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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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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25%
정치일반16%
문화 일반15%
경제일반10%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7%
정당4%
축구3%
사고2%

  • 올해 첫 서울 신규공무원 ‘최고령 합격자’ 50대…여성 80%

    서울시는 올해 제1회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최종합격자 45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고령자는 50대고, 여성이 80%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최종합격자는 올 2월 시행된 필기시험 합격자 540명 가운데 이달 9~12일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됐다. 시는 당초 보건·간호·지적·건축 분야 등 18개 모집 단위에 총 41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동점자·양성평등합격제도를 적용해 예정 인원보다 37명이 많은 455명을 최종 합격시키기로 결정했다.다만, 산림자원(장애인) 9급 등 4개 모집 단위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없어 최종 선발된 인원이 없다.최종합격자 455명는 전부 기술 직군이다. 7급 3명, 8급 185명, 9급 267명이다.성별을 보면 남성이 91명(20%), 여성이 364명(80%)이다. 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연령 구성은 20대가 344명(75.6%)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89명(19.6%), 40대 21명(4.6%), 50대 1명(0.2%) 순이다.2022년도 서울시 제2회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제3회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29일(토)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자세한 채용 규모 및 시험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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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실, 사람 비위·정보 캐는건 안해야”…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물음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은 없앤다고 한 것”이라면서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이런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법무부는 앞서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국무조정실장 발탁이 유력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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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차량에 뇌사…대기업 갓 입사한 20대, 새 삶 주고 떠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던 스물다섯 살 최현수 씨가 장기 기증으로 3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26일 신호 위반 차량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최 씨가 전날 심장, 신장 좌·우를 기증해 3명을 살리고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새벽 집으로 향하던 최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1996년 서울 마포구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최 씨는 한성과학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올해 SK에너지에 입사했다.부모에게 최 씨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딸이었다. 가족들은 분위기 메이커인 최 씨가 늘 주위 사람을 기분 좋게 했다고 밝혔다.최 씨의 가족은 장기 기증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기증을 하면 이별이 아닌 어디선가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게 아닌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에 내 가족과 아픈 이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가족은 덧붙였다.최 씨의 아버지 최명근 씨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 현수야, 짧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이쁜 딸, 좋은 딸이었다”며 “좋은 곳에 가서 아프지 않고, 새롭고 멋진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씨의 유가족 예우를 담당한 이호정 사회복지사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웠을 따님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마주하게 된 가족 분들의 슬픔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별 후에도 누구보다 빛날 기증자와 유가족 분들을 함께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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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MZ공무원들과 소통…글러브-방망이 선물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30세대 공무원들과 소통했다. 직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권투 글러브, 야구 방망이, 책 등을 선물하며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응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과 만나 소통했다. 윤 대통령의 세종 방문은 이달 10일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윤 대통령은 먼저 국무조정실 사무실을 찾았다. 직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케이크, 꽃다발, 빨간색 야구 방망이 등을 선물하며 환영했다. 직원이 전달한 야구 방망이에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이라는 홈런을 치라는 바람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포즈를 취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경제조정실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빨간색 권투 장갑 한 쌍을 선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장갑을 끼고 “규제 혁파”라고 외치며 트레이드 마크인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다.윤 대통령은 이어 MZ세대 공무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테이블을 돌며 공무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 직원들은 함성으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라는 제목의 책도 선물 받았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출간한 이 책은 2030세대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서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개선 방안을 담은 책이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소신껏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다”며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는 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손님을 모시고 아주 즐겁고 안전하게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이 배가 나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2030 공직자, 대통령을 만나다’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2030세대 공무원들과 기념사진까지 촬영한 뒤 현장을 떠났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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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인상…15년 만에 두 달 연속 올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2007년 7·8월에 이후 약 15년 만이다.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1.50%에서 연 1.75%로 올렸다. 소비자 물가가 4%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한은의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췄다. 이후 한은은 지난해 8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전격 인상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1.00%로, 올해 1월에는 1.25%로, 4월에는 1.50%로 0.25%p씩 올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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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리 아빠’ 尹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반려견 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놓인 반려견 사진이 25일 포착됐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려동물을 매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바 있다.윤 대통령의 집무실에 놓인 사진에는 반려견 토리 등을 안은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현재 토리·마리·나래·써니 등 반려견과 아깽이·나비·노랑이 등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물학대에 관심이 많고,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유기견·유기묘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특히 토리에 대한 애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토리 아빠’로도 불리는 윤 대통령은 항상 주인을 따르는 진돗개의 특징을 가진 토리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12년 울산 유기견보호센터에서 토리를 입양해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과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토리는 약 4개월 간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윤 대통령의 또 다른 반려견 마리·써니는 비숑 프리제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다음 날이었던 이달 11일 김건희 여사와 마리·써니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해 화제를 모았다.윤 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은 외국 정상과 대화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됐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과 같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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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 피해자인줄 알고 신고했는데…‘현금 수거책’이었다

    “연세가 있는 분이 인적이 드문 건물 지하로 내려가더라. 지하는 잘 안 다니는 곳이다. (위쪽에서) 내려다 봤더니, 돈을 많이 쌓아놓고 5만원권을 세고 있더라. ‘이거 이상하다’, ‘요새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생각했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에서 5만원권을 세고 있는 남성 B 씨를 수상히 여겼다. A 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지만, 확실치 않아 B 씨의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B 씨는 건물 지하에서 현금을 챙겨 1층 은행 ATM기로 이동해 돈을 송금하려 했다.A 씨는 고령으로 보이는 B 씨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의 확인 결과, B 씨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었다.A 씨는 경찰에 “나는 그분이 피해자인 줄 알았다”며 “그분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송금책이었다)”고 말했다.당시 B 씨가 속한 전화금융사기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67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신고 덕분에 피해자는 B 씨가 이미 송금한 10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경찰은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경찰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피싱 지킴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A 씨는 “(과거) 젊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움에) 잠을 못 잤다. 남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은 땅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남의 일엔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처럼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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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만에 육사 출신 합참의장… 대장 7명 모두 바꿨다

    정부가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하는 등 총 7명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장급 인사로, 군 수뇌부가 전부 교체됐다.국방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중용은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는 게 된다.육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차장인 박정환 중장, 해군참모총장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이종호 중장, 공군참모총장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이 내정됐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이 내정됐다.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과 국방 혁신, 국방 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특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며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휘 체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립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평화·번영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에 진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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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일부라도 살아 숨 쉬었으면…” 30대 정비사, 4명에 ‘새 생명’

    “장기 기증을 못 받아 임종을 앞둔 또 다른 자식과 이웃을 살리고 싶었습니다.”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비사 박병일 씨(36)의 아버지 박인식 씨는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24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박인식 씨는 아들 병일 씨의 몸 일부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에 장기(심장, 간, 신장 좌·우) 기증을 결심했다. 그렇게 병일 씨는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었다.병일 씨는 이달 16일 선자산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을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 헬기는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했던 3명 중 기장이 숨지고, 병일 씨와 부기장이 크게 다쳤다. 병일 씨는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충북 음성군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병일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육군 항공대 부사관이 됐다. 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병일 씨는 5년가량을 헬기 정비사로 일했다. 최근에는 충북 소방서 입사를 준비했고, 서류 면접을 통과해 6월 구술 면접을 앞둔 상황이었다.7년 전 암 투병하던 큰딸을 먼저 보낸 병일 씨의 부모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 병일 씨의 가족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고심 끝에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려준 부모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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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치고 도주…역시나 ‘음주운전’이었다(영상)

    서울 동작구의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올 1분기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나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서울경찰청은 2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영상을 올렸다.영상에서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승용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넘어졌지만 운전자는 행인을 살피지 않고 도주했다.경찰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때마침 음주 의심 차량을 추적하고 있던 경찰은 뺑소니 차량과 음주 의심 차량이 같은 차량임을 확인했다.뺑소니 차량은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도주를 이어갔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용의 차량을 쫓던 경찰은 수차례 정차 명령을 했음에도 뺑소니 차량이 도주를 이어가자 결국 차량을 앞질러 막아섰다.확인 결과 용의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보다 3.1% 증가했다. 사망 사고는 무려 60%(5건→8건)나 증가했다.이달 18일에는 영화배우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식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한두 잔 정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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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하려면 대출 받으세요”…신종 ‘작업 대출’ 피해 급증

    20대 구직자 A 씨는 지난달 구인 광고를 낸 곳으로부터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 받았다. 취업을 확정하려면 신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A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B 씨는 A 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A 씨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금을 저축은행에 신청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의 전액을 빼돌렸다. B 씨는 작업대출업자였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빼돌리는 작업 대출이 성행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작업 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 서류나 신용 등급을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의 일종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대출이 늘고, 경기 불황에 따라 취업 준비생이 증가하면서 작업 대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용 전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따라서 구직자는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할 경우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회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구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재차 확인해 봐야 한다. 사업자 등록 상태는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A 씨의 사례처럼 취업을 빙자한 작업 대출 사례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작업대출업자 C 씨는 ‘무직자도 최대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출 희망자는 C 씨가 위조해준 소득 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C 씨에게 수수료로 지급했다. C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3750만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금감원은 작업 대출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관련해 위·변조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 경우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고,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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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6%, ‘안락사 합법화’ 찬성…5년새 찬성률 1.5배로

    우리 국민 76%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뜻한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순이었다.반대 이유는 ‘생명 존중’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 순이었다.윤영호 교수팀은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연구팀에 따르면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윤 교수는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국민 10명 중 8명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필요”국민 85.9%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의의 웰다잉이란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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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가 아파트 담벼락 ‘쾅’… “인명피해 없어”

    23일 밤 경기 부천시의 한 주택가에서 마을버스가 아파트 담벼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20분경 부천시 고강동 일대를 주행하던 마을버스가 담벼락을 뚫고 아파트 쪽으로 넘어왔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버스 안에는 50대 운전기사와 20대 승객 등 총 2명이 타고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5명, 장비 8대를 투입해 탑승자 2명을 구조했다.경찰은 마을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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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징적 성과” vs 野 “외화내빈 그쳐”…엇갈린 평가

    여당인 국민의힘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발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 있음)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지원 아끼지 않겠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형동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며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의미의 ‘안보 동맹’ 강화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 동맹’, 나아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한미 양국의 결의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안보 분야’에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경제 분야’에선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국방산업 등 미래 기술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상회담의 성과를 짚었다.또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마련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실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 첫걸음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보건안보, 그리고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한미 양국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한국이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움을 준 국가이자 혈맹이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적극 협력해 한미 양국이 도모해 갈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민주당 “IPEF 참여, 중국 반발 예상”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하며 “윤석열 정부가 균형 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공보단장은 “(공동성명에서) 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또한 그는 한미 정상이 원자력 협력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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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예이츠詩 인용 “한미는 훌륭한 친구”…바이든 “함께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이 21일 오후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4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맞은편에 자리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만찬장에 입장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착석했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다.약 90분으로 예정된 만찬 행사는 국가 연주, 윤 대통령의 만찬사 및 건배 제의, 바이든 대통령의 답사 및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고 했다”며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서로 대해 굉장히 잘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어찌보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서로에게 준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제가 1년전 취임하면서 저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 중 하나”며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는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양국의 동맹과 수십년 간 번영이 지속하길 바라며 연합사에서 주로 하는 건배사를 하겠다”며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우리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이날 만찬장에는 재계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정기선 HD 현대 사장 등이 참석했다.만찬 메뉴는 소갈비 양념구이와 산채비빔밥, 쌀케이크 등 한정식으로 준비됐다. 건배주는 다섯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는 오미자로 담근 국산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이 선정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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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 격의 없는 대화에 ‘반려동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과 같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양 정상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했다”며 두 정상이 일정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은 유명하다. ‘토리 아빠’로도 불리는 윤 대통령은 반려견 4마리와 유기묘 3마리 등 반려동물 7마리를 키운다. 유기견 보호단체 회원이기도 하다.바이든 대통령도 2018년에 입양한 독일산 셰퍼드 ‘메이저’를 키운다. 바이든 대통령이 2008년부터 키웠던 챔프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다정하고 착한 녀석을 사랑하고 늘 그리워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사랑을 드러냈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케미(chemistry)’가 잘 맞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30분가량으로 예정됐던 두 정상의 소인수 회담이 72분가량으로 길어진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김 살장은 “두 정상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넓고 깊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치에 등장한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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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남녀평등 계획’ 외신기자 물음에 “기회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내각에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라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직 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이라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다”며 “각 직역(특정한 직업의 영역이나 범위)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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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확장억제협의체 조속 재가동”

    한미 정상은 21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른 시간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어떻게 저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회담이다.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면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다”며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한·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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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반도체·배터리 상호 협력”…바이든 “한미동맹, 평화·번영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이었다”며 “우리 함께 양국 간의 위대한 우정을 더욱 돈독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서 가진 한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현재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 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미 동맹도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님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회담은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해 나갈지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님이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2주 이내에 오게 되어서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또한 ‘힘으로 국경을 바꿔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오늘 이 방한을 통해서 우리의 한미 동행은 한 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도 매우 중요했다”며 “오늘 한미 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 양국은 이 시대의 기회와 도전에 함께 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 대처, 공급망 확보, 기후위기 대처, 지역안보 강화,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규범 설정에도 한미 동맹은 함께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다시 한번 환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지금까지의 생산적인 대화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확대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 최상목 경제수석,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석했다.미국 측에서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젠 오말리 딜런 백악관 부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 에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배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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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대통령실 방명록에 “환대와 동맹에 감사드립니다”

    “환대와 동맹에 감사드립니다.(Thank you for the hospitality and the Alliance.)”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이날 첫 일정으로 찾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선 방명록에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맹이 잊히지 않기를(With reverence for the heroes who gave everything for their country. Their legacy lives on in the drmocratic and free Republic of Korea they helped create. May their bravery never be forgotten)”이라고 적었다.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이날 일정을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 청사로 향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1시 27분경 차량에서 내려 마중 나온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한 손으로 윤 대통령의 팔을 만지며 활짝 웃었다.군악대는 환영 음악을 연주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한 뒤 이동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3 대 3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됐다.두 정상은 이어 친교 차원의 단독 환담을 가진 뒤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총 1시간 20분가량 이어지는 정상회담이 끝나면 두 정상은 오후 3시 30분경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다.오후 7시경부터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이 열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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