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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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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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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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 보급”

서울시가 2021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6곳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수소차 3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소차 선도 도시, 서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14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산 수소차에 올라 시내를 달렸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로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차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전소 설치 규제 등으로 보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수소는 가솔린, 디젤 등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료전지를 가동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기를 정화해 차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단 현재 상암 수소스테이션, 양재 그린스테이션 두 곳뿐인 충전소 인프라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내년 강서구 강서공영차고지에 충전소 1곳을 세운다. 하루에 약 84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서울시가 강동구 고덕차량기지에 충전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2021년까지 4개 충전소를 더 세워 총 6개로 늘린다. 올해 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민간 투자를 유치해 권역별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걸음마’ 수준인 수소차 보급에도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보급된 수소차는 301대로, 이 중 서울시에는 33대뿐이다. 서울시는 이를 2021년까지 1200대, 2022년까지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대 720만 원에 달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당 3500만 원 수준인 구매 보조금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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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내년까지 18곳 추가

주변 지역과 단절됐던 대학을 지역사회 등과 연결해주는 도시재생 모델인 ‘캠퍼스타운’ 사업지가 내년에 18곳 추가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2016년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호 캠퍼스타운인 고려대에는 청년창업공간인 ‘스마트 스타트업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경희대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전통찻집 ‘녹원’을 되살려내기도 했다. 내년에 추가되는 18곳 중 15곳은 대학과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단위형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된다. 건국대, 동덕여대, 배화여대 등이 대상이다. 청년 창업 일자리와 주거, 문화, 상업, 지역협력 등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재생 방식이 도입되는 종합형 사업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진행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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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넉달전에 노조참여 회의 열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 발표한 지난해 7월 이전에도 노조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서울시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논의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정규직 전환 방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환 계획을 미리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공사의 해명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서울시 회의록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3일 서울 중구의 한 센터에서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노동존중특별시 추진 현황 및 2017년 추진 계획’이었다. ‘노동존중특별시 2017’에는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회의록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전환 정책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회의에는 현직 교수와 변호사, 노조 관계자, 중소기업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왔던 정규직 전환 사업을 2017년에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일했던 서울지하철노조 간부 A 씨가 참가했다. A 씨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제목 수준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런 내용을 외부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20일 또 한 차례 열렸다. 3월 회의 때와 같은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확정 발표를 한 달 앞둔 6월에 열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회의에서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노사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는 공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공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 시점보다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와 지원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입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과 노조 관계자 등 외부 인사와 가진 회의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방침이 여러 차례 공표되고 논의됐다는 점에서 공사와 노조 관계자들이 전환 방침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3월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2016년 6월 나온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 대책에도 포함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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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QR코드 결제 도입… 바가지요금 방지

서울시는 다양한 결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택시 QR코드 간편 결제’ 표준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7만1845대의 서울 택시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가 적용하려는 QR코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인쇄된 ‘정지 바코드’ 형태가 아닌 ‘동적 바코드’ 방식이다. 이용 거리와 시간을 반영한 택시 요금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QR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앞으로는 택시를 타서 내릴 때가 되면 운전기사의 결제 단말기에 나오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택시 차량번호와 이용 정보, 가맹점 정보까지 코드에 담겨 고객들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결제 이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바가지요금을 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익숙한 QR코드로 결제하면 편리하고 부당한 요금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국의 알리페이와도 협의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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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도교’ 문화시설로 거듭난다

6·25전쟁 초기 혼란상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던 ‘한강 인도교’. 전쟁 발발 사흘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폭파된 한강 인도교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인도교 건립은 서울시가 지난해 본격 추진을 시작한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들섬 특화공간은 공연, 전시, 음악 및 문화, 상업시설 등이 합쳐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내년 9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노들섬 특화공간을 시민들이 쉽게 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 구상 중 하나로 보행 전용 다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노들섬에는 6·25전쟁 당시 무너졌던 한강 인도교 대신 한강대교가 개통돼 있다. 지금은 왕복 8차로에 양 끝으로 보도가 하나씩 있는 형태의 차량 중심 다리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6월 ‘노들섬 일대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 기본구상’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9월에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참석한 내부 보고회에서 이런 구상을 논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연결할지, 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갈지 등을 구상하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용역에는 서울시가 진행했던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을 기반으로 이 당선작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 9월 한강 인도교 건립 100주년을 맞아 마련됐던 공모전에는 모두 40작품이 출품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작품에는 한강대교 북단 인근과 노들섬 북쪽을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콘크리트 다리를 절단된 것처럼 표현한 뒤 그 공간을 강화 유리로 채워 6·25전쟁 당시 끊어진 다리를 재현하는 ‘메모리얼 브리지’에 대한 구상도 있다. 인도교에 야외 수영장과 선착장 등을 넣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한강 인도교의 역사는 10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가 인도교가 세워진 지 꼭 100년째 되는 해였다. 특화사업이 진행 중인 노들섬은 당시에는 용산 쪽에 해당하는 넓은 백사장이었다. 한강 인도교를 세우는 과정에서 옹벽이 세워졌고 ‘중지도(中之島)’라는 이름이 붙었다. 1968년 한강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해수욕장으로 사랑을 받았다. 개발 과정에서 백사장 모래가 다른 곳에 쓰이며 지금처럼 고립된 섬이 됐다. 1995년 일본식 이름이었던 중지도 대신 노들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당초 오페라하우스 등을 세울 예정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백지화했다. 인도교 건립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많다. 안전이나 교통 분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본 구상이 완성돼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고했던 접근성 개선 사업 용역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곳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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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7色 서울관광’ 세계 알린다

서울시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통해 전 세계에 서울의 매력을 뽐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부터 서울시 명예 관광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출연해 서울의 매력과 관광지 등을 알릴 7편의 광고 시리즈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광고를 내보낸다. 첫 공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이뤄진다. 개별편을 하나씩 공개한 뒤 29일 오전 10시 종합편을 내보낸다. 7편의 광고는 ‘나처럼 서울에서 너도(Live Seoul like I do)’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찾았을 때 가볼 만한 곳을 7가지 테마에 맞춰 ‘나의 서울 플레이리스트(My Seoul playlist)’라는 이름으로 소개한다. 멤버 7명이 한 편씩 나눠 출연한다.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딜리셔스 서울’, 산책과 휴식 공간을 소개하는 ‘릴랙싱 서울’, 패션 문화를 추천하는 ‘패셔너블 서울’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연다.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21개 영상 중 마음에 드는 것을 4개 모아 SNS에 ‘#myseoulplaylist’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유하면 응모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외국인만 참가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23명에게 호텔 숙박권, 온라인 상품권 등을 준다. 웹사이트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나오는 컴퓨터·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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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교통공사 엉터리 점검… 채용비리 적발 한건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직원 친인척 채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점검 분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친인척 채용 관련 실태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5일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했다.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점검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채용 절차와 관련한 업무 소홀 등 행정절차에 대한 3건의 지적을 받았다. 직원 친인척 채용 관련 내용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특별점검이 채용공고의 적절성이나 면접위원 구성, 합격자 임의증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익명 신고가 두 건 있었지만 한 건은 사실이 아니었고, 나머지 한 건은 채용 사실은 맞지만 비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이 친인척 비리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도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시 (전국적으로) 364건의 수사의뢰, 문책 등 징계가 있었으나 우리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올렸다. 서울시의 엉터리 감사 논란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대체 서울시 감사실에서 뭘 한 것이냐. 박원순 시장이 물러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세습 의혹을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몰아붙였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 ‘임직원의 가족, 친척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채용은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시험 경쟁률이 60 대 1, 70 대 1이 넘는데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조합원,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취업준비생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나서서 필요하면 수사의뢰,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이 사내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지적에 “배우자가 38% 정도이고 사내 부부가 많다. 원래 분리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공사 통합을 하면서 사내 친인척이 된 사람이 약 500명”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사내 근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는 판단은 되지 않지만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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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마포나루 오면 새우젓 싸게 삽니다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19∼21일 제11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열린다. 새우젓을 시가보다 15∼20% 싸게 살 수 있고 다양한 행사도 볼 수 있다. 마포구는 한강을 끼고 있어 예전부터 포구(浦口)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마포대교 북단 일대에 자리 잡았던 마포나루는 조선시대부터 1950년대까지 소금과 젓갈, 어물 등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던 곳이었다. 축제는 이런 전통을 되살리고 농어촌에는 수익을 안겨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어획량 감소 등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한 새우젓 중 육젓을 kg당 5만∼7만 원에, 추젓을 1만5000∼3만 원에 판매한다. 마포구 등과 자매결연을 맺은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해 지역 특산물을 판다. 20일에는 새우젓 경매 체험과 ‘뽀로로 인형극’이, 21일에는 새우 쿠킹 콘서트와 열린음악회가 열린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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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의회 20일 본회의… 임대주택 등 안건 의결해 市에 건의

청소년들이 10대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직접 제안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소년! 오늘의 상상, 내일의 변화’를 주제로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된다. 3대 의회의 임기는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실제 의원처럼 선출되거나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회는 이날 다섯 가지 주제, 14개 안건을 의결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 해당하는 19∼24세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를 자치구에 설치하고, 이들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등 3개 안건이 올라온다. 학교 내 성범죄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할 계획이다. 그 밖에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시설 및 이동수단 확대, 진로체험 강화 등도 제안한다. 제안이 의결되면 서울시 등 관련 부서가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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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정규직 전환 정책, 헌법 규정된 평등권 침해”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갈등은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0곳 중 11곳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일반 정규직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모임’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특혜 반대 법률소송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올 2월에는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3월에는 박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개정한 서울교통공사의 정관을 서울시가 인가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였다. 이 소송에는 직원 400여 명을 비롯해 공채에서 탈락한 일반인 100여 명도 참여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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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은 부인 정규직 돌리고 명단에선 빼… 직위해제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 가운데 기존 직원의 가족과 친인척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 “이번 사태는 조직적·계획적 인사채용 범죄”라고 규정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숨진 김모 씨(당시 19세)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시행된 정규직 전환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악용했다는 것.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올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은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의 친인척이었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 남매, 삼촌, 배우자, 형수, 며느리, 6촌 등이었다. 지난해 10월 유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입사자 중에는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될 거라는 내부정보를 알고 들어온 경우가 많다”며 ‘채용 알박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초 실태 파악에 나서자 서울지하철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설문에 응하지 말라”며 조사를 방해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전체 직원의 11.2%인 1600명가량만 조사에 응한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재직자의 친인척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직 전환자에는 안전문 개·보수 담당 계약직으로 입사한 옛 통합진보당 홍보부장 출신 임모 씨와 옛 통진당 서울 광진구 구의원 출마자 정모 씨가 포함됐다. 김 총장은 “두 사람은 정규직 전환 자격시험을 거부하자며 시험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가 노사 협상 때 사측에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을 총괄한 김모 인사처장의 아내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총장은 “김 처장의 아내는 무기계약직인 회사 식당 찬모였다가 정규직이 됐다. 김 처장은 정규직 전환자 108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아내 이름을 뺐다”고 밝혔다. 이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과문을 내고 문제가 된 김 처장을 직위해제했다. 김 사장은 사과문에서 “김 처장의 배우자가 명단 공개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고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사장은 “김 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며 김 처장이 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도로 미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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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관광객 대상 숙박업 사업설명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23일 열린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5시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대강당(야주개홀)에서 ‘2018 하반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민박, 한옥숙박 등을 세워 합법적인 숙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등록 및 지정 절차와 서울시의 지원 내용 등도 알려준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구에 등록 및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창업을 한 숙박업소 운영자와 세무사 등이 나와 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절세 노하우를 알려주는 순서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서울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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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대형 건물 안팎에 설치하는 조형물이나 회화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올 들어 부쩍 깐깐해졌다. 지난해 11월 심의위를 개편한 뒤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승인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16일 동아일보가 서울시 시보를 통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이뤄진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올 1∼9월 심의에서 부결된 작품 수는 189건으로 전체(312건)의 60.6%를 차지했다. 반면 승인(조건부 승인 포함)을 받은 작품 수는 123건으로 전체의 39.4%에 그쳤다. 2016년 및 2017년과 비교하면 승인율이 30∼40%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202건 중 65.3%인 132건이 승인됐고 부결은 70건으로 34.7%에 그쳤다. 올해 심사 결과와 비교하면 승인율이 25.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2016년(승인율 80.5%)과 비교하면 41.1%포인트 감소했다. 그러자 미술가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부결 비율이 높아져 대처하기가 난감하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한 설치미술가는 “작품 설계를 두 번 바꾸면 비용이 1000만 원 가까이 든다. 작품이 최종 부결되면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찾아가 자신의 경력 등을 설명하며 설치 부결 이유를 묻는 경우도 있다. 작품이 여러 번 부결되는 일이 늘면서 작가들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고민도 생기고 있다. 재심사 건수가 늘면서 매월 심의위를 개최할 때마다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심사 건수는 312건으로 이미 2016년 272건, 2017년 202건을 넘어섰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이 1만 m² 이상인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규모별로 사업비의 최고 0.7%를 투자해 회화나 조각 등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작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보니 종종 ‘관성적인 작품이 많다’ ‘수준 미달의 작품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 시행에 맞춰 작품을 평가하는 심의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위원 수를 80명에서 20명으로 정예화하고 80명 중 일부가 돌아가면서 참석했던 회의 운영 방식도 전체 위원 참석을 원칙으로 바꿨다. 심의 접수 시기도 건축물 허가 및 승인 이후였던 것을 이전으로 바꿔 위원들에게 여유를 줬다. 준공일자 부담에 위원들이 ‘떠밀리기식’으로 승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미술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시장이 혼탁해지면 제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술가들은 설치가 완료된 작품들을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의 자치구들이 ‘공공미술포털’에 작품 관련 정보를 많이 올려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공미술포털은 설치가 완료된 작품들의 사진과 구체적인 작품 정보를 공개하는데 작품 정보를 업로드해야 하는 각 자치구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올해 서울에 설치된 작품 중 실제로 포털에 올라온 사례는 영등포구 3건, 마포구 1건이 전부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종로구와 중구에 설치된 작품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예산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등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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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시골 찾아 천연농약 제조법 알려준 여고생

고교생 조윤진 양(17·사진)은 올 6월 네팔의 부미마타 마을을 찾았다. 2015년 대지진의 피해를 겪은 이 마을 사람들은 농약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었다. 조 양은 이곳에 머물며 달걀노른자와 식용유를 섞어 만든 천연농약인 ‘난황유’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러나 난황유를 만들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조 양은 이 마을에 알을 낳을 수 있는 닭 100마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카카오 ‘같이가치’에 올렸다. 이 글을 보고 107명이 기부에 동참했다. 조 양의 이야기는 13일 ‘2018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브이코리아(V-Korea) 중앙대회’에서 또 한 번 소개됐다.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브이코리아 대회’는 자원봉사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행사다. 모두 10개 팀의 봉사활동 스토리가 공개된 이날 대회에서는 조 양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재능봉사단의 이야기를 전한 박준호 군(16)과 청소년 고민상담을 위한 비영리단체 ‘청춘어람’의 활동을 소개한 구민주 씨(21·여)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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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단체 모임에 가입 추진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교류가 부족했던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교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에 대한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공동 협력을 추진해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입동의서를 12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에 발송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을 의결받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동의안을 곧 제출한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9년 1월 5000만 원의 부담금을 협의회에 납부하고, 정식 가입 처리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2016년 1월 출범시킨 행정협의회다. 현재 서울 7곳, 경기 10곳 등 모두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직전에는 “(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자치단체들의 공동 대응, 각 지자체 간 사전 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가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협의회 가입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와의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치분권 대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분권이 되면 지자체가 방만해지고 비리가 심해진다’는 일부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시민들의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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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안쓰고 난간 부실… 현장소장 술냄새까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리모델링 공사현장. 흰색 안전모를 쓴 서울시 시설안전과 소속 ‘안전어사대’ 3명이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은 30분이 걸리지 않았지만 지적 사항은 쏟아졌다. 1층 입구에는 액화석유가스(LPG)통이 결박장치 없이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다. 규정 위반이었다. 2층 벽에는 가로세로 각각 2m 크기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이 없었다. 현장을 살피던 안전어사대 조성주 주임이 벽에 설치된 비계(飛階·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를 잡고 흔들었다.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쇠파이프가 힘없이 휘청댔다.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붕 떠 있었기 때문이다. 조 주임은 “작업자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곳인데 너무 허술하다. 작업 발판이 끝나는 지점에 추락 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전모를 쓴 인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현장소장은 보이지 않았다. 15분 뒤 모습을 드러낸 소장에게서 옅은 술 냄새가 풍겼다. 서울시가 7월 초 출범시킨 안전어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안전어사대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집중 단속반이다. 지난해 하절기 기준 서울에서 일어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45명 중 71.1%인 32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안전어사대는 토목과 건축, 방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20여 명으로 구성됐고, 한조에 2, 3명씩 조를 이뤄 현장 점검을 한다. 이들은 사전 통보 방식 대신 예고 없이 공사장을 찾아 점검을 벌인다. 그래서 ‘어사(御史)’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들이 최근 점검에 나선 마포구 동교동과 연남동 일대는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명소다. 오래된 건물을 상가 등으로 바꾸려고 4, 5층 높이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중소규모 민간 공사장이 안전어사대의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안전어사대가 찾은 공사장 3곳에서는 서너 가지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8월 한 달간 서울 공사장 약 3200곳 중 206곳에서 총 683건의 지적이 나왔다. 한 곳당 평균 3건 이상이다.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았던 것은 안전난간 미설치(166건)와 안전모 미착용(96건)이었다. 작업 통로 관리가 불량한 경우는 75건이었다. 안전어사대원들은 추락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의 모습을 포착해 감리자 등에게 알려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공사 등에 ‘한 번 더 잘 살펴보라’고 제안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지도 감독 등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다. 지금은 안전어사대가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자치구 등으로 보내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통보를 ‘위험 신고’로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어사대는 올해 공사장 위주의 단속에 이어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소방시설 등으로 점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안전어사대 강대식 주무관은 “땀 냄새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지적만 하고 다니는 게 멋쩍을 때도 있다. 그래도 이런 활동이 이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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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쓴 인부 찾기 힘들고, 공사현장 소장에겐 술 냄새가…

이달 초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 흰색 안전모를 쓴 서울시 시설안전과 소속 ‘안전어사대’ 3명이 불시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은 30분이 걸리지 않았지만 지적사항은 쏟아졌다. 1층 입구에는 액화석유가스(LPG)통이 결박장치 없이 덩그러니 방치돼 있었다. 규정 위반이었다. 2층 벽에는 가로 세로 각각 2m 크기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이 없었다. 현장을 살피던 안전어사대 조성주 주임이 벽에 설치된 비계(飛階·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를 쥐고 흔들었다. 단단히 고정돼 있어야 할 쇠파이프가 힘없이 휘청댔다. 바닥에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고 붕 떠 있었기 때문이다. 조 주임은 “작업자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곳인데 너무 허술하다. 작업발판이 끝나는 지점에 추락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전모를 쓴 인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현장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5분 뒤 모습을 드러낸 소장에게서 옅은 술 냄새가 풍겼다. 서울시가 7월 초 출범시킨 안전어사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두 달이 지났다. 안전어사대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집중 단속반이다. 지난해 하절기 기준 서울에서 일어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45명 중 71.1%인 32명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안전어사대는 토목과 건축, 방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20여 명으로 구성됐고, 1조에 2,3명씩 조를 이뤄 현장 점검을 한다. 이들은 사전 통보 방식 대신 예고 없이 공사장을 찾아 점검을 벌인다. 그래서 이름에도 ‘어사(御史)’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들이 최근 점검에 나선 마포구 동교동과 연남동 일대는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명소들이다. 유명세를 얻자 오래된 건물을 4, 5층 높이로 리모델링해 상가 등으로 바꾸기 위한 공사장이 늘고 있다. 이런 중소규모 민간 공사장이 안전어사대의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안전어사대가 찾은 공사장 세 곳에서는 너나할 것 없이 서너 가지 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8월 한 달간 서울 공사장 약 3200곳 중 206곳에서 총 683건의 지적이 나왔다. 한 곳당 평균 3건 이상이다.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았던 것은 안전난간 미설치(166건)와 안전모 미착용(96건)이었다. 작업 통로 관리가 불량한 경우는 75건이었다. 건설 현장에 잔뼈가 굵은 안전어사대원들은 추락뿐만 아니라 여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의 모습을 포착해 감리자 등에게 알려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공사 등에 ‘한 번 더 잘 살펴보라’고 제안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지도 감독 등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다. 지금은 안전어사대가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자치구 등으로 보내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통보를 ‘위험 신고’로 접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전어사대는 올해 공사장 위주의 단속에 이어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소방시설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어사대 강대식 주무관은 “땀 냄새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지적만 하고 다니는 게 멋쩍을 때도 있다. 그래도 이런 활동이 이들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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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카센터 공회전도 단속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화장치가 없이 엔진 청소를 하면서 공회전을 하는 정비업소가 단속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4일 개정된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는 것이다. 조례는 불가피하게 공회전을 하는 정비 자동차는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했다. 그러나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조항에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바꿨다.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 브라운가스 등을 활용한 엔진 청소를 할 때 정화장치 없이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약품 등을 활용한 엔진 청소를 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가량 공회전을 하게 된다. 이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나온다. 서울시가 7월부터 두 달간 정비업소 163곳을 조사한 결과 92%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까지 점검 및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29개 점검반을 꾸려 운영한다. 사전 안내와 함께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집진장치를 설치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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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100만원이상 벌금땐 즉시 퇴출

내년 4월 17일부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아예 공직에 오를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 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16일 공포돼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임용 결격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됐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전체 성폭력 범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결격 기간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임용 전이라도 3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을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관련 사건을 신고할 권한이 있다는 점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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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주말에 한강공원 가족축제 가요

10월 주말에 ‘스토리텔링’을 앞세운 가족 축제가 한강공원에서 열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13∼21일 주말에 한강공원 두 곳에서 ‘한강 이야기 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축제는 올해 처음 마련됐다. 한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즐기기 쉽게 구성했다. 13, 14일 오후 1∼6시 서울 강동구 광나루한강공원에서는 ‘도미부인 설화’를 배경으로 한 ‘고무줄 축제’가 열린다. 이 설화는 도미부인이 백제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눈이 먼 뒤 쫓겨난 남편과 천신만고 끝에 다시 만난다는 내용의 설화다. 야외공연 ‘도미부인의 여정’을 비롯해 붓을 이용한 퍼포먼스, 고무거미줄 탈출 체험 등이 열린다. 20일 오후 3시∼8시 30분, 21일 오후 1∼5시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공원에서는 ‘한강 예술마을로 떠나는 우리 가족의 모험’을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 조선시대 모래벌판이었던 이촌 일대 주민들이 수해를 피해 강변으로 이동해 살았다는 이야기가 소재다. 텐트 7개에서 공연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텐트극장 빌리지’ 등이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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