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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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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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2026-04-11

사회일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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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은 명분없는 야반도주, 5년간 무슨일 있었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이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황운하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에서 범죄가 증발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자”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 취임 전 법 처리를 서두르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총량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한 후보자는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국민들께 입게 될 피해를 제대로 설명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저지 방안으로) 가장 유효하고 진정성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한 걸 말하는 건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했다.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상설특검 여부에는 “어떤 특정 방향을 전제해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다만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약속했다.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지명 과정에서 ‘선진 법제의 구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여러 분야가 세계를 이끄는 분야가 많이 있다. 거기에 걸맞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밀히 잘 분석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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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이미현-이남구 임명 제청

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미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사전 협의된 인사로 전해졌다.감사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했다고 밝혔다.이미현 감사위원 제청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2013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심사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지냈다.이남구 감사위원 제청자는 성균관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일했다. 이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해 “(양측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 청와대 인선에 대해 당선인께서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이남구 차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다는 질문에는 “어느 정부에 속해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윤 정부 인사 기준은 유능하고 실력있는 일꾼을 내세우겠다는 기조”라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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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공동정부 정신 훼손될 만한 일 있었지만… 임무 완수할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5일 “인수위원장으로서 업무는 국가와 미래를 위해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 내각 인선 갈등으로 모든 인수위 일정을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업무를 재개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다시는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윤 당선인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국정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윤 당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새 정부 1기 내각에는 안철수계 인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전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만나 재차 공동정부의 뜻을 모았다.안 위원장은 이날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역대 인수위 중에서 가장 많은 회의를 하고 알찬 결과물이 나왔다”며 “당선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나라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국정과제, 제대로 잘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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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떠난다, 그런데…” 동남아 아닌 장거리 예약이 더 많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정상화 계획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처 등을 해제하면서 국제선 항공권 예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맘카페와 SNS 등에도 ‘항공권 예약’ 인증글이 잇따르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14일 G마켓과 옥션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 항공권 판매는 약 9배(876%) 급증했다. 해외 현지투어 상품 판매는 8배(781%) 가까이 늘었다. 여행사의 상품 예약도 증가세를 보였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2만여 명이 해외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지난해 동기간(5439명)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인터넷상에는 항공권 예약을 인증하는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 씨는 “2년 가까이 미뤄온 해외여행을 드디어 떠나게 됐다”고 알렸다. 결혼을 앞둔 B 씨는 “7월에 신혼여행으로 몰디브를 예약했다”고 들뜬 마음을 전했다. 가족여행을 계획한 C 씨는 “필리핀으로 떠난다”면서 “이미 온 가족이 확진된 터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특히 코로나19 이전 강세를 보인 동남아 보다는 유럽 등 비교적 장거리 여행지의 수요가 많았다. G마켓·옥션에 따르면 해외 항공권 판매순위 집계 결과 △캄보디아(6시간) △로스앤젤레스(11시간) △하와이(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참좋은여행은 가장 많이 예약한 상품 10개 가운데 9개가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으로 집계됐다(3월 14일~이달 6일).여행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의 판매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동아닷컴에 “유류할증료 부담이 커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 동남아는 비교적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였는데, (현재는) 운항 횟수도 적고 가격도 비싸 아직까진 선호하지 않는 모양새”라며 “유럽 등은 기본 항공운임이 비싸다 보니 그에 비해 유류할증료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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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이정식-농림장관 정황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새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발탁했다. 이로써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르면 오는 15일까지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청와대 농축산 비서관을 지내고 농업정책 전반을 설계하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청장 재임시절에는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라는 농업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 농법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고 전했다. “농촌이 직면한 현안 해결은 물론이고 농림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낼 적임자”라는 설명이다.이 후보자에 대해선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으며 한국노총기획조정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낸 노동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노사 발전재단 창립 이래 노동계 출신 최초로 사무총장을 지냈다”며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접근할 적임자”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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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다 쓸어갔다…무인제과점 탈탈 턴 여성(영상)

인천 부평구에서 무인제과점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가 빵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점포 주인 A 씨는 “이 시국에…양식 없는 행동과 뻔뻔함에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배드림과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가게 쓸어가는 도둑 잡고싶다’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5일 오후 7시 50분경 점포를 방문해 약 3분 만에 10여만 원어치의 제품을 훔쳐갔다.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이 가려진 여성은 겉옷에 달린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매대에 진열된 빵을 하나씩 집어들었다. 빵이 9개쯤 쌓이자 여성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뒤이어 냉장고로 향한 그는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품에 한가득 안고 계산대에 내려놓는다. 성에 차지 않은 듯 여성은 다시 냉장고로 가 음료수 2개를 더 가져왔다. 이 역시 결제없이 봉투에 담았다. 냉장고 옆 쇼케이스에서는 케이크 등을 꺼냈다. 총 3개의 봉투에 제품을 나눠담은 여성은 케이크와 빵을 가지고 가게를 떠났다. 점포를 운영 중인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며 “도움이 될 단서라도(부탁드린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여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무인점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367건, 지난해 1~9월 1604건으로 증가했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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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尹·安 공동정부, 5년이라는 긴 시간 남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며 공동정부 무산설을 일축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 기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해서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 중요한 시간을 누구보다도 안 위원장께서 각별히 고심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소통을 위해 대화를 많이 나누고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과 13일 발표한 1·2차 초대 내각 인선안에 안철수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안 위원장이 일정 취소 등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위원장은 전날 도시락 만찬 불참에 이어 이날 오전 일정도 취소한 상태다. 배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인선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관 이외 청와대 관련 추가 인선도 있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는 “어제 발표되지 않은 장관 인선 포함해서 몇 개 더 하게 될지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새 정부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만 발표되지 않았다. 또 대통령 비서실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윤 당선인은 최근 박진 의원을 포함한 한미 정책협의단을 미국으로 파견하고 특별 지시를 통해 미국 화이자 본사를 방문하도록 했다. 배 대변인은 “박진 단장이 화이자 사와의 협의에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국내 조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결과를 내고 왔다”며 “화이자는 공급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윤 정부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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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허용”

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인원과 시간 등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이같이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를 포함 299명 이내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을 측정한 뒤 손 소독을 실시한다. 또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인수위 주변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60곳 안팎에서 총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8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에 “집회 장소와 주변 인도에 신고된 장비 이외 적치물 비치나 인도 점용은 불가하다”며 “확성기 등 음향장비에 의한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는 85데시벨(일몰 전), 80데시벨(일몰 후)로 제한한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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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 朴 “취임식 가능하면 참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예방한 뒤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 있지 않느냐.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 속으로 가진 미안한 마음을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가 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이 말한 ‘지나간 과거’는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만난 후 기자들에 “대통령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살고 계시는 생활 등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권 부위원장은 “뵌 지가 사실 거의 없는 분인데도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많다”고 표현했다. 유 변호사도 “두 분 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뒤이어 “(윤 당선인이) 특검 등 일종의 악연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박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과 업적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하시던 일·정책을 계승한 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라고 전했다. 취임식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권 부위원장은 “당선인이 정중하게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도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당선인께서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여기(대구)에 계시니까 혹시라도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실 때 경호 등 통원치료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유 변호사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전했다.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하셨다”며 “지난 대통령 재직 중에 있던 정책과 업적을 보면서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취임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감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구의 발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하셨다. 이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린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뤄진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자리가 무겁고 크다. 건강 챙기시라”며 덕담했다고 유 변호사가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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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서 떨어진 맥주병…도로 달리던 차 유리창 ‘와장창’ (영상)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 맥주병이 날아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뒷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인근 아파트 옥상 부근에서 병이 날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9일 ‘아파트에서 날아온 맥주병. 지문 감식 중입니다. 자수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3시경 대구 북구 침산동 신천대교 성북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그는 당시 폭발음과 함께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았다. 신고 대기 중 차량을 살펴보니 뒷유리창은 깨져있었다. 이어 뒤차량 운전자를 통해 하늘에서 맥주병이 날아와 차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뒤에 오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맥주병이 포물선을 그리며 차량을 향해 떨어졌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맥주병을 수거해 지문감식에 들어갔다.한문철 변호사는 “앞유리에 맞았으면 더 큰 사고로 일어났을 것”이라며 “만일 가까이 떨어져 산책하는 사람이 맞았다면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옥상에 드나든 사람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경찰 조사 결과, 플라스틱 재질로 된 맥주병에는 내용물이 들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 혐의 외에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행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해 차량 등 재물이 손상되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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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도시락 반찬서 신문지 나와…비위생 환경 논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이물질이 섞인 비위생적 도시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훈련소를 다녀왔다는 사회복무요원 A 씨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제공받은 도시락에서 신문지 조각이 섞여 나온 것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 11일 ‘도시락에서 신문지가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방이 열악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이어 “양 적게 주고 간이나 그런 부분은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정신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 주방의 위생상태가 염려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육군훈련소 측은 이와 관련해 “이물질이 포함된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며 “신속한 확인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각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리자에 대한 급식은 물론, 생활여건 전반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군 부대 내에서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한 부실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일에도 1기갑여단에서 격리자에 닭 한 조각과 깍두기 등 부실한 반찬이 제공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에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격리시설에서 익히지 않은 생닭이 제공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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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새 변이 ‘XL’ 국내 첫 확인…3차 접종자 무증상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XL 변이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미크론 BA.1과 BA.2 유전자가 재조합된 것으로,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중증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XL 변이 1건이 국내 확진자에게서 확인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XL 재조합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XL 변이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전날까지 영국에서만 66건이 확인됐다. 영국보건안전청에 따르면 재조합 변이는 대부분 특별한 확산없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됐다.방대본은 “세계보건기구도 (XL 변이를) 일반 오미크론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성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파력, 중증도 등 분석자료가 없어 계속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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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계곡살인, 檢 없었다면 영구미제 됐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라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해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범죄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최근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피의자들은 도주 중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 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일부 주장처럼 중대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자.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나 특위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확정되면 5월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날 “반드시 결론내고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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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처리 앞두고…김오수 “긴 하루 될 것 같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김 총장은 전날 ‘검수완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 불사’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은 국회 방문 계획에 대해선 “일단 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는 게 도리”라며 “의원총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시 추가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켜보자”는 말만 남겼다. 김 총장은 전날 전국 지검장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공개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 전원(18명)도 같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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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로 배달갔을 뿐인데…봉쇄 조치로 노숙 중인 화물기사

100톤에 육박하는 감자를 화물차에 싣고 상하이에 도착한 화물차 기사가 봉쇄 조치로 인해 노숙 생활을 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함께 떠난 동료들과 가져온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기약 없는 봉쇄 조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경제일보 산하잡지 ‘중국사업가’에 따르면 웨이 씨는 지난달 28일 동료 기사 2명과 함께 대형 트레일러 3대에 감자 100톤을 나눠 싣고 산둥성 라이우시를 출발해 이튿날 새벽 상하이 채소 도매시장에 도착했다.평소라면 싣고 온 감자를 하역하고 2~3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웨이 씨와 일행은 도착한 뒤 계획이 틀어졌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상하이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도매시장이 폐쇄돼 감자를 하역할 수 없던 것이다. 웨이 씨는 “원래 왕복 운임비로 3000위안(약 58만 원) 정도 주는데 5000위안(약 96만7000원)을 준다기에 온 것”이라며 한탄했다. 평소 저장성 일대 공사장에 자재 등을 실어나르던 웨이 씨는 채소 운송을 위해 상하이로 온 것은 처음이었다.코로나19 확진자로 봉쇄 조치가 이어진 상하이에서 웨이 씨 일행은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됐다. 머물 곳도 마땅치 않았던 탓에 중개상의 도움으로 인근 창고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비상용으로 가져온 음식이 있었지만 성인 남성 3명이 먹다보니 나흘 만에 바닥을 보였다. 인근 상점은 문을 닫아 먹거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웨이 씨는 주위 도움으로 국수와 식용유, 소금 등을 얻어 어렵게 구한 냄비에 감자를 삶아먹거나 볶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또 다행히 상하이에 도착한지 열흘째 되던 날, 중개상의 도움으로 싹이 나기 시작한 감자를 모두 처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길어지면서 이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웨이 씨는 “통행증을 발급받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봉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하이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2주 넘게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곳곳을 봉쇄한 상태다. 상하이 인근 항저우와 닝보의 고속도로 요금소 20여 곳은 전날부터 통제돼 화물차 통행이 중단됐다. 도로마다 통행 차량의 방역 검문도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이로 인해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어렵게 통행증을 발급받은 화물차량의 운행 시간도 길어졌다. 산둥성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리모 씨는 “고속도로가 (대부분) 통제되면서 170㎞ 거리를 600㎞ 가까이 운전해 도착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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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사법 근간 흔들어…민주, 일방강행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원 부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총장 출신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현재 관심은 오로지 민생안정,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라며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지난 8일 민주당과 정면 출동했다. 대검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한 것이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할 경우 ‘사퇴 불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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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입국자 3명 檢송치…“이근, 귀국 시 조사”

경찰이 11일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씨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2명을 비롯해 총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 귀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외 체류 중인 이 씨를 포함한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입국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알렸다. 이 씨와 함께 떠났던 일행 2명은 지난달 16일 먼저 귀국했다. 항간에는 이 씨를 둘러싸고 ‘사망설’, ‘폴란드 재입국설’ 등이 나돌았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살아있다. 전투하느라 바쁘다”고 직접 반박했다. 또 수염을 기른 채 총을 들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대변인은 국내 매체를 통해 “이 씨가 기밀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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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위 “BTS, 尹취임식에 초청 않기로…예산 등 문제”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에 그룹 방탄소년단(BTS) 초청 공연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 취지와 예산 등의 문제로 BTS 공연을 여는 게 마땅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미가 있는 대통령 취임 행사에 BTS 공연을 포함해서 다양한 안을 취임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위원장은 “BTS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문화자산임이 틀림없다”면서도 “검토 과정에서 취임식을 조촐하면서 내실 있고 취약계층, 무명스타 등이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특히나 한정적인 취임식 예산으로 BTS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음에 BTS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은 대한민국 행사가 있을 때 공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취임식 공연과 관련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 취임식은 정치행사도, 예술행사도 아닌 법정 국가행사”라며 “정치행사 운운하는 건 행사의 성격이 법률에 규정됐다는 측면에서 전혀 부합할 수 없는 평가”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취임식 행사는 내달 10일 0시부터 진행된다.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중에는 취임식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식전 행사가 진행된다. 이후 당선인이 도착하면 본식이 거행된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오는 12일 대구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예방한다. 앞서 인수위는 박 전 대통령의 초청을 두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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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BTS는 안온다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슬로건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엠블럼은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취임식 행사의 주인공이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또 취임식 당일 0시에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된다.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겉으로 화려한 치장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되찾는 의지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하루동안은 온전히 국민께서 새로운 시대 출발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모으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식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기에 특별 초청자 공모 신청과 일반 신청을 통한 국민 참여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알렸다. 위원회는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는 14일까지 취임식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초청 여부는 이달 29일에 확인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또 “취임식 당일 행사의 기본틀은 먼저 0시가 되면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오전 중 당선인이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동안에는 취임식 장소인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식전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당선인이 도착하면 본식이 거행된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에 따르면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가 전례 및 관행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국민과 함께라는 취지에 맞게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주한 외교 사절을 포함, 각국의 고위급 경축 사절 및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재외동포들의 참석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 초청 공연은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박 위원장은 “진정한 국민 화합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해 BTS 초청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특히나 한정적 예산으로 어려움이 예상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오는 12일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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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땐 총장직에 연연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며 총력 저지를 표하기도 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날 것”이라며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총장은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했다.검찰은 지난 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정면 출동했다. 대검을 비롯해 각 지방검찰청에서도 반대 의견을 쏟아내며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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