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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신 차리시라”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 투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 방송을 꺼버렸다”며 “대북 전단 보낸 것을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며 국민 염장을 질렀다”고 했다.이어 “그랬던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놓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며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김정은은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중국과 일본의 갈등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자 일본 주요 관광지의 숙박 요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일본 보도가 나왔다.19일(현지시간)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최근 교토 시내 중심부 호텔의 1박 요금은 1만엔(약 9만5000원) 이하인 곳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숙소는 3000엔대(약 2만8000원)까지 가격을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교토 호텔 객실 단가는 평균 2만195엔(약 19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12월에도 평균 2만601엔(약 19만5000원)을 유지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일본 숙박 가격이 크게 낮아진 건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관광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다는 설명이다.항공·여행 분석가 도리우미 타카로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있지만,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이 크다”며 “교토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가나가와 등 중국 비중이 높았던 도시 전반에서 숙박료 인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리우미는 “중국 항공사들이 다수 일본 노선의 운휴를 결정했고, 최소 3월 말까지 재개 계획이 없다”며 “내년 봄까지는 현재와 같은 가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조국혁신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냐”고 21일 비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국회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수습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의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대법원의 발표가 늦은 점은 아쉽지만, 매우 환영한다”며 “사법부의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 주도 내란재판부는 사실상 예규에 불과해 입법을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예규는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예규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자체 입법을 계속 추진했다.강 의원은 “(혁신당의) 입장 발표 시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뒤늦게 슬그머니 입장을 내놓더니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며 “혁신당의 이번 선택은 사법개혁에 역행하고 국민의 뜻과는 한참 거리가 멀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혁신당의 독자 노선을 강조하려다 보니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슬그머니 반대에 가까운 안을 낸 것은 아닌가”라며 “그래서 더 늦게, 더 애매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그 자체로 정치적 계산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라고 했다.조국혁신당은 해당 논란을 의식한 듯 20일 추가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체 사법부를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은 시간문제다. 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이끌었듯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을 구하고 사고를 예방한 ‘지하철 의인’으로 박기한, 이우석, 황승연 씨를 선정해 이달 19일 포상금과 감사장,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지하철 의인들은 5호선 열차 방화, 4호선 보조배터리 화재 등 올해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승객들의 빠른 대피를 돕고 발 빠른 조치를 해 더 큰 화재를 막았다. 박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50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에서 한 승객이 방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이야 피하세요”라고 외치며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노약자를 업고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명 구호에 임했다.이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8시 21분께 동작역∼이촌역을 운행 중이던 4호선 열차 승객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자 객실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 주변 승객이 비상 통화 장치로 승무원에게 신고하게끔 요청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황 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9시쯤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 있는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승강장에 있는 소화기로 초동 조치를 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지하철 운행이 중지되는 상황을 막았다.공사는 매년 지하철에서 발생한 시설물 장애, 인명 구호, 화재진압, 범죄 대응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 시민들을 의인으로 선정한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공로를 발굴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민원 탓에 운영이 중단됐던 부산 명물 산타버스가 부활했다. 성탄 전야인 24일부터는 버스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도 진행한다.21일 산타버스를 시작한 주형민 버스 운전기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원으로 그동안 멈추었던 부산 187번 산타버스가 부활해서 돌아왔다”며 “매년 산타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와 버스 운수조합이랑 저희 회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타버스를 할 수 있게끔 안전에는 문제없는 산타버스를 만들어 줬다”며 “다소 전에 제가 만든 산타버스보다는 심심하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고 떨린다”고 했다. 이어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산타기사님이 주는 선물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 4000개 선물을 24일부터 타시는 분들 모두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 산타버스는 주 기사가 버스 내부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민 것을 시작으로 수년간 이어졌다.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참여 버스가 점차 늘었고 매년 연말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버스 내부 장식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부산시는 해당 산타버스 운영회사에 철거를 요청해 이달 12일 모든 장식이 철거됐다. 철거가 결정된 당시 주 기사는 “퇴직 후 개인 버스를 사서 산타 버스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탑승하게 해주고 선물도 주는 게 저의 바람이고 목표”라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학원버스를 들이받아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행인 등 6명이 다쳤다.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25분쯤 6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관악고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신호대기 중이던 학원버스 들이받았다.당시 승용차는 오목교 방향으로 좌회전 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400m 가량 더 달리다 사고를 냈다.이 사고로 A 씨가 숨지고 학원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학원버스 안에 학생들은 없었다.충돌 당시 튄 파편에 인근 다른 승용차 1대의 유리가 파손됐고, 근처를 걸어가던 보행자 4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피아를 소탕해 시장 질서를 잡을 정도로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님 아래에서 일할 기회가 (다시) 없을지 모른다는 각오를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과거에는 (대기업에 대해)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했던 때가 있었다”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이런 정도의 각오와 디테일을 갖고 화끈하게 밀어주는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임기가 5년이 남아 있다”며 “절대 도망갈 수 없다. 피할 수 없이 시장 질서는 바로잡힐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러면서 “5년이 가면 한국 경제가 우뚝 서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며 “시장이 우리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한다. 저는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각 기관 수장들을 향해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한 때”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결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발언에 “4년 5개월 남았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수탈적, 불공정, 비정상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경제 강국에서 그 이상으로 진입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무엇이든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쪽이 시스템을 유지해선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행위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 가서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린다.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를 후려치고 (하청 등에) 빨대 꽂는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를 하면 대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넘기면 수사만 몇 년씩 걸리고 재판 가서도 집행유예 받고 나와버린다”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게 제도 만들고 공정위 조사 인력을 대량 투입해 불공정 행위를 하면 다 걸리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큰 기업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니 중소기업도 똑같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하청간 거래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이) 자기네한테만 납품하도록 하청과 특약을 맺고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하청이 발전도 못 하고 성장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 비율인 매출액의 6%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통상 3%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법이 6%인데, 3%부터 시작하면 (공정위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과징금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제재 효과가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융사들의 행태를 “피도 눈물도 없다”,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포현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 내부 파벌 등을 지적하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먹는다”고도 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 등을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담대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이러한 금융 구조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의 대출과 이자 수취 등의 영업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금융사가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이라는 게 국가 발권력을 부여하고 다른 곳이 영업 못 하게 막으며 특권적 지휘를 부여하는 영역이다”라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책임도 지는 걸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며 “이건 정책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금융회사 내 특정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을 지적하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 온다. 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나쁘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라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 먹고 회사 운영을 못해 온갖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하다”며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전체 금융그룹이 재편되고 있는데, 지주사에 대한 감독 권한 기능이 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월까지 제도개선 및 입법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특정 금융사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자본시장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원천봉쇄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되면 약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며 “제일 큰 원인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가 조작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하면 잡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하기 힘든 망언들을 쏟아냈다. 안보관이 심각하게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친다고 한다’는 발언을 직격한 것이다.주 의원은 “북한이 원수인 척하느라 핵무기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하고, 우리 공무원을 피살했나? 북한은 주적이다”라며 “북한은 독재 세습 체제의 유지를 위해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잘못 대처해 그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6. 25. 남침’을 ‘1950년 전쟁’으로 표현하고, ‘북한과의 소통이 쉽지 않다. 일종의 업보다’고 말했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지 마라.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을 자극한 것이 미안해서 800만 달러 책갈피에 숨겨 김정은한테 바쳤어?”라고 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800만 달러 책갈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자금 800만 달러를 책갈피 등에 끼워 국외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언제든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국회 입법으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란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이 대법원의 자체 계획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는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 걸고 반대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거나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궤변이다”라며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시간 끌기에 몰두하며 탈출구를 찾고 형량 계산만 한다”며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1차 예비경선을 100% 권리당원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룰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다”며 “1인 1표 제도에 대해서도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근 통화량 증가가 환율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총재는)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상장지수펀드)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과거 이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태 후 건설시장 유동성 공급으로 위해 지속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를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율급등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 그리고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부재 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한은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명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자신들의 실정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위태로울 때마다 늘 당명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왔다”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 결합한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명만 급하게 바꾸려 드는데,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에 ‘긍정’ 평가한 비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36%로 2%포인트 늘었고 9%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18%),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10%), ‘전 정부 극복’(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3%) 등을 꼽았다.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선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외교’(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4%),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통합·협치 부족’, ‘정치 보복’, ‘법을 마음대로 변경’,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좌편향’,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이상 3%) 등을 선택했다.한국갤럽 측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 부분에선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무당(無黨)층 26%로 집계돼 전주와 동일했다. 통일교의 정치개입 수사에 대해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답이 62%, ‘필요 없다’는 답이 22%였다. 전체 연령대, 여야 지지층 모두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0.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법 추진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발표를 보면 사건배당에 대한 무작위성, 임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한 걸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만나 벌어들인 달러의 매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기업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환차익을 포기하고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이라며 “알토란 같은 달러자산을 내놓으라니 시장경제 짓밟고 민간 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급등하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응급조치만 나서지 말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와 세금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 규범을 정착하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소년범 전력 등 과거 범죄 행각이 논란이 되며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향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업계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진웅과의 술자리를 언급하며 “(조진웅은) 술자리 기피 대상이었다”고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업계 종사자 및 조진웅 폭행·폭언 목격자’라고 소개한 A 씨는 이달 8일 한 온라인 카페에 ‘조진웅이 서둘러 은퇴 선언한 이유’라는 글을 올리며 그가 은퇴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개기면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 많아서”라고 했다. A 씨는 “영화 ‘대창 김창수’ 회식 자리에서 조연배우 정모 씨한테 연기력으로 시비 걸다 주먹다짐 및 난장까지 가서 매니저가 집으로 피신시키고 당시 조진웅 회사 대표가 정 씨에게 사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다.또한 “(조진웅은) 술만 마시면 영화계 동료들하고 매번 트러블(분쟁)나고 분위기 망치는 배우로 소문이 자자했다”며 “송모 씨, 곽모 씨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언행이 쌓이고 쌓여 영화계 캐스팅 기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과거사 제대로 터지고 골로 갔다”고 했다.그러면서 “조진웅 이미지가 업계에서 너무 안 좋게 박혀 있어서 일이 안 들어온 지 꽤 됐다. 그래서 이 인간이 생각해 낸 묘수가 ‘좌파 코인’이고 정치”라며 “그곳에서 지원받고 ‘빽’ 얻어서 가려다가 이 꼴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진짜 술자리에 만나면 이런 진상 또 없다. 근엄하고 젠틀하게 시작하다 개가 되는 데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른다. 그냥 딱 수준이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다큐멘터리 감독 허철도 2014년 영화 관련 행사 이동 중 차 안에서 조진웅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맞은 일을 공개했다. 그는 “조진웅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억이 안 난다’며 묵살 당했다. 끝내 사과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이 폭행당했을 당시 현재는 유명 배우가 된 다른 남자 배우도 조진웅에게 똑같이 당했다고도 폭로했다.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저지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또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조진웅 소속사 측은 이에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조진웅은 6일 은퇴를 선언하며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평생 헌신한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속에서도 IT(정보기술)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장려한 혜안 덕에 디지털 강국,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줬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있다”며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주권자인 국민을 믿고 국민 뜻을 따라 걷겠다”고 다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당장 출퇴근길 혼잡이 예상되면서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해 30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예정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 성과급 정상화(기본급의 100%), 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 협상 결렬로 당장 내일부터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인력 등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으로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4%, KTX는 66.9%,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이다. 단, 코레일은 수도권 전철의 출근시간대에는 평시 대비 운행률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화물열차의 경우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고 운행률은 평시 대비 21.5%로 운영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의 경우 필수 유지인력 1만449명, 대체인력 4920명 등 총 1만5369명을 투입해 평시 인력의 62.6%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관사 등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갖춘 경력자다. 이들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마치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격 및 법정교육을 완료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막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 역 안내방송, 여객안내시스템(TIDS), 차내 영상장치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운행 중지’로 표출된다.현재 코레일은 파업으로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코레일톡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추가로 운행이 조정되면 실시간으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팝업을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소비자에게는 해당 열차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그러나 1심부터 명 씨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 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명 씨 전 변호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제 은값이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은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오후 3시 55분 현재 은 가격은 4.5% 오른 온스당 60.77달러다.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은값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선 연준이 9일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위원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돼 은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톤엑스 파이낸셜 리서치 책임자 로나 오코넬은 “투자자들은 확실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의 단기적 이슈 외에도 은 가격은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올랐다. 금 가격 상승률(60%)을 웃도는 수준이다. 실물 시장의 공급 부족과 투자자들의 수요 급증 때문이다. 올 10월에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와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런던 시장에서 역사적 수준의 공급 압박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수사를 겨냥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앞선 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 조 처장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제(위법행위)가 그(해산이 가능한 정도)에 부합하는 가를 일단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라고 다시 물었고 조 처장은 “단체의 정관에 따르며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면 정부에 귀속된다”라고 했다.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묻는 이 대통령 말에 조 처장 “종교 단체의 경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해산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정 종교 단체를 발언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신천지 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이잖느냐”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교 정치개입 의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번졌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이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며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거기가 정권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달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윤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최근 법정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 씨의 서명 날인을 받은 뒤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반발했다. 특검이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 특검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 소속 수사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부분도 국민적 상식, 원칙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법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실적 정치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은 일치가 안 된다”면서 “그렇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들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시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부처 및 주요 기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300개 가까운 정부 전체 부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 사항 외에 업무보고 전반은 생중계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