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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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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뉴스 파일]홍송원 대표, 홍라희씨에 그림값 50억 청구 소송

    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58·여)가 7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와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그림 값 50억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 대표는 소장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한 대가로 들어와야 할 781억여 원의 대금 가운데 250억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531억여 원을 (홍 여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금 중 일부인 50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리움 관계자는 “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소장을 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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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특수강간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자에게도 특수강간죄가 인정된다며 이모 씨(35)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2009년 12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 씨(27)를 성폭행한 혐의로 하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운전자 이 씨에 대해서는 뒷좌석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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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 비자금 의혹 이화경 사장 소환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6일 오후 담철곤 그룹 회장(56·구속)의 부인 이화경 그룹 사장(55)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 회장 자택에서 발견된 10억 원대 미술품과 관련해 비자금과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다. 이 사장은 “그룹 비자금 조성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날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은 이 사장이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관행상 남편인 담 회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이 사장의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사장은 동양그룹을 창업한 고 이양구 회장의 둘째딸로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오리온의 지분 14.5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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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화저축은행 피해자 22명… 신삼길-금감원장에 손배소

    불법 대출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문을 닫은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산 피해자들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삼화저축은행이 200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255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2명은 최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삼화저축은행 측이 투자설명서와 투자팸플릿에 적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꼼수를 부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비중을 허위로 적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화저축은행이 ‘8·8클럽’이라고 홍보해왔으나 사실과 달랐다는 것. 8·8클럽이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으로 정부는 8·8클럽에 들어가면 우량 저축은행으로 보고 동일 개인이나 법인에 8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를 맡았던 D회계법인은 삼화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 권 원장은 부실·불법대출 및 분식회계 재무제표 조작 등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각각 있다”며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 간 유착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내리는 대신 로비를 받으며 불법 부실대출을 눈감아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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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상습도박 신정환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억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유명 연예인 신정환 씨(37·사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혼자 남아 도박해 국내 녹화일정까지 미뤘다는 점, 지인이 아닌 롤링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 범행 횟수나 기간, 도박자금 규모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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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미묘한 판결차이

    법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온 기존 판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거부 이유나 진정성에 따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권 판사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해 입영하지 않았다’는 강 씨의 신념이 “강력하고 절박해 보호받아야 할 마음의 소리로 보기에는 매우 불편하며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26)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나 재판에 임한 태도와 직업 및 가족관계를 미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백 씨에게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백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임 판사는 백 씨가 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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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이웃집, 개 못키우게 해주세요”

    ‘저 개가 짖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김모 씨(67)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기가 두렵다. 지난해 이사 온 이웃 A 씨가 키우는 덩치 큰 개 때문이다. 이 개는 몸무게가 35kg에 이르는 ‘골든 리트리버’종.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포심과 스트레스로 호흡이 가빠졌다. 혈압도 올랐다. 4월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개와 마주쳤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쇼크 상태에 이를 뻔하기도 했다. ‘저 큰 개와 마주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과 수시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생겼다. 뇌중풍(뇌졸중)을 앓은 후 심장수술을 받아 신체장애 3급인 김 씨는 건강상태를 A 씨에게 설명하고 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타워팰리스 주민생활지원센터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참다못한 김 씨는 1일 “이웃 A 씨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는 증거자료로 개 짖는 소리를 녹음한 CD와 A 씨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하고 난 뒤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필요하면 두 사람을 불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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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지연 서훈 취소를 철회해달라”… 손녀, 행정소송 제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을 쓴 언론인 위암(韋庵) 장지연(사진)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위암의 손녀 장모 씨는 “을사늑약 후 나라를 잃은 통분과 억울함을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강렬하게 전달한 글이 위암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며 최근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장 씨는 소장에서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서훈 취소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4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친일 행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위암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9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후손들은 “항일운동에 투신한 공적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잣대로 친일 인사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황해도 안악의 재력가로 일제강점기 때 농촌 계몽운동과 교육사업에 주력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가 최근 서훈이 취소된 김홍량의 아들 대영 씨(74)도 “구국운동에 투신한 아버지의 공적이 거짓이 아닌데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만으로 서훈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행정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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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한인섭 교수,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론 담은 책 발간

    ‘이영희 상고이유서(78노4236), 피고인 김영일(일명 김지하) 최후진술서(75고합268).’ 27일 찾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52·사진) 연구실에는 1970, 80년대 인권 변론기록과 녹음테이프 등 자료들이 수북했다. 한 교수는 이번에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변호사(73)의 구술과 그가 보관해 온 방대한 시국사건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인권 변론의 발자취를 더듬어볼 수 있는 ‘인권변론 한 시대’를 펴냈다. 한 교수는 2004년 초 아무리 변론을 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어 ‘사법 암흑기’로 불렸던 군부 독재시절 혼신의 힘으로 변론요지서를 썼던 홍 변호사가 변론 기록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다. 홍 변호사는 “이들을(당시에 패소했던 피고인) 새로운 법정에 서게 하고픈 의지도 있었다. 결코 기록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한 교수는 2006년 10월에야 홍 변호사 사무실 지하 창고에 있던 변론 기록을 서울대 연구실로 가져와 분석에 돌입한다. 지하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채 사장될 뻔한 인권 변론 기록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총 1207건에 4만6000쪽. 정리되지 않은 기록만 1만 쪽이 넘었다. 한 교수는 2009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홍 변호사와 대담을 했다. 책에는 인권 변론의 명암이 교차한다.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사건 기록에서는 어두웠던 인권 변론의 흔적이 보인다. 한 교수는 “리 교수 사건 1심 판결문의 경우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이 글자 수는 물론이고 글씨체까지 똑같은 일명 ‘정찰제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담당판사의 배려 덕분에 공안 사건으로 잡혀간 시인 김지하의 ‘5대 명문장’으로 평가받는 법정 최후진술이 세상에 생생히 알려질 수 있었다”며 “적법 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배려는 당대 법원이 법률과 양심의 틀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책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의 청년시절도 나온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비밀리에 인권변호인들을 돕는 내용도 나와 흥미를 더한다. 출판기념회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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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게이트]은진수 누구인가

    1993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슬롯머신 비리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로 함께 수사를 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50)에 대해 27일 “안타깝지만 대의멸친(大義滅親·대의를 위해 친족도 멸한다)”이라며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이기도 한 은 전 감사위원은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 198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과 그 이듬해에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년 만에 판사를 그만두고 검사로 임관했다. 은 전 감사위원이 슬롯머신 사건 수사팀에 막내 검사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회계사 출신 검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금 추적 등에서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당시 홍준표 검사를 비롯해 정선태(현 법제처장), 김홍일(현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6명이 한 팀을 이뤘다. 은 전 감사위원은 검사를 그만둔 뒤 2001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지구당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7년 대선에서는 당 내 클린정치위원회 BBK팀장을 맡아 야당의 ‘BBK 의혹’ 공세를 막아내는 데 기여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 자문위원을 지내며 18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은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절치부심하던 중 200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후배로 친노그룹을 이해하는 여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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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수사 확대]예보, 부산저축銀 SPC대표 3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실사작업을 위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한 경영관리인이 부산저축은행 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3명의 경영권 행사 제한을 요구하는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SPC 대표들이 이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첫 조치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저축은행 산하 SPC 120곳 가운데 R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보는 다른 SPC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방태경 판사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검사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 씨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게 해달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대검찰청이 ‘책임재산 환수팀’까지 구성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당 이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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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수사 확대]저축銀 재판 ‘전관-동문 변호사’ 대거 선임

    “빼돌린 돈으로 변호사 구했나. 저런 OO놈들을 변호하다니….”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동관 466호 민사 대법정.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제1차 공판이 열리자 법정 곳곳에서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예금을 찾지 못한 피해자 100여 명이 변호인들에게 외치는 소리였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고위 임원 등 피의자 21명의 비리를 수사한 공소장에 적시한 변호인은 모두 43명으로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로펌)만 12곳에 이른다. 국내 최고로 평가받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했다 사임한 것을 포함해 최근 새로 선임된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60여 명에 이른다.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대표이사, 강성우 감사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다. 여기에 법무법인 화우, 로앤, 다담 소속 변호사들도 가세했다. 강성우 감사는 자신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감독정책과에 재직했던 전남 함평 출신의 이명수 변호사(45·사법시험 39회)를 선임했다. 한편 박 회장 등 핵심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피해자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바른 측은 돌연 변호인 4명의 사임계를 27일 제출키로 했다.○ 전관(前官)과 동문 변호사가 대세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사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들도 이 사건 법정에 변호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PD수첩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지내고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이상훈 변호사(52·29회)는 김태오 대전저축은행장 등 3명의 변호인으로 이날 출석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염기창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임영호 변호사(48·30회)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광주일고 출신 변호사들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고인 상당수가 광주일고 출신이어서 동문 변호사를 찾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민영 법무법인 로앤 대표변호사(52·27회), 지평지성의 이공현 대표변호사(62·13회), 로고스의 백현기 고문변호사(59·21회) 등이 광주일고 출신으로 이번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 저축은행 특수(特需) 변호사 업계는 저축은행 비리 수사로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검찰이 삼화·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올해 영업 정지된 8곳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이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면서 전현직 금감원 고위간부 및 저축은행 고위관계자들이 잇달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로 치달으면서 몇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장(場)이 선 셈”이라고 평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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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입양-파양… 법원 심사 의무화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하는 등 양육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할 경우 친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가족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민법은 7월 국회에 제출돼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양육 능력과 입양 동기 심사에 필수적으로 관여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게 된다. 그동안은 부모 간 합의 후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입양과 파양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자가 손쉽게 입양을 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 등을 위해 ‘허위 입양’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도 손질해 개정법은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양육 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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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음성직 前도시철도공사 사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20일 해피존·스마트몰사업 등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각종 수익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음성직 전 사장(64)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 씨는 사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경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1조 원대 규모의 지하철 역사공간 개발사업인 ‘해피존’ 사업과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 체류 중이던 음 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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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계 모범 투자가 7명에 한국 영주권

    법무부는 17일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럽계 모범 투자가 7명에게 한국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자격을 수여했다. 이날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은 프리드리히 스토킹어 트럼프코리아 한국지사 회장, 홀거 뒈레 하팅코리아 한국지사장, 토마스 가이어 벡터코리아 대표, 패트릭 망지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총괄부사장, 필립 레니엑스 신한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레오 아킬라 파이박스㈜ 대표이사, 울프강 슬로빈스키 ㈜에이티엠커뮤니케이션 대표다. 영주 자격을 얻은 이들은 일반 외국인과 달리 취업활동이나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지방의원에 대한 선거권과 주민투표권도 생겼다. 독일 출신인 프리드리히 스토킹어 씨는 1998년 3월 입국해 1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트럼프코리아 한국지사 회장직을 13년째 맡으면서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해 온 공을 인정받았다. 프랑스인 패트릭 망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총괄 부사장은 한국인 부인과 함께 김밥, 김치 등을 즐겨 먹으면서 북한산 등반을 자주 하는 ‘지한파’다. 핀란드 출신 레오 아킬라 파이박스㈜ 대표이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해 자국(自國)에서 해외투자의 성공사례로 꼽히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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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철곤 회장 집서 ‘그림’ 사진증거 확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 여러 점을 촬영해 사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이번 주에 담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4일 실시한 담 회장 자택(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가가 수억 원인 이들 그림을 발견하고 증거용 사진을 찍었다. 또 검찰은 담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지주회사인 오리온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에 비자금 조성 액수를 할당하고 정기적으로 비자금 관리 상황을 확인한 서류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 회장 자택에 회사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1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담 회장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리한 증거를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담 회장 측근들이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해 왔지만 비자금으로 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담 회장 집에서 나온 만큼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에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사장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단서가 드러남에 따라 부인도 함께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담 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자의 둘째 사위로 2001년 오리온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하고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조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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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 이어 에듀박스도 압수수색… ‘방과후학교’ 선정비리 수사 확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16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사교육업계 기준으로 매출액 10위 안팎의 에듀박스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이 회사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사업기자재 납품계약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교육업계에서는 검찰이 대교에 이어 에듀박스까지 압수수색을 하자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에듀박스가 위탁사업 선정과 사업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일선 학교 교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박스는 영어와 컴퓨터 교실을 중심으로 전국 150여 개 초중고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12일 업계 1위 사교육업체 대교 본사와 교육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대교는 서울시내 120여 개 초등학교와 전국 7000여 개 초중고교에서 방과 후 학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업체 및 학교 관계자 소환 일정을 잡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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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모의 세계검찰총장회의 성남정자초등학교팀 1등상

    대검찰청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세계검찰총장 회의를 열었다. 6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앞두고 어린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모의 회의에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12개국의 검찰총장 역할을 맡은 초등학생 12개 팀이 검사들의 조언을 받아 손수제작물(UCC)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발표했다. 1등상인 ‘월드서밋상’은 아프리카의 가나 검찰총장 역할을 맡아 카카오 농장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며 교육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현실을 고발하는 연극을 선보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정자초교 노윤헌 박소민, 매송초교 박찬웅, 서현초교 이승헌 군(이상 3학년생)이 받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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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임직원 “금감원 묵인 아래 불법대출” 진술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 직원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6일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감사의 청탁을 받고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을 묵인해줬는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구속된 10여 명의 임직원에게서 금감원의 묵인 아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이 그동안 8차례나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는 금감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 전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4명이 각 계열은행장과 함께 골프 접대에 나서는 등 금감원에 대한 로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수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주주들을 협박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최모 씨 등 4명을 이날 구속했다. 최 씨 등은 퇴직한 뒤 대주주들을 협박해 각각 5억∼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도 대출 컨설팅 의뢰를 동생에게 몰아줘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이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도 이날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H상호저축은행과 A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 지분을 담보로 제출하겠다”고 속여 170억 원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N투자사 박모 대표(44)를 구속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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