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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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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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1년/그 후, 지금은] 천안함이 촉발한 비대칭전력 경쟁

“더는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보다 질적으로 앞선다고 주장해선 안 된다” “한국군이 전술과 전력 운용 측면에서 오히려 북한군에 뒤지는 게 아니냐.”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막강 군사력을 자랑하던 한국군의 허술한 대응 태세가 군 안팎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북한의 어떤 도발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하던 한국군이 천안함 폭침에 허둥대는 모습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했다. 물론 군 당국은 북한의 선제 기습에 맞서야 하는 ‘방어자’로서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교묘하고 무차별적 도발에 번번이 당하는 것은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대남 전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은 북한에 대한 한국군의 비대칭 전력 열세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대표적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으로 영해를 침범해 해군 초계함을 격침시킴으로써 남측의 의표를 완벽히 찔렀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10여 척인 데 반해 북한은 로미오급, 연어급, 상어급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은 오래전부터 대남 위협과 기습 도발에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 왔다. 이에 남한이 대응 차원에서 비대칭 전력을 갖추면 북한은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는 등 남북이 끝없는 ‘비대칭전력 전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운용하는 비대칭 전력은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부대 등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군이 대잠수함 경계에 치중하자 북한은 해안포를 이용한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 의표를 찔렀다. 한국군이 1990년대 이후 고성능 첨단무기를 증강 배치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자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냈다. 이에 한국군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으로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내는 대북 타격용 초정밀 유도무기를 도입하는 한편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전자통신장비를 무력화시키는 EMP탄을 개발하는 등 대응 차원의 전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북한은 또 다른 비대칭 역공을 계속했다. 북한은 GPS 수신을 교란하는 전파를 발사해 정밀유도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대남 전자전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8월에 이어 최근에도 수도권을 겨냥해 GPS 공격을 감행했다. 아울러 북한은 1980년대부터 양성한 600∼700명의 해커부대로 남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 사이버전을 통한 비대칭 도발도 획책하고 있다. 군 정보당국자는 “우리 군도 대북 전자전 장비를 보강하고 북한의 해커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웠지만 북한이 언제라도 또 다른 비대칭 도발을 감행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이후 전면전 위주의 대비 개념에서 벗어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 도발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비서관은 22일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전략적 정밀 타격 능력 확충 △공격용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보강 △해병대의 신속대응군화 조기 추진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비대칭 전력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 약점이나 급소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말한다. 전차나 야포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과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사이버 전력, 잠수함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 전력은 고가의 첨단 재래식 전력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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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1년/그 후, 지금은] 대대적 軍개혁 드라이브 10개 분야 실태 점검

《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 지난해 5월 24일 6·25전쟁 영웅 등 희생자들의 흉상이 전시돼 있는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 이명박 대통령은 결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적극적 억제’와 ‘자위권 발동’을 공언했다. 천안함 폭침 1년이 된 지금, 당시의 약속들이 제대로 실행된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군 당국은 전력 증강에는 예산 부족과 도입 절차 등의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일을 ‘국군 치욕의 날’로 명명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던 상당수 국방개혁 과제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백지화됐다. 이 때문에 군이 천안함 폭침의 교훈을 벌써 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발표된 주요 대책을 10개 분야로 나눠 추진 실태를 진단했다. 》1. 해군 대잠능력 증강신형 어뢰탐지기 연말경에나 도입군 당국은 해군 초계함에 탑재된 구형 음향탐지장비(소나)를 북한 잠수함을 더 빨리 포착할 수 있는 신형 음향탐지장비로 교체하고, 초계함과 구축함에 적의 어뢰를 신속히 찾아내 교란 신호를 보내는 어뢰대항장비(TACM)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와 백령도 인근 수중에 북한 잠수함의 스크루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음향센서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형 음향탐지장비의 도입은 예산 부족과 기술적 적절성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어뢰대항장비와 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도 빨라야 연말부터 착수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 서북도서 전력 보강자주포 증강 빼면 진척속도 더뎌군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신형 대포병 레이더와 고성능 영상장비, 포성을 추적해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추적장비(HALO) 등 감시 전력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K-9 자주포를 증강 배치하고 북한의 해안포 갱도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스파이크 정밀유도미사일 등 각종 타격 전력 보강도 추진했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야 K-9 자주포를 증강 배치한 것을 빼곤 다른 대책들의 진척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군 당국은 북한 특수작전부대의 서북도서 기습 점령에 대비해 백령도에 500MD 경공격 헬기를 배치했지만 그 대응 능력 등을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3. 한미 연합훈련 강화中 반발로 장소 바꾸고 횟수도 줄여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동해상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등 함정 20여 척과 최신예 F-22(랩터) 등 전투기 20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해에서 함정 10여 척이 동원된 연합훈련을 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고 항모가 참여하는 해상훈련 장소를 서해라고 밝혔다가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동해로 변경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로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10여 차례로 계획됐던 연합훈련 횟수도 크게 줄었다.4. 교전규칙 강화머뭇대다 연평포격 뒤 일부 수정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적극적 억제’와 ‘자위권 발동’을 강조하며 교전규칙 강화를 강력히 시사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도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군 당국의 교전규칙 변경은 ‘검토 사안’에 그쳤고,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고 난 뒤에야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 특히 연평도 도발 때 공군 전력의 대응 타격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자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해 북한의 도발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위협 근원을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한다’는 방침이 나왔다.5. 서해 합동군사령부 신설각군 이해 얽혀 기능-규모 축소정부와 군은 천안함 폭침 당시 드러난 허술한 협조 체제를 보완하고 3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해지역에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3군 전력을 단일 지휘체계로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해 북한의 도발 시 즉각 보복 응징에 나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307’ 계획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로 추진된 ‘서북해역사령부’는 각 군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육해공 참모조직만 갖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로 축소됐다. 규모도 기존 해병대 병력(4200여 명)에 1개 연대(2000명)를 보강하는 선에 그쳤다.6. 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육군 독식”… 합동군사령관 백지화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정부는 군정(軍政·인사 군수 등 부대관리)과 군령(軍令·작전지휘 총괄)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3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대장급)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데다 육군이 합동군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해·공군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신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군령권과 함께 작전지휘와 관련된 인사권 등 일부 군정권도 행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겸임해 작전부대와 직할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7. 軍 위기대응체계 정비야간-긴급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 늑장 보고와 허술한 상황 전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군 당국은 지휘·보고체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 탓에 최근에야 구체적 조치가 이뤄졌다. 합참은 최근 초기 상황 전파 임무를 맡은 지휘통제실의 요원을 정예화하고 인력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근무체제도 4개 팀별 주야간 교대근무로 강화했다. 합참의장은 북의 전파 교란에도 끄떡없는 첨단 위성전화를 24시간 휴대한다. 1월엔 합참 작전본부가 인사 군수 등 지원임무를 군사지원본부로 넘기고 작전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8. 대북 심리전 재개北 ‘타격’ 협박에 확성기 방송 안해국방부는 지난해 5월 24일 천안함 폭침 대응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설치 등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북 심리전은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약 300만 장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일용품과 의료품도 북한 지역에 날려 보냈다. 생필품 살포는 2000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는 설치해 놓고도 북한의 조준 타격 위협에 따른 충돌 우려로 방송을 하지 않았고, 전광판 설치도 같은 이유로 취소했다.9. 主敵개념 부활“굳이 필요한가” 국방백서 명시 안해천안함 사건 이후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던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었다. 이 대통령도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면서 주적 개념 부활에 힘을 실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넣을지 재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적 개념은 2010년 국방백서에 실리지 않았다. 군 당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10. 장병 대적관 강화신병훈련 8주로… 정신교육도 늘려군 당국은 교육훈련과 정신교육을 강화해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하고 싸워 이기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탓에 군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올해부터 병사들이 자대 배치 후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신병교육 훈련기간을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유격훈련과 각개전투, 사격술 등 핵심 교육과정의 훈련 강도도 높였다.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각 군의 정신교육도 기존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하고, 대적관 결의대회도 신설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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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UAE 파병 아크부대 총기 오발 1명 부상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한국군 특전부대 ‘아크부대’에서 총기 오발로 장병 1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40분경 아크부대 남쪽 3km 떨어진 도심 전투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던 최모 하사(23)가 동료인 박모 하사(24)가 쏜 총탄에 관통상을 입고 인근 군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최 하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사고 당시 박 하사는 대항군 역할을 맡은 최 하사가 건물로 진입하자 자신의 K-1 소총에 실탄이 장전된 줄 모르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한다.}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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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병사, 미8군 ‘죽음의 행군’ 첫 우승

주한 미8군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13.1마일 바탄 죽음의 행군’ 대회에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KATUSA) 소속 병사들이 처음으로 우승했다. ‘죽음의 행군’ 대회는 1942년 태평양전쟁 당시 필리핀의 바탄 지역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된 미군 1만여 명과 필리핀군 6만여 명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로 매년 2월 경기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미군기지 일대에서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약 20kg의 군장을 메고 13.1마일(약 21km)을 최단시간 내에 주파해야 하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된다고 한미연합사령부는 설명했다. 미8군 카투사 장병들은 2008년부터 매년 참가해 왔다. 올해 대회에는 한미 양국 군 장병 230여 명이 참가했으며 개인종목과 5명이 한 조가 된 팀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미8군 카투사 2-9대대 소속 안희수 상병 등 5명이 팀 종목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안 상병은 “매일 아침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꾸준히 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팀 종목 우승을 거둔 안 상병 등 5명은 미8군을 대표해 23∼29일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 열리는 ‘26.2마일 바탄 죽음의 행군’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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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천안함 폭침사건 1주기… 군-민간서 잇단 추모행사 준비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1주기를 앞두고 각종 천안함 추모행사가 연이어 열린다. 해군은 25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소속 영주함(1200t급)에서 김성찬 참모총장 주관으로 ‘3·26 기관총’ 기증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천안함 전사자인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가 기탁한 1억여 원의 성금으로 구입한 K-6 기관총 18정의 총신에는 ‘3·26 기관총’이란 단어가 새겨졌다. 이 단어는 당시 사건을 잊지 말자는 윤 씨의 부탁으로 새겨졌다. 해군은 이 기관총을 초계함 9척에 2정씩 장착하기로 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성금 898만여 원을 무기 구입에 써달라는 편지와 함께 기탁했다. 26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유가족과 천안함 장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 전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해군은 이날을 ‘추모의 날’로 정해 모든 함정과 부대에 조기를 게양하고 기적 소리로 전사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27일에는 천안함 침몰 현장과 가장 가까운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제막식이 거행된다. 높이 8.7m의 3개 삼각뿔 모양으로 만들어진 위령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설치돼 365일 밤낮으로 조국을 지키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삼각뿔은 영해와 영토 국민을 상징하며 중앙 보조탑에는 46용사의 모습이 담겼다. 보조탑 옆에 새겨진 비문에는 ‘비록 육신은 죽었다 하나 그 영혼, 역사로 다시 부활하고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자유대한의 수호신이 되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양공원에서는 고 한주호 준위 동상 제막식이 거행된다. 동상은 한 준위가 보트를 타고 작전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군 이외의 단체도 천안함 관련 추모 행사를 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4일∼4월 12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8개 도시를 돌며 천안함 1주기 기념 ‘통일정책 국민공감’ 대회를 연다. 한편 천안함 전사 장병 유가족들은 음력으로 1주기 전날인 14일 오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 내 사찰인 해웅사에서 추도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유가족 5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 밖에 7개 대학생 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피격 1주기 대학생 추모위원회’도 12∼25일을 대학생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16일 대학생 안보의식 점검 토론회,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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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주한미군도 U-2 정찰기 급파

주한미군이 동일본 대지진 참사 구호를 위해 U-2 고공정찰기를 일본 현지에 급파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미군 전문지인 성조가 15일 보도했다. 성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13일 경기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U-2 정찰기 1대를 일본으로 급파해 지진해일(쓰나미) 피해가 집중된 센다이, 후쿠시마 등 동일본 지역에 대한 정밀 항공촬영을 했다. U-2 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은 오산기지의 미 7공군 한국전투작전정보본부(KCOIC)를 거쳐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제공됐다. 이 영상은 지진과 쓰나미의 구체적인 피해 장소와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조는 전했다. 군 소식통은 “U-2 정찰기가 한반도 밖으로 나가 구호 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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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도움 감사” 오바마 친서받은 김주식 공군소령

공군사관학교 헌병대대장으로 근무하는 김주식 소령(39·공사 42기·사진)은 지난달 25일 공사 졸업식에서 주한 미국 국방무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건네받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에서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을 때 보여 준 당신의 헌신과 도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소령은 2007년 말부터 올해 1월 공사 헌병대장 부임 전까지 3년 넘게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제15혼성비행단 기지지원전대 소속으로 경호·경비작전을 담당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는 김 소령이 서울공항에서 G20 정상회의의 경호·경비에 최선을 다한 데 대한 사의 표시라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 당시 백악관 의전 담당자는 전임자로부터 “‘메이저 김(김 소령)’을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김 소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령은 “정상급 주요 행사에 참가하면서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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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에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

정부가 한미 간 미사일 지침에 따라 300km로 제한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800km는 남한 어디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1일 “사거리가 300km로 제한된 탄도미사일은 휴전선에서 쏴도 함경북도까지 도달할 수 없다”며 “남쪽 끝에서 쏴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충분히 늘리고 탄두 중량도 늘리도록 지침을 개정하자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1년 체결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 중량 500kg 이하의 탄도미사일만 개발·보유할 수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가 최대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500km로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널드 버지스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능력 향상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이뤄질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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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과 똑같은 얘기 말고 軍개혁 강력하게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7일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 ‘예비역들의 압력에 휘둘려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서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고 받은 뒤 김 장관과 동행한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30여 분간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한 군 수뇌부의 의견을 물었고 군 수뇌부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핵심내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참석자는 국방개혁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타군(해·공군)이 육군의 ‘기능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이 육군 위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군 통수권자에게 전달한 것이다.20여 분간 이들의 발언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해·공군 총장의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예비역의 의견과 똑같다”며 “각 군 총장은 예비역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말고 이들을 적극 설득해 국방개혁을 강력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 군 총장들이 (자군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국방부와 함께 의견을 잘 수렴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국방개혁들이 결실 없이 사장되거나 실패한 주된 이유가 ‘자군 이기주의’를 앞세운 예비역들의 지나친 간섭과 압력 때문이었으며 현역 수뇌부도 예비역들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늦춰온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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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맞설 전술핵 재배치… 대안인가 空論인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핵보유’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실패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화하고 자위권 차원의 핵개발이나 미군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는 막연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위적 핵 개발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는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 역대 국방장관 등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됐다.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반입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핵 폐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북핵 폐기의 시한을 정해놓고 북한이 이를 어길 경우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정치적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정치·경제·외교적 손익을 고려할 때 핵개발이나 핵무장은 국익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김태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 없는 세계’를 내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술핵 재배치 계획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도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이 동북아의 신(新)냉전을 초래할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핵주기 완성’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핵개발과 2004년 일부 과학자의 핵물질 실험 등을 들어 여전히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가능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순수하게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배치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군사기술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군 고위 관계자는 “유사시 일본과 괌의 미군기지에 배치된 순항미사일이나 핵잠수함, B-2 폭격기로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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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총성없는 전자戰

북한이 지난해 8월에 이어 최근 수도권을 겨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을 교란하는 전파를 발사하는 등 대남 전자전(電子戰)을 감행해 군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GPS 교란을 막을 수 있는 신형 군용 GPS를 사용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향후 북한의 대규모 전자전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북한은 1970년대부터 초보적인 전자전을 준비해왔다. 현재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대남 전자전을 수행하는 기지 수십 곳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50∼100km 범위 안의 GPS 전파를 교란할 수 있는 러시아제 차량 탑재형 전파방해 장비를 도입해 군사분계선(MDL) 인근 2, 3곳에 배치했다. 남한 지역 대부분이 포함되는 400km 범위 안의 GPS 수신을 방해할 수 있는 신형 장비를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첩보도 있다. 또 주요 부대 간 통신망을 감청이 어려운 광케이블로 교체해 전자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대남 전자전을 주도하는 북한의 핵심기관은 2001년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에 설치한 정보통제센터로 정찰국의 감청·정보정찰부대와 각 군 전자정보연구소 등을 지휘하고 있다. 정보통제센터의 지휘를 받는 ‘정찰국 121소’와 ‘적공국 204소’는 대남 사이버전 전담조직으로 2009년에 이어 최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한국군도 1993년 프랑스제 전자공격(EA) 장비와 전자전지원(ES) 장비를 도입해 최전방에 배치해왔다. EA 장비는 고주파를 발사해 북한군의 통신 장비를 교란하고, ES 장비는 일정 영역의 주파수 범위 안에 걸려든 북한의 통신 내용을 감청해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또 군 당국은 북한군의 광케이블 통신망에 대한 감청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부전선 일대에 차기 전자전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군은 전투기에 탑재된 전파방해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숙달하는 전자전 훈련 장비(EW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강력한 전자기파(EMP)를 방출해 반경 1km 안의 전자통신 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른바 ‘e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마이크로웨이브(HPM)탄도 개발하고 있다. 박창규 ADD 소장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에서 (EMP탄의) 전력화를 요구할 경우 전력화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GPS 교란전파 발사와 관련해 9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한나라당 국방위원들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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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軍 통합작전 합동성 강화해야”

창군 이래 첫 초임장교 합동임관식이 4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군 지휘관과 가족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관한 소위는 육사 207명, 해사 126명, 공사 137명, 간호사관 77명, 3사 493명, 학군(ROTC) 4269명 등 5309명이다. 이 중 여군은 123명이다. 이승준(육사·24), 나병우(해사·24), 남연진 소위(공사·24·여) 등 8명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군복 색깔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군은 조국의 군대, 국민의 군대”라며 “모든 위협과 변화에 대비하려면 국방개혁이 시급하고 전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하늘과 바다, 육지에서 통합작전을 수행하는 합동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임장교들이) 그러한 국방개혁을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초임장교들은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군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이라는 ‘조국수호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전체 임관 장교들의 얼굴이 들어간 대형 태극기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군 대표 소위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必生則死)’가 새겨진 호부(虎符·임금이 임지로 떠나는 장수에게 하사한 상징물)를 수여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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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그리려다 뱀 그린 꼴”

국방부가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육해공 3군의 합동작전 능력 및 태세(합동성)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서북해역사령부’가 각 군의 이기주의 벽에 부닥쳐 기능과 규모가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6월까지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로 인접 부대 간 작전 통합과 합동작전 효율성이 높아져 서북도서 전력이 보강되고 생존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최대 화두가 된 ‘합동성 강화’의 첫 작품이 망가졌다는 비판이 높다. 실제로 규모와 위상, 기능 측면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당초 계획한 서북해역사령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시한 서북해역사령부는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해 서북해역 전체를 관할하고 병력 규모도 최대 2만 명 수준의 사단급 이상 부대였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작전구역은 서해 5도와 인접 근해로 국한되고 병력도 해병대 1개 연대(2000명)를 보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서북해역사령부는 육군과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에서 배속받은 전력을 직접 지휘해 합동작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합동군사령부’로 구상됐지만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가 지금처럼 서해 5도 방어를 전담하면서 유사시 타군의 전력을 지원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초래된 배경은 각 군이 ‘합동성 강화’라는 명제에 공감하면서도 누가 주도할 것인지, 자군(自軍)에 미칠 이해득실은 뭔지에 대한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육군과 공군이 해병대사령관의 지휘 아래 전력을 내주길 원하지 않은 데다 해군과 해병대 간에도 셈법이 달랐다. 해군이 주도할 경우 해병대는 해군의 지휘 간섭과 통제를 우려했고, 해병대가 주도할 경우 해군은 지휘권 약화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병대 1개 사단 증강론 또는 육군 1개 사단의 해병대 전환론 등에 힘이 실리고 국회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4군 체제의 국군조직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자 국방부와 타군이 해병대의 급부상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어정쩡한 절충안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국방부의 안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용을 그리려다가 뱀을 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의 안이 합리적이고 정확하다. 현재 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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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겸직… 일부 군정권 행사”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각 군 작전사령관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군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별개로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려던 계획은 철회됐다. 국방부는 2일 김관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개편안을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 소식통은 “헌법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만 명시돼 있어 새로 대장급 합동군사령관 자리를 만들 경우 위헌(違憲)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 육군이 합참의장은 물론이고 합동군사령관까지 맡게 될 것에 대한 타 군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작전지휘 정보 등 군령권(軍令權)은 국방부 장관→합참의장→각 군 작전사령관(군사령관), 인사 군수 동원 등 군정권(軍政權)은 국방부 장관→각 군 참모총장→직할부대를 통해 행사된다. 이처럼 군령과 군정이 별개로 운용돼 북한의 기습도발 시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에서 배제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으로 겸직하면서 군령권과 함께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등 일부 군정권도 행사토록 했다. 또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는 지적에 따라 합참의장의 일부 권한은 합참차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사령관을 겸임해 작전부대와 직할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신형 전차(폭풍호)와 상어급 잠수함, 신형 어뢰정 등 신형 무기를 작전 배치했으며 미사일 발사시설 개선과 추가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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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통일부, 군사실무회담 보안조사 우려

지난달 초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보안조사에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 관계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보안조사가 회담 결렬의 요인으로 남측의 ‘언론 플레이’를 지목한 북한의 주장을 일면 수용하는 인상을 준 데다 남측 회담 대표단의 자질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1일 “폐쇄회로(CC)TV로 회담을 지켜본 직원들은 물론이고 수석대표 등 회담 대표들까지 보안 누설 혐의로 조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북측이 향후 대남 협상에서 이번 사태를 분명히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남북 군사회담에 참석했던 인사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예비역 인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담 수석대표를 보안 누설 혐의로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북한으로선 향후 대남 협상에서 남남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호재를 낚은 셈”이라고 우려했다. 군 관계자는 “회담 경험이나 노하우가 한 수 위인 북측 대표단을 상대해야 하는 남측 대표단은 이번 사태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통일부 관계자들도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진행되는 대대적인 보안조사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당국자는 “회담 결렬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보안조사는 언론 공개로 인해 회담이 결렬됐다는 북측 주장을 두둔하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회담 관계자는 “남북 간 회담에서 언론에 나오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이번 회담 결렬 과정을 나름대로 되짚어 봤지만 회담 결렬이 언론 공개 또는 회담 대표단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번 보안조사가 군사실무회담의 결렬 원인을 남측 회담 대표단의 자질 문제로 보는 외교안보 정책라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의 군사실무회담 결렬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 우리 대표단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다양한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실제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최소한 다음에 만날 날짜는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한 고위 관계자는 “군인들은 너무 쉽게 흥분해서 탈이다. 물론 북측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참기 어렵겠지만, 저쪽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통일부가 남북 회담 대표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통일부는 이 프로그램이 회담 결렬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정부 안팎에선 남측 대표단의 자질 강화는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 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결실을 내겠다는 상부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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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김영일 광복회장

애국지사 효운(曉雲) 김영일 광복회장(사진)이 지난달 2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25년 평북 정주 출신인 고인은 1943년 12월 중국으로 망명한 뒤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항일무장투쟁을 벌이는 한편 광복군 기관지 ‘빛’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1945년 8월 국내 진공작전을 위한 미군 전략정보처(OSS) 특수훈련을 받던 중 광복을 맞아 귀국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와 1966년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베트남 파병 십자성부대 사령관과 육군대학 총장을 거쳐 1979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 광복군동지회 회장, 광복회 부회장을 거쳐 2008년 6월 제18대 광복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은 당시 취임사를 통해 “통일 때까지 국민정신의 지주 역할을 해야 하는 광복회의 외연을 넓히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후 독립운동 선열 위패 봉안전 건립과 초중고교 교사 근대사 교육에 앞장서는 한편 역사교육의 필수과목 채택안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또 2009년 3·1절 9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광복회 회원 연금 10% 반납을 골자로 하는 ‘10% 나눔 범국민 모금운동’을 펼쳤다. 당시 김 회장은 “나라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계층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연금 일부를 헌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까지 대법원의 친일재산 환수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로를 기려 은성화랑훈장(1951년), 충무무공훈장(1969년), 을지무공훈장(1970년)에 이어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공로훈장 애국장을 각각 수여했다. 고인의 별세로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2주년 3·1절 기념식에는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이 자리를 대신했다. 고인의 장례는 5일간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금화 여사와 아들 훈(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딸 모란 수선 수련 씨, 사위 이성래(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양승춘(외과 전문의) 엄성준 씨(주OECD 대표부 차석대사), 며느리 김경미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4일 오전 10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3410-6914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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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실무회담 조사 파문

국방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초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폐쇄회로(CC)TV로 회담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뿐 아니라 수석대표를 포함한 실무회담 대표 3명 전원에 대해서도 보안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담 대표단에 대한 보안조사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8,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남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김도균 중령(북한정책과) 등 현역 2명에 대해 최근 보안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문 대령 등의 회담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조사했다. 통일부 직원들의 보안조사를 담당한 국정원도 실무회담 대표로 참석한 정소운 통일부 회담1과장을 포함해 남북회담본부 간부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남북회담 대표단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한 데 대해 정부와 군 안팎에서는 북측에 대남 비방의 명분을 제공해 앞으로 대북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 추후 회담이 열리면 이번 보안조사를 빌미로 남측 정부도 언론 유출을 인정한 것이라며 물고 늘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소식통도 “협상 대표단에 대한 보안조사를 두고 북측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면서 대표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북측에 질질 끌려 다니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후속 남북 회담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통일부와 국방부 직원을 대상으로 회담 전략 마련 및 협상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여기에 참여할 영관급 장교 명단을 통일부에 통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대표단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질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을 회담 전문요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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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설자 색출” 29명 대대적 조사

국방부와 통일부가 지난달 초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회담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안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회담을 모니터링하는 관련 부처 직원들에 대한 고강도 보안조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보안조사는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회담에 나선 북측 대표단의 발언과 태도가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그동안 남측 대표단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 회담 결렬의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28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지난달 8,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상황을 CCTV로 지켜본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회담 기간의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보안조사를 실시했다.정부 소식통은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들이 제출한 통화 명세 중 회담 기간의 기록을 집중 추적했다”며 “기자 등 외부인과 통화한 흔적이 발견된 직원에 대해서는 통화 경위와 내용을 추궁하는 한편 보안조사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함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알려졌다.통일부도 군사실무회담을 모니터링한 직원 9명을 대상으로 보안조사를 실시했다. 통일부 조사에는 국가정보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군사실무회담과 관련한 사안과 함께 지난달 초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로 집단 월남한 사건 등 언론에 유출된 다른 대북 관련 사안도 함께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보안조사 배경에 대해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이 ‘밤을 새워서라도 계속하자’며 매달리는 듯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북측이 이를 빌미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윗선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회담 당시 북한의 태도는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었다”며 “당시 북측은 능수능란하게 남측의 논리와 주장에 반박하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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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키 리졸브 훈련 어제 시작… 北 장사정포 도발땐 ‘단호한 반격’

28일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은 북한의 국지전 및 전면전 도발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북한 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해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된다며 구체적 내용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다만 군 소식통은 이날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국지도발 응징과 전면전 확전 시 반격작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작전 등 3대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고 말했다.우선 국지도발의 경우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이나 기습점령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로 서해 5도를 타격하는 동시에 수천 명 규모의 특수부대원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내려와 기습 상륙을 시도하는 시나리오다. 한미 연합군은 F-15K와 F-16 등 공군 전력과 서북도서에 증강 배치한 K-9 자주포, 다연장로켓(MLRS) 등으로 북한 포진지 격파에 돌입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등이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를 저지하게 된다.다음은 전면전 확전 단계. 북한이 국지도발에 이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스커드미사일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타격하고, 전방지역의 경보병여단과 기계화군단의 남하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연합사는 작계 5027을 가동해 전면전 상황에 들어간다.대북 방어태세인 데프콘도 평시 4단계에서 3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한미 양국의 군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고 작계에 따른 미군 증원계획을 실행에 옮긴다.같은 시각 한미 연합군은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해 전투기와 정밀유도무기, 순항미사일 등 가용한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우선 타격목록’으로 분류된 수백 개의 북한군 포진지와 지대공미사일 기지, 지휘소 등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에 나서게 된다. 특히 평양 일대와 북-중 접경지역에 밀집 배치된 핵과 미사일 기지, 김정일 특각(별장), 북한군 전략지휘소, 군수공장 등은 최단시간에 제거해야 할 핵심 군사 목표다. 한미 연합군은 개전 이후 72시간 이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작전을 완료해 북한군의 지휘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미군 증원 전력과 함께 지상 전력의 북진을 포함한 반격 작전에 나서게 된다.전면전 상황이나 북한 군부의 쿠데타, 김정일의 유고 등으로 초래될 북한 급변사태 때 작계 5029에 따라 실시되는 WMD 제거 작전도 한미 연합군의 핵심 임무다. 미군 주도로 진행되는 WMD 제거 작전은 영변 핵단지는 물론 북한이 핵탄두나 무기급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을 숨겨둔 비밀 핵시설들이 대상이다.한미 특전사 요원들이 침투기를 타고 들어가 핵시설이나 의심 시설들을 장악한 뒤 전문 요원들이 각종 핵물질을 회수하고 핵탄두 등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2009년부터 메릴랜드 주의 육군 제20지원사령부 소속 WMD 제거 부대원들을 키 리졸브에 참여시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군 WMD 제거 요원들은 2009년 150명, 지난해 350여 명이 참가했다”며 “올해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훈련 내용도 다양해졌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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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MB보고 늦어지는 이유는…

지난달로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보고가 계속 미뤄진 이유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의 민간인 기용, K-2 차기전차(흑표)의 추가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군 당국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방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던 국방개혁안의 인사 분야 중 각 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의 민간인 기용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군 간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군 내부 여론을 전달하며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은 민간 대학총장처럼 임기의 안정적인 보장과 군의 문민화를 위해 현역 중장들이 맡고 있는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국방개혁안의 단기 실행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 총장에 예비역 군인이나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해 군 당국에 제안해온 사안이다. 아울러 청와대 국방개혁추진점검단은 국방개혁안의 전력증강 분야 가운데 K-2 차기전차의 생산 대수를 390여 대에서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가격이 80여억 원인 K-2 전차는 한반도의 산악지형에서 기동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생산 대수를 더 줄이고 남는 예산으로 공격헬기를 도입하거나 대전차 무기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K-2 전차의 생산 대수가 이미 한 차례 줄어든 상황에서 더 축소할 경우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기계화군단에 맞설 육군의 기동군단 전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2008년 말 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7년까지 생산 대수가 기존 600대에서 390여 대로 축소됐고, 관련 예산도 5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군 소식통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청와대 국방개혁점검추진단과 국방부의 의견 조율이 이뤄진 뒤 이르면 3월 중순에야 이 대통령에게 국방개혁안 최종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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