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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에 대한 임신 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한 의사들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윤모 씨(8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집도의인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62)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 권모 씨(26)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입원실 등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뒤에도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산모 527명으로부터 고액의 수술비를 받고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가 취득한 수술비는 14억6000만 원에 달한다. 심 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된 윤 씨 대신 수술을 진행했다. 범행은 산모 권 씨가 유튜브에 낙태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권 씨 태아를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논란이 일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낙태 수술 당시 태아의 심박이 정상이고 다른 이상이 없어 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 씨는 오진으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추진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으나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그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시민언론민들레는 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김 전 회장의 녹취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추진위는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보고서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김 전 회장이 검찰의 압박에 굴복해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추진위는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추진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에 국회 본회의 때 국정조사 요청서를 접수하고 신속히 계획서를 의결해 4월 안에는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의원은 “북한에 돈을 줬다는 그 시간에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도박 중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 위해 돈을 준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그것에 대해선 특별 점검이 아니라 본격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지 이틀만인 3일(현지 시간)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됐다. 미국이 이란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와중에, 이란은 권력 교체를 속전속결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권력 공백이 빠르게 해소되면서 이란이 다시 전열을 다듬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사정은 간단치 않다. 미국 내에서 여전히 전쟁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번 이란 공습의 명분과 필요성을 둘러싼 의구심도 미국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 야당 민주당은 최근 공습 관련 정보당국의 브리핑을 받은 뒤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며 공습 강행을 비판했다. ● 히드라처럼…하메네이 공백, 차남이 메워3일 이란 반(反)정부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이란 전문가회의가 모즈타바를 차기 지도자로 선출했다고 전했다. 이란 국영 매체가 1일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지 이틀만이다. 이렇게 빠른 권력 승계를 미국이 예측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해 수개월 간 추적 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공습 첫날 반나절 만에 목적을 이뤘지만, 이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후계를 확정 지었다. 마치 머리를 잘라도 다시 자라는 신화 속 괴물 히드라처럼 승계 절차가 단기간 내에 이뤄지면서 기존 권력 구조 유지로 ‘결사항전’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이다. ● 이란, 美 본토 공격 어렵자 ‘친미 주변국’ 난타이란은 공습을 당한 이후 주변 친미 국가들에 대해 반격을 하고 있다. 주로 미군 기지가 있거나 미국의 동맹인 국가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산유국이기도 하다. 미국 본토 공격이 어렵자 ‘미국의 친구들’을 쳐서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계산이다.이란에서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는 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국영 매체를 통해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이 늘어선 지하 갱도를 공개했다. 레자 탈라에이-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첨단 무기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장기전 수행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상군? 쉽게 결정 못 내리는 트럼프장기전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은 오락가락했다. 이란 공습 직후인 지난달 28일 그는 전쟁을 2, 3일 내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메네이를 하루 만에 제거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 1일에는 폭격이 일주일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 다음날(2일)에는 “4,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해낼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지상군 투입에 대한 입장도 번복했다. 지상군 투입 여부는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상군 투입에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미군 사상자가 늘어날 경우 미국 내 여론도 요동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국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그런 울렁증은 없다”며 지상군 파견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지상군 투입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하지만 같은 날 조금 뒤 미국 보수 성향 케이블방송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선 전쟁 장기화와 사상자 증가 등 국내외 거센 역풍을 의식한 듯 “그럴(지상군 투입) 필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상군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美에 대한 위협 정말 있었나” 의혹 증폭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란 공습의 명분으로 ‘핵 위협’을 내세웠다. ”그들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선제 대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미국의 자산을 겨냥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본 것. 이에 미국 내에서는 선제 공격 명분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회 간사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이번 공습의 궁극적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워너 의원은 2일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공습 관련 브리핑을 받은 뒤 “이란이 미국 본토에 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동등하게 봤다면 우리는 전례가 없었던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행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이 전쟁에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소식에, 관련 기업들은 “전쟁에 우리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해 백악관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구글과 오픈AI 직원들도 나서서 “살상 무기에 AI를 사용하지 말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각국 증시 패닉…코스피-코스닥 직격탄이란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증시도 출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3% 하락했다. 나스닥과 S&P500 지수도 각각 1.02%와 0.94% 떨어졌다. 4일 오전(한국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8% 넘게 폭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국제 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RGC는 최근 ‘세계 원유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했다.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66달러(4.7%) 상승한 배럴당 81.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란 공습 직전인 지난달 27일과 비교했을 때 11.7% 급등한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국제 유가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트럼프 “영원히 전쟁” vs 이란 “첨단무기 아직 안 써”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중급·중상급 수준 군수물자 비축량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우수하다”며 “이 물자들만으로도 전쟁을 영원히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란 역시 3일 레자 탈라에이-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우리는 적들이 선포한 전쟁 계획보다 더 오래 방어하고 공격적 방어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첨단 무기와 장비를 처음 며칠 만에 모두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메네이 체제’에서 ‘모즈타바 체제’로 바뀐 이란이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경우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방부가 4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던 강 총장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담당 과장에게 지원을 지시한 혐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대장 인사 때 진급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지난달 13일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3일 과거 ‘막말 논란’에 대해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끼셨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해와 부탁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려온 보수 인사다. 청와대가 전날 발표한 인사에 이 부위원장이 포함되자 조국혁신당 등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정부는)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등 이 부위원장의 과거 막말을 문제삼은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그의 영입을 추진했지만 막말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발언에 대해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학자로서 자유로운 시민의 신념을 담아 가감 없이 발언해 왔다“며 ”때로는 시각이 진영 논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해되고 그 방식이 거칠거나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자유주의자 시각에서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가야 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오직 국익과 다음 세대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그룹 2NE1 박봄이 같은 팀 멤버를 거론하며 “(멤버가) 마약 걸린 걸 커버하기 위해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고 3일 주장했다.박봄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한다. 또 난리날까봐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애더럴(Adderall)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알려진 약이 마음에 걸린다”며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로 쓰이는 애더럴을 들여오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박봄은 “치료 목적으로 복용했으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은 치료 목적으로 들여온 정황을 확인하고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봄은 “저는 죽었다. 그렇지만 용기내서 말한다”며 “그거 마약 아니다. 저는 ADD(주의력 결핍증) 환자”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팀 멤버가) 마약으로 걸려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며 “당시 나라에 애더럴에 대한 약 자체가 없었고 법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을 거론하며 “3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은 마약을 박봄이 정량보다 많이 썼다고 나라에 보고하지 말라”며 “내 영혼이 울고 있는 것 같아서 쓴다”고 남겼다. 박봄이 인스타그램에 알 수 없는 의미의 글을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생각해보니 YG에서 성형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두 개는 내 돈으로 한 것“ ”이제까지 CF 4231개가 다 들어온 건데 다 누구를 줬다“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등 거짓이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올렸다. 박봄은 의료진으로부터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뒤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공천 대가로 돈 받은 거 맞는가’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사용했는가’ ‘구속 필요성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카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 원을 받은 뒤 8월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한 장’을 언급하며 그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 헌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모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당시 신상 발언에서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 한다”고 했다. 그는 ”1억 원은 내 정치 생명과 바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 두 사람은 심사가 끝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대구는 이 정도 눈이면 재난급인데.”24일 대구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자 한 시민이 이같이 말했다. 비교적 눈이 적게 오는 대구에 눈이 쌓이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이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구 오랜만에 대폭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구에 산다는 A 씨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건 오랜만이다”라며 “여기는 원래 눈이 이렇게 오는 곳이 아닌데”라고 의아해했다. 또다른 대구 시민 B 씨도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지면서 언덕에 차량이 못 올라가고 난리가 났다”며 “낮에는 기온이 높아서 다 녹았는데 오후 들어 쌓이기 시작했다. 퇴근길이랑 내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폭설에 대응할 제설 역량을 제대로 갖췄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구에는 이날 낮부터 시간당 1~3㎝의 굵은 눈발이 날렸다. 25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1~5㎝로 예보됐다. 실제 시민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도로와 차량 등에 눈이 쌓인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은 차량 앞유리 등이 눈에 뒤덮힌 사진을 올리며 “차에 눈이 쌓이네”라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다들 기억이 안 나거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좀 있나본데 작년 2월에도 한 번 눈이 많이 내린 적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구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적이 있었다. 단시간에 쏟아진 눈으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폴리스로에서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분경 수성구 지산동에서는 눈길을 걷던 시민 1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상청은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뒤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 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천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 사건과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을 추징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제주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주민센터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8분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주민센터에 차량이 돌진하며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낸 80대 남성 운전자 A 씨는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던 중 주민센터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 씨가 무릎 등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4년 4만2369건으로 늘었다. 이에 경찰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꾸짖었다는 뒷이야기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전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인천 계양을 자리를 두고 본격 경쟁에 들어선 상태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6·3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보궐선거 자리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평론가는 2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송 전 대표가 김 전 대변인에게 전화해 따끔하게 꾸짖었다고 한다”며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5개월만 하고 나올 수가 있느냐’, ‘대통령을 정말 생각하는 거냐’며 따끔하게 꾸짖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인 20일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돈 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날 김 전 대변인은 사직서를 내고 계양을 출마 준비를 공식화했다.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김 전 대변인이 일찍 그만두고 계양(을)에 가겠다고 선언할 지 몰랐다. 정말 의외다”라며 “김 전 대변인은 인천 연수갑이나 평택 등 다른 자리도 있으니까 적당히 어레인지(arrange·조정)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탁’ (계양을에) 나온 것”이라고 봤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전화를 한 게 사실이라면 송 전 대표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전화를 했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계양을에 나오면 압도적 차이로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27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정 소장은 한 전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것 같다”며 “(출마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20일 내놓은 ‘절윤(絶尹)’ 거부 메시지가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정 소장은 추측했다. 또 한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맞붙을 가능성에 대해선 “조 대표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미리 보는 대선 성격의 선거로 프레임이 전환될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막기 위해 보궐선거 자리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4월 30일 이후에 사퇴하는 변수를 언급한 것.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4월 30일 이후인 5월 1~4일 사이에 사퇴한다면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에 치러지게 된다. 김 평론가는 “‘한동훈을 막아라’ 기조가 장 대표에 있지 않느냐. 보궐 선거를 안 만들 수도 있다”며 “봉쇄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평론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연임 등을 거쳐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장 대표가 (지난달에) 재신임 당원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재신임) 견적이 나오니까 107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라며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물러나지 않고, ‘물러나라’고 하면 ‘당원 투표 붙여 보겠다’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장 대표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 것. 정 소장도 “제가 오래전부터 그럴(장 대표 연임 등)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다”고 공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당명 개정 작업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새 당명을 3월 1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것. 김 평론가는 이에 대해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한다”며 “장 대표도 (당명 후보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더라”고 했다. 새 당명 후보로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이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평론가는 “듣기로는 장 대표는 자유공화당에 상당히 꽂혀 있다”며 “제 추론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공화당 등을 합쳐서 자유공화당(이 아닐까)”이라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두 사람이) 한 번도 안 만났다. 이 대표는 본인이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이중대’라는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매우 서운해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보수 쪽에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압에 의해 만든 건데’라는 감정적인 게 쌓인 게 있다. (한 전 대표도) 의도적으로 (이 대표를)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라는 게 또 어느 순간 손 잡고 웃을지 모른다”며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래는 2월 23일 〈광화문 비대위〉 전문.▷ 강경석: 배지는 없는데 할 말은 많은 세 남자 뭉쳤습니다. 광화문 비대위 지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비대위원 김준일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경석: 광화문 비대위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 윤석열 키즈 퇴출 그리고 마지막 수술 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이번에 공천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이정현 전 대표 사진이죠. 오늘 여야가 이제 24일로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선거 전략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 전략 공천 방향성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아까 그 사진의 왼쪽에 있던 조승래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키즈 퇴출하는 선거 돼야 된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야상 점퍼 입고 나와서 당을 살릴 마지막 수술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직도 자격 미달이면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일단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동일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 8곳 광역단체장 지역 8곳을 윤석열 키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경석: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 민주당의 선거 전략 결국 지금 이게 윤곽이 드러났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김 위원님 윤석열 키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김준일: 일단 키즈라고 하기에는 좀 늙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늙은 키즈인데 이제 선거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은 내란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계속 상기시켜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게 큰 틀에서 하나 있고 뭐 뒤로 가면 이제 개별적으로는 지역 발전론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원래도 이렇게 무능했던 윤석열 거기에 또 거기에 공천을 받았던 지난 2022년에 윤석열 대선 승리 이후에 무임 사실상 무임 승차했던 이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동력을 부여해 준 거는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이게 시점으로 보면 장동혁 대표가 먼저 나오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금 일요일 날 이걸 그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전략이 명확해졌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매우 심플하게 지금 가려고 한다. 하나는 윤석열 키즈 하나는 지역 발전론 그래서 양축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힐 것 같아요. 이게▷ 강경석: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야상 잠바를 입고 나와서 욕 먹을 각오 돼 있다. 현직도 예외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직 단체장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정광재: 일단 윤석열 키즈라는 프레임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여론 평가해 보면 가장 그 전직 대통령 가운데 부정 평가가 높은 사람이 놀랍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강경석: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부정 평가▶ 정광재: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군다나 1심 판결에서 내란으로 무기징역 받았죠. 그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여전히 다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굳이 나눠 본다면 저는 이제 뭐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보수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보수 정치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더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이 2022년에 한 번 붙었었던 거잖아요. 그때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그 이후에 2024년, 2025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2026년에 이 지방선거 역시 그 바꿔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경석: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광재: 현직 국민에게▷ 강경석: 이게 겨냥한 거 아닌가? 지금▶ 정광재: 지금 이정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저 뉴페이스로 바꾸겠다 현직도 당 지지율보다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다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 지지율보다 낮은 분이 없지 않아요 제가 싶은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당 지지율보다 지금 낮은 후보가 있나▷ 강경석: 저도 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광재: 제일 그 염두에 뒀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일 것 같은데 제가 오세훈 시장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당 지지율보다는 굉장히 개인 지지율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중도 소구력이 나름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를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오늘▷ 강경석: 공관위 2차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아무래도 현역 단체장들을 겨냥한 지금 이런 발언들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발언보다 야상 잠바가 조금 화제가 됐어요.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회의 때 이제 저 입고 나온 카키색 야상 점퍼인데 이거 보고 누가 이거 계엄 연상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야 이거 나 재래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 옷인데 뻥도 그 정도면 병이다 뭐 유별난 시어머니가 많다. 근데 이거 김 위원님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거 진짜 계엄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이세요? 이거 왜 이런 옷 입고 나왔어?▶ 김준일: 저는 뭐 계엄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지만 노렸겠죠. 일부러 노렸겠죠.▷ 강경석: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화재를 일으키고 싶은 거잖아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주목을 그러면은 지금 뭐▷ 강경석: 하긴 저희가 지금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준일: 본인이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당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양복보다 현장 작업 복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작업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굳이 야상을 입었어요. 굳이 굳이 야상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게 언론에 많이 회자될 거를 알고 노려서 한 거다.▷ 강경석: 역시 당대표 출신이라 좀 그런 지점들을 잘 아나 보죠?▶ 김준일: 아 저 이정현 대표가 정치가 굉장히▷ 강경석: 빠삭했죠.▶ 김준일: 당직에서 가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평사원이 사장 됐다고 보면 돼요. 그 그 정도로 정치 경력에 있어서는 뭐 오랫동안 경험이 많으신 분이 아니 이거는 노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하려면은 작업복을 다 입어야죠. 본인만 입었어요.▷ 강경석: 이게 좀 웃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나머지 공관위원들 보시면 그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다 화려하게 이렇게 딱 정장을 입었는데 본인만 작업복을 입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 작업복이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노란색 민방위복이라든지▷ 강경석: 선거할 때 이제 단체복 입고 나▶ 김준일: 아니면 선거복이라든지 이런 걸 입어야 되는데 혼자만 입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튀려는 거다. 네 그래서 뭐 딱히 효과가 있을지▷ 강경석: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 대표 시도당 위원장 아무도 자기 사람 꽂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두 군데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의원님 혹시 이거 무슨 친한계 또 관련된 인물들 노리고 한 발언인가요? 글쎄요. 제보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광재: 참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보가 있었다면 물론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나름의 공천관리위원 룰에 따라서 커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건 앞으로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고도 보고요. 저는 그 야상 잠바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경석: 이번엔 의도하지 않았어.▶ 정광재: 계엄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내가 이 야상 잔발을 입었을 때 계엄이라는 일반 국민에게 좋은 인식이라면 플러스가 되겠죠. 득표에 그런데 일반 국민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걸 입는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전달됐을 때 자신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민주당 등 일부 진영에서는 그거를 엮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공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죠.▷ 강경석: 그런데 국민의힘 당명을 원래 바꾸기로 했었죠. 뭐 당사에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졌다고 했었는데 어제였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뒤로 당명을 바꾸겠다. 선거 앞두고 유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이유인데 아니 원래 당명 바꾸는 거는 예정됐던 거고 유권자들도 그걸 감안했던 거 아니에요? 김 위원님 이거 왜 갑자기 미뤘을까요?▶ 김준일: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의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강경석: 의원들 반발이요 네 현직 의원들▶ 김준일: 이제 저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당 색깔까지 바 바꾸는 거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연한 하늘색 뭐 이런 것까지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한나라당 때 파란색이었다가 지금 새누리당 때 빨간색으로 갔는데 그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에서 의원들이 생각한 거는 껍데기만 바꾸면 뭐 하냐 내용은 지금 윤어게인 당인데 그래서 이런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도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했대요. 뭐냐 하면은 이 이름을요. 미래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공화 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두 가지 다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는 자유공화당에 상당히 꽂혀 있다.▷ 강경석: 자유공화당 조원진 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었나요? 뭐 아무튼 그런 공화당 공화당에 지금 꽂혀 있는 건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추론입니다. 이거는 자유당은 이제 우리가 아는 이승만의 자유당 그렇죠 그리고 박정희의 이제 민주공화당 공화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당과 공화당을 합쳐서 그래서 자유공화당이라는 건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게 찌라시가 돌았어요. 국민의힘 당명이 신자유공화당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근데 이런 게 돌 때는 일반적으로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한번 뛰어보는 거 열어▷ 강경석: 돈을 한번 보는 거죠.▶ 김준일: 그때 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자유공화당 신자유공화당이▷ 강경석: 공화 자유 이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김준일: 아니 뭐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국민의 힘이 지금 하는 노선이나 네 장도영 대표의 노선이 그러면 공화주의와 하고 정말 맞물리는 거냐 공화주의는 전체주의하고의 대척점에 있는 공화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의원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뭐 미뤄진 건데 저는 당명 못 박▶ 정광재: 바꿀 것 같아요. 결국은▷ 강경석: 일단 저희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저희가 세 번째 의제로 또 준비를 했으니▶ 정광재: 잠깐 이 얘기를 하면 저는 올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 내용 가운데 가장 잘한 결정이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애초부터 당명 바꾸는 거에 반대했고 그리고 새로 대안으로 얘기 나온 것 자유공화당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두 글자로 하면 자유당 또는 공화당이라고 할 텐데 자공당이라고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자유당 공화당 두 개 다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서 공이 훨씬 과보다 크다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당이라는 게 1950년대로 4 4 5입 사건을 얘기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라는 엄청난 그 치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유신 독재 이 이미지가 있는데 그 공화당의 이름이 한 20년 거의 유지됐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JP가 또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과거 획기적이에요. 다 좋은 말이죠. 자유와 공화라는 게 근데 우리 지금 탈이념화된 상황에서 자유 공화 뭐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할 것 같지 않고 이제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지난 5년간 그래도 국민들께 굉장히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승리를 한 공식도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워 바꾸는 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김준일 평론가랑 비슷한 생각 하는데 이거 지방선거 끝나면 현재의 당내 리더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세 번째 의제로 벌어진 게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국민의힘을 바꾸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강경석: 자 이 모든 얘기들 저희가 이어서 세 번째 의제로 준비했으니 한번 또 살펴보고 우선 먼저 준비한 두 번째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판세를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격전지죠. 방송 3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KBS 정원오 성동구청장 민주당 소속이죠. 4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31%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난 조사입니다. 나머지 MBC SBS는 사실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 아직은 뭐 여론이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가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김 위원님 민심이 지금 혹시 정원오 구청장에게 쏠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현장에서 감지되시나요? 그러니까 얘기들이 좀 들▶ 김준일: 만에 하나 지금 당장 저 두 사람 두 분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면 정원오 구청장이 이길 것 같아요. 내일 선거를 하면 내일 선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내 상황도 저렇게 이제 극우정당으로 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 뭐 한강 버스도 안 좋았고 세운 4구역 종묘를 가린다 이런 논란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감사의 정원에서 광화문 광장에 세우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도 여론이 안 좋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다 안 좋은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는 또 뭐 사실상 견제하고 있고 지금 저기 유튜버들 고성국 그 징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상당히 보수화가 됐어요. 지금 보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갤럽 1월 셋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당 당선 야당 당선 물어본 거가 여당 당선이 44% 야당 당선이 32%로 12% 포인트였는데 그때 서울만 놓고 보면 여당 당선 40 야당 당선 42 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지만 2% 포인트가 높았어요. 1월 셋째 주 근데 또 뭐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은 그나마 해볼 만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정말 안 좋다 최악이다.▷ 강경석: 그렇죠 이게 사실 뭐 금요일날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이후에 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오세훈 시장은 요즘에 무소속 후보로 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어제 이제 북 콘서트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노선 갈등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장동혁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을 한 건데 정 의원님 오 시장 지금 아까 보셨지만 뭐 공천부터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텐데 본선까지 갔을 때 지도부랑 같이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정광재: 그런데 공천 걱정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나오겠다는 사람들도요. 오세훈 시장에 비하면 경쟁력 인지도 뭐 이런 것들에서 크게 뒤져요. 나경원 의원이 제가 뭐 한 달여 전쯤에 만났을 때는 출마 의지가 굉장히 있는 걸로 파악했다. 나경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런 의지가 별로 안 읽힌다는 거예요. 당내 갈등 불거지는 과정에서도 공천기획단장으로 활동할 때 이때는 뭐 이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한동훈 징계 국면에서부터는 굉장히 좀 조용한 모드에요. 그리고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본인도 지금 5선 하는 과정에서 선거를 몇 번 치러 봤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아무리 난가병 뭐 난 뭐든 선거의 계속 참전했었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 전에 폐북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장 선거로 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저는 공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강경석: 그런데 김 위원님 그때 예전에 한번 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나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에 좀 관심이 있다.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안 나간대요? 안 나간답니까? 네 안 나간 그럼 결국엔 지금 무주공산인 상황인 건가요? 국민의힘 경선은 그러니까▶ 김준일: 서울시장은 그냥 오세훈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뭐 뉴페이스 얘기를 했지만 뉴페이스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데 정치권에 들어오는 사람은 뉴페이스라고 하지 진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뉴페이스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전에 과거에 안철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게 뉴페이스인데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은 나가겠다라는 사람이 서울 경기 이쪽은 없습니다.▷ 강경석: 수도권 전멸인가요?▶ 김준일: 수도권 전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경석: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유세를 어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 의원님 이거 뭐 무소속인데 국민의힘을 지금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광재: 아니 그럴 수는 있겠는데 본인 코가 지금 석자 아닙니까? 본인 코가 왜냐하면 본인 일정이 지금 어떻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직접 선거를 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제 거의 부산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2월 27일에는 서문시장에 가서 그렇죠 이제 보수 재건의 첫 민심 경청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워낙 상징적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가고 서문시장에서 좀 망신 당했잖아요.▷ 강경석: 국수 먹긴 했는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 정광재: 당 대표가 누구예요? 찾았는데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모르고 와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또 윤어게인에서는 장동혁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서문시장에 가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 강경석: 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또 네 번째 의제로 준비를 했으니 남은 또 격전 지역들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지금 전재수 의원 때문에 갑자기 지금 또 흔들흔들하고 있죠 전재수 의원이 지금 저희가 준비한 KBS 여론조사에 보면 40% 거의 지금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나가기 직전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해운대 갑이죠 주진우 의원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 위원님 예 주진우 의원 같은 현역 의원이 실제로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경선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경▷ 강경석: 경까지는 그런데 경선에서 혹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현직 부산시장과 싸웠을▶ 김준일: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로 박형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박형준 시장이 지금 사실은 보궐선거로 들어가고 한 번 했잖아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데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약▷ 강경석: 스킨십이 좀 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김준일: 부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산 스타일은 소위 말하는 화끈한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건데 부산 스타일은 아니다 오히려 어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터 거기에서 좀 끌어올리기 오래 하셨죠 오래 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하고의 어떤 친화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계속 여조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게 활력을 지금 불어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같은 70년대생끼리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진우 의원이 세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박형준 시장이 워낙 지금 그 장동혁 대표랑 좀 밀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컷오프를 우려를 해서인지 좀 질거리 경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인지 밀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진우 의원이 쉽지는 않지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부산에 계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 발전론이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발전이요 예 예 그래서 부산의 어떤 것들이 정권 초기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은 이번에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경석: 자 그러면 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장▶ 정광재: 부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주진우 의원하고 나이가 같고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한번 전화했었어요. 뭐라던가요? 어떻게 진짜 마음 고친 거냐 그랬더니 얘기하신 것처럼 경선은 나갈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경선 경선 나가면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형준 의원이 부산시장으로서 두 번 했는데 부산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정당 지지율과 시정 지지율 이 격차 이것까지 고려해 갖고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평가하면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부산시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당 지지율보다 시정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가 그것만 놓고 보면 제일 높은 지역이 아마 충남 강원 이런 데일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기준대로라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는 부산 시장일 가능성이 크고 주진우 의원이 불과 2년밖에 정치를 안 했지만 전국적인 지지도도 있고▷ 강경석: 전당대회도 출마했잖아요. 뉴페이스 하긴 부모님 입장에서 뉴페이스▶ 정광재: 또 댓글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주진우 의원이 해운대 갑인데 네 해운대 갑이 그 부산의 강남이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이 나가서 뭐 부산시장 선거에 진짜 그 본선에 뛰게 된다면 재보궐 선거가 열리거든요. 그럼 부산 북갑보다 해운대 갑이 한동훈 전 대표가 뛰기에 더 좋은 장소다. 이게 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주진우 돌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경석: 주진우 돌풍 저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텐데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김부겸 전 총리 변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대구시장 선거를 현역 의원이 나가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결국 한동훈 전 대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데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출격할 수도 있는 건데 김 위원님 혹시 김부겸 전 총리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출마 의사를 한번 들으신 얘기가 있나▶ 김준일: 제가 연락하지 않고 김부겸 총리랑 전 총리랑 연락하신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안 나간대▷ 강경석: 안 나간답니까?▶ 김준일: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해석기로 번역기로 돌려보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나를 설득해 봐라.▷ 강경석: 설득을 해봐라 내가▶ 김준일: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네 당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할 수도 있으니 네 당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나를 설득해 봐라.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먼저 본인이 손들 가능성은 없고 지금은 김부겸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당 대표 정도가 움직여 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 대표가 그 정도는 되면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래▶ 정광재: 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 벌써 전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강경석: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어요. 충남 대전 통합 논의해 보자. 지금 사실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다 지금 통합법들이 오늘 또 처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은 사실 국민의힘 단체장들 충남도지사 김태흠 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둘 다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사실 여기가 왜 저희가 관심을 갖느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입니다. 강훈식 실장 아직 뭐 출마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KBS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22%가 나온 겁니다.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장 처음으로 이제 뽑게 되는 현재 두 현역 단체장 김태흠 이장우 도지사 시장 이 두 분보다 높게 나왔어요.▷ 강경석: 그럼 결국엔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데 또 정청래원내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회담도 하자 충남 통합 특별법 빨리 통과시키자 이제 이거를 제안한 건데 정 의원님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의 힘은 2석이 사라지는 거고 두 석이 아니라 두 단체장 자리가 사라지는 거고 강원식 비서실장까지 지금 단체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시나요? 이런 시나리오들이▶ 정광재: 지금 전반적인 지방선거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게인 2천 18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충남 대전은 현역 의원 수만 놓고 보더라도 대전 6석은 모두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충남에서도 대부분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선출된 지 3개월도 안 돼 갖고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건 확실해요. 이번에 그런데 충남 대전 법안과 관련해서 충남 대전에서는 이미 지금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해 갖고 처리하는 데 따른 반대 심리가 충청권 전역에서 얼마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선거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지지율 높게 나온 것은 저는 당연히 이재명 효과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지지율 60% 넘는 상태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노골적으로 밀어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산 수출하라고 뭐 유럽에 보내고 캐나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성과들을 자기가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거든요. 맞습니다. 73년생이니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강경석: 아주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정광재: 다크호스가 아니라 다크호스의 반대말은 뭡니까? 화이트호스인가요? 화이트호스▷ 강경석: 이미 뭐 굳은 자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왼쪽에 지금 보이는 선거 결과인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어요. 17곳 중에 14곳을 가져갔고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1곳 3곳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지금 이 상황을 재현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이제 2022년 6월 선거는 대선 직후였기 때문에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5곳 승리를 했는데 2026년 6월 과연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구도와 별개로 지금 또 하나 관심거리로 떠오른 게 지난주였죠.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무죄 판결에 이어서 상고 포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제 인천 계양을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인천 계양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송영길 대표 민주당 복당 신청서 신청했고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죠. 오른쪽에 있는 지금 김남준 대변인 청와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 위원님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 걸로 보이세요? 지금 송영길 대표도 사실 원래 인천 개항을 해서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김준일: 그 송영길 대표가 2심 무죄 나기 전에 소나무당 시절에 이미 야 그거 인천 계양 그거 내 거야 나 출마할 거야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기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2심 무죄까지 나고 복당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양보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강경석: 그런데 지금 김남주 대변인 사표까지 냈는데▶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당내 역학관계가 하나가 있는 게 어 친명들의 구심점이 없다라는 거를 지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지원하겠다 소위 말하는 친명 좌장이었던 분이 뭐 예를 들면 정성호 장관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있고▷ 강경석: 그렇죠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죠.▶ 김준일: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명들이 다 잔잔바리들만 있다. 쉽게 말해 초재선만 있다. 내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친명의 핵심이 되겠다 좌장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 몇몇 친명 의원들이 송영길한테 공천 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김준혁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막 밝혔어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껄끄럽죠 원래 송영길 대표랑 친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딱히 가깝지 않은 것도 있고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또 과감하게 송영길 대표를 전 의원을 컷오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가능성은 낮지만은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인천시장은 아니 근데 그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는 게 네 나는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남준을 공천 주겠다라고 하면서 송영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능성은 지금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 그리고 김남준이 연수로 연수 갑으로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나가니까 이렇게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비하인드 얘기하면은 전화를 했대요. 송영길 의원이 누구한테요? 김남준한테 둘이 통화를 했다니까 그래서 따끔하게 꾸짖었답니다.▷ 강경석: 꾸짖었다고요. 심지어 대통령의 입을▶ 김준일: 대통령을 보좌를 해야지 어디 5개월만 하고 나올 수가 있어 대통령을 정말 생각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따끔하게 꾸짖었다고 야 이게▷ 강경석: 사실이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어요.▶ 정광재: 송영길 전 의원이 2023년인가 재판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요. 그때 어디 유튜브인가 공식 행사에서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어린 놈이 말이야 건방진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 대표가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런 표현을 해갖고 86 운동권 세대들의 마인드라는 게 나이가 50이 넘어도 자기보다 어리면 어린 놈 건방진 놈이구나 이런 인식을 줬었는데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은 지금 50살도 안 됐어요. 젊은 피죠. 전화했었을 때 어린 노인 말이야 건방지게 어딜 나오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계양을은 송영길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공천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도 이상 또 정치적인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정치적으로 거기서 5선 했던 거 아닙니까? 송영길 전 의원이 물론 이분이 아직 2심에서 무죄고 상고 포기했으니까 이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돈을 안 받았다거나 불법 안 돌렸다거나 불법 정치자금이 없었다거나를 확증한 건 아니거든요. 증거가 위법이다 이거 다 있는데 이런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입증하려고 한 증거가 위법하게 채택됐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송영길 전 의원이 계양 을에 나오면 아마 압도적 차이로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김남준 전 대변인이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개항에 가겠다라고 선언할 지 몰랐어요. 정말로 의외예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지 작업을 해 갖고 송영길 전 의원한테 계양을 줘야 되겠으니까 다른 데도 있어. 김남준 대변인은 다른 데 인천 연수갑이든 뭐 저거 평택이든 이런 다른 자리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적당히 어레인지를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탁 나온 거예요. 이제 이제 그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전화를 한 게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의원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전화했겠죠.▷ 강경석: 그런데 또 이 보궐 선거에 또 저희가 빼앗뜨릴 수 없는 2명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전 대표 2명인데 조국 대표죠. 이 두 사람이 조국 대표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월 하순까지는 내가 어디든 출마를 할 텐데 어디 출마할지는 그때까지는 내가 정하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랑 합당을 실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갑자기 코너에 몰린 입장인데 김 위원님 조국 대표 선택지가 어디가 있나요? 어디나 갈 수 있죠? 조국 대▶ 김준일: 3월 하순이라고 하면은요.▷ 강경석: 안 끝나는 시기 아닌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경선은▷ 강경석: 4월에 하고▶ 김준일: 4월달에 가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일찍 선택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해도 좀 이렇게 선거전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 뭔가요? 그 변수가 뭐냐하면은 국회의원은 30일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 4일에까지 사퇴를 하면▷ 강경석: 그러니까 보궐선거 지역이 5월까지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 김준일: 그런데 보궐 선거가 열리려면은요.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해야지 올해 열리고 이번 선거가 열리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강경석: 그럼 1년 동안 공석이 가나요?▶ 김준일: 나흘이 비어요. 나흘이 이게 이게 되게 큰 변수인 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할게요. 만에 하나 한동훈을 막아라. 지금 이 기조가 장동혁 대표에 있잖아요. 보궐 선거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을 이겼는데 당에서 압박을 해 가지고 4월 30일 이후에 사퇴해라. 5월 4일까지 그 사이에 사퇴해라라고 하면은 보궐 선거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예▷ 강경석: 못 나오게 하는 거네요. 아예▶ 김준일: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나오려고 한다 침 발라 놨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 그거를 아예 봉쇄하는 전략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은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근데 전재수 의원 제가 듣기로는 일찌감치 출마 선언하고 4월 중순에 의원직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지금 만류하고 있어요. 좀 기다려 봐라. 기다려 봐라. 4월 말까지 기다려 봐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넘어갈 수도 있어.▷ 강경석: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하나 갖고 있는 거▶ 김준일: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이게▷ 강경석: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보궐 선거 나오면 거기 혹시 가서 맞붙을 생각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 전 대표를 의식하고 결정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정 의원님 과연 조국 대표가 한 전 대표랑 맞붙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광재: 그런데 3월 하순까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안 정해진 거지만 그거를 확인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랑 붙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강경석: 만에 하나 이제 패배했을 때▶ 정광재: 뭐 그것도 그렇고 민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 하여튼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랑 조국 대표랑 붙게 된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6·3 지방선거가 거의 그 미리 보는 대선 성격의 이 선거로 프레임이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러면 지금 자기가 열심히 국정 동력 끌어올리고 지지율까지 올리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정치의 계절이 빨리 다가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 전 대 대표를 찾아갈 건지 아닐지 그 결정권이 있다고 보지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는 걸 보고 결정할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강경석: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금요일이죠. 대구 서문시장 가서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는 건데 그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확정된 건가요?▶ 정광재: 아니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확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은 기울어 있을 것 같아요.▷ 강경석: 그래서 대구도 가고▶ 정광재: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아마 전국 다 다닐 겁니다. 출마는 이제▷ 강경석: 시간 문제다.▶ 정광재: 거의 거의 굳힌 거 아닐까요?▷ 강경석: 100%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정광재: 90% 이상▷ 강경석: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준일: 근데 뭐 가능성도 저도 높다고 보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지더라도 만에 하나 지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 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본인이 어려운 여건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 하나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 당 대표 선거도 안 나왔는데 또 안 나오면은 계속 본인이 유리한 판에만 나오려고 한다. 그리고 용기가 없다 뭐 쫄보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서 가장 본인이 우호적인 곳을 택해야 전략적으로 좋은 곳을 택해야 되겠지만 안 나오는 시나리오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저는▷ 강경석: 그렇게 저희가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또 마지막에 준비한 의제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광재: 이게 과거에 누가 그랬나요? 장동혁 대표가 1도씩 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1도 저도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1% 그리고 그 근거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도부예요.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발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정치적 반응 1심 판결이고 그 장외에서 투쟁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같이 해달라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잖아요. 그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정말 나라도 내가 무슨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면 아마 2월 20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그 굳히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어▷ 강경석: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의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 의원님이 얘기한 장동혁 대표 오늘도 이제 의원총회를 하는데 또 불붙은 장동혁 사퇴론 지난주였죠. 1심 선고 이후에 절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참 당 내부에서 이거 지포당이냐 지방선거 포기한 당이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의총 할 텐데 정 의원님 오늘 의총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 더 커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진화가 될까요?▶ 정광재: 아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아무리 뭐 중심이 돼 갖고 사퇴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쎄요 뭐 100일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사퇴 가능할까요? 물론 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12월에 당 대표가 바뀌고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당 상황은 다르거든요.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당 외에 절대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걸 주도할 만한 힘이 없고 여전히 당원들에게는 장동혁 대표가 대안이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의총의 성과라면 당명을 6월 3일까지 국민의힘으로 유지한다. 유일한 성과다 이걸 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경석: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는 전륜이 아니라 전환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민심을 계속 누그러뜨리려는 당권파들의 움직임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김 위원님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 과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끌어안고 가는 지금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지방선거 전략으로는 다들 좋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입을 모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취재한 내용과 약간의 추론과 뭐 이런 거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2월 20일 날 선언은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의 뜻뜨 미지근한 거 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 명확하게 윤석열 어게인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강경석: 고성국 전한길 이런 분들이랑 거의 그냥 같은 메시지를 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당권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재명 당 대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매우 어려운 정치적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정치적 환경에 있었지만 본인이 또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 모든 걸 뚫어내고 당 대표도 연임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상황은 이 지지층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 자체가 형해화되고 무너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 2월 20일에 어 가만히 있거나 그냥 뭐 이를테면 적당히 선을 그어도 지금 이 윤어게인 세력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게 눈에 보이고 있었거든. 몇몇 스피커들은 강하지만 그 세력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아예 땔감을 줘 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내 권력 투쟁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본인이 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많이 힘들어요.▶ 김준일: 뭐 왜 많이 힘드냐 하면은 이거가 가능했던 거는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1월달에 기억하시겠지만 다들 직을 걸고 사퇴해 당원 투표 붙이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강경석: 재신임을 하겠다▶ 김준일: 재신임 당원 투표하겠다라는 거 이미 견적 나온 그러니까 107명의 의원들은 이미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당내 중진이든 뭐든 그냥 눈치만 보는 분들이에요. 오늘 의원총회에 아무런 기대를 할 이유도 없고 나올 내용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총선 때까지 장동혁 체제로 저는▷ 강경석: 총선까지요▶ 김준일: 총선 전에 결단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당 대표 임기가 끝나면 한 번 더 연임을 할지 말지잖아요. 그때 승부가 나는 거지 지방선거 지더라도 최고위원들 물러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러나라고 하면은 어 탈당해 니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정 그렇게 하면은 당원 투표 붙여 볼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강경석: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지방선거 끝나고도 만약에 패배하더라도 장동혁 대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게 가능한가▶ 정광재: 그거 제가 여러 방송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사람들이 아 그게 말이 안 된다.▷ 강경석: 지금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네요.▶ 정광재: 왜냐하면 저는 일부 평론가들이 2월 위기설 장동혁 1월 위기설 얘기할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월 위기설 위기설 말이 안 된다. 최고위원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서 똘똘 묻어 있는데 그리고 4명 이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이 지도부가 붕괴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저는 더 나아가서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크게 진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나 당시에 맡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사퇴 안 하겠다라고 버티면 2024년 23년 12월과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갈 거다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겁니다. 2023년 12월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서울에서 6석 이긴다는 조선일보 보도 나오자마자 야 이거 안 되겠다 바꾸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원외에서 막 이 명성을 쌓고 있던 한동훈 대표, 한동훈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된다 그렇죠라고 해갖고 그때 뭐 의원총회 열었을 때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데려오자 이런 식으로 막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월 위기설 얘기할 때도 쟤네가 얘기할 때도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심지어 6월 지나서도 사퇴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진즉에 그러면 2027년 8월에 전당대회 하거든요. 그렇죠 2년이니까 그 전당대회에 정말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누가 새로운 당 대표가 될 건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도 제가 말씀하셨던 말씀드렸던 의견에 일부 의견을 주시니까 반갑네요.▷ 강경석: 이 장동혁 대표 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자연스럽게 마련한 네 번째 의제랑도 연결되는데 마지막 의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지금 왼쪽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조국 대표까지 지금 뭐 재편 전쟁이 막이 올랐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 진영이죠.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 이준석 대표 아까 그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힌트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느낌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오히려 화살을 돌렸어요. 일제 강점기 친일파에 빗댄 건데 사진을 한번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이 다 기억하실 텐데 2024년 1월이었어요. 당시에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사이에 난리가 났었고 총선 직전이었는데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을 나왔던 윤석열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오른쪽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한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친일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김 위원님 이 대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한테▶ 김준일: 아 원래 싫어해요 서로 둘이 싫어하나요? 뭐 한동훈 대표도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딱히 이준석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의식도 하고 신뢰하지 않는데 저는 저 이준석 대표의 저에 한동훈을 좀 공격하기 위한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그 친일파가 소위 말해서 일제 강점기가 오게 만든 거는 이준석 아닌가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을 하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당 대표로서 그랬죠 뛰고 뭐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뭐 찍어드릴게요. 뭐 이런 그거 뭐지 후드티도 있고 윤석열이랑 같이 다니고 뭐 치맥 회동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동훈 공격할 수도 있는데 서로 내가 보기에는 도진 개이다 개찐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강경석: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아직 안 보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정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랑 사실 뭐 연대를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도 있었나요? 이번 선거 때 그 둘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시▶ 정광재: 대표에 대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걸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니까 아예 이런 반구의 언급조차 않는구나 배제를 한다. 저는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와 한번 만났을 때 한 전 대표가 가장 지금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코너로 몰고 이른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 다른 보수 진영 다 연대하는 거 잠깐만 그런데 그게 지금▷ 강경석: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오늘 인터뷰 때 뭐 평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랑 연대 안 하겠다고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정광재: 그럼으로써 저는 이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2월 20일 나온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결국 이준석 대표도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2월 20일에 내놓은 메시지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최악의 선택이요. 앞으로 본인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든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했다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손을 놓은 거잖아요. 벼랑 끝에서 손을 놓은 거고 그래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잡을 수 있는 손도 2월 20일 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장동혁 대표의 2월 20일 메시지가 이준석 한동훈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강경석: 이준석 한동훈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실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어요. 최근에 전한길 씨였죠. 부정선거 토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아마 중계가 지금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99만 원 공천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후보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개혁신당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김 위원님 이준석 대표에겐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김준일: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으니 이제 합리적 보수는 개혁신당을 택해야 된다.▷ 강경석: 보수의 대안 세력이 되는 거▶ 김준일: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텐데 2018년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평화민주당도 호남을 중심으로 치렀거든요. 평화민주당은 기초단체장도 한 5명인가 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런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못 냈습니다. 그리고 3인 선거구에서만 이를테면 도의원이라든지 몇 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개혁신당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면 오히려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돈이 안 드는 선거를 하고 있다. 미래를 보고 가고 있다. 그리고 쟤들은 구태다. 한동훈도 옛날에 부역자다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이준석이 스스로 이제 이런 뉴스거리를 만드는 거죠. 이슈에서 아예 언급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개혁신당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강경석: 자 과연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보수 헤게모니 싸움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방선거 끝까지 지켜보고 중간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저희 비대위원들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직접 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눈에 띄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 케빈킴님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 의원님 장동혁 대표한테는 심복이 없나요? 조언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이 대체 누구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정광재: 네 가까운 사람▷ 강경석: 전한길 고성국▶ 정광재: 제외하고 전한길 고성국 그분과는 뭐 사적으로 전화를 하는지 아니면 텔레그램을 하는지 제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 가까운 사람은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비서실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공통적인 건 정희용 사무총장이 77년생인가 76년생인가 상당히 젊어요. 보좌관 출신 어린 분이시죠? 박준태 비서실장은 훨씬 더 어리고 그래서 그 두 분과 자주 저녁도 하고 기자들 만날 때도 대동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한 조금 더 원로 정치인이 대표에게 그 두 사람하고만 다니면서 걔네들 얘기만 듣는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피드백은 그냥 웃으셨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장동혁 대표 최근 별명이 돌부처다. 왜 돌부처인가요? 얘기를 하면 다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배현진 의원은▷ 강경석: 본회의장 때도 웃으면서 그냥 뭐▶ 정광재: 그런데 뒤에 가서 다 알아듣는 척했는데 뒤에 가서는 바뀌지 않더라.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강경석: 제가 한 분만 더 골라보겠습니다. 우하하님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상대도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뭐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 안 되니까 이슈가 끊기는 느낌이란 말이죠. 김 위원님 이것도 의도된 전략일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부러 이준석 대표를 지금 배제하는 건가요?▶ 김준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한번 한동훈 대표 측하고 이준석 쪽하고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어그러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직도 근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뭐가 아쉬웠냐면은 본인이 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민주당 이중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 한다. 자기도 보수 쪽에 있는 거고 윤석열의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이런 약간 감정적인 게 좀 쌓인 게 있고 의도적으로 언급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강경석: 한동훈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준일: 예 굳이 내가 나는 이제 이 당내 장동혁이나 이 극우들하고 싸우는 거지 이준석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저쪽에서 긁더라도 내가 언급을 안 하는 것도 맞는데 결이 안 맞는 건 맞는데 정치라는 게 또 어느 순간 또 손 잡고 웃을지 몰라요. 저 두 사람이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언젠가는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경석: 이렇게 움직이는 정치 저희가 광화문 비대위에서 계속 살펴보면서 또 말씀 나눠볼 텐데 오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일: 일단 정 의원님 일단 부탁해 보이시죠▷ 강경석: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정광재: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지금 만 1200명이나 보고 있는데 좋아요가 370개밖에 안 돼요. 댓글 구독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우 씨가 주연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안 돼.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혹시 모르세요 그러면 안 돼 아 뭔지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도 한 표라도 밖에서 갖고 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있는 표 하나만 더 간직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면피 정도의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선거에서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석: 정 의원님의 한 줄 평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우리 김 위원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김준일: 어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행동하는 양심 107명의 의원 어 얘 좋아 부탁해 행동하는 양심 107명의 의원 중에서 10명만 움직여도 당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소돔과 고무라가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거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한번 그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석: 자 우리 이 두 분의 비대위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지금 현재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천 명이 넘는 시청자분들도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광화문 비대위 회의 지금까지 김준일 위원 그리고 김준일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김준일: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현역 경기 부천시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부천 오정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 시의원은 12일 오후 11시경 부천 오정구 자택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13일 A 시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A 시의원은 “아내와 말다툼 중 이를 목격한 사람이 112 신고를 접수했다”며 “현재는 아내와 화해해 잘 지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시의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행정특별법은 중대한 과제이고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장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나 저나 충남이 고향”이라며 “균형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이어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한다”며 “견해를 좁히고 신속히 확정해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대립의 무대가 아니라 미래 설계 공간이어야 한다”며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빨리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한 동지 룰라 대통령님, 환영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온 국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며 브라질어(포르투갈어)로도 이같이 올렸다. 룰라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전날 방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뒤 국빈으로 맞이하는 첫 해외 정상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이후 21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 대해 “소년노동자 출신으로, 민주주의가 사회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도구임을 온 몸으로 증명했다”며 “민주주의 파괴와 함께 형극의 길을 잠시 걸었으나 위대한 브라질 국민들과 함께 강건하게 부활해 이제는 브라질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룰라 대통령에게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선반공 생활을 하다 정계에 진출한 룰라 대통령도 당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며 “룰라 대통령님의 그 올바름과 치열함, 불굴의 도전과 용기로 브라질이 크게 융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룰라 대통령님의 삶과 투쟁, 성취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룰라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 시우바 여사는 21일 먼저 입국해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복 원단을 고르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소속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모두발언에서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정이나 명분으로도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적인 또 다른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라며 “대상인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법원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며 “한두 군데에서 인정한 게 아닌 모든 1심 재판부가 다 (내란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3개 재판부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곧바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이의제기를 한다”며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어제 판결을 보고도 그러느냐”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심 판결이다, 1심 판결”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반발에 별다른 반응 없이 “국민의힘에선 윤석열(전 대통령)과 하루 빨리 단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면금지법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던 것을 거론한 것. 앞서 2024년 2월 같은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은 채 끌고 나가는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했다. 이어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AI(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4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AI 단과대’를 설립했다. 카이스트 AI 단과대는 내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와 졸업생들과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했다. 또 6차례나 발걸음을 멈춰 학생들의 셀카 요청에 적극 응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학위수여식 이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마주한 카이스트 졸업생들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며 “여러분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귀중한 미래 자산”이라고 했다.이어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화 출신 배우 김동완이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후 논란이 일자 김동완은 “미성년자 유입과 질병 관리 부재, 착취 등을 우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완은 17일 자신의 스레드에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올렸다. 이어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1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한 이상 덮어두면 그만이지라는 논리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댓글을 통해 “합법화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돈을 주지 않고는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질병관리 차원에서도 그렇다”고도 했다. 김동완은 성매매 합법화 발언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스레드를 닫았다가 20일 다시 열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우려하는 건 미성년자 유입과 질병 관리 부재 그리고 불법 구조 속 착취”라며 “보호와 관리 없이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는 도덕을 말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전날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지만 ‘절연 메시지’는 없었다. 장 대표는 되레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절연할 대상은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내란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며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독재로 소리없는 내란을 계속한 민주당의 책임은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가 보수이고 위기때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는 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이라며 “진정한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했다. 당내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24명의 의원도 같은 날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again)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 절연을 앞세워 갈라치기하는 세력 등 단호하게 절연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며 “우리랑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확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로 6·3 지방선거를 103일 앞둔 국민의힘의 내홍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 대표는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며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통합을 이야기했다. 이어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하자”며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각자의 언어·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구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며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왜 RIT(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올렸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판결 핵심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했다고 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찰스 1세 언급한 재판부 “의회 강제해산으로 사형”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에서 왕과 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내전을 통해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됐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때부터 왕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찰스 1세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선한 목적과 별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조치들을 수행한 군·경,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군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던 다수의 공직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동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에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특검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서도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