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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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정치일반38%

사회일반17%

선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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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핵심광물-승용차 제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2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했다. 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포고령은 또 “오늘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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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9차 당대회 2일차…노동신문 “지난 5년, 대변혁의 연대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 대회 이틀째인 지난 20일 5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결산하는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2일 회의가 2월 20일에 진행됐다”며 “첫 번째 의정인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계속됐다”고 전했다.신문은 2일차 보고에서 “총결 기간의 당 및 국가정책집행 정형(과정)에 대하여 청취하고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성과와 경험, 교훈들이 우리의 투쟁을 다음 단계의 발전 공정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귀중한 포석으로, 보다 큰 변혁과 성공을 담보하는 비약의 도약대로 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5년간이 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 있어서 심원한 의미를 가지는 대변혁, 대전환의 연대기”라며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 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당의 영도력과 조직력,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고 영광스러운 80년의 집권사를 백년, 천년으로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는 면모와 기풍이 확립됐다”고 보도했다.특히 이날 보고에선 김 위원장이 강조해 온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의 관철 현황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5대 당 건설 노선’은 2022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상으로 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건설을 핵심으로 한다.또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고조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실천적 의의를 가진 중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향후 발표될 결정서에 어떤 전략이 담길지 주목된다.이달 19일 개막한 제9차 노동당 대회에는 핵심 인사 5000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진다.과거 7·8차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회 역시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으로 지도부 선거와 폐회까지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내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당 대회의 특성상, 회의 후반부에는 향후 5년간의 대내외 국정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경제 발전 계획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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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청와대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우선 오늘 오후에 청와대 안보실장, 정책실장 공동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 핵심 쟁점은 대미 투자 계획의 재조정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하 기조에 발맞추어 약 3500억 달러(한화 약 4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우회해 ‘무역법 122조’를 통한 10% 추가 관세 부과라는 강수를 두면서, 기존 투자 계획의 명분과 실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미국이 무역법 122조 외에도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전방위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보편적 기본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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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을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했다. 미 대법원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 아닌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부과에 서명”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저는 방금 백악관 집무실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내용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에 따라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 종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임시 수입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간 기준 24일 오전 12시 1부터 발효된다.다만 특정 핵심광물과 자동차,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과 비료 △특정 핵심 광물과 주화·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일부 농산물 △의약품과 그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 및 일부 트럭·버스와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추가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잘못 거부한 새로운 대안들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이 이제 사용될 것”이라며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일반 관세 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모두 무효가 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통한 관세 부과와 함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근거로 활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품목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도 시사했다. ● 美대법 판결에…백악관 ‘KEEP CALM AND TARIFF ON’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관세 등 조세 권한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IEEPA는 대통령이 ‘비상하고 엄청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입 등 외국과의 교역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했지만, ‘관세 조정’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규제’ 권한만으로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우 실망했다.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인들은 환호하며 춤을 추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법원은 외국의 이해관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정치 운동에 흔들린 것 같다”고 했다.미국 백악관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KEEP CALM AND TARIFF ON(평정심을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 한 장을 X(옛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몇개월 전 영국 시민들을 안심하기 위해 “KEEP CALM AND CARRY ON(평정심으로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을 적은 포스터를 본딴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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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연설, 13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외교부 “철회 촉구”

일본 외무상이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0일 열린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이던 시절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 발언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매년 외교연설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에 대한 이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외무상 외교 연설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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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틀막’ 카이스트서…李,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것을 거론한 것. 앞서 2024년 2월 같은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은 채 끌고 나가는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했다. 이어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AI 단과대’를 설립했다. 카이스트 AI 단과대는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와 졸업생들과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했다. 또 6차례나 발걸음을 멈춰 학생들의 셀카 요청에 적극 응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학위수여식 이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마주한 카이스트 졸업생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여러분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귀중한 미래 자산”이라고 했다.이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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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800 돌파…기관 매수세에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0일 58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6.71포인트 내린 1154.00으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5800선을 넘은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전일 종가 대비 19.64포인트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개장 3분여 만에 5700선을 넘어섰고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다.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 행렬을 보인 가운데,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861억 원, 7431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6107억 원을 순매수했다.종목별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 마감 기준 전 거래일대비 0.05% 오른 19만1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6.15% 오른 94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보다 5.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8.09% 올라 급등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방산주에 매수세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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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체납 유엔 분담금 40억달러 중 달랑 4%만 납부

미국 정부가 유엔에 내야 할 의무 분담금 체납액 40억 달러 중 4%인 1억6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체납돼 유엔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유엔에 빚진 4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 중 1억6000만 달러를 납부했다. 유엔 대변인은 “지난주 미국으로부터 유엔 정규 예산에 대한 과거 체납 분담금의 일부인 1억6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첫 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유엔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유엔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유엔이 존립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엔은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유엔에 대한 분담금을 상당수 내지 않고 있다.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이 유엔 정기 운영 예산에서 21억9600만 달러를 체납했고 이 가운데 올해 체납액만 7억6700만 달러다. 또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도 18억 달러가량 체납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각국 경제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책정되는데, 미국은 유엔 전체 분담금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책임과 역할을 갖는다. 하지만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유엔의 재정 부담과 고갈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정기 예산 미납액의 95%가 미국의 몫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며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탈퇴하고 있는 상황도 유엔 분담금 체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까지 유엔 관련 기구에서 31곳, 비(非)유엔 국제기구 35곳 등 총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그가 직접 종신 의장직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국제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유엔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미국이 주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 나라 영토 문제를 직접 조정·중재하는 것이 ‘식민주의적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평화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종식’ 논의에서,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은 정작 위원회 대표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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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배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다”며 “자신들이 보위하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당내 재심 절차가 아닌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전 지난 6년간의 의정 생활 동안 모두가 알다시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의정 생활을 주력으로 해왔다”며 “그러나 제가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주장하고 국민께 사죄하자는 이유로 사실은 당내서 많은 성적인 모욕과 악플,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과도하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선 반성, 사죄의 뜻이 있다는 말씀을 윤리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 이것을 아동 인권을 해친다는 낙인을 찍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시당위원장직을 정지시키는 건 맞지 않는 징계”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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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추종하는 당권파 시대착오…제압하고 밀어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제압하기 위해 군을 동원했다고, 즉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는 이미 ‘예정된 미래’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곧바로 직격했다. 그는 “우리(국민의힘)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명분과 힘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를 더불어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서워서 숲에 숨을 때 당 대표를 비롯해 상당수 정치인이 민주당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계엄을 막았다”며 “우리가 윤 전 대통령 계엄 단죄에 앞장서는 것은 충분히 일관성 있고, 명분 있는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만약 그랬다면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께 속죄하는 길이자 계엄의 바다를 가장 빨리 건너는 길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당권파들에게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런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노선으로 보수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이익 챙기고 자기 장사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부터 중도 전환‘ 운운하면서 변검술처럼 가면을 바꿔쓴 들, 믿어 줄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노선이 지배하고 있는 국민의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앞에서 상식적인 국민들은 ‘아무래도 여기는 못 들어가겠다’면서 되돌아 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보수는 궤멸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 당의 재건을 주장했다. 그는 “보수재건은 보수지지자들과 보수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그래야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는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이제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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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땐 헛웃음 짓던 尹, 무기징역 선고 땐 무표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사형 구형에 웃음을 지었던 결심공판 때와 달리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 선고에선 무표정을 유지했다. ● 사형 구형땐 웃던 尹, 무기징역 선고땐 무표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 상의에 흰색 셔츠를 입었다.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았다. 입을 굳게 닫은 채 재판장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옆자리에 있던 윤갑근 변호사를 치며 서로 귀엣말을 나눴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말을 들은 윤 변호사가 웃음을 지으며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자 윤 전 대통령도 치아가 보일 정도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재판 선고 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테이블 아래 팔을 내린 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말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에도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변호인을 보며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귀연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쳐선 안 돼”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을 설명하며 중세시대 등 과거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왕이나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설명하며 과거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의회 해산 사건 이후 반역죄로 사형을 당한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지 부장판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적용된다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고 말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수단이 부정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지 부장판사는 또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으로 군과 경찰의 중립성 훼손,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 하락, 정치적 양극화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지시를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는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로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가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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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 日 사찰 웨딩 화보 논란에…“전혀 몰랐다” 해명

배우 고 최진실의 딸이자 인플루언서 최준희가 일본 사찰을 배경으로 한 웨딩 화보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최준희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본에 자주 촬영 나가는 한국 작가가 지정해서 찍어준 것”이라며 “그 큰 도쿄에서 (해당 사찰의 의미를) 어찌 알았겠느냐”고 밝혔다.앞서 최준희는 지난 16일 11세 연상의 남자친구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한 사찰에서 촬영된 화보 배경엔 많은 돌 석상이 있었다.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단순 사찰이 아닌 ‘미즈코쿠요(水子供養·수자공양)’ 의식을 치르는 공간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미즈코쿠요는 유산이나 중절, 사산 등으로 죽은 태아와 아기들의 명복을 비는 의식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최준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일본에) 마지막으로 간 지역은 유치원때 오사카뿐”이라며 “웨딩 촬영도 협찬으로만 9건 넘게 찍었는데 저 사진 하나만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었겠나.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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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尹 선고 따라 입장 달라…절연보단 전환 중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선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여러 곳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말씀해주시는데, 절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19일 예정돼 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원하는 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정치 효능감을 주고 보수정당으로 유능함을 주는 어젠다의 전환이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도 전환이다”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에 대해서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어떤 분을 징계한다고 산술적으로 뺄셈이냐, 덧셈이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 의원 징계는 아동 인권문제였고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냐의 문제였다”고 했다. 이어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뺄셈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선 “여당, 지금의 대통령이 주는 정치적 효능감보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주고 있다”며 “따라서 유능함을 회복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정당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지지율 상승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벌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설전에 대해선 “(본인의) 6채는 모두 실거주용으로 당장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된 여러 상황을 살피지 않고 모든 다주택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모의 시골집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다주택을 해결하려면 시골에 사는 95세 노모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 한다. 제가 결국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반어법으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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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내 살해 80대 남성, 아들에 전화해 범행 사실 털어놔

설날 당일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경 정읍시 시기동 자택에서 아내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고 집에 B씨와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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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는 직원 폭행…‘트랜스포머 주인공’ 라보프 체포

세계적으로 흥행을 거둔 영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주연으로 출연한 샤이아 라보프(39)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라보프가 이날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술집 직원과 소란을 벌이다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보프는 가게에서 나가 달라는 직원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동을 말리던 다른 남성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보프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라보프는 과거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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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설 명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부동산 문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부동산 문제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야당 탓만 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부의 대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30대 직장인들의 분노가 컸다.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분노의 민심이 깊어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29전 29패’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었다”며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와 세금에서만 대안을 찾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카페·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잠시 반짝 효과가 지나간 이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추운 한겨울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관점을 달리했다. 그는 “여당은 코스피 5000 찬가를 부르느라 바쁘지만, 급격히 확대된 증시의 변동성 속에 개미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며 “지난해 말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도 개미투자자 54.6%가 손해를 봤고, 1인당 평균 손실액이 931만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질적인 개미투자자 이익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을 멈추고,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치라는 준엄한 요구가 있었다.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고,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하라는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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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놀이터에 ‘낚싯바늘 빵’ 던진 용의자 CCTV 포착

전남 나주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박힌 빵이 발견돼 논란이 된 가운데 문제가 된 빵을 투척하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금천면 일대 영상 가운데 신원미상의 한 인물이 낚싯바늘이 박힌 빵을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영상에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린 뒤 비닐봉지에서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물체를 놀이터 안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2~3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된다. 나주시는 해당 인물이 반려견 놀이터 낚싯바늘 빵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영상 분석과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해당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이달 14일 오전 11시경 낚싯바늘이 박힌 빵이 여러 개 발견돼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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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가 김장 조끼를?…“전통시장 나들이”

배우 이영애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김장조끼를 입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영애는 18일 자신의 SNS에 “전통시장 나들이. 힐링하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영애는 그러면서 전통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이른바 ‘김장조끼’를 착용하거나 누빔재킷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또 해산물을 고르고 시장 음식을 사 먹는 자연스러운 사진도 여러 장 올렸다. 이영애가 올린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옆집 언니 같아서 좋다”, 시장에서도 미모가 빛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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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2기’ 시작…중의원 투표 압승, 日총리로 재선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8일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60%가 넘는 본인의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중의원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이달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이날 예상대로 104대 총리에 이어 105대 총리로 다시 뽑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존 각료를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재선출로 당내 기반을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여자 아베’라는 평가에서도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 정치 행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평화헌법’ 개정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명목상 군이 아닌 자위대가 외부 공격 외에 국제 협력 등을 명분으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평화헌법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카이치의 평화헌법 개정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양안’ 갈등을 더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든 뒤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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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이번 복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남북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동영 “北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측에 총 4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했다. 이들 민간인 3명은 인천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에 총 3차례, 올해 1월 1차례 등 총 4번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보낸 무인기는 북에 추락했고 나머지 2번의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 왔다.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민간인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간 적대적 분위기에서도 전쟁을 유발하는 대남 공격을 유도한 일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정 장관은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유감을 표한 셈이다. ● 남북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유감 표명과 별도로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남북간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검토한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일정 거리 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1월 효력 정지된 상태다.또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 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통일부 차원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도 설치·운영된다. 정 장관은 “향후에도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북한도 남측에 무인기를 보내고 사과가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북이 남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10번, 남이 북으로 보낸 게 민간 포함 14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민간 무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북이 적대 대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인들이 일부 군인들과 연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은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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