있는 당원들이 이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김형민: 사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김민석의 조직력에서 좀 밀렸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정청래 측에서. 그래서 그 조직을 동원한다 이거예요?▶ 강수영: 본인은 조직 없어요? 본인도 조직 있잖아. 동원하잖아요.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다 자기 조직 아니에요? 본인이 공천한 사람들이 당선됐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 그게 조직이지 그 조직이 동원됐는데도 당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에 대한 자성을 하셔야지, 무슨 놈의 조직을 이겨요 깨어 있는 영남 시민들이 호남 가가지고 한 건 이인제 당시 예전에 2000년,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후보하고 이인제 후보가 민주당에서 경선할 때 이인제 후보는 동교동계 호남의 전통적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꿔야 된다. 정치 개혁해야 된다. 더 이상 보수 정치 하면 안 된다.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이걸 바꿉시다. 이래가지고 영남에 있는 지지자들이 호남에 가서 이제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대역전을 해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근데 그 상황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지금도 호남 당원들이 ‘야 이거 김민석 조직이 속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깨어 있는 영남의 그 정청래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호남에 있는 약간 지금 덜 깨어 있고 지금 주무시고 있는 분들을 깨우자‘ 그렇게 읽히잖아요. 이게 그럼 호남 당원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김형민: 우리 자고 있나?▶ 강수영: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박상수: 강수영 변호사님을 보니까 더더욱▷ 김형민: 또 뭐가 또 영입하려고▶ 박상수: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더더욱 느껴지는데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어제도 사실 저녁 자리가 있어서 저기 저녁 먹으면서도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강수영 변호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김형민: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수: 다 빼고요. 친석계가▶ 강수영: 봅시다.▶ 박상수: 친석계가 개가 지금 보면 네거티브를 해요. 드디어▷ 김형민: 친석계가 네거티브로 한다?▶ 박상수: 지금도 이것도 네거티브잖아. 이게 전형적인 네거티브의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네거티브는 2등 전략이에요. 1등이 아니야 1등은 네거티브를 안 해. 안정적으로 가지. 그러면 왜 이게 2등 전략을 하는 걸까? 제가 최근 용역 평론가 분들과 누구인지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얘기드릴게. 용역 평론가분들과 저녁 자리를 좀 했어. ▷ 김형민: 여기 아니야? 이 용역은?▶ 박상수: 많이들 내가 이거를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강수영 변호사냐고 다들 나보고 그러는데 강수영 변호사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강수영 변호사. 저녁 자리를 했는데 영영 평론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 김형민: 왜 김민석 질까 봐? 김민석 후보가 질까 봐?▶ 박상수: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 하나 뭐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 김형민: 약간 반대 되는 거 아니었어요?▶ 박상수: 아니었어요. 부동산 세제 발표한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수도권이 지금 들썩인대요. 진짜로.▷ 김형민: 세제 개편안?▶ 박상수: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뒤집어졌대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되게 그 세제 개편안 나온 거 보고 민주당이 서울을 던졌나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날 세제 개편한 날 그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분이 지나가다가 제 손을 잡더니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떻게 해 달라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이 좀 들었어. 물음표가 떴어. 왜? 이 시점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렇게 걱정된다면서 세제를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다고? 이게 근데 진짜 수도권 의원들한테는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2년도 안 남았고 예전에 민주당이 종부세 때문에 한 번 박살 난 적이 있어.▷ 김형민: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높이는 거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세제 개편안 일단 넘어가고, 세제 개편안 넘어가고▶ 박상수: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닌가. 지금 그래서 2등 전략을 이렇게 네거티브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지금 2등 전략 아니에요 지금?▶ 강수영: 네거티브를 시작한 건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급해졌어요. 정청래가 처음 최초 토론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최초 토론회 때, 1차 토론회 때 보니까 신천지 얘기를 안 하네.▷ 김형민: 밋밋했죠.▶ 강수영: 평양 냉면이었어요. 슴슴해. 근데 충청 지고 부산에서 생각한 것보다 득점 못하고 부산 5% 경남 3% 이겼어요. 겨우. 적어도 10% 이상 이겼어야 되는 거래요.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미키 루크가 나섰는데도 안 됐다고요. 그래서 정청래가 다음 토론회에 급기야 신천지 얘기를 꺼냅니다. 포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윤리위에 넘겨야 된대. 그러니까 맞불 김민석도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건 정청래였지, 김민석 쪽에서 급한 거 하나도 없고 저희 용역 평론가들 저도 이제 소통하잖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분 누군지 알아요 저도. 근데 저희끼리 그냥 사석이나 카톡이 주고받는데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관심사는 수석 최고가 최민희가 되느냐 안 되냐지, 김민석 대표는 거의 지금 흐름이 왔다고 봐요. 아무도 걱정을 안해요▶ 박상수: 근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저는▷ 김형민: 옛날 이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장 느낌 나요.▶ 강수영: 아니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좀 전에도 우리 자료를 봤지만은 정청래 후보의 저 노사모 어쩌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비판 가장 세게 하고 제일 먼저 메시지 낸 게 송영길 후보예요.▷ 김형민: 그렇죠, 송영길 후보가 했죠.▶ 강수영: 김민석 후보가 아니야▶ 박상수: 강수영 변호사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뭐 진짜 뭐 더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요 사실 한 표 줍쇼 하고 1등 하는 거 나 진짜 충격 먹었거든요. 아니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우리 당에서 다 충격 먹었어, 이 전략은 뭘까 하면서.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조직의 정청래예요. 저는 요즘 방송가서 얘기하거든요. 조직의 정청래라고 무슨 일을 해도 정청래 후보 쪽은 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조직력으로 가는 거지▷ 김형민: 최민희 후보 얘기가 나와서 약간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 강성지지층 그러니까 딴지 지지자분들께서 어떻게 했냐면 생일별로 이렇게 투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민희 의원한테 약간 몰린 느낌이야. 이게 분산이 전략적으로 안 된 거예요?▶ 강수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2표씩 행사잖아요. 2표씩 행사하는데 2표를 행사해도 일단 한 표는 최민희를 주고, 한 표는 수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형민: 수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강수영: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여성 우선제 때문에 임미애 후보나 서미화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으려면 어쨌든 여성 후보한테 몰아줘야 된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한 표는 최민희를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표를 이성윤과 한민수에게 적당히 분배하자 2명이 몰려버리면 3명이 당선이 안 되니까, 셋 다 당선 시키려면 1명은 수석 만들고 2명은 적절하게 똑같이 안분을 해가지고 3명 다 들어가야 돼 이거예요. 그 결과에 불과한 건데 근데 주목해야 될 건 그 조직 그렇게 열심히 온라인 운동을 해도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결집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최민희 후보 1등 해봤자 22%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게.▷ 김형민: 조직력이 생각보다 약했다.▶ 강수영: 그렇죠. 그 온라인 운동. 그리고 온라인 운동을 안 지키는 퍼센트도 꽤 돼 지금. 그래서 기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민희 후보가.▷ 김형민: 2차 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좀 연결해 보면 2차 토론회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꿀잼이었다. 생각보다 이게 1차와는 다르게 굉장히 공방이 되게 날 것으로 왔다 갔다 했다.▶ 박상수: 일베 막 이러고.▷ 김형민: 일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거예요. 결국은 배신, 신천지, 책임 이 3개 키워드로 나눌 수 있어 보이는데 1차 때 없었던 신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강수영: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니까. 김민석 후보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게 ‘당원들을 신천지 취급해’▷ 김형민: 위헌 정당 만들어?▶ 강수영: ‘어떻게 위헌 정당을 만들어’ 이거 또 반박하자면 끝도 없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점수를 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청하고 부산 부울경에서 크게 이길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근데 웬걸, 별로 그렇게 못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1차 토론 때 이걸 전면적으로 갔었어야지 그거를 갖다가 매너 게임한다고 말이야. 바보같이 슴슴하게 갔다가 지금 놓쳤지 않느냐 초반에 좀 득표를 많이 했으면 이거 밴드 웨건 타고 말이지 쭉 대세론으로 가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최민희 후보가 ‘우리 당의 일베 문화가 침투했다’ 이래버렸잖아요. 전당대회에 와서 당원들이 뭔가 환호를 지르든 야유를 하든 뭔가 비난을 하든 전당대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뭔가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어디 일베 문화가 틈탔어? 이렇게 가버리니까 최민희 후보도 당원들을 일베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취급과 일베 취급이 막 부딪히면서 그야말로 이게 도대체가▷ 김형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슈도 좀 있었고 박쥐 발언도 좀 있었고.▶ 강수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정무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이게 남을 갖다가 헐뜯으려면 비판을 해갖고 점수를 얻으려면 본인은 깨끗해야죠. 근데 본인이 하는 행동이 더해. 그러니까 저는 정무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정청래 캠프가.▷ 김형민: 2차 토론회 보셨을 텐데 저는 저도 개인이 봤을 때 ‘어 정청래 후보가 좀 급한 느낌이다.’ 좀 너무 1차와는 너무 다르니까 그러면 아까 박 변이 했던 분석이랑은 좀 반대잖아요.▶ 박상수: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스피커 파워는 지금 김민석 후보 쪽이 훨씬 센데,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스피커 파워가 거의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사실 송영길 후보도 약간 러닝메이트 형식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건데 전체적인 총량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 쪽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김형민: 그러니까 공격의 어떤 그 수위가?▶ 박상수: 네. 조금 더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약간 2등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인천을 좀 보고 있어요. 이번 주말 인천. 왜냐하면 인천이, 저도 인천에서 출마를 했었잖아요. 인천이 호남 출향민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김형민: 인천에 호남에서 고향이신 분▶ 박상수: 고향이 호남이신 분들이 인천에 유독 좀 많이 있고 충청이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인천이 수도권의 민심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호남 민심의 지표가 돼요▷ 김형민: 호남 민심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박상수: 예측해볼 수 있어요. 제주도 비슷하긴 한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주는 약간 규모가 작고, 인천은 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이게 인천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좀 우리가 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인천에서 사실 승패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민: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강수영: 인천, 제주에서 상당히 벌어질 거라고 봐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가 득표가 좀 높을 겁니다.▶ 박상수: 인천에서 있겠죠.▶ 강수영: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제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이 제가 보기엔 30%대 초중반 1위표가 정청래 1위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호남 앞두고 이제 그렇게 착 기울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천과 제주에는 호남 출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모의고사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기울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정청래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의리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세제 개편안 2026년 버전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뭐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본인은 도울 거예요, 바꿀 거예요?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2차 토론에 그 질문이 안 나왔었나?▶ 강수영: 공개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박상수: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돼서 징계 정치를, 피의 숙청을 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사실. 그 알정찍 하는 거고 뭐 그래서 바라고 있는데 내가 이 민주당 패널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민주당 패널들 틈만 나면 알장찍 하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이게 양당의 알정찍과 알장찍의 대결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인천에서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후보와 함께 해서 버프를 받으면 왜냐하면 또 인천시장이 지금 박찬대 시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사실 많이 기울 것 같고 호남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유일한 변수가 이번에 부동산 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수도권에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아까 뭐 진행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묘하게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를 건드려서 그렇게 됐던 그 공포 심리를 건드려 놨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되고 안 되고 복잡한 그런 것들은 내가 당하기 전까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공포를 건드려 놨고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금 수도권 의원들이 좀 들썩이는 것 같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은데 서울 경기가 많이 들썩이는 것 같다. 그게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 마지막으로 걸어볼 승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수영: 대통령께서 한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를 찍는다.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김형민: 어폐가 있다?▶ 강수영: 정청래 후보의 이미지가 뭐예요? 그냥 막 개돌아니에요? 완전 돌격 아니에요? 무조건 개혁, 속도전이 내가 짱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서 나는 조금 신중하게 이거는 완전 캐릭터에 안 맞는 거라 제가 봤을 때 그거 흡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형민: 박 변 말씀대로 세제 개편안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거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제가 느끼기에는 세금을 좀 더 때리겠다는 거야? 라는 정도가 지금 일반 국민들의 어떤 받아들이는 정도의 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좀 세분화돼 있긴 하지만.▶ 강수영: 그렇죠. 그런데 간단히 보면 그 권리당원 중에 본인이 보유세 더 내게 되는 사람은 극소수일걸요.▷ 김형민: 사실 없죠. 많지 않죠.▶ 강수영: 마용성도 빠졌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알정찍은요 지금 약간 바뀌었어요. ‘알겠어, 정청래 볼콕 찍을게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알정찍이 바뀌었습니다.▶ 박상수: 아니 근데 우리 당에서 그래서 지금 화력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세금 폭탄, 세금 폭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빵빵 터뜨려 주고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라’ 막 이러고 계시네▷ 김형민: 아니 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추가 투표 이슈가 좀 붉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도 어제 외부 쇼에 나와서 ‘아니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좀 고려해 보자.’ 라고 했는데 이 경선 중에 룰 바꾸자는 얘기가 이게 지금 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유불리가 있을까요?▶ 강수영: 아니요. 대세 지장 전혀 없고요. 또 정청래 후보 쪽은 또 그걸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투표 쿠데타’ 헛소리 하시던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청래 후보께서는 야 어떻게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할까 토론하기 전에 투표를 다 해버리고 이상하잖아요.▷ 김형민: 그때 이제 당원,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데 이제 1인1표제가 됐잖아요.▶ 강수영: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이걸 갖다가 고심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아 근데 이미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투표 안 한 사람들을 2라운드로 투표를 또 해 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문제점에 대한 자성은 안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준위는 지금 사람들의 인식에 정청래 전 대표가 나가고 나서 구성이 된 걸로 보지만 그래도 직전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 전준위에는 정청래 입김도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형민: 충청부터 먼저 한 것도 그렇고▶ 강수영: 그렇죠. 오해를 불식시키는 메시지를 내셔야지. 전준위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일말의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투표권 다시 주자는 거는 투표 쿠데타입니다. 이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심판해 주세요. 갈라치기 좀 그만해라.▷ 김형민: 이 추가 투표 논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기간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의 합동 연설회는 8월 1일이야. 그러니까 투표를 먼저 하고 합동 연설을 듣는 거야.▶ 강수영: 그러니까요.▷ 김형민: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연설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강수영: 이게 뭐 슈퍼맨이에요? 바지부터 입고 빤스 입냐고. 빤스를 입고 바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얘기는 2~3주부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박상수: 저희도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하면서 근데 뭐 이유가 있겠지. 다른 당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의 윤리위처럼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김형민: 이 박 변도 2차 토론회 보셨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긴 했지만 배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가 더 많은 배신을 했어. 니가 더 많은 배신을 했어. 과거까지 파묘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보면서 어쨌든 좀 정제된 상황에서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고성까지는 오가지 않았지만, 감정이 굉장히 좀 골이 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게 좀 봉합이 될 것 같으세요?▶ 박상수: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거의 분당이에요. 이거는 심리적 분당 상태고. 그리고 밖에 호시탐탐 조국혁신당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정치평론을 아직 좀 얕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는 다 비례대표니까 공천을 받는 거를 기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총선이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조국 전 대표를 버리고 이분들이 각개로 이제 민주당에 들어오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겠다고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는 그렇게 논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신장식 대표 또 90 몇 프로로 뽑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중 당적, 사실 민주당도 알고 있겠지만 제일 의심되는 게 조국혁신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서 지금 저러고 있다?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그때 들어가겠지만 안 되면 나와서 이 조국혁신당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급진 민주당을 하나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김형민: 그러니까 반석계 의원들이 이제 쭉 빠져나와서▶ 박상수: 빠져나와서▷ 김형민: 조국혁신당을 주축으로▶ 박상수: 제가 얘기를 하기를 기호 1번 중도민주당, 기호 3번 급진민주당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서 유의동 모델 그리고 우리는 유의동 모델▶ 강수영: 제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4당제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쪼개질 것 같아요? 내년 전당대회 때 봅시다. 아주 그냥 내가▷ 김형민: 다당제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박상수: 다음 총선까지 붙어 있는 쪽이 이깁니다. 이번은 일단은 이번 게임은 안 깨지는 쪽이 이겨요. 근데 저쪽은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확실한 그 이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김형민: 어떻게들 지켜보시고 세 번째 주제 아까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형사소송법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버티시라” 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현대판 황희 정승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야기인데 사직서를 내도, 사직서를 낸 게 아니라 사직하고 싶어도 반려하고, 나이 들어서 이제 쉬고 싶다고 해도 반려하고, 아파도 반려하고 대통령이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정성호 장관한테 좀 버티시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실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우리 국무회의 보는 것처럼 “그냥 버티세요.”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그 앞뒤에 어떤 배경 설명을 충분히 좀 했을까요?▶ 강수영: 두 분 사이가 40년 된 관계 아니에요.▷ 김형민: 찐명이니까.▶ 강수영: 네, 그래서 그 국무회의 자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소에 소통하는 상황이라 그때의 메시지는 사실 서로 간에 이미 다른 대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형민: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강수영: 10월까지는, 10월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이 일을 마무리,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중수청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수사관들 어떻게 채울 거며, 검사들이 안 간대요. 지금 검찰청 검사들 안 가거든요. 직급이 낮아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거며. 산적해 있어요. 지금 과제들이. 끝났다고 김용민처럼 만세 부를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대통령께서 이거 지금 후임자 뽑아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마무리해 달라는 저는 암묵적인 그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도 등지고 그냥 강성 당원들 뜻만 이제 앞으로 돌격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전당대회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누가 대표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현역 의원들의 태도가 저는 많이 바뀔 것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의 어떤 불안정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과반이에요.▷ 김형민: 아 그래요?▶ 강수영: 과반이에요. 근데 전당대회 때문에 일단 그냥 가자예요.▷ 김형민: 일단은▶ 강수영: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걸 쟁점화시켜가지고 아무도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건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우 비겁해 보이고, 통탄스럽고,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한 명의 피해자라도 이건 당신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얘기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뭐 불가피한 상황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진짜 제발 국민들을 보는 정치를 좀 해달라. 유튜브로 결속돼 있는 사람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뭐 100만 명 조금 넘는 그 당원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천만이 넘고, 2천만이 넘는 진보 지지자들 다 등지며, 4천만 국민들 세금 내가지고 돌아가는 기관들을 갖다가 그 일부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다시 바꾸도록 하는 데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해왔지만 같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끝나면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형사소송법이?▶ 박상수: 무조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지금 쓸데없는 내부 총질에 당력을 소비할 게 아니고, 이미 특검법도 통과된 재선거 얘기 그만 좀 하고,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우리 당이 그냥 여기다 화력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내놔야 되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저렇게 그 변화의 움직이나 목소리 나오는 쪽을 우리가 견인해 가지고 이걸 우리 당이 관철시키면▷ 김형민: 아젠다를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와서▶ 박상수: 그렇죠. 그러면 야당이 뭔가를 해냈다라는 한 가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명분 있는 싸움이고 국민의 60%가 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얼마 전에 조사 결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과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내 삶과 딱 직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라고 내놓는 게 황당무계하거든요. 국선 변호인 찾아가라. 경찰서에 상주 변호사를 두겠다.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입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인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거를 그냥 없애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는 변호사한테 한 30만 원 쥐어주면서 거기 상주 변호사하고 뭐 하라고 얘기하면 그 변호사가 그만큼 일을 해 주겠습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못 해줘요. 지금도 국선 변호인들요.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안 시켜줘 가지고 막 1년씩 지급이 미뤄지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 찾아가라. 정말 진짜 서영교 의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김형민: 그러니까 형소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결집시킬 수 있는. 근데 안타까운 건 한 의원 외에는 사실 이게 크게 보이지는 않아▶ 박상수: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력을 여기다가 집중을 하면 민주당 쪽에서도 호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야당으로서,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맨날 무슨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걸 해낼 수가 있어요.▷ 김형민: 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주제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법조인 그 검사 출신이 이렇게 메시지 낼 수 있는 판을 벌려주면 안 돼.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게 그들에게는 실책이겠죠.▷ 김형민: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범죄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그 저기 국빈 방문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제죠.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 행안부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사실 운을 띄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수영: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되고▷ 김형민: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냐. 정 장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합동수사본부 있죠.▷ 김형민: 아, 합동수사본부▶ 강수영: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와 경찰이 합동해서 수사하는 본부예요. 근데 이거 웬걸 검사 수사권을 싹 다 없애버렸어.▶ 박상수: 그러니까 이제 못 해요.▷ 김형민: 아니 근데 행안부장관이랑 정성호 법무부장관이랑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강수영: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합동 수사본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정교분리. 신천지 관련된 거, 통일교 관련된 거. 이거 합동수사본부 있는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수사를. 근데 검사가 수사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천지 쪽 변호사들은 신났어. 이거 기소되면은▶ 박상수: 이거 전부 위법 수집 증거로 다 갑니다.▶ 강수영: 전부 위법 수사야.▷ 김형민: 이미 해놨던 거는▶ 박상수: 내가 변호사라도 그렇게 주장하겠어요.▶ 강수영: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설명하는 거 공소 기각 사유 열어놨잖아요. 현저히 위법한 수사 있을 경우에는 공소 기각해 달라고 난리 칠 거예요.▶ 박상수: 공소 기각 해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수사 참여한 사람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다 법왜곡죄로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 더 끔찍한 거 얘기 드리면 특검 만들어 놓잖아요. 검사 파견 가잖아요. 특검법을 만들어 놔도 수사권이 있다고 만들어 놔도 이것도 변호사들이 챌린지 할 겁니다.▷ 김형민: 그게 법에 저촉되니까? 두 개의 법이?▶ 박상수: 챌린지 하죠. 당연히. 변호사들은▷ 김형민: 죄송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이게?▶ 강수영: 그 정리가 안 돼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걱정된다. 나는 정말 걱정된다. 진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호 장관이 토론을 이렇게 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해결해야 돼요. 법을 만들든지 합동수사본부는 예외적으로 검사한테 수사권을 준다고 하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또 얘기한 게 이거 전당대회 끝나면 또 국민들을 위한 정치해야 된다 이러면 이걸 또 쇼츠로 따서 친청계 분들은 또 봐라. 저 용역 자식 저런 인간들 뽑으면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 원위치 되고 검찰 개혁 무용화 되니까▷ 김형민: 수사권 주려고 한다. 또▶ 강수영: 속으면 안 된다. 김민석한테 속지 마라. 또 이렇게 쇼츠 딸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무지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걸 지금 해결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수: 이거에 대해서 ‘위수증’이라고 변호사 1명이 주장을 했는데 판사 한 명이 그걸 받아들여져서 정말 국민적으로 분노가 되는 범죄자 한 명이 ‘위수증’인 게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수영: 이만희가▶ 박상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만희가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어요.▶ 강수영: 공소 기각 나와 봐요.▶ 박상수: 진짜 공소기각으로 나오거나 무죄로 석방되거나 둘 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 없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밀어붙였다가 그거 사법부에서 그렇게 한번 판단 나는 순간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김형민: 이재명 대통령은 속내가 지금 뭘까요? 이거 지금 빨리 보완해라 이 지시를 내린 거라고 봐야 돼요?▶ 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입법부는 계속해서 법을 개정해 나가야 되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라도 실제로 시행해 보니까 부작용이 있더라. 그럼 고쳐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보라 이거예요. 공수처 때처럼 만들어놓고 뭐 공수처 우리 만들었습니다.▷ 김형민: 잘 되겠지 뭐▶ 강수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형민: 손 놓지 마라. 그러면 이건 어때요?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실 누가 믿어? 이재명 대통령이 안 읽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보고도 원 페이퍼로 오는데 이 의도는 뭐예요? 진짜 안 읽어봤을까요?▶ 강수영: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대통령께서 봤는지 안 봤는지 왜냐하면 지금 순방 때 엄청 바쁘셨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진짜 풀 원문은 못 봤을 수도 있겠죠.▷ 김형민: 이거 진짜 안 읽어봤을까요? 박 변 어떻게 보세요?▶ 박상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오죽하면 그러니까 김준일 씨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대통령이 마지막 어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건 저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양당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지 “나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어요.”라고 회피형도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정말 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공감을 하는데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문제고 이게 10월까지 시간이 이제 한 두 달여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으면 진짜 어디선가 무조건 터집니다. 이건 무조건 터져요. 이건 변호사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요. 변호사들은 그 부분에 허점을 치고 들어갈 거거든. 그랬을 때 진짜 이만희라도 석방되는 날이 되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건지 저는 정말 얘기를 좀▶ 강수영: 김용민 의원이 책임진대요. 어떻게 책임지는지 제가 여러 차례 묻고 있는데▷ 김형민: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강수영: 본인이 뭘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만희 다시 당신이 잡아 갖고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지금 경찰들 바빠가지고 수사 인력 부족해서 수사 부서를 다 기피해요. 경찰들이 수사 부서 안 가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걸 대안이 뭐예요? 기한을 설정해 놨습니다. 수사관 교체가 가능해요. 징계도 가능해요. 보완 수사 핑퐁 치면. 아니 힘들어서 경찰들이 안 간대요. 수사 부서를. 근데 왜 그렇게 두드려 패? 막 채찍질해요? 수사해. 수사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 부실하게 되는 거지.▷ 김형민: 강 변, 법사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좀 최근에 메시지 온 거 있어요? 와서 좀 논의하자 이렇게 추가로? 그때 그 의견서 냈었잖아요.▶ 강수영: 그거는 없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한번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뵙고 뭐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말씀하시니까 더 좋아졌다고 하시니▷ 김형민: 서영교 의원이 요청이 왔어요?▶ 강수영: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소통을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지금 설득하려고 지금 방송 출연도 많이 하세요.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그래서▷ 김형민: 이게 일방적인 홍보인지, 아니면 의견 개진인지 좀 봐야겠네요.▶ 강수영: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들한테 뭐가 더 좋아졌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박상수: 저는 이거 보완수사권 문제로 한 번 터지면 그때가 민주당이 분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책임져야 돼요. 서영교 의원이 됐던 이거 추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김한규 의원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안에서 그 정치적 책임이 분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민주당 안에 지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그냥 이거는 지켜봐서는 안 된다. 너무 국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는 거다.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형민: 이거는 추가 설명 하나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대통령 토론 중에 그 아까 안 읽어봤다고 한 거는 이제 그 뒤에 멘트가 뭐였냐면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그렇게 돼 있느냐.” 이 질문을 추가로 뒤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박상수: 그 질문도 황당했어요.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김형민: 이거 강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이 진짜 박탈된 건지 강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동접자 천 명 돌파.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상수: 제가 변수네요.▷ 김형민: 효과야. 박상수 효과. 박상수 효과.▶ 박상수: 제가 변수였어. 고맙습니다.▷ 김형민:다음에는 우리 강수영 변호사 좋아하시면 1번씩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에.▶ 강수영: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보시기 때문에▷ 김형민: 많이 오세요. 우리 민주당도 이제.▶ 박상수: 근데 이 법정모독이 이렇게 쇼츠가 SNS 같은 데 많이 뜨더라고요.▷ 김형민: 많이 와요. 클립도 많이 보시고 하여튼 실시간으로 언제나 항상 좀 들러주시고 저희 재미있게 할 테니까 정확한 논평 할 테니까 꼭 좀 들러주시고 오늘은 천 명 돌파 기념으로 네 분을 뽑겠습니다. ‘Lee-wc6x’f님, “두 패널 나오는 이 시간이 제일 재밌습니다.” 이분 드리고, ‘유지’님 “세 분 꿀 조합” 이분도 드리고, ‘정견’님 “박상수 변호사 넘 시원시원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진’님, ‘유진’님 했네요. “강수영 변호사 일산 출마하세요?”▶ 강수영: 아니요. 왜 이렇게 하셨지.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다.▷ 김형민: 이사 간다는 얘기. ‘이미숙’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 박상수 님 아침부터 열일하시네. 믿고 보는 상수 상수. 오늘은 민주당 패널도 합리적인 분이 나오셔서 보기 편하네요. 나중에 친한계로 넘어오세요.”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완전 빨간색입니다.▶ 박상수: 빨간색은 우리 당이에요.▶ 강수영: 파란색이에요. 제가 오늘 한 방송이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형민: 여러분 죄송해요.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E1fwWlqDhc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